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10. 17.] [대통령령 제33811호, 2023. 10. 17., 일부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10. 17.] [대통령령 제33811호, 2023. 10. 17., 일부개정]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경찰관서의 장이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의 범위를 통행량, 집회 및 시위 개최 현황, 주요 시설의 이전 등을 고려하여 정비하는 한편,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및 공공도서관에서의 소음기준 중 등가소음도 측정시간은 10분간 측정하던 것을 5분간 측정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최고소음도 위반 기준은 1시간 내 3회 이상 기준 초과를 2회 이상 기준 초과로 조정하여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함과 동시에 일반 국민의 도로에서의 원활한 교통 소통 및 과도한 집회 소음으로부터 사생활의 평온을 보장하려는 것임. <div class="figure-file" data-ke-type="file" data-file-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7KPa/ee86db1cd70a3156461b4ce9512c3fb1a447ce11?download" data-file-name="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10. 17.] [대통령령 제33811호, 2023. 10. 17., 일부개정]_배포용.hwp" data-file-size="235008" data-mimetype="application/haansofthwp" data-ke-align="alignLeft"><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17KPa%26fldid%3DLRbU%26dataid%3D496%26fileid%3D1%26regdt%3D20231018213519')"><div class="image"></div><div class="desc"><div class="filename">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10. 17.] [대통령령 제33811호, 2023. 10. 17., 일부개정]_배포용.hwp</div><div class="size">229.50KB</div></div></a></div> DAUM 카페 : 경찰실무교실-송광호창조문화 송광호010-8677-9429song-h-r@hanmail.net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10. 17.] [대통령령 제33811호, 2023. 10. 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시위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위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시위의 대형2. 차량, 확성기, 입간판, 그 밖에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 여부와 그 수3. 구호 제창의 여부4. 진로(출발지, 경유지, 중간 행사지, 도착지 등)5. 약도(시위행진의 진행방향을 도면으로 표시한 것)6. 차도ㆍ보도ㆍ교차로의 통행방법7. 그 밖에 시위방법과 관련되는 사항제3조(보완 통고서의 송달)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서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관할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 통고서를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1. 주최자가 단체인 경우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대리인이나 단체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달하되, 대리인 또는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달할 수 없는 때에는 단체의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관리인이나 건물 소재지의 통장 또는 반장에게 전달할 수 있다.2. 주최자가 개인인 경우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하되,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할 수 없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관리인이나 건물 소재지의 통장 또는 반장에게 전달할 수 있다.제4조(주거지역 등의 범위) ① 법 제8조제5항제1호에서 “이와 유사한 장소”란 주택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지역과 이와 인접한 공터ㆍ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6. 12. 13.>② 법 제8조제5항제1호에 따른 재산 또는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란 함성, 구호의 제창, 확성기ㆍ북ㆍ징ㆍ꽹과리 등 기계ㆍ기구(이하 “확성기등”이라 한다)의 사용, 사람에게 모욕을 줄 수 있는 구호ㆍ낙서 및 유인물 배포, 돌ㆍ화염병의 투척 등 폭력행위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ㆍ시설에 손해를 입히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12. 13.