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사 정리] 읽어보고 끝내기 1.

[나루토]

Offer(청약)란 그에 응하는 Acceptance(승낙)에 따라 계약을 성립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무역에서는 보통 수출자가 상대방인 수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Offer의 형식은 특정한 방식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 행하여도 무방하지만 무역에서는 보통 서신이나 Cable 또는 Telex에 의하거나 일정한 서식을 갖춘 Offer sheet(청약서, 대외무역법상에서는 물품매도 확약서라고 한다)를 사용한다.
거래처를 선정하고 거래처와의 거래교섭(Circular, inquiry, Free offer와 Counter offer등)후 거래 당사자 일방(offerer)와의 확정의사표시인 Firm offer를 전신이나 서신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보내고 상대방(offeree)은 이에 동의하는 확정적 의사표시(Acceptance)를 전신이나 서신으로 보냄으로써 법률상 계약(Conntract)의 효력이 발생한다.

① Firm offer(확정오퍼)
청약자가 승낙의 유효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내에 승낙여부에 대해 회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오퍼 또는 이러한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오퍼가 확정적(firm) 철회불능(irrevocable)라는 것을 표시한 오퍼를 말한다.
이 경우 승낙기간을 정한 오퍼는 그 기간동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오퍼는 상당한 기간(a reasonable time) 동안 청약자를 구속하여 일방적으로 오퍼를 철회하거나 가격등 기타 오퍼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기간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의 통지가 오면 오퍼의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된다.

② Free offer(불확정 오퍼)
확정오퍼와는 달리 승낙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확정적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오퍼로서 이는 상당한 기간효력을 가지나 상대방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까지는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Offer subject to prior sale(선착순 매도조건오퍼)
매수희망자의 승낙이 내도했을 때 해당물품이 판매되지 않고 재고가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오퍼로서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재고잔류조건 오퍼)라고도 한다. 이는 물품을 빨리 처분하기 위하여 여러곳에 동시에 오퍼할 때 이용된다.

④ Offer on approval(승인오퍼)
이는 오퍼와 함께 현품을 보내서 상대방이 실험 또는 사용해 보아 만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오퍼로서 상대방이 만족하지 아니하면 일정기간내에 반품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현품을 일정기간 판매하다가 남으면 반품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offer on sale or return도 있으나 이들은 보통 무역에서는 거의 이용되지 아니한다.

⑤ Offer subject to confirmation(확인조건오퍼)
이는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이라는 단서가 붙는 오퍼로서 청약자에 대한 구속력이 없고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오퍼가 아니다. offer without engagement 또는 offer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청약자의 최종확인이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된다.

⑥ Counter offer(반대오퍼)
매도인의 오퍼에 대하여 매수인이 가격, 수량, 선적조건 등에 관해 오퍼내용의 일부 변경 또는 추가를 제의해 오는 경우가 있다. 이를 Counter offer라 하는데, 이는 원오퍼(original offer)에 대한 거절이고 동시에 새로운 오퍼이다. 그리고 원청약자는 흔히 새로운 오퍼에 대해서 다시 매도인으로서의 Counter offer를 하게 되는데 큰 무역거래에서는 Counter offer가 몇차례 반복되다가 한쪽의 최종적인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보통이다.

물품매도확약서의 요건

물품매도확약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의 갑류무역대리업자가 거래상대국 물품공급자와 체결한 Offer Sheet 발행에 관한 합의서 또는 계약서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외발행오퍼도 인정된다.

①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② 1건당 수입금액이 미화 3만불 미만의 물품
③ 국내에서 해당 수입물품의 Offer sheet를 발행하는 갑류무역대리업자가 없을 경우. 이 경 우 1건당 수입금액이 미화 3만불 이상일 때에는 한국무역대리점협회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투자선, 기술제휴선으로부터의 물품수입
⑤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자가 수입한 방위산업용 제품수입
⑥ 중계무역 또는 외국인수수입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⑦ 기타 산업자원부 장관이 개별적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상 유의사항

1. 국외오퍼와 국내오퍼

대외무역법상 물품매도확약서란 우리나라 수입업자에 대한 외국수출자나 그 국내Agent의 물품매도의사표시이다.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는 발행자를 기준으로 국외오퍼와 국내오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외오퍼란 외국수출자가 국내수입업자에게 직접발행한 것으로서 외화획득용원료나 건당 3만불 미만등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무역대리점협회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수입을 위한 오퍼로서 유효하다. 국내오퍼란 국내오퍼상(갑류무역대리업자)이 외국수출상을 대리하여 국내수입업자에게 발행한 것으로써 그 자체로 수입을 위한 오퍼로서 유효하다.

