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우수사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추진된 규제혁신 사례 19건 중 심사단의 서면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ㆍ우수 2건ㆍ장려 3건 등 총 6건이 최종 선정됐다. 심사는 창의성 30점, 난이도 40점, 효과성 20점, 확산 가능성 10점 등에 기준을 두고 진행됐다.
최우수는 울산시 공약추진단의 `34년 만의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 및 추가 투자유치` 사례가 선정됐다. 이 사례는 현대자동차 전기차 신공장 건설과정에서 기존 공장 내 재건축임에도 사실상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수준의 각종 영향평가 수행과 설계에 최소 2~3년의 시간이 소요돼 투자기업의 투자계획과 목표 달성에 차질이 예상됐다.
이에 울산시는 현대차 지원팀을 신설하고 전담 공무원을 현대차에 파견해 상시 행정지원을 제공함으로서 부지조성부터 착공까지 소요되는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했다.
울산시는 이 같은 과감한 행정지원이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수 2건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체 주차대책과 울산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연구 개발 용지 내 도시형 공장 설치 허용이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업체 주차대책 사례는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해 도로변 불법주차가 만연한 상태에서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까지 본격 추진될 경우 주차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종합적인 주차대책을 수립하여 4천면 규모의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 조례를 개정해 신규공장에 투자하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연구 개발 용지 내 `도시형 공장 설치 허용` 사례는 해당 산업단지가 연구개발 업종만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시제품을 생산할 경우, 별도의 공장이 필요해 추가 생산시설을 확보해야 하는데 따른 경제적 손실ㆍ연구성과 유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시는 연구 개발 용지 내 산학융합지구에는 도시형 공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장려 3건은 북구의 `스마트한 통학길 조성` 중구의 `방음벽 설치 위치 조정 보행 기반시설 조성` 울산시의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기간 단축 및 주택공급 안정화 도모` 등이다.
`스마트한 통학길 조성` 사례는 북구 상안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 비정형 사거리 도로 구조로 차량 우회 시 사각지대가 발생해 2022년 한 해에만 4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으로 시급한 정비가 필요했다. 지역사회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횡단보도 보행자 구역 확장, 고원식 과속방지턱 등 개선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무사고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다.
중구의 `방음벽 설치 위치 조정 보행 기반시설 조성` 사례는 관행적으로 아파트 경계부로 결정되었던 방음벽 위치를 조합(주민)과 인ㆍ허가청(중구청)간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해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도로와 보도 사이의 위치에 방음벽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설치 사업비를 절감하고 미관을 증진시키는 등 입주민과 보행자 모두 만족하는 기반시설을 조성한 경우다.
한편 울산시의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사업기간 단축 및 주택공급 안정화 도모` 사례는 본 따기(벤치마킹) 사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각종 위원회 개별 심의로 절차를 이행하는데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 인ㆍ허가 지연, 사업성 악화 및 주택 분양가 상승 요인 작용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여 도시ㆍ건축ㆍ경관ㆍ교통 분야 통합 운영함으로서 심의 기간을 종전 10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 사례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 6건에는 시상금으로 최우수상 150만원, 우수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 등이 각각 수여된다.
서남교 기획조정실장은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을 통해 규제개선 성과를 낸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기업지원 등 성과창출 사례 공유로 규제혁신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