>③ 법 제8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주변 지역”이란 학교 또는 군사시설의 출입문, 담장 및 이와 인접한 공터ㆍ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6. 12. 13.>제5조(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ㆍ금지 요청)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 요청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의 거주자나 관리자 또는 학교나 군사시설의 거주자나 관리자가 그 이유 등을 명확하게 밝혀 관할 경찰관서장이나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공무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두로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 등을 명확하게 밝힌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13., 2020. 12. 31.>제6조(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 내용)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13.>1.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ㆍ장소 및 참가인원2. 확성기등의 사용, 구호의 제창, 낙서, 유인물 배포 등 집회 또는 시위의 방법제7조(금지ㆍ제한 통고서의 송달) 관할 경찰관서장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ㆍ제한 통고서를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 각 호의 방법에 준하여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3.>제8조(이의 신청의 통지 및 답변서 제출)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장은 즉시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한 경찰관서장에게 이의 신청의 취지와 이유(이의 신청시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포함한다)를 알리고, 답변서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답변서에는 금지 통고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을 적되 필요한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으면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제9조(재결의 통지)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한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한 경찰관서장에게 재결 내용을 즉시 알려야 한다.제10조(재결서 또는 판결문 사본의 첨부) 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르거나 행정소송을 거쳐 새로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를 정하여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재결서 또는 판결문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제11조(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①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신고하는 자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를 하여야 하는 사유를 적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제12조(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ㆍ시위)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의 범위를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 <신설 2023. 10. 17.>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ㆍ고지 등) ①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1. 집회ㆍ시위의 장소를 한정하거나 집회ㆍ시위의 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2. 집회ㆍ시위의 참가자를 일반인이나 차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3.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 소통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시설 등에 접근하거나 행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가. 법 제11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나. 통신시설 등 중요시설다. 위험물시설라. 그 밖에 안전 유지 또는 보호가 필요한 재산ㆍ시설 등5. 집회ㆍ시위의 행진로를 확보하거나 이를 위한 임시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6. 그 밖에 집회ㆍ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질서유지선의 설정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구두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 12. 31.