2. 오퍼의 계약당사자 구속여부

오퍼란 외국수출자 또는 그 Agent가 발행하던지간에 국내수입업자가 승낙하여 거래가 성립된 경우 당사자를 구속하게 되어 외국수출자와 국내수입자는 오퍼조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된다. 국내오퍼상이 오퍼를 발행하는 경우 물품하자등 계약조건 불이행시 동사항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를 고려해야 하는데, 오퍼상이란 외국수출자의 계산과 위험으로 거래하는 대리인에 불과하여 거래로부터 발행하는 손익은 모두 외국수출자에 귀속되는 것으로 오퍼상의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기재요령

Offer는 특별히 정하여진 형식이나,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래대상물품, 거래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또한 기재사항도 거래특성에 따라 다양하겠으나 가장 전형적인 계약이 성립 및 이행요건별로 발행시의 유의사항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품명(Commodity Name)
보통상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비슷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상품이나 상품명이 유사한 것은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분명하고 완전하게 기재한다.
예를 들면 만년필의 경우 단순한 Pen이라 기재하는 것보다 Fountain Pen으로 표시하여 Ball Pen과 구별하여야 한다.

② 규격(Grade or Specification)
같은 품목이라도 그 품질과 규격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많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같은 금(Gold)이라도 24K와 14K는 다르며 전구도 100W와 30W짜리는 그 성질에 많은 차이가 생긴다. 따라서 후일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격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한다.

③ 원산지(Origin)
상품에 따라서는 원산지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많이 생길 수 있다. 예로서 주류인 경우 Wine이라도 Spain산과 France산이 다르며, 동일국가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같은 동물의 털도 더운 지방과 추운 지방의 것은 차이가 심하여 상품명은 동일하나 실질적인 품질에서 전혀 상이한 상품이 될 수 있다. 특히 1차산품의 offer에서는 원산지의 표시가 매우 중요하다.

④ 유효기간(Validity)
Offer의 종류에 관계없이 Offer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Firm offer의 경우 재학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Offer가 상대방과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 체결할 것을 청약하고 상대방이 수락하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 즉 구속력(binding force)을 질 것을 확약하는 것이 Firm offer이므로 무기한 그 의무를 부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제상품의 시세는 수시로 변하고 있는데 유효기간을 과도하게 길게 정한 경우에는 국제시세가 하락하면 비쌀 때 발행된 Offer로 인하여 손실을 초래할 것이며, 갑자기 국제시세가 앙등할 경우 원료의 확보도 없이 많은 주문이 쇄도해 오면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Offer에는 일정한 기간(reasonable period of time)동안만 유효하도록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국제시세의 변동이 심한 원면, 원맥 등 1차산품의 Offer는 대개 1주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주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유효기간의 표현방법>

ⅰ) 기일에 의한 표현 - We offer firm for your reply within seven days
ⅱ) 기간에 의한 표현 - We offer firm for your reply reaching us by the 23rd July, 1997
ⅲ) 단기임을 표시하는 표현
- We offer firm for your reply reaching us by tomorrow(within24 hours)
- We offer firm immediate(prompt urgent) reply.

<유효기간의 연장>

유효기간내에 Offerer의 자유의사나 상대방의 요청에 의해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Extension of offer 또는 Extension of Validity of offer라고 하고 그 연장된 기간은 유효하다.

ⅰ) Offer의 철회
Offer는 Offer의 유효기간동안 Offer내용에 구속된다. 따라서 유효기간 동안에 상대방이 철회에 동의하는 경우 또는 불가항력의 비상사태(Force Majeurre)가 발행한 경우 이외에는 Offer를 원칙으로 철회할 수 없다.

ⅱ) Offer의 변경
Offer의 유효기간중 상대방으로부터 수락 또는 불수락의 통지가 오기 전에 Offer의 조건일부를 변경(Ammendment)하거나 정정(Renewal)하는 경우를 Offer의 변경이라 하며, 변경된 Offer를 Renewed Offer 또는 Amended Offer라 한다.

ⅲ) Offer의 철회나 변경의 효력발생시기
대부분 국가의 법규(대륙법, 영미법, 일본법)에는 Offer의 철회 또는 변경의 효력은 그 통지가 피신청자에게 도착하였을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⑤ 선적일(Shipping date, Delivery date)
Offer에는 반드시 언제까지 계약상품을 선적해 줄 수 있다는 Delivery Date가 표시되어야 한다. 대개는 선적일이 빠를수록 수입업자에게 유리하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적기에 판매하고 보관료를 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적을 언제부터 언제사이에(not earlier than not later than) 이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수도 있다. 특히 계절을 타는 상품, 즉 크리스마스 장식용구 등과 같이 적기에 선적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손해를 입는 상품은 정확한 선적기일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선적지
수입물품을 최종적으로 선적할 지명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⑦ 포장방법(Packing Method)
철근 같은 것은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거래되나 대개의 상품은 포장된 상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어떤 종류의 포장재, 또한 포장에 몇 단위씩 들어가는지 알려주어야 된다. 무게가 가벼운 것으로서 항공으로 운송되는 상품은 Carton Box에 포장되며, 무거워 선박에 의해서 운송되는 상품은 Wooden Case로 포장하는 것이 상례다.
물론 상품마다 통상거래될 때 포장되는 상태가 다르나 대개 "Standard Seaworthy Export Packing"이라고 해서 방수재료로 포장한 상품을 나무상자에 넣고 철대로 묶는다.
예): " Each in a vinyl bag, 100 pieces in a carton box."
"Standard Export Packing."
"Export standard packing, Completely free moisture and water."

⑧ 수량(Quantity)
상품이란 무한정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