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휴지조각 전락…남북 적대행위 중지구역 사라져/한무능! '한동훈 1호 영입' 박상수 변호사는 '한동훈 팬클럽 회원(펌)

[파랑새7]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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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원하지 않는 '중동전쟁' 결국...동시다발 전면전 예고/구멍 뚫린 미국의 핵전력, 패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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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구역' 없다"‥ 북한 이어 우리 군도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 (2024.01.08/뉴스데스크/MBC)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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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전 #북한 #완충구역 #919군사합의

오늘 우리 군은, 북한이 어제까지 사흘 연속 포 사격을 감행함에 따라 9.19 남북 군사합의로 설정한 '완충구역'은 더이상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wRh2b1318s?si=sV8nBdhsJvmxGw29

이재명 피습과 관련한 생각. 범행 위해 위장 입당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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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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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1개 군수기업, 1년동안 미사일 1321발 생산/이스라엘 단기속결전 실패, 사망자 증가/네타냐후 전시내각 조만간 붕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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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황(1/6)- 러, 스테포베에서 새로운 공격/서구, 헝가리의 EU 장악 걱정/워싱턴 포스트, 이스라엘의 하마스가 강간했다는 주장 기사 삭제/정교회와 푸틴의 통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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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민병대 이슬이 공격 / (럼블)앱슨 타운과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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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채널은 광고없이 시청자님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작은 목소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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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 통신 360, 푸틴 통치의 비밀 // 우크라 전을 성전(聖戰)으로 // 종교 자유 와 신앙심을 국가 통치의 기본으로 활용

러시아 학당 (Russia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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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성탄절을 맞이하여 푸틴이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가감없이 설명하였습니다. 방송 뉴스를 통째로 짜르지 않고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특수전에서 그리스도 신앙을 군인들에게 제2의 영적 무기로 무장시키고 국론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푸틴의 정치 용인술과 정치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설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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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불꽃놀이에 4시간 뒤 헐레벌떡 '대피방송'한 룬? 안보불안 조장으로 딱인데 뒤늦게 아까웠나? / 연이은 도발은 극적인 평화무드 조성을 위한 빅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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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능! '한동훈 1호 영입' 박상수 변호사는 '한동훈 팬클럽' 회원 / 공관위원장은 판사 때, 흉기 협박 성폭력 '무죄' 판결 / 국힘, 이상민 주워서 4개월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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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출구전략에 고심하는 서방 주류미디어!/화제 돌리는 한국의 거짓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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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를 사로잡는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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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아주 적극적으로 아프리카의 마음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의 소국 에리트레아에 러시아가 제공하는 무료곡물이 도착했습니다. 러시아 대사 이고르 모그조는 에리트레아 마사와 항구에 나와 25.000톤의 곡물을 실은 벌크선을 맞았습니다. 모그조 대사는 러시아가 서방과 달리 말로만 도와주겠다고 립서비스를 하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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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대선 주말 대회전!/민진당 텃밭의 국민당 돌풍!/민진당의 독단,부패에 등돌린 민심!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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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송에서는 대선을 며칠 앞두고 있는 타이완 분위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종 여론조사에서는 민진당의 라이칭더 샤오메이친조가 근소하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유세 막판에 이르자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RhvUMkLlmdg

경제학자 필립 필킹턴이 보는 전쟁의 Commodification!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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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송에서는 서방이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견적이 안나오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NI는 2023년 12월 26일 전쟁비용 감소가 서방군대를 위협한다는 논평을 실었습니다. 전쟁하는데 돈이 예전보다 덜 드냐는 의문이 생기지만 굉장히 역설적이면서 최근의 분쟁양상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BhLl24UOSmc

NYT, 키예프 어용방송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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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는 화면은 우크라이나의 연중무휴 24시간 뉴스 프로그램телемарафон입니다. 미국의 NYT는 이 프로그램이 러시아와의 갈등을 너무 장밋빛으로 그려 시청자들이 등을 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젤렌스키 정권은 줄곧 국민들에게 전황은 이 뉴스만 보라고 독려하면서 TV정보의 단일 소스로 만들어왔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I3N-vukEsq4?si=w-oceYzv_6u5eQYw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40108070300504?section=nk/news/all

9·19 군사합의 휴지조각 전락…남북 적대행위 중지구역 사라져 | 연합뉴스

9·19 군사합의 휴지조각 전락…남북 적대행위 중지구역 사라져

2024-01-08 13:45 FRANÇAIS

김호준 기자

박수윤 기자

북, GP 시범철수·JSA 비무장화·해상 완충구역 등 연이어 위반

합참 "해상·지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서 사격 등 정상 실시"

DMZ에서 마주 선 남북

(연천=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로 파괴하거나 철수한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28일 경기도 연천군 DMZ에서 남측 GP(오른쪽)와 북측 GP가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다.

남북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GP 시범 철수를 이행했으나, 북한은 지난 23일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2023.11.28 andphotod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박수윤 기자 = 2018년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체결된 '9·19 군사합의'가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

북한은 작년 11월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이후 군사합의로 파괴된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재무장, 해상 완충구역(적대행위 중지구역) 내 포병사격 재개 등 합의 위반 행위를 계속해왔다.

우리 군도 8일 9·19 군사합의에 따른 지상 및 해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북한의 위반 행위로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군사합의는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9·19 군사합의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 국방부 장관이 체결한 군사 분야 합의서다.

합의서에는 ▲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설정 ▲ 비무장지대(DMZ) 내 GP 철수 ▲ 전방 지역 비행금지구역 설정 ▲ JSA 비무장화 ▲ 남북 공동 6·25 전사자 유해 발굴 ▲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포 사격 및 기동 훈련이 금지됐다. 아울러 남북은 DMZ 내 GP의 완전 철수를 목표로 각각 10개의 GP를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한 채 장비와 인력을 철수시켰다.

이런 시험철수에 따라 북측 GP는 기존 160여개에서 150여개로, 남측 GP는 78개에서 67개로 줄었다.

최전방 소초 복원하는 북한군

(서울=연합뉴스) 국방부는 지난 24일 북한이 동부전선 최전방 소초(GP)에서 감시소를 복원하는 정황을 지상 촬영 장비와 열상감시장비(TOD) 등으로 포착했다고 27일 밝혔다. 남북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시범 철수를 이행했지만, 북한은 지난 23일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사진은 북한군이 목재로 구조물을 만들고 얼룩무늬로 도색하는 모습. 2023.11.27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그러나 북한은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에도 이듬해인 2019년부터 해상 완충구역 내 포 및 미사일 사격, 우리측 GP에 총격, 소형 무인기 남측 관할지역 침입 등 크고 작은 합의 위반 행위를 해왔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8일 국방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은 3천600여회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 무력화가 본격화한 계기는 작년 11월 21일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였다.

우리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인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중 우리 군의 감시, 정찰 활동을 제한하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일시 효력정지를 11월 22일 결정했다.

이에 북한은 11월 23일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합의를 무력화하는 조치를 단행하기 시작했다.

군사합의로 파괴된 GP에 감시소를 설치하고 병력과 장비를 투입했으며, JSA 경계 병력을 무장시켰고, 군사합의로 금지된 적대행위 중지구역 내 해안포 포문 개방 횟수를 크게 늘렸다.