>제14조(확성기등의 소음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제15조(질서유지인의 완장 등의 통일)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질서유지인의 완장ㆍ모자ㆍ어깨띠 또는 상의 등은 종류ㆍ모양 및 색상이 통일되어야 한다.제16조(조정된 질서유지인 명단의 통보방법) 법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조정된 질서유지인의 명단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제17조(집회 또는 시위의 자진 해산의 요청 등) 법 제20조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회ㆍ시위의 경우와 주최자ㆍ주관자ㆍ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1. 종결 선언의 요청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 선언을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ㆍ연락책임자 또는 질서유지인을 통하여 종결 선언을 요청할 수 있다.2. 자진 해산의 요청제1호의 종결 선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종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들이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한다.3. 해산명령 및 직접 해산제2호에 따른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 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하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제18조(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21조에 따른 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각급 경찰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필요하면 위원이 아닌 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⑦ 각급 경찰관서장은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⑧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제19조(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1.>1. 삭제 <2016. 12. 30.>2. 제6조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 내용: 2014년 1월 1일2의2. 제14조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기준: 2014년 7월 1일3. 삭제 <2016. 12. 30.>[본조신설 2013. 12. 30.]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2016. 12. 13.] 부칙 <제33811호, 2023. 10.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colspan="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10. 17.></td></tr><tr><td colspan="5">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제12조제1항 관련) </td></tr><tr><td>주요 도시명</td><td>주요 도로명</td><td>시점</td><td>경유지</td><td>종점</td></tr><tr><td rowspan="20">서 울 특 별 시</td><td>① 세종대로-한강대로</td><td>종로구 자하문로 219 (자하문터널 북단)</td><td>효자동-광화문-남대문-서울역-삼각지-한강대교</td><td>한강대교 남단</td></tr><tr><td>② 경인로-여의대로-마포대로-종로-왕산로-망우로</td><td>구로구 경인로 90 (동부제강 입구)</td><td>오류동-영등포역-여의도-광화문 사거리-종로-청량리-상봉동-망우리</td><td>망우로 구리시 경계지점</td></tr><tr><td>③ 하늘길-공항대로-성산로-율곡로-장충단로</td><td>강서구 하늘길 76 (공항 내 이마트)</td><td>양화교-성산대교-연세대-금화터널-광화문-동대문</td><td>중구 퇴계로 320 (광희 교차로)</td></tr><tr><td>④ 청계천로-천호대로</td><td>종로구 청계천로 1 (동아일보)</td><td>청계천로 1가～7가-군자교-천호대교-길동-상일동</td><td>강동구 천호대로 1477 (서울상일초교)</td></tr><tr><td>⑤ 경인고속도로-선유로-양화로-을지로-광나루로</td><td>양천구 지양로 140 (푸드윈)</td><td>경인고속도로입구-양화대교-동교동-을지로 1가～6가-성동교-광장동</td><td>광진구 천호대로 813 (광장 사거리)</td></tr><tr><td>⑥ 퇴계로</td><td>중구 세종대로 10-2 (연세빌딩 뒤)</td><td>퇴계로 1가～6가</td><td>중구 을지로 299 (한양공고 삼거리)</td></tr><tr><td>⑦ 통일로-청파로-원효로-여의대방로-시흥대로</td><td>은평구 통일로 1190 (진관차고지)</td><td>홍은동-독립문-청파동-원효대교-대림동-시흥동</td><td>금천구 시흥대로 6 (석수역 1번 출구)</td></tr><tr><td>⑧ 칠패로-남대문로-우정국로</td><td>중구 칠패로 16 (염천교 입구)</td><td>남대문 4가-남대문로 1가-종로빌딩타워 </td><td>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td></tr><tr><td>⑨ 삼일대로</td><td>종로구 율곡로 64 (일본문화원)</td><td>낙원동-삼일빌딩</td><td>남산 1호터널 입구 북단</td></tr><tr><td>⑩ 돈화문로-충무로</td><td>종로구 돈화문로 98 (돈화문)</td><td>종로 