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가 뭐길래

[풍각쟁이]

자료출처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498

얼마 전 어느 아파트의 동대표 한 분으로부터 상담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 내용을 들어보니 변호사로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다. 그는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처리한 일들이겠지만 관련 법령이나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고, 관할구청의 과태료 처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그는 동대표 해임의 기로에 놓여 있었다.

아파트 관련 분쟁을 주로 다루다 보니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동대표’라는 단어는 익숙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동대표와 관련해서는 그 선출절차에서도, 해임절차에서도 법령이나 관리규약 위반을 이유로 절차의 적법 여부를 문제 삼는 법적 분쟁이 많다. 연차가 낮은 어린 변호사일 때에는 이런 사건이 낯설기도 했지만 ‘도대체 왜?’라는 원초적인 의문이 들었었다. 대관절 동대표가 뭐길래 그 자리에 이렇게 연연하는 것일까 하는 원초적인 의문이었다.

그 의문이 지금도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에서 이뤄지는 동대표 선거절차나 해임절차, 그 밖에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각종 분쟁을 들여다보면 결국 ‘정치’가 아닐까 싶다. 나랏일만 정치겠는가? 마을 일도 결국은 정치이고, 요즘 같은 시절에는 아파트야말로 커다란 마을이 아니겠는가.

동대표 역시 사실은 막강한 권력이 있고, 그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공약도 만들고 선거운동도 해서 당선되는 것이다. 동대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가 하는 의사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아파트 입주자의 권리·의무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해 표결할 수 있고, 회장이나 감사, 이사와 같은 임원에 선출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회의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출석수당이나, 업무추진비도 받는 것이다.

권한만 주어지는 자리는 없다. 권한의 이면에는 반드시 준수해야 할 책무가 따른다. 권한이 크면 클수록 의무 역시 커진다.

동대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대리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충실 의무도 있다. 주어진 동대표의 권력을 유지하고 행사함에 있어서 법령 위반이나 관리규약을 위반하지 않고 적법하게 행사해야 함은 물론이다.

전화 상담을 했던 그 동대표는 동대표라는 자리에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마치 어마어마한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호도되는 것이 너무나 불명예스럽고 치욕스럽다는 것이었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유행어처럼 번졌던 박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내가 이러려고 동대표가 됐나 자괴감이 든다’는 말로 자신의 처지를 설명했다.

그 말이 참 우습기도 하고, 그 동대표가 처한 난처한 상황에 공감이 가기도 했지만 더 이상 위로의 말을 전할 수는 없었다. 동대표란 결국 그런 자리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국의 대통령조차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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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각쟁이]

대부분 회장의로서의 권한도 없는데 관리주체가 쥐어준 권한을 휘두려는게 문제지요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의결권한이 있지만 마치 개인권한처럼 결재하고..처리하는문제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는거지요

[이순기]

감사

[사랑에돗단배]

동대표가 단지내 상가사업자라면 상거래상 고객유치차원에서공정처리하지못하는입장으로 합당치않다고생각돕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풍각쟁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않으므로 문제가 될수는 없습니다. 선거구 주민들이 동대표로 선출하지않는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사랑에돗단배]

단지내어린이집을2012년부터계속수위계약으로관리주체소장이처리하고확인요구하면전기회의에서합의구두로한것이라그리햇다고합니다성립되는지요?

[풍각쟁이]

규약에 정한대로 해야 합니다. 수의계약하려면 입주민원아세대를 상대로 동의받아야 합니다. 구두합의란 있을수 없습니다. 소장이란자가 문서로 계약하는것도 모르는지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고 규약의 절차를 따랐는지 확인필요합니다

[사랑에돗단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