급기야 지난 5∼7일 사흘 연속으로 서해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서북도서부대 해상사격훈련 지휘

(서울=연합뉴스) 국방부는 백령도에 있는 해병 6여단과 연평도 소재 연평부대가 5일 오후 3시께부터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관하에 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서북도서 해병부대의 해상사격훈련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점검했다. 사진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2024.1.5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우리 측도 북한군의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응해 시범철수 GP 복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JSA 경계 병력을 무장시켰고, 9·19 군사합의로 금지된 해상 완충구역 내 함포 포구 덮개 개방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지난 5일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 사격에 대응해 서북도서에 있는 해병부대도 해상 완충구역으로 포 사격을 실시했다.

군 당국은 9·19 합의로 중단됐던 서북도서 해병대의 정례 해상사격을 재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상 및 지상 완충구역에서 함정 및 육상 부대 기동, 포병사격 등 훈련도 재개하기로 했다.

합참은 이날 "북한은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 이후 최근 사흘 동안 서해 적대행위 중지구역(완충구역)에서 사격을 실시해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며 "이에 따라 우리 군도 기존의 해상 및 지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 및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 중 남북 공동 6·25 전사자 유해 발굴과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 등의 공동 사업은 이미 중단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군사합의는 사실상 파기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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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1/08 13:45 송고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283076

軍정찰위성 'SAR' 2·3호기 4·11월 발사…"주야간 영상 촬영 가능"

軍정찰위성 'SAR' 2·3호기 4·11월 발사…"주야간 영상 촬영 가능"

美우주군 기지서…작년 12월 궤도 올린 1호기는 상반기 임무 시작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2024-01-08 09:14 송고

우리 군 최초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2023년 12월2일 새벽 3시19분(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발사하고 있다. .(SpaceX 제공)2023.1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방위사업청은 '425사업'의 2·3호 위성을 올해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캐너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민간 우주탐사 업체 '스페이스X'의 '팰컨9' 발사체를 이용해 발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올해 발사하는 위성은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으로, 주·야간 악기상시에도 전천후 고해상도 영상 촬영과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우리 군은 이를 작년 12월 발사한 전자광학(EO)·적외선(IR) 장비 탑재 위성과 상호보완적으로 운용해 북한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탐지하고 종심지역 전략표적을 감시할 계획이다.

2호 위성은 현재 지상에서 우주환경 모의시험시설을 이용해 개발시험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 위성은 오는 2월 시험평가를 완료하고, 3월에 발사장으로 이동한 후 1개월간의 발사 준비 과정을 거쳐 4월 초에 발사될 예정이다.

3호 위성은 위성체 조립이 완료돼 개발시험평가에 착수했으며, 9월에 평가가 완료되면 11월에 발사될 예정이다.

2·3호 위성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을 주관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시스템 등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업이 시제업체 및 협력업체로 참여했다.

방사청은 "국내에서 최초 개발한 초고해상도 SAR 위성은 최첨단 우주기술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라며 "SAR 위성 개발 간 확보된 기술은 국내 우주개발 기술 강화 및 우주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283106

北, 6일 사격은 폭약 이용한 '기만작전'…폭파 영상도 공개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북한이 지난 6일 서해 접경지에서 진행한 사격이 '기만작전'이라고 주장하며 실제 영상까지 공개했다. 우리 군의 탐지능력을 폄훼하고 내부적으로도 선전 효과를 높이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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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6일 사격은 폭약 이용한 '기만작전'…폭파 영상도 공개

김여정 "대한민국 군부깡패 우리가 던진 미끼 물었다"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2024-01-08 09:32 송고

북한은 지난 6일 연평도 북서방에서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는 사격과 관련해 발파용 폭약을 터뜨린 '기만작전'이라 주장했다. 사진은 북한군이 발파용 폭약을 땅 속에 심는 모습. (출처=조선중앙TV) 2024.01.08./뉴스1

북한이 지난 6일 서해 접경지에서 진행한 사격이 '기만작전'이라고 주장하며 실제 영상까지 공개했다. 우리 군의 탐지능력을 폄훼하고 내부적으로도 선전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TV는 7일 전날 발표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내용을 전하면서 북한군 인원들이 폭약을 땅 속에 심은 뒤 차례로 터뜨리는 모습을 보도했다. 이들은 공격용으로는 사용이 어려워 보이는 폭약을 곳곳에 설치한 뒤 이를 순차적으로 폭발시켰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6일 "북한군이 연평도 북서방에서 6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라고 밝혔는데, 김 부부장은 전날 담화에서 "6일에는 130㎜ 해안포의 포성을 모의한 발파용 폭약을 60회 터뜨린 것"이라며 "허세와 객기를 부려대는 대한민국 군부깡패들의 실지 탐지능력을 떠보고 불 보듯 뻔한 억지주장을 펼 놈들에게 개망신을 주기 위해 기만작전을 진행했다"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이어 "우리 군대는 해당 수역에 단 한 발의 포탄도 날려 보내지 않았으며 대한민국 군부깡패들이 우리가 던진 미끼를 덥석 받아 물었다"라고 조롱했다.

합참은 김 부부장의 담화문에 대해 '수준 낮은 대남심리전'이라며 "코미디 같은 저급한 선동으로 대군신뢰를 훼손하고 남남갈등을 일으키려는 북한의 상투적인 수법에 불과하다"라며 김 부부장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yellowapollo@news1.kr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40107034000504?section=nk/news/all

김여정 "포사격 아니라 폭약 터뜨려…한국군 거짓 꾸며대" | 연합뉴스

김여정 "포사격 아니라 폭약 터뜨려…한국군 거짓 꾸며대"

2024-01-07 16:08

현혜란 기자

기자 페이지

"한국군 망신 주기 위한 기만작전" 주장

화보

북, 연평도 북방서 이틀 연속 포 사격…적막감 흐르는 北해안마을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북한은 지난 6일 서북도서 지역 포사격과 관련해 포성을 모방한 폭약을 터뜨리는 기만 작전을 펼쳤는데, 우리 군이 속아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7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 군대는 130㎜ 해안포의 포성을 모의한 발파용 폭약을 60회 터뜨리면서 대한민국 군부 깡패무리들의 반응을 주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허세와 객기를 부려대는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의 실지 탐지 능력을 떠보고 불 보듯 뻔한 억지 주장을 펼 놈들에게 개망신을 주기 위해 기만작전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부장은 "폭약 터지는 소리를 포성으로 오판하고 포사격 도발로 억측하며 뻔뻔스럽게 탄착점까지 서해 북방한계선 북쪽 해상완충구역에 떨어졌다는 거짓을 꾸며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대는 해당 수역에 단 한 발의 포탄도 날려 보내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은 우리가 던진 미끼를 덥석 받아 물었다"고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 군대의 방아쇠는 이미 안전장치가 해제되어있는 상태"라며 "만약 사소한 도발이라도 걸어올 때는 우리 군대는 즉시적인 불세례를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군은 전날 오후 4∼5시께 연평도 북서방 개머리 진지에서 방사포와 야포 등으로 포탄 60여발을 발사했으며, 이 중 일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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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1/07 16:08 송고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6

[북] 김여정부부장 담화, "6일 연평도 북쪽 포사격은 거짓발표" - 통일시대

[북] 김여정부부장 담화, "6일 연평도 북쪽 포사격은 거짓발표"

북 군대, "6일 오후 4~5시 포성 모의한 발파용 폭약 60회 터뜨려..." 북 총참모부 확인

남 국방부, "60여발 발사... 일부 연평도 북쪽 해상완충구역 탄착, 9.19군사합의 위반" 발표

《즉시,강력히,끝까지》vs 《즉사,강제죽음,끝장》, 입대포 맞받아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

북의 김여정 부부장은 7일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방부가 북이 6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연평도 북서쪽에서 60여발의 포사격을 했으며, 포탄은 서해《북방한계선》 북쪽 해상완충구역에 떨어졌다는 발표는 거짓발표"라고 폭로했다.