3가-을지로 3가-퇴계로 3가</td><td>중구 충무로 2 (매일경제)</td></tr><tr><td>⑪ 창경궁로-동소문로-도봉로</td><td>중구 퇴계로 235 (퇴계로4가교차로)</td><td>을지로 4가-종로 4가-성대 입구-한성대 입구-송중동-수유동-도봉동</td><td>도봉구 도봉로 983 (청화자원)</td></tr><tr><td>⑫ 대학로-동호로-장충단로-한남대로-강남대로</td><td>종로구 창경궁로 270 (우리은행 혜화점)</td><td>이화동-장충동-반얀트리호텔-한남더힐-한남대교-한남대교 남단-강남역 사거리</td><td>서초구 강남대로2길 12 (염곡사거리)</td></tr><tr><td>⑬ 소공로-녹사평대로-반포대로</td><td>중구 소공로 119 (플라자호텔)</td><td>한국은행-우리은행 본점-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반포대교-예술의전당 앞 삼거리</td><td>서초구 남부 순환로 2406 (예술의 전당)</td></tr><tr><td>⑭ 안암로-종암로</td><td>동대문구 안암로 6 (대광고교)</td><td>안암오거리-고려대역-종암사거리-미아 사거리</td><td>성북구 종암로 214-3 (미아 사거리)</td></tr><tr><td>⑮ 정릉로-세검정로-연희로</td><td>동소문로 215 (길음교 하단)</td><td>국민대-상명대-연희 교차로 입구</td><td>서대문구 연희로 78 (연희입체 교차로)</td></tr><tr><td>⑯ 테헤란로-서초대로</td><td>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td><td>포스코 사거리-선릉역 사거리-역삼역 사거리-법원검찰청사거리</td><td>서초구 반포대로 138 (서초역사거리)</td></tr><tr><td>⑰ 백범로-이태원로-다산로</td><td>마포구 백범로 192 (공덕오거리)</td><td>삼각지 고가도로-녹사평역사거리-한강진역-버티고개역-청구역</td><td>중구 다산로 248 (신당파출소)</td></tr><tr><td>⑱ 서빙고로</td><td>용산구 한강대로 60 (용산역앞교차로)</td><td>이촌역-서빙고동 주민센터-한남역</td><td>용산구 독서당로 14길 73-6 (한남대교 북단교차로)</td></tr><tr><td>⑲ 영동대로</td><td>강남구 영동대로 741 (영동대교남단 교차로)</td><td>봉은사역-삼성역-대모산입구역</td><td>강남구 일원동 688 (일원터널 교차로)</td></tr><tr><td>⑳ 남부순환로</td><td>강서구 남부순환로 11 (김포공항입구 교차로)</td><td>신월IC-오류IC-시흥IC-신림역-사당역-서초IC-도곡역-탄천1교교차로</td><td>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 (강남자원회수시설)</td></tr><tr><td rowspan="10">부 산 광 역 시</td><td>① 구덕로</td><td>서구 망양로 57 (구덕운동장)</td><td>자갈치 역</td><td>중구 중앙대로 2 (롯데광복점)</td></tr><tr><td>② 중앙대로-자성로-범일로</td><td>중구 중앙대로 2 (롯데광복점)</td><td>자성대 교차로-서면 교차로-양정 교차로-시청-연산 교차로-내성 교차로</td><td>금정구 중앙대로 1819 (금정경찰서)</td></tr><tr><td>③ 중앙대로</td><td>금정구 중앙대로 1819 (금정경찰서)</td><td>남산역</td><td>금정구 중앙대로 2238 (노포역)</td></tr><tr><td>④ 가야대로</td><td>부산진구 중앙대로 730 (서면 교차로)</td><td>주례 교차로-서부산낙동강교</td><td>강서구 남해2지선 고속도로 19 (서부산휴게소)</td></tr><tr><td>⑤ 수영로</td><td>남구 전포대로 5 (문현 교차로)</td><td>대남 교차로-수영 교차로</td><td>수영구 수영로 741번길 20 (수영교 사거리)</td></tr><tr><td>⑥ 충장대로</td><td>중구 중앙대로 80 (중앙역)</td><td>부산세관-중앙부두-5부두</td><td>남구 전포대로 5 (문현 교차로)</td></tr><tr><td>⑦ 황령대로</td><td>수영구 황령대로 473번길 15 (대남 교차로)</td><td>국민의 힘 부산시당-도시가스오거리</td><td>수영구 황령대로 521 (광안대교 입구)</td></tr><tr><td>⑧ 낙동대로</td><td>서구 대영로 1 (서대신 교차로)</td><td>괴정 교차로-당리주민 센터 사거리- 하단 교차로</td><td>사하구 낙동대로 581 (하단강변 삼거리)</td></tr><tr><td>⑨ 충렬대로</td><td>동래구 충렬대로 84 (미남 교차로)</td><td>내성 교차로-안락 교차로-원동교-해운대경찰서-삼호가든 앞 교차로</td><td>해운대구 해운대로 396 (올림픽 교차로) </td></tr><tr><td>⑩ 해운대해변로</td><td>해운대구 센텀남대로 1 (수영교)</td><td>우동항삼거리-요트경기장-동백사거리-해운대해수욕장삼거리-해운대온천사거리-중동사거리</td><td>해운대구 해운대로 762 (오산공원)</td></tr><tr><td rowspan="9">대 구 광 역 시</td><td>① 중앙대로</td><td>북구 연암로 40 (대구시 산격청사)</td><td>중앙 네거리</td><td>남구 중앙대로 138 (영대병원 네거리)</td></tr><tr><td>② 국채보상로</td><td>서구 달서로 108 (비산 네거리)</td><td>중앙 네거리</td><td>수성구 동대구로 405 (벤처벨리 네거리)</td></tr><tr><td>③ 태평로</td><td>중구 태평로 25 (달성 네거리)</td><td>대구역 네거리</td><td>중구 국채보상로 703-7 (동인 네거리)</td></tr><tr><td>④ 달구벌대로</td><td>서구 달구벌대로 1903 (반고개 네거리)</td><td>반월당 네거리</td><td>수성구 동대구로 311 (범어 네거리)</td></tr><tr><td>⑤ 동대구로</td><td>동구 아양로 99 (파티마 삼거리)</td><td>벤처벨리 네거리</td><td>수성구 동대구로 311 (범어 네거리)</td></tr><tr><td>⑥ 명덕로</td><td>달서구 명덕로 23 (내당 네거리)</td><td>명덕 