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8182068i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윤상현, '대화 녹음 금지법' 발의 [입법레이더]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윤상현, '대화 녹음 금지법' 발의 [입법레이더], 제3자 뿐 아니라 대화 당사자 간 녹음도 금지 음성권, 사생활 보호 강화 취지 법적 증거 활용 등 순기능 저해 논란
www.hankyung.com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37511&ref=A
[여심야심] “대화 녹음하다 감옥 갈 수도?”…與 녹음 금지법에 ‘술렁’
"대화(통화)를 녹음하려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국민의힘 4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news.kbs.co.kr
대화 상대자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안 내용이 있는데,
이게 과연 통과될지는 의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법안 발의한 당사자도 녹음때문에 피해(?) 받았다고는 하지만...
전 이 법안이 피해자가 더 많아질거라고 예상하는데, 이 법안이 과연 통과될까요? 요즘 두 정당이 정상이 아니다 보니
통과되어도 이상할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사회정의나 법리적 관점을 제쳐두고 통화녹음본이 정치인들에게는 칼날로 돌아올수 있어서 통과시키지 않을까 합니다..개인적으론 통과가 안되었으면 하네요
재용아 막아줘
헐 자동녹음 막겠단건가요? 지금 거래처들헛소리할때 엄청유용하게 사용하고있는데
이전에 통화녹음시 상대방에게 알림가는 법안도 통과안되긴했는데 어째 요즘 두 정당 다 정상은 아니고 지난 대선에서 양쪽 후보가 다 녹취록으로 개고생을했다보니 비정상적으로 갈거같기도합니다
제발 통과 안되게 막아야 되는데통과가 될 것만 같은 이 기분..
절대 통과안됨
국민의 무슨권리 무슨권리하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의 피해를 막기위한 법이라 생각해서...그런건 기똥차게 통과되니...
체류할꺼 같네요 여론이 좋지 못할듯
안됨 ㅋㅋ 발의한 당사자부터 뭐 ㅋㅋ
첫댓글 사회정의나 법리적 관점을 제쳐두고
통화녹음본이 정치인들에게는 칼날로 돌아올수 있어서 통과시키지 않을까 합니다..
개인적으론 통과가 안되었으면 하네요
재용아 막아줘
헐 자동녹음 막겠단건가요? 지금 거래처들헛소리할때 엄청유용하게 사용하고있는데
이전에 통화녹음시 상대방에게 알림가는 법안도 통과안되긴했는데 어째 요즘 두 정당 다 정상은 아니고 지난 대선에서 양쪽 후보가 다 녹취록으로 개고생을했다보니 비정상적으로 갈거같기도합니다
제발 통과 안되게 막아야 되는데
통과가 될 것만 같은 이 기분..
절대 통과안됨
국민의 무슨권리 무슨권리하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의 피해를 막기위한 법이라 생각해서...그런건 기똥차게 통과되니...
체류할꺼 같네요 여론이 좋지 못할듯
안됨 ㅋㅋ 발의한 당사자부터 뭐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