김여정부부장은 “대한민국 군부의 실지탐지능력을 떠보고 억지주장을 펼 놈들에게 개망신을 주기 위해 기만작전을 진행하였다”면서 “우리 군대는 130㎜해안포의 포성을 모의한 발파용폭약을 60회 터뜨리면서 대한민국 군부의 반응을 주시하였다”고 밝혔다. 결과는 예상했던 그대로 폭약터지는 소리를 포성으로 오판하고 포사격도발로 억측하며 탄착점까지 서해《북방한계선》 북쪽 해상완충구역에 떨어졌다는 거짓을 꾸며댔다고 지적했다. 즉 모의 발파폭약 소리를 오판하고 탄착지점을 억측으로 발표했다는 것이다.

김부부장은 또한 “이런 무지한 오판과 억측,억지,오기로 예상치 않은 사건이 발생되는 경우 1,000만이상의 인총이 북적이는 서울이 어떤 위험에 로출되게 될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라”면서 “앞으로 북쪽하늘에서 천둥소리가 울려도 우리 군대의 포사격으로 오판하고 어떤 미련한 오기를 부릴지 알수 없는것들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부부장은 “다시 한번 한가지 명백히 해두지만 우리 군대의 방아쇠는 이미 안전장치가 해제되여있는 상태이다. 만약 사소한 도발이라도 걸어올 때에는 우리 군대는 즉시적인 불세례를 가할 것이다”면서 “《즉시,강력히,끝까지》라는 낱말이 계속 그렇게 오기를 부리다가는 《즉사,강제죽음,끝장》이 될수도 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6일 북이 방사포와 야포 등 60여발을 발사했으며 이중 일부는 연평도 북쪽 해상완충구역에 탄착했다”면서 “이는 9.19군사합의 위반이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북의 총참모부는 보도문을 통해 대한민국 군부가 새해벽두부터 전 국경선 부근에서 포사격 및 기동훈련을 벌인데 대응해, 1월 5일 포 47문으로 192발의 포탄을 5개 구역에 대해 해상실탄사격훈련을 진행했으며, 6일에는 포사격 모의 기만작전을, 7일에는 해안포 23문으로 88발의 포탄을 4개구역 해상실탄사격훈련을 진행했다고 연이어 발표했다.

[전문]김여정 부부장의 7일 담화 전문은 다음과 같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40108043200504?section=nk/news/all

군 "북한, 6일 개머리진지서 포사격 전후로 10여회 폭약 터트려" | 연합뉴스

군 "북한, 6일 개머리진지서 포사격 전후로 10여회 폭약 터트려"

2024-01-08 10:17

김귀근 기자

기자 페이지

'쏜 적 없다'는 김여정 발언은 "사실아냐…방사포 비행궤적 등 포착돼"

북한TV, 인민군 기만작전 동영상 공개

(서울=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TV는 7일 20시 정규보도 시간에 김여정 담화 보도중 인민군 기만작전 폭약발파 장면(44초)을 공개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7일 담화에서 지난 6일 서북도서 지역에서 포탄을 쏜 적이 없다며, 포성을 모방한 폭약을 터뜨리는 기만 작전에 한국군이 속아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폭약 기폭장치 연결하고 있는 인민군의 모습. 20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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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은 지난 6일 서북도서 지역에서 포사격을 감행하기 전후로 10여 차례에 걸쳐 폭약을 터트린 것으로 군은 파악했다.

당시 포사격은 하지 않고 폭약만 터뜨리는 기만 작전을 폈다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 6일 연평도 북서방 개머리 진지에서 방사포와 야포 등 포탄 60여발을 사격했다. 특히 당시 폭약을 먼저 터트리고 포사격을 했으며, 포사격이 끝난 뒤에 다시 한번 폭약을 터트렸다.

포사격 전후 폭약이 터진 횟수는 10여회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소식통은 "처음 폭약을 터트린 다음 60여발의 포사격을 감행했고, 사격이 끝난 이후에 또 폭약을 터트렸다"면서 "이런 행위는 처음이었고 결과적으로 우리 군을 기만하려는 의도였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전날 오후 8시 정규보도 시간에 방영한 당시 폭약을 터트린 장면을 보면 20여명의 북한 군인이 상자에 담긴 폭약을 논밭에 매설한 뒤 기폭장치를 누르며 "폭파"라고 외쳤다. 이후 14차례 굉음과 연기가 솟구쳤다.

이와 관련,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7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 군대는 130㎜ 해안포의 포성을 모의한 발파용 폭약을 60회 터뜨리면서 대한민국 군부 깡패무리들의 반응을 주시했다"며 "해당 수역(해상완충구역)에 단 한 발의 포탄도 날려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북한TV, 인민군 기만작전 동영상 공개

(서울=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TV는 7일 20시 정규보도 시간에 김여정 담화 보도중 인민군 기만작전 폭약발파 장면(44초)을 공개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7일 담화에서 지난 6일 서북도서 지역에서 포탄을 쏜 적이 없다며, 포성을 모방한 폭약을 터뜨리는 기만 작전에 한국군이 속아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폭약이 터지는 장면. 20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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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군 소식통은 "당시 방사포탄의 비행궤적도 포착됐다"며 "우리 군이 북한 포사격 발수까지 비교적 정확하게 맞추면서 상당히 당황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합참도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코미디 같은 저급한 선동"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군 소식통은 김 부부장이 담화에서 북한 도발 시 대응 원칙인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우리 군의 대응 행동 및 원칙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최근 들어 군깡패들이 입버릇처럼 떠드는 그 무슨 대응원칙이라는 '즉시, 강력히, 끝까지'라는 낱말이 계속 그렇게 오기를 부리다가는 '즉사, 강제죽음, 끝장'이 될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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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1/08 10:17 송고

출처: https://www.ccmessage.kr/news/articleView.html?idxno=52205

[황선 칼럼] 미국과 윤석열의 동상이몽? - 충청메시지

[황선 칼럼] 미국과 윤석열의 동상이몽?