네거리</td><td>중구 명덕로 333 (대봉교)</td></tr><tr><td>⑦ 공평로-대봉로</td><td>중구 태평로 218 (교동 네거리)</td><td>봉산 육거리 (유신학원)</td><td>남구 중앙대로 22길 273 (중동교)</td></tr><tr><td>⑧ 달성로-현충로</td><td>중구 태평로 25 (달성 네거리)</td><td>신남 네거리-삼각지 네거리</td><td>남구 현충로 87-1 (앞산 네거리)</td></tr><tr><td>⑨ 아양로–신암로-동덕로</td><td>동구 아양로 99 (파티마 삼거리)</td><td>공고 네거리-동인 네거리</td><td>중구 달구벌대로 2191 (삼덕 네거리)</td></tr><tr><td rowspan="9">인 천 광 역 시</td><td>① 우현로</td><td>중구 참외전로 121 (동인천역 남측)</td><td>경동 사거리</td><td>중구 우현로 25 (답동 사거리)</td></tr><tr><td>② 제물량로</td><td>동구 제물량로 437-1 (화수 사거리)</td><td>답동 사거리</td><td>남동구 남동대로 940 (간석 오거리)</td></tr><tr><td>③ 참외전로</td><td>중구 제물량로 317 (남경포브 아파트 삼거리)</td><td>유동 삼거리</td><td>미추홀구 참외전로 288 (숭의시장 사거리)</td></tr><tr><td>④ 부평대로</td><td>부평구 광장로 4 (코아빌딩)</td><td>산곡입구 삼거리</td><td>계양구 아나지로 282 (경인고속도로 부평IC 서울방향)</td></tr><tr><td>⑤ 인주대로</td><td>남동구 인주대로 604 (시청 삼거리)</td><td>승기 사거리</td><td>미추홀구 인주대로 384 (신기 사거리)</td></tr><tr><td>⑥ 남동대로</td><td>남동구 남동대로 940 (간석 오거리)</td><td>석천 사거리</td><td>남동구 정각로 29 (시청)</td></tr><tr><td>⑦ 주안로</td><td>미추홀구 주안로 8 (도화초교 사거리)</td><td>석암 지하차도</td><td>남동구 주안로 270 (주원 삼거리)</td></tr><tr><td>⑧ 예술로</td><td>남동구 예술로 118 (터미널 사거리)</td><td>경찰청 앞 삼거리</td><td>남동구 예술로 174 (문예회관 사거리)</td></tr><tr><td>⑨ 경원대로</td><td>미추홀구 경원대로 754 (승기 사거리)</td><td>선학역 사거리</td><td>연수구 송도 1교 고가 밑 (외암도 사거리)</td></tr><tr><td rowspan="6">광 주 광 역 시</td><td>① 금남로</td><td>북구 금남로 99 (수창 초등학교)</td><td>금남로5가역-금남로4가역-문화전당역교차로-동구청앞교차로-전대의대앞</td><td>동구 제봉로 1 (남광주역)</td></tr><tr><td>② 상무대로</td><td>광산구 상무대로 416-99 (공항역)</td><td>송정고가차도-송정공원역-광주송정역</td><td>광산구 상무대로 125-99 (도산역)</td></tr><tr><td>③ 봉선로</td><td>남구 봉선동 1134-21 (봉선 광명 메이루즈 앞)</td><td>백운교차로</td><td>남구 대남대로 173 (김연우 한의원 앞) </td></tr><tr><td>④ 우치로</td><td>북구 우치로 222 (오치한전)</td><td>전대후문-북구청</td><td>북구 서암대로 243-2 (중흥삼거리)</td></tr><tr><td>⑤ 무진대로</td><td>서구 무진대로 93 (신세계백화점 광주점)</td><td>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상무주공아파트 앞</td><td>서구 무진대로 714 (상무2-2 근린공원)</td></tr><tr><td>⑥ 운천로</td><td>서구 운천로 213 (무등일보 앞 교차로)</td><td>KBS광주방송국-전남지방 우정청 앞 교차로</td><td>서구 무진대로 714 (상무2-2 근린공원)</td></tr><tr><td rowspan="4">대 전 광 역 시</td><td>① 중앙로 </td><td>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td><td>중앙로 네거리-중구청 네거리</td><td>중구 중앙로 8 (서대전 네거리)</td></tr><tr><td>② 대전로</td><td>동구 대전로 691 (인동 네거리)</td><td>원동 네거리-대전역 네거리</td><td>동구 대전로 882 (삼성 네거리)</td></tr><tr><td>③ 한밭대로</td><td>서구 월평로 13번길 84 (갑천대교 네거리)</td><td>누리 네거리-샘머리 네거리</td><td>서구 문정로 271 (재뜰 네거리)</td></tr><tr><td>④ 대덕대로</td><td>서구 대덕대로 178 (큰 마을 네거리)</td><td>KT 충청본부-만년 네거리</td><td>서구 둔산대로 117번길 128 (대덕대교 네거리)</td></tr><tr><td rowspan="2">울 산 광 역 시</td><td>① 삼산로</td><td>남구 삼산로 3번길 2 (공업탑로타리)</td><td>번영 사거리</td><td>남구 산업로 654 (태화강역)</td></tr><tr><td>② 중앙로</td><td>남구 삼산로 74 (달동 사거리)</td><td>울산시청</td><td>남구 중앙로 313 (태화로타리)</td></tr><tr><td rowspan="4">수 원 시</td><td>① 매산로</td><td>팔달구 덕영대로 924 (육교 사거리)</td><td>교동 사거리</td><td>팔달구 정조로 910 (장안문)</td></tr><tr><td>② 경수대로</td><td>권선구 경수대로 270 (터미널 사거리)</td><td>동수원 사거리</td><td>장안구 경수대로 1150 (경기도인재개발원)</td></tr><tr><td>③ 중부대로</td><td>팔달구 중부대로 2 (중동 사거리)</td><td>동수원 사거리</td><td>영통구 중부대로 490 (삼성 삼거리)</td></tr><tr><td>④ 도청로</td><td>영통구 센트럴타운로 107 (도청로 삼거리)</td><td>광교중앙역</td><td>영통구 도청로 10 (광교중앙로 사거리)</td></tr><tr><td rowspan="3">성 남 시</td><td>① 