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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의 황금바다 8)
그제(2. 3일) 국회를 찾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경우 임기 후 국회방문을 가능하면 하지 않고 있으나 참정권도 없는 우리 선원들을 생각하면 그냥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농진청, 산림과학원, 수산과학원 폐지 및 특히 어촌지도(수산사무소)의 지방이양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자 3차례 방문하였고 이번 4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제게는 항의성 글과 전화들이 오기 시작하였는데 공직선거법개정과 관련 선상투표의 도입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무성의와 몰상식에 대한 성토였고 그분들에 대한 대변을 부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국회본청에서 민주당 대표이신 정세균 의원님과 정개특위간사이신 강기정 의원님, 대변인 최재성 의원님, 원내수석부대표 서갑원 의원님, 당직에 계신 윤호중, 정봉주전의원님을 비롯해 한나라당 몇 분의 의원님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정세균 당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서 경청해 주셨고 일부 이해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친김에 수산사무소 등에 대하여도 설명하고 왔습니다.
수산사무소의 경우 농식품위에서 2. 12일 본회의에 상정하기위하여 2.10일 상임위 상정으로 일정이 잡힐 수 있었습니다.
일반 지인들께서는 무슨 이야기지? 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가운일입니다.
아직 선진국대열에 들었다는 대한민국에서 선원이라는 이유로 참정권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저를 포함한 몇 분의원이 주장하였던 것들인데,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를 마감하면서 자동폐기 되었던 것으로 동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비사로 쓰기로 하고 당시 울분으로 국회본회의장에서 자유발언을 하였던 내용과 상임위에서 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법안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참정권도 갖지 못하고 이역만리 저 망망대해에서 목숨을 담보로 대한민국 호를 운항하고 있는 바다가족들에게 참정권을 되찾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수산사무소 등과 같은 중앙정부소속의 기관은 식량산업은 어느국가에서도 지방에 책임을 넘기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의 책임인것입니다. 특히 식품의 수입국에 있어서는 국민을 위한 검역강화를 다원화시키는등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정부의 소속으로하고 있습니다. 지방이양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방이양을 이 분야에서도 주장하시는분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 기관이 무슨일을 하는 기관인줄 알고나 계시는지? 라고...... 또한 언제든지 토론에 임하겠다라고......
<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자유발언>
존경하는 임채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완도가 지역구인 열린우리당 이 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에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의무를 다 하고 있으나 제도적인 규정이 없어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인 ‘선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동료의원들과 뜻을 모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서 매우 적시성이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였습니다. 관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참으로 원통해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7월 ‘선상투표제’ 법제화 방안이 부결된 바 있는데 더하여, 국민의 권리를 책임지고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만 60주년이자, 대한민국이라는 합법적인 민주주의 정부가 탄생한지 58주년이 되는 해 입니다. 비록 미국이나 서부 유럽과 같은 정치 선진국들에 비하면 아직도 미흡한 부분들이 많지만,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이 정도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민 여러분의 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6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숨죽여 살아온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바다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선원들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태어나 환갑에 이르는 시간 동안, 선원들은 그저 ‘선원’이라는 이유로,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국민이 있는 나라가 다시 말하자면, 국민의 기본권조차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국회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일궈온 민주주의에 대해서 과연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선원들의 투표권 보장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2003년에 존경하는 당시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이 선상투표를 도입하지는 취지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인 2005년 8월에도 역시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과 장윤석 의원이 선원에게 선상 투표권을 주지 않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핀란드와 영국, 노르웨이 등과 같은 해상 선진국들은 이미 선상투표제를 성공적으로 실시해왔으며, 일본도 1998년도에 국회청원을 거쳐 관련 법안을 도입하고, 지난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 . 내외적인 분위기 속에서 법률안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된 지 올해로 3년째이지만,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이 가결되지 못했던 것도 3년 동안 늘 한결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선상투표가 이뤄질 시 비밀이 보장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과 투표용지 송신이 원활하게 이뤄질 만한 상황이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선상투표제도가 완벽한 법률안이기 때문에 꼭 통과되어야만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절차상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차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차상의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결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권리인 참정권, 투표권에 우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비밀투표를 보장하는 방법 또한 다른 국가들이 이미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내고 있는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해 5월 서해 백령도 부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을 하고 있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우리나라 해경이 오히려 중국어민들의 휘두른 쇠파이프에 상해를 입었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또 장보고 대사가 청해진을 설치했다고 해서 바다의 날로 정한 역사의 날에 장어통발어선인 ‘신풍호’를 사이에 두고 한일 경비정이 40여 시간 동안 대치하고 있던 초유의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레저보트를 타고 있던 일가족이 구조장비가 부족하다는 사소한 이유로 소중한 목숨을 잃었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들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시더라도 한동안 온 국가가 한 목소리로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외쳤던 것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해양 . 어업 현장은 21세기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자는 정부의 말이 공허하게 들릴 만큼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말로만 해양강국을 외치고, 우리의 영토와 해양주권을 수호하자고 주장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다와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고 있는 선원들에게는 정작 제 나라의 대통령과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줄 국회의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보장해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해양강국을 말하고, 해양주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어불성설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선원들은 직업의 특성상 조업과 운송을 위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씩 해상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선원들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는 것은 비단 선원들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바다가 우리의 영토이자 보호해야 할 주권의 상징임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해양주권을 수호해야 한다는 정부의 실천의지와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다면 이는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실현가능한 목표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 투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선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선원들의 참정권을 확립하기 위한『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주장하는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의 위헌성을 바로잡아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고 선거참여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우리 ‘바다’는 어디에 편중돼 있지 않습니다. 바다는 우리 국민 모두의 주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으며, 우리의 영토이자 생명의 원천으로서 의원님들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라는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특히 아직도 참정권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선원들을 위해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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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유채꽂 필무렵 제주도로 마누라와 함께 처음으로 여행을 갈려고한데 오늘길에 추자도에 들려서 1박해야겠다~~ 사진 너무 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