황선 평화이음 이사

승인 2024.01.06 22:00

황선 평화이음 이사

◆전쟁 일촉즉발

남북 간 포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것은 전쟁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내내 미국과 윤석열은 전략핵무기들을 한반도에 수시로 전개하고 있고, 한미, 한·미·일, 여기에 호주, 영국, 캐나다 등 다국적군이 참가한 연합훈련을 연중무휴로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신원식의 입을 통해 북을 향해 툭하면 ‘파멸’을 공언하고 있고, ‘참수작전을 공개 실행하겠다’는 등의 말로 북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전략전술무기들을 시험하는 한편, 지난 연말 한반도 전역에 대한 무력 평정을 공식화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전쟁 위기가 고조되어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앞둔 2년 전 상황과 흡사합니다. 그때 절대다수는 21세기에 그것도 유럽 복판의 전쟁은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이었지만 결국 전쟁은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전쟁 말고는 길이 없는 윤석열

현재 윤석열의 길은 외줄기, 오직 전쟁만을 향해 뻗어있습니다.

첫째, 현 정권은 위기를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윤석열이 무슨 짓을 해도 비판적인 여론을 돌릴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이나 언론이 이를 가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윤석열에 대한 비호감과 심판 의지는 지난 보궐선거 때보다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격적 사변이 아니고서는 총선 참패 위기에서 벗어날 대안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둘째, 윤석열의 최대 리스크이자 의지처인 김건희가 특검 등 압박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김건희는 경력 조작, 학위 조작, 불법 대출, 주가 조작 등 비리 관련 뉴스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비정상적 방법을 동원해 출셋길을 내달려온 사람입니다. 자기 실력으로 출세한 사람은 긴박한 상황에서도 여유가 있고 위기를 타개할 잠재력이 있지만, 김건희 같은 사람은 아집과 꼼수로 위기 탈출은커녕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켜 스스로 수렁에 빠져들게 마련입니다. 이런 김건희 부부의 막막함과 독기가 전쟁밖에는 탈출구가 없다는 자해적인 해결책을 선택하게 만들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윤석열, 김건희는 박정희가 꿈꾸었던 장기집권을 실현할 수 있다는 단꿈에 젖어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셋째, 윤석열은 미국이 북한을 능히 이긴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한국인 다수의 생각일 것입니다. 전쟁이 나더라도 미국만 참전해준다면 승리는 따 놓은 당상이라는 생각에 미국을 어떻게든 끌어들이려 보통 이상의 공을 들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북과 적대국이긴 하지만 아무 계산도 하지 않고 오직 윤석열의 필요에 의한 전쟁에 죽자 살자 뛰어들지 않으리란 것은 지난겨울 무인기 사태 당시 미국의 반응을 보고 예상은 할 것입니다.

2022년 말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까지 왔을 때 윤석열 정권은 즉시 격추를 하고자 했으나 시도 자체가 좌절됐고, 그 후에도 입으로는 전쟁을 불사할 듯 거친 언사를 뱉었으나,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무인기가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동안 모든 상황을 통솔한 것은 윤석열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것을, 그 시간 동안 윤석열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분노를 삭히며 개와 노는 사진을 띄우는 짓 정도였음을 스스로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이, 대중들 앞에서 ‘문재인 모가지를 따겠다’고 부르짖는 정도로 또라이 수준인 신원식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고, 별 4개들을 모두 자르고 별 3개 출신을 합참의장으로 앉히는 등 나름 물갈이를 한 것은, 미국이 막아도 자신의 발포 명령을 수행하도록 판을 깐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을 거역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필요한 시기 미국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내켜하지 않으며 상황관리를 하려들 경우를 봉쇄하고, 전쟁에 자동 개입하게 해야 한다는 다급한 마음에서 할 수 있는 일로 보입니다.

넷째, 윤석열-김건희의 무모한 기질상, 선제타격, 정권 붕괴 등을 외치며 조폭 두목처럼 행세해온 것을 없던 일로 돌리고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되는 실정에도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적이 없고 오로지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려온 윤석열입니다. 그런 사람은 질주를 멈추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더는 서 있을 수도 없는 법입니다.

◆ 강경한 입장

북한은 연말 조선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했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을 향해서는 참전 시 본토 역시 전쟁터가 될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1월 5일 서해상 포 사격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차량 공장을 사진까지 공개한 것을 보면, 이후 전쟁이 벌어진다면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진 프레임 안에만 미 본토에 가 닿을 수 있는 화성 18형이 무려 다섯 개가 담겼습니다. 1월 5일 오전에 북한의 새해 대미 대남 정책의 방향을 다 보여준 셈입니다.

이는 정확하게는 미국에게 ‘전쟁이 싫으면 윤석열을 막아라’ 정도의 신호를 준 것이 아니라, ‘윤석열을 치더라도 미국은 끼어들지 말라는 것, 끼어들면 미국도 친다’는 표현입니다.

◆깊어가는 미국의 고민

끼어들면 미 본토가 공격당할 가능성이 크고, 끼어들지 않고 한반도가 무력으로 평정되면 동북아의 전초기지가 없어질 뿐 아니라, 미국의 핵우산이 무용지물이 되면서 세계적으로 미국의 패권은 완전히 몰락할 것입니다.

1월 5일 즐비한 화성-18형을 목격한 미국의 고민이 엄청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위태롭고 난감한 처지를 벗어날 것인가?

윤석열이 젤렌스키처럼 한 2년 만이라도 버텨준다면 방도를 찾아보겠는데, 북한은 처음부터 핵무기 등 첨단무기를 써서 전격적으로 단시간에 전쟁을 진행하려 들 것이라, 그것은 불가능한 희망입니다.

결국 윤석열을 제거하는 것이 미국의 선택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승만도, 박정희도 주제넘는 욕심을 부리다가 미국의 제재를 받거나 비명횡사했지만, 새로운 친미 정권을 세우는 것도 어렵지만은 않았고, 일본의 경우처럼 잘하면 아베 피살 후 자민당이 압승하고 평화헌법을 개악하는 것도 가능해졌듯, 또 다른 길이 보일 수 있겠다 여길 수 있습니다. 윤석열을 버리는 한편, 전쟁도 막고 총선 역시 보수대연합 압승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미국이 이 땅에서 해 온 일을 돌아보면 충분히 만지작거릴 수 있는 카드입니다.