성남대로</td><td>수정구 성남대로 1543 (복정역)</td><td>태평역 사거리</td><td>분당구 성남대로 55 (오리역)</td></tr><tr><td>② 수정로</td><td>수정구 성남대로 1233 (태평역 사거리)</td><td>성남시의료원 입구 삼거리</td><td>수정구 수정로 233 (성남초교 사거리)</td></tr><tr><td>③ 산성대로</td><td>수정구 산성대로 91 (모란 사거리)</td><td>신흥 사거리</td><td>수정구 산성대로 365 (단대 오거리)</td></tr><tr><td>안 양 시</td><td>① 경수대로</td><td>만안구 경수대로 1431 (석수역)</td><td>비산 사거리</td><td>동안구 경수대로 426 (포도원 사거리)</td></tr><tr><td>부 천 시</td><td>① 길주로</td><td>원미구 소사로 482 (종합운동장 사거리)</td><td>부천시청</td><td>원미구 송내대로 236 (송내대로 사거리)</td></tr><tr><td rowspan="3">춘 천 시</td><td>① 중앙로</td><td>중앙로 1 (강원도청)</td><td>중앙로터리</td><td>중앙로 176 (근화 사거리)</td></tr><tr><td>② 금강로</td><td>명동길 2 (중앙로터리)</td><td>춘천KT지사</td><td>금강로 1 (구 캠프 페이지 사거리)</td></tr><tr><td>③ 금강로</td><td>명동길 2 (중앙로타리)</td><td>신한은행 강원영업부</td><td>금강로 110 (운교 사거리)</td></tr><tr><td rowspan="2">청 주 시</td><td>① 상당로-청남로</td><td>청원구 상당로 314 (내덕 칠거리)</td><td>청주교육대학 </td><td>서원구 청남로 1853 (이마트청주점)</td></tr><tr><td>② 가로수로-사직대로</td><td>흥덕구 가로수로 1174 (터미널 사거리)</td><td>산업단지 육거리</td><td>상당구 사직대로 379 (상당공원)</td></tr><tr><td rowspan="2">전 주 시</td><td>① 팔달로-기린대로</td><td>태조로 51 (풍남문 교차로)</td><td>한국은행 전북본부</td><td>덕진광장로 1- 1 (덕진광장)</td></tr><tr><td>② 충경로</td><td>관선3길 14 (지방병무청 오거리)</td><td>충경로4가</td><td>전주천동로 224 (다가교)</td></tr><tr><td>광 양 시</td><td>① 백운로-제철로-백운1로</td><td>백운로 1103 (컨테이너부두 사거리)</td><td>금호대교-제철1문 사거리-태인교-태인대교</td><td>진월면 백운 1로 518 (진월 TG 삼거리)</td></tr><tr><td>포 항 시</td><td>① 중앙로-동해안로</td><td>북구 삼호로 31 (포항중앙도서관)</td><td>육거리-오거리-고속버스터미널-형산 교차로-포스코본사 사거리</td><td>남구 신항로 10 (청림동 주민센터)</td></tr><tr><td rowspan="6">창 원 시</td><td>① 창원대로</td><td>의창구 창원대로 1 (창원대로 입구)</td><td>내동상가</td><td>성산구 창원대로 1086 (7호광장)</td></tr><tr><td>② 중앙대로-창이대로</td><td>성산구 창원대로 754 (공단본부 삼거리)</td><td>창원광장-도청 앞 교차로</td><td>성산구 창이대로 681 (창원지방법원)</td></tr><tr><td>③ 원이대로</td><td>의창구 원이대로 450 (종합운동장 사거리)</td><td>용지더샵레이크파크아파트 </td><td>의창구 원이대로 608 (시청 사거리)</td></tr><tr><td>④ 3.15대로</td><td>마산합포구 3.15대로 295 (3.15기념탑)</td><td>마산중부경찰서</td><td>마산합포구 3.15대로 6 (월영광장 교차로)</td></tr><tr><td>⑤ 합포로-허당로</td><td>마산합포구 3.15대로 295 (3.15기념탑)</td><td>서성광장 교차로-하나병원 앞 다리</td><td>마산합포구 허당로 84 (자유무역 정문 사거리)</td></tr><tr><td>⑥ 3.15대로</td><td>마산합포구 3.15대로 457 (경남전자고 사거리)</td><td>석전 삼거리-마산시외버스 터미널</td><td>의창구 의창대로 41 (소계광장 교차로)</td></tr><tr><td>진 주 시</td><td>① 진주대로</td><td>향교로 3 (평안광장 교차로)</td><td>광미 사거리-진주교-고려병원</td><td>진주대로 594 (개양 오거리)</td></tr><tr><td rowspan="2">제 주 시</td><td>① 중앙로</td><td>남광북5길 3 (제주지방법원)</td><td>광양사가로–남문사가로-중앙사가로</td><td>중앙로 20 (탑동 사거리)</td></tr><tr><td>② 산지로-관덕로-서문로</td><td>임항로 51 (용진교)</td><td>동문로터리-관덕정-서문사가로-용담사가로</td><td>용문로 157 (용문로터리)</td></tr></tbody></table></div>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10. 17.><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colspan="16">확성기등의 소음기준(제14조 관련) </td></tr><tr><td colspan="16">[단위: dB(A)]</td></tr><tr><td colspan="4" rowspan="2">소음도 구분</td><td colspan="3" rowspan="2">대상 지역</td><td colspan="9">시간대</td></tr><tr><td colspan="4">주간 (07:00～해지기 전)</td><td colspan="3">야간 (해진 후～24:00)</td><td colspan="2">심야 (00:00～07:00)</td></tr><tr><td rowspan="6">대상 소음도</td><td colspan="3" rowspan="3">등가소음도 (Leq)</td><td colspan="3">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td><td colspan="4">65 이하</td><td