저작권자 © 충청메시지 출처명기 사용가능

출처: http://www.jajusibo.com/64113

[개벽예감 569] 통일의 길에서 평정의 길로 방향을 전환하다

[개벽예감 569] 통일의 길에서 평정의 길로 방향을 전환하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4/01/08 [08:26]

	<차례> 1. 대남 사업이 대적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2. 동족을 배반한 괴이한 족속은 동족이 아니다 3. 김정은 총비서의 ‘두 개 국가론’은 ‘대한민국 해체론’이다 4. 남반부 평정 작전과 전술핵무기 사용 문제 5. 김정은 총비서의 정책 전환을 안받침 해준 네 가지 요인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1. 대남 사업이 대적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사람들이 연말연시 분위기에 들떠있었던 2023년 12월 말에서 2024년 1월 초까지 기간에 대전환이 일어났다. 여기서 말하는 대전환은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획기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이번에 일어난 대전환이 앞으로 어떤 엄청난 사변을 불러일으키게 될지 예측하기 힘들다. 2023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평양에 있는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되었다. 제8기라는 말은 2021년 1월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조직된 중앙위원회를 의미하고, 제9차라는 말은 제8기 기간 중에 아홉 번째로 진행된 전원회의를 의미하고, 전원회의라는 말은 중앙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한 회의를 의미하고, 확대회의라는 말은 당중앙위원회 위원들 이외에 당과 국가의 책임 간부들도 참석한 회의를 의미한다. 전원회의 확대회의 제2일이었던 2023년 12월 27일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 집행정형에 대한 총화와 2024년도 투쟁방향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의정이 토의되었다. 김정은 총비서는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 집행정형 총화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력사적인” 총화보고를 하였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가리켜 “당 및 국가사업 발전 방향과 방략을 책정 짓는 력사적인” 회의라고 하였다. 이번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력사적인” 회의로 된 것은, 김정은 총비서가 “력사적인” 총화 보고에서 조국통일정책의 전환적 조치와 새로운 대남 정책 기조를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대남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기밀이므로, 김정은 총비서는 대남 정책 기조만 발표한 것이다.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전원회의 총화 보고에서 발표한 조국통일 정책의 전환적 조치와 새로운 대남 정책 기조는, 대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할 만큼 획기적인 것이다. 머지않은 장래에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새로운 대남 정책을 실행으로 옮기면, 낡은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대사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12월 31일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전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총비서는 전원회의 총화 보고에서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립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대적 사업에서 단호한 정책 전환을 할 데 대하여 천명하시였다”라고 한다. 이 인용구를 분석적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은 중대한 의미를 만날 수 있다.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전원회의에서 총화보고를 하면서 “대적 사업에서 단호한 정책 전환을 할 데 대하여 천명”한 것은, 조선에서 대적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미 오래 전에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시켰다. 김정은 총비서가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시킨 때는 언제인가? 2020년 6월 9일 조선은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련락선들을 완전 차단해버리는 조치를 취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조선중앙통신사 보도’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혔다. “(2020년 6월) 8일 대남 사업부서의 사업총화 회의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 동지는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죗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 사업계획들을 심의하고 우선 먼저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련락선들을 완전히 차단해버릴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 위의 인용문을 읽어보면, 대남 사업이 2020년 6월 초에 이미 대적 사업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련락선들을 완전 차단해버리는 조치를 취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2020년 6월 9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에 의하면, “이번 조치(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완전히 차단하는 조치-옮긴이)는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공간을 완전 격폐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 단계의 행동“이라는 것이다. 2020년 6월 10일 북측은 남측에서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감행하자 남북 통신 연락선을 끊어버렸고, 2020년 6월 16일에는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렸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살펴보면, 대남 사업이 대적 사업으로 전환된 때는 지금으로부터 3년 6개월 전이었는데,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전원회의 총화 보고에서 대적 사업으로 전환된 대남 정책 기조를 발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동족을 배반한 괴이한 족속은 동족이 아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전원회의 총화 보고에서 “대적 사업의 단호한 전환”에 대해 언급하였다. “대적 사업의 단호한 전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전원회의 총화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0년도 아니고 반세기를 훨씬 넘는 장구한 세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내놓은 조국통일사상과 로선, 방침들은 언제나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것으로 하여 온 민족의 절대적인 지지찬동과 세계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나 그 어느 하나도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했으며 북남관계는 접촉과 중단, 대화와 대결의 악순환을 거듭해왔다. 력대 남조선의 위정자들이 들고 나온 《대북정책》, 《통일정책》들에서 일맥상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의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이였으며 지금까지 괴뢰정권이 10여 차나 바뀌였지만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의 통일》 기조는 추호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져왔다는 것이 그 명백한 산 증거입니다.” 위의 인용문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대적 사업을 단호히 전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김정은 총비서는 대적 사업을 단호히 전환하는 총적 결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장구한 북남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로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 것들은 우리 공화국과 인민들을 수복해야 할 대한민국의 령토이고 국민이라고 꺼리낌 없이 공언해대고 있으며 실지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데는 《대한민국의 령토는 조선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버젓이 명기되여 있습니다.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립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절박한 요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위의 인용문은 “대한민국 것들이 흡수통일과 체제통일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제 통일정책을 실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연방제 통일정책을 실행할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흡수통일과 체제통일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역대 종미우익 정권들의 대북 정책이라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총비서가 연방제 통일정책을 실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단언하였다는 사실이다. 원래 연방제 통일정책은 김일성 주석이 1980년 10월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 사업 총화 보고에서 제시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에 의해 정립된 것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의 핵심 내용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원칙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연방제 통일정책의 제1원칙인 1민족의 원칙은 우리 8천만 겨레는 그 어떤 경우에도 둘로 갈라져서는 안 되고, 둘로 갈라질 수도 없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진리를 가르쳐준다. 5,000년 동안 점차적으로 공고화되고 발전되어온 단일민족이 하나의 혈통,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를 공유하고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 바로 이것이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추진해온 연방제 통일정책의 사회역사적 기초이다. 그런데 김정은 총비서는 “대한민국 것들이 흡수통일과 체제통일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제 통일정책을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단언하였다. 이것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원칙 중에서 1민족의 원칙과 1국가의 원칙이 각각 현실의 요구에 맞게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민족의 원칙이 어떻게 재검토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자. 2023년 12월 31일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전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전원회의 총화 보고에서 동족과 배치되는 “괴이한 족속”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했다고 한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전원회의 총화 보고에서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정권 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문제를 론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라고 단언하였다. 김정은 총비서가 동족 개념을 때는 재검토한 지금으로부터 1년 4개월 전인 2022년 8월 초인 것으로 생각된다. 2022년 8월 10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방역대전(코로나 전염병 사태에 대처한 국가적 방역 조치)을 총화하는 토론에서 “우리도 이제는 대적, 대남의식을 달리 가져야 할 때입니다. 동족보다 동맹을 먼저 쳐다보는 것들, 동족 대결에 환장이 된 저 남쪽의 혐오스러운 것들을 동족이라고 (보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그보다 더 무서운 자멸 행위는 없습니다”라고 말했었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전원회의 총화 보고에서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남조선 것들과의 관계를 보다 명백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정은 총비서가 언급한 “남조선 것들”은 이제까지 조선에서 사용해온 “남조선 괴뢰”라는 용어보다 더 혹독한 표현이다. “괴뢰”는 동족을 배반하고 적의 지시와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괴뢰가 동족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최근 조선에서 “대한민국 것들” 또는 “남조선 것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동족에서 배제된 대상을 가리킬 때 “것들”이라는 말을 쓴다. 그러므로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동족을 배반하고 미제국을 추종하면서, 일본의 비위나 맞춰주는 “대한민국 것들”은 동족에서 배제된 “괴이한 족속”이며, 화해할 수 없고, 함께 살 수도 없는 “괴이한 족속”인 것이다. 2024년 1월 5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서남해안에서 진행된 해상 실탄 타격 훈련에 관한 보도자료에서 “대한민국 군사 깡패들”이 “민족, 동족이라는 개념은 이미 우리의 인식에서 삭제되였다”라고 했다. 위에 서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에서 말하는 “대한민국 것들”은 화해와 통일의 대상인 동족이 아니라 배격과 제거의 대상인 “괴이한 족속”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선에서 말하는 “괴이한 족속”은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정부, 정당들, 언론매체들, 사회단체들, 군대, 경찰, 개별인사들이다. 