colspan="3">60 이하</td><td colspan="2">55 이하</td></tr><tr><td colspan="3">공공도서관</td><td colspan="4">65 이하</td><td colspan="5">60 이하</td></tr><tr><td colspan="3">그 밖의 지역</td><td colspan="4">75 이하</td><td colspan="5">65 이하</td></tr><tr><td colspan="3" rowspan="3">최고소음도 (Lmax)</td><td colspan="3">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td><td colspan="4">85 이하</td><td colspan="3">80 이하</td><td colspan="2">75 이하</td></tr><tr><td colspan="3">공공도서관</td><td colspan="4">85 이하</td><td colspan="5">80 이하</td></tr><tr><td colspan="3">그 밖의 지역</td><td colspan="9">95 이하</td></tr><tr><td colspan="16">비고 1. 확성기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이 측정한다. 2.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 〜 3.5m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 ～ 1.5m 높이에서 측정한다. 다만,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 건물, 광장ㆍ공원이나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은 소음 측정 장소에서 제외한다. 3. 제2호의 장소에서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이 있을 때 측정한 소음도를 측정소음도로 하고, 같은 장소에서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이 없을 때 5분간 측정한 소음도를 배경소음도로 한다. 4.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10dB 이상 크면 배경소음의 보정 없이 측정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하고,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3.0 〜 9.9dB 차이로 크면 아래 표의 보정치에 따라 측정소음도에서 배경소음을 보정한 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하며,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3dB 미만으로 크면 다시 한 번 측정소음도를 측정하고, 다시 측정하여도 3dB 미만으로 크면 확성기등의 소음으로 보지 아니한다. [단위: dB(A)]</td></tr><tr><td colspan="2">차이</td><td>3.0</td><td colspan="2">3.1</td><td>3.2</td><td colspan="2">3.3</td><td>3.4</td><td>3.5</td><td colspan="2">3.6</td><td>3.7</td><td colspan="2">3.8</td><td>3.9</td></tr><tr><td colspan="2">보정치</td><td>-3.0</td><td colspan="2">-2.9</td><td>-2.8</td><td colspan="2">-2.7</td><td>-2.7</td><td>-2.6</td><td colspan="2">-2.5</td><td>-2.4</td><td colspan="2">-2.3</td><td>-2.3</td></tr><tr><td colspan="16"> </td></tr><tr><td colspan="2">차이</td><td>4.0</td><td colspan="2">4.1</td><td>4.2</td><td colspan="2">4.3</td><td>4.4</td><td>4.5</td><td colspan="2">4.6</td><td>4.7</td><td colspan="2">4.8</td><td>4.9</td></tr><tr><td colspan="2">보정치</td><td>-2.2</td><td colspan="2">-2.1</td><td>-2.1</td><td colspan="2">-2.0</td><td>-2.0</td><td>-1.9</td><td colspan="2">-1.8</td><td>-1.8</td><td colspan="2">-1.7</td><td>-1.7</td></tr><tr><td colspan="16"> </td></tr><tr><td colspan="2">차이</td><td>5.0</td><td colspan="2">5.1</td><td>5.2</td><td colspan="2">5.3</td><td>5.4</td><td>5.5</td><td colspan="2">5.6</td><td>5.7</td><td colspan="2">5.8</td><td>5.9</td></tr><tr><td colspan="2">보정치</td><td>-1.7</td><td colspan="2">-1.6</td><td>-1.6</td><td colspan="2">-1.5</td><td>-1.5</td><td>-1.4</td><td colspan="2">-1.4</td><td>-1.4</td><td colspan="2">-1.3</td><td>-1.3</td></tr><tr><td colspan="16"> </td></tr><tr><td colspan="2">차이</td><td>6.0</td><td colspan="2">6.1</td><td>6.2</td><td colspan="2">6.3</td><td>6.4</td><td>6.5</td><td colspan="2">6.6</td><td>6.7</td><td colspan="2">6.8</td><td>6.9</td></tr><tr><td colspan="2">보정치</td><td>-1.3</td><td colspan="2">-1.2</td><td>-1.2</td><td