그러므로 연방제 통일의 제1원칙인 1민족의 원칙을 재검토하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세력은 1민족의 원칙에서 배제된 “괴이한 족속”이라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3. 김정은 총비서의 ‘두 개 국가론’은 ‘대한민국 해체론’이다 연방제 통일의 제2원칙인 1국가의 원칙이 어떻게 재검토되는지를 살펴보자.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전원회의 총화 보고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국가 관계, 교전 관계로 규정하였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전원회의 총화 보고에서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북과 남의 관계를 보여주는 현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언명하였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김정은 총비서가 대한민국을 사실상(de facto)의 국가로 인정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대한민국을 법률상(de jure)의 국가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한 것이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2023년 7월 11일 담화에서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였는데, 최근 조선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에서 이중꺾쇠를 벗기고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김정은 총비서가 대한민국을 법률상의 국가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전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을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하는 정책 전환은 오직 김정은 총비서만이 결심하고 단행할 수 있다. 김정은 총비서가 1국가의 원칙을 재검토하여 대한민국을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하기 이전에 삼천리 강토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 존재하였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을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존재하게 되었다. 통일학의 견지에서 보면, 김정은 총비서가 대한민국을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하고,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기정 사실화한 것은 대전환이 아닐 수 없다. 주목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분단체제가 무의미해진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분단체제는 두 개의 국가가 적대적 관계로 대립하는 체제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 안에서 남과 북이 두 지역으로 갈라진 체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분단체제는, 북측 시각에서 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북조선과 남조선으로 갈라진 것이었고, 남측 시각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진 것이다. 그런데 김정은 총비서는 그런 분단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인정하였다. 김정은 총비서가 기존 분단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인정한 것은 어떠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가? 하나의 국가 안에서 남과 북이 두 지역으로 갈라졌다고 보는 기존 분단체제를 인정하면, 갈라진 남과 북을 통일해야 하는 역사적 의무가 제기된다. 그와 달리,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인정하면,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로 될 수 없으므로,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연방제 통일은 국가 대 국가의 통합이 아니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인정하면 연방제 통일을 실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연방제 통일을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영구히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전원회의 총화 보고에서 언급한 ‘두 개 국가론’은 우리 민족을 두 개의 국가로 갈라놓으려고 광분하는 미 제국과 반통일 세력의 영구 분단론과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전원회의 총화 보고에서 언급한 ‘두 개 국가론’은 우리 민족이 두 개의 나라로 갈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상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해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총비서의 ‘두 개 국가론’은 ‘영구 분단론’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체론’인 것이다. 조선이 사실상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것은 조국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남반부를 비평화적으로 평정하는 것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전원회의 총화 보고에서 사실상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것을 “남반부의 전 령토를 평정하는 대사변”이라고 표현하였다. 평정의 사전적 의미는 변란을 진압하여 나라를 안정시킨다는 뜻이다. 김정은 총비서의 평정 정책에 의하면, 남반부 평정은 변란을 일으키는 대한민국을 해체하여 영토완정 위업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김정은 총비서가 기존 연방제 통일정책을 왜 남반부 평정정책으로 전환시켰는지를 알 수 있다. 4. 남반부 평정 작전과 전술핵무기 사용 문제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전원회의 총화 보고에서 동족에서 배제된 괴이한 족속을 제거하고, 사실상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해체하기 위해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전원회의 총화 보고에서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핵위기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력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령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나가야 하겠습니다”라고 언명하였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조선이 전술핵무력을 보유한 목적은 유사시 그것을 사용하여 동족에서 배제된 괴이한 족속을 제거하고, 사실상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인민군이 동족에서 배제된 괴이한 족속을 제거하고, 사실상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해체하기 위해 전술핵무력을 사용한다고 해서, 동족에게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원칙이 폐기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유사시 조선인민군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해 제거할 대상은 동족이 아니라, 동족에서 배제된 괴이한 족속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유사시 동족에게 전술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동족을 배반하고, 동족에서 배제된 괴이한 족속에게 유사시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전술핵무기를 사용해야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괴이한 족속을 제거하고 대한민국을 해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조선인민군의 남반부 평정작전에 미 제국이 개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강력한 전략핵무력으로 미 제국의 침공을 억제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평정 정책과 핵정책을 융합시킨 김정은 총비서의 영토완정 사상의 핵심 내용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전원회의 총화 보고에서 “미국과 남조선 것들이 만약 끝끝내 우리와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하려 든다면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은 주저 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였다고 한다. 조선의 핵전쟁 억제력이 주저 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간다는 말은 전술핵무력으로 “괴이한 족속”을 제거하고, 전략핵무력으로 미 제국의 침공을 억제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총비서는 이전 전원회의 총화 보고에서 “적들의 무모한 북침 도발 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남반부의 전 령토를 평정하려는 우리 군대의 강력한 군사행동에 보조를 맞추어나가기 위한 (대적 사업) 준비를 예견성 있게 강구해나갈 데 대한 중요 과업들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김정은 총비서가 언급한, “남반부의 전 령토를 평정하려는 조선인민군의 군사행동”은 유사시 조선인민군이 수행하게 될 남반부 평정작전을 의미한다. 정치 부문에서는 남반부 평정 정책이라 하고, 군사 부문에서는 남반부 평정 작전이라 한다. 김정은 총비서가 언급한, “남반부 평정 작전에 보조를 맞추어나가는 대적 사업 준비”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 문맥을 살펴보면, 조선인민군의 남반부 평정 작전에 보조를 맞추는 조선로동당의 남반부 평정 정책을 준비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남반부 평정 작전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의결하고, 남반부 평정 정책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의결한다. 5. 김정은 총비서의 정책 전환을 안받침 해준 네 가지 요인 김정은 총비서가 연방제 통일정책을 남반부 평정 정책으로 대담하게 전환시킬 수 있었던 네 가지 결정적인 요인은 다음과 같다. 제1요인 - 미제국과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이 선제타격과 참수작전을 상정한 한미연합군 북침 전쟁 연습을 “핵전쟁 접경”으로 끌어가고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전원회의 총화보고에서 “조선반도 지역의 위태로운 안보 환경을 시시각각으로 격화시키며 적대 세력들이 감행하고 있는 대결적인 군사 행위들을 면밀히 주목해보면 《전쟁》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추상적 개념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전쟁위험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상황에서 조선이 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남반부 평정밖에 없을 것이다. 제2요인 - 조선은 남반부를 평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보유했다. 여기서 말하는 절대적인 힘은 두 가지 힘을 의미한다. 첫째는 김정은 총비서와 조선로동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하는 거대한 일심단결체가 공고화된 것이다. 이것은 조선로동당이 강력한 국가통합력을 축적하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전심전력해왔다는 것을 말해준다. 둘째는 조선인민군이 핵무기를 장비한 100만 대군으로 장성한 것이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선인민군의 고도화된 핵무력은 남반부 평정작전을 짧은 시간 안에 승리로 결속할 수 있다는 확신을 그들에게 안겨준 것으로 보인다. 제3요인 – 조선은 자립경제를 계속 강화, 발전시키고 국가의 자급자족 능력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지난 10년 동안 조선의 자립경제가 미 제국과 추종국들의 전면적이고 집요한 경제제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는 사실은 통계자료로 입증된다. 지난 10년 동안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생산발전을 결합시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계속 추진해온 조선은 오늘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 또는 “전면적 국가부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면서 “공산주의로 가자!”는 새로운 구호를 내걸었다. 조선에서 말하는 공산주의는 인류가 꿈꾸는 이상사회를 의미한다. 그런데 만일 조선의 자립경제가 부실하다면, 그래서 군수공업이 약화되었다면, 조선은 남반부 평정이라는 말을 꺼낼 수 없었을 것이다. 제4요인 – 최근 세계적인 범위에서 반제 공동투쟁이 활발히 벌어져 미 제국의 정치군사적 패권이 약화되고 있다. 지금 미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추세, 중동에서 발생한 확전 위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중국과의 무력 충돌 위기에 휘말려 우왕좌왕하고 있으며,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벌일 능력을 갖지 못한 초라한 몰골을 드러내 보였다. 그와 대조적으로 조선, 중국, 로씨야는 미 제국의 패권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전술전략적 협동을 잘하고 있으며, 조선과 다른 반제국가들의 우호협력 관계도 강화되고 있다. 이것은 조선의 남반부 평정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국제정세가 조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전원회의 총화 보고에서 “미국과 서방의 패권 전략에 반기를 드는 반제 자주적인 나라들과의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켜 우리 국가의 지지련대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국제적 규모에서 반제 공동행동, 공동투쟁을 과감히 전개해나갈 데 대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라고 한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finch1234&logNo=223315574096&navType=by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탄핵사유.. 김건희 방탄 선택한 윤석열의 최후는...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탄핵사유.. 김건희 방탄 선택한 윤석열의 최후는...

때가올지니깨어있으라

7시간 전

이웃추가

윤석열은 2021년 12월29일..

이렇게 말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졌으니까 거부합니다.

진상 밝히고 조사하면..

감옥가니까..못하는겁니다.

문재인 정부때 당당히 큰소리치며

정권교체 하자던 윤석열이..

정작 대통령이 되자..

본인과 본인가족의 일에는

특검을 거부했다.

역대 최초로 가족비리 특검법을 거부한 인물이 되었다.

윤석열이 스스로 말한...

본인과 가족의 죄가 너무나 많은가 봅니다. 후..

현재...김건희 특검을 원하는 여론은

국민의 60%가 넘는다..

거부권행사 반대 여론은 70%가 넘습니다.

하지만...윤석열은 아랑곳 하지 않고..

2023년 1월5일..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쌍특검법’ 거부권 건의 의결..

윤석열.. 4번째 거부권 행사

http://www.jibs.co.kr/news/articles/articlesDetail/36336?feed=na

정부, ‘쌍특검법’ 거부권 건의 의결.. 尹, 4번째 거부권 행사 “공은 어디로?”

임시국무회의서 특검법안 재논의 요구안 심의·의결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이후.. 4번째 거부권 행사
한 총리 “특검 공정수사 기대 못해, 국정 혼란 우려”
다음 달 9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 등, 향방 ‘촉각’

www.jibs.co.kr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이후..

새해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민 64%가 거부권행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로 나왔다.

윤석열 국정운영 '잘못한다' 59%‥

특검 거부권 '동의 안 해' 64%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58348_36515.html

[MBC여론조사①] 국정운영 '잘못한다' 59%‥특검 거부권 '동의 안 해' 64%

MBC가 2024년 새해를 맞아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 평가가 59%로 나타났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거부...

imnews.imbc.com

여기서 다시 설명하면..

쌍특검은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말하는데...

대장동 50억 클럽에

부산저축은행 불법 사건이 포함되어있다.

당시 이 사건을 무마한 검사가 바로 윤석열이다..

따라서..이 두개의 특검법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비리에 대한 특검이다.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은

이제 제2부속실 설치로 눈속임 하면서 특검을 퉁치려 한다...

헐...

이것은 잔머리 굴리며

위기모면하려고 돌려막기하는것으로 보인다..

어이가 없다..

"'김건희 특검' 대신 제2부속실 설치? 얄팍한 물타기로 국민 속이는 것"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10617470017721

"'김건희 특검' 대신 제2부속실 설치? 얄팍한 물타기로 국민 속이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제2부속실 설치는 특검 대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를 주장하며 ‘국민 다수가 원하...

www.pressian.com

윤석열은 국민 대다수의 뜻을 거스르고..

본인의 범죄와 김건희 방탄에 올인한것이다.

이로서 윤석열은 역대 최초로 자신의 가족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사용한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가족 비리 방탄’ 대통령 거부권은 역대 처음···권한남용 지적도

https://v.daum.net/v/20231229164552128

‘가족 비리 방탄’ 대통령 거부권은 역대 처음···권한남용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이 28일 국회를 통과하자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예고가 현실화한다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가족비리 방탄’용 거부권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v.daum.net

한동훈을 법무부장관에 내세운것도

과거 본인징계 철회를 위한것이고...

또다시 비대위원장에 내세운것도

본인 + 김건희 방탄용이라고 본다.

역대 이런 극악한 정부는 없었다..

한동훈은 비대 위원장이 되자마자...

김건희 특검을 악법이라고 발언한바 있다.

국민 60-70%가 원하는 특검을

악법이라고 주장한 괴기스런 인물이다.

국민은 개돼지들이니..참고 살으라는건가?

윤석열이 저렇게 큰소리치는건...

검찰 독재정권이라는 반증이죠.

군부독재시절..군인들이 하던짓을

지금 고대로 따라하고 있다.

친윤 검사들 요직에 곳곳에 앉혀놓고...

온갖 그들의 범죄를 틀어막고 있다..

[단독] 윤석열 정부에 검찰 출신 136명 들어갔다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53536.html

[단독] 윤석열 정부에 검찰 출신 136명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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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1.hani.co.kr

그렇다면...

윤석열의 거부권..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이해충돌이다...

공직자가 공익보다 사익을 챙기면

거기서 이해충돌이 발생한다.

한발 더 나아가...

이해충돌이 만연해지면..

그것은 부패가 되고 적패가 된다.

박근혜의 탄핵 결정문에 보면..

탄핵 사유가 나옵니다.

"최순실 이익을 위해...대통령 박근혜가 권한을 남용했다."

더 자세하게 보면..

"박근혜가 국정농단 최서원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여..

최씨등의 사익 추구를 도와주었고..

그 사실을 철저히 은폐한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훼손한것으로

대통령으로서의 공익 실현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

이 모든게...윤석열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법적으로 대통령이 특정인을 위해

사익추구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그 거부권은 정당성을 가진다.