colspan="2">-1.2</td><td>-1.1</td><td>-1.1</td><td colspan="2">-1.1</td><td>-1.0</td><td colspan="2">-1.0</td><td>-1.0</td></tr><tr><td colspan="16"> </td></tr><tr><td colspan="2">차이</td><td>7.0</td><td colspan="2">7.1</td><td>7.2</td><td colspan="2">7.3</td><td>7.4</td><td>7.5</td><td colspan="2">7.6</td><td>7.7</td><td colspan="2">7.8</td><td>7.9</td></tr><tr><td colspan="2">보정치</td><td>-1.0</td><td colspan="2">-0.9</td><td>-0.9</td><td colspan="2">-0.9</td><td>-0.9</td><td>-0.9</td><td colspan="2">-0.8</td><td>-0.8</td><td colspan="2">-0.8</td><td>-0.8</td></tr><tr><td colspan="16"> </td></tr><tr><td colspan="2">차이</td><td>8.0</td><td colspan="2">8.1</td><td>8.2</td><td colspan="2">8.3</td><td>8.4</td><td>8.5</td><td colspan="2">8.6</td><td>8.7</td><td colspan="2">8.8</td><td>8.9</td></tr><tr><td colspan="2">보정치</td><td>-0.7</td><td colspan="2">-0.7</td><td>-0.7</td><td colspan="2">-0.7</td><td>-0.7</td><td>-0.7</td><td colspan="2">-0.6</td><td>-0.6</td><td colspan="2">-0.6</td><td>-0.6</td></tr><tr><td colspan="16"> </td></tr><tr><td colspan="2">차이</td><td>9.0</td><td colspan="2">9.1</td><td>9.2</td><td colspan="2">9.3</td><td>9.4</td><td>9.5</td><td colspan="2">9.6</td><td>9.7</td><td colspan="2">9.8</td><td>9.9</td></tr><tr><td colspan="2">보정치</td><td>-0.6</td><td colspan="2">-0.6</td><td>-0.6</td><td colspan="2">-0.5</td><td>-0.5</td><td>-0.5</td><td colspan="2">-0.5</td><td>-0.5</td><td colspan="2">-0.5</td><td>-0.5</td></tr><tr><td colspan="16"> 5. 등가소음도는 10분간(소음 발생 시간이 10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을 말한다) 측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등가소음도를 5분간(소음 발생 시간이 5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을 말한다) 측정한다. 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나. 공공도서관 6. 최고소음도는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에 대해 매 측정 시 발생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측정하며, 동일한 집회ㆍ시위에서 측정된 최고소음도가 1시간 내에 3회 이상 위 표의 최고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1시간 내에 2회 이상 위 표의 최고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나. 공공도서관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사(중앙행정기관이 개최하는 행사만 해당한다)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에 대해서는 그 행사의 개최시간에 한정하여 위 표의 주거지역의 소음기준을 적용한다. 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의 행사 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각종 기념일 중 주관 부처가 국가보훈부인 기념일의 행사 8. 그 밖에 소음의 측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음 및 진동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중 생활소음 기준에 따른다.</td></tr></tbody></table></div>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colspan="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신설 2016. 12.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td></tr><tr><td colspan="5">2. 개별기준</td></tr><tr><td rowspan="2">위반행위</td><td rowspan="2">근거 법조문</td><td colspan="3">과태료 금액(단위: 만원)</td></tr><tr><td>1회 위반</td><td>2회 위반</td><td>3회 이상 위반</td></tr><tr><td>법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td><td>법 제26조제1항</td><td>30</td><td>50</td><td>80</td></tr><tr><td colspan="5"> </td></tr></tbody></table></div>   DAUM 카페 : 경찰실무교실-송광호창조문화 송광호010-8677-9429song-h-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