"특정인 위해 거부권 사용, 탄핵 사유 될 수도"…민주·정의당, 尹거부권 규탄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09286638754768

"특정인 위해 거부권 사용, 탄핵 사유 될 수도"…민주·정의당, 尹거부권 규탄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5일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소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의당 역시 이에 호응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했다.5일 국회 본청 앞에서 더불어민...

www.edaily.co.kr

진실은 이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2020년 되서야

수사가 시작되었고...

도이치 회장 권오수등 9명이 기소되었지만...

주가조작에 가담한 김건희는

소환조사 한번 않했다.

김건희가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그런데...김건희를 탈탈털었다고?

정말 국민을 뭘로 보고 있나?

"2021년 도이치 수사, 김건희 소환 요구했는데 불응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901043

"2021년 도이치 수사, 김건희 소환 요구했는데 불응했다"

검찰이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 여사가 소환에 응하지 않아 실제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수사..

www.nocutnews.co.kr

대통령실에서 말한 특검을 거부한 이유

두번째...

도이치 주가조작은 과연

윤석열이 결혼전에 발생한일일까?

과연 그럴까?

그래서 윤석열과 관계 없는일일까요?

아닙니다.

도이치 주가조작 기간은

2008 - 2012년 12월입니다.

윤석열이 김건희와 결혼한 싯점이 2012년 3월..

그렇다면...

윤석열이 결혼한 이후에도..주가조작은 발생했습니다.

명백히 결혼기간과도 겹칩니다.

물론...윤석열이 김건희와 사귀고

동거한 기간을 차치하고서라도...

홍사훈 기자의 발언: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와

김건희 씨가 결혼한 게 2012년 3월이고,

검찰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작전이

2012년 12월 종료됐다고 발표했는데..

대통령실은 왜 주가조작이 결혼 전 일이라고

주장하는 건지 저만 이해가 안되는건가요?

누가 설명 좀...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516409

대통령실이 특검 거부한 세번째 이유..

총선을 겨냥한 악법이어서 그렇다?

이것역시...

국민을 희롱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올해초 이 특검법을 상정했을때..

거부한것은 국힘당이었다...

그럼..그때 했어야지...

왜 지금와서..총선 어쩌구 핑계를 대는가?

더구나...

지난 2년간..야당대표에 대한 압색과

피의사실 유포는 극에 달하지 않았나...

영장이 기각이 되고도...

지금도 계속해서 소환조사를 하고 있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공정과 상식이라며?

한동훈... 이 자는 간악한 세치혀로

국민을 희롱했다..

헌정 사상 최초..가족 비리 특검법 거부한 윤석열,

탄핵사유가 되는 이유는... 박근혜 탄핵 결정문에서 찾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uvrwoKANqSE

김건희 특검법 거부는 대통령 탄핵 사유 해당

https://newstapa.org/article/cHq3U

[윤석열의 해석 개헌]③ 김건희 특검법 거부는 대통령 탄핵 사유 해당

[윤석열의 해석 개헌]③ 김건희 특검법 거부는 대통령 탄핵 사유 해당

newstapa.org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가족 비리 수사법 거부권 행사

한동훈이 김건희 특검법이 악법이라며 주장한 이유들은,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한 것이거나, 설득력이 없는 것들이다.

가령 법률안이 통과된 시점이 국회의원 총선거에 가까운 이유는 여당이 법률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또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한동훈 장관 자신이 참여한 국정농단 특검법에서 가져온 것이다.

만약 이 조항이 문제라면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해 보면 될 일이다. 대통령 가족 비리 수사 법률을 대통령 권한으로 막을 근거는 되지 못한다.

이처럼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제한적 권한이고,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근거도 부족하다. 오히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의 압도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있다.

김종철 연세대 교수는 지난해 논문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헌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수반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김종철,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2023).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60~70%에 이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70%(12월 10일 국민일보), 62%(12월 31일 경향신문), 63%(1월 2일 조선일보)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는 헌법위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소추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부당한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인 것은 여러 법학 논문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전찬희 서원대 교수는 “정당성과 필요성에 흠결이 있는 법률안 거부권의 행사는 남용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전찬희,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71957

“대통령의 가족 수사 거부, 명백한 이해충돌”

재의요구권, 법적 최후 수단 가족 비리 의혹 차단은 “독재” 2년 만에 8건 남발 ‘역대 최다’ “죄 있으니 특검 거부하는 것” 본인 과거 발언과도 정면배치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n.news.naver.com

재의요구권, 법적 최후 수단

가족 비리 의혹 차단은 “독재”

2년 만에 8건 남발 ‘역대 최다’

“죄 있으니 특검 거부하는 것”

본인 과거 발언과도 정면배치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거부권을 사용한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이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할 헌법상 권리를 남용했다는 비판과 압도적인 거부권 반대 여론을 거슬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의 쌍특검 법안 거부권 행사가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 이해충돌방지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배우자 비리 의혹 수사를 막았고, 50억 클럽 특검법을 거부하며 검사 시절 본인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로 연결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기 때문이다.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거부권이 대통령의 재량이더라도 김 여사 특검에 대한 재의요구는 이익 충돌에 해당돼 재량의 여지가 극도로 축소된다고 봐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반헌법적인 거부권 독재”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거부권 행사 규탄대회에서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가족을 위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의 유승민 전 의원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권력자와 그의 가족도 법 앞에 평등한 나라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도 지적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국회를 통과한 8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2000년대 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6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임기 2년도 안 돼 이를 넘어섰다. 이명박(1회)·박근혜(2회)·문재인(0회)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거의 행사하지 않았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 관련 비리 수사에 거부권을 행사한 첫 대통령이 됐다. 역대 대통령이 본인 관련 비리 수사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과 대비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수용했다.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본인의 과거 발언·행적과도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특검에 대해 “특검을 왜 거부하는가.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과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등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정치적 자산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자신이 권력자가 된 후엔 특검 수사를 거부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됐다.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에도 반한다. 다수의 새해 여론조사에서 60~70%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특검 거부권 행사에 반대했다. 경향신문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29~30일 성인 1001명에게 물은 결과(100% 무선 전화면접, 응답률 15.2%)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62%로 ‘적절하다’는 응답(23%)보다 크게 높았다.

보수 진영에선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리스크가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여사가 해외 순방 때 지인 채용 및 명품 가게 방문 등으로 구설에 오른 데 이어 최근 명품 가방을 받는 영상도 공개됐고,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벌어지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김 여사는 치외법권이라는 대중의 인식을 키웠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은 김 여사 문제가 우리 아킬레스건임을 알고 총선에 맞춰 특검을 준비했는데, 우리는 알고도 대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 DVDPrime

“대통령의 가족 수사 거부, 명백한 이해충돌”

[세리랑]

[인향만리]

지난해 내내 미국과 윤석열은 전략핵무기들을 한반도에 수시로 전개하고 있고, 한미, 한·미·일, 여기에 호주, 영국, 캐나다 등 다국적군이 참가한 연합훈련을 연중무휴로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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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군요. 국민들이 얼마나 알까요?

범영연방국가들인
미국,영국,호주,캐나다 + 일본...
여기에 과연 이스라엘은 없을까...

한반도가 이들의 교두보이자 대척점...

정말이지 걱정됩니다

[세리랑]

3국동맹, 오커스국가
하하하하하하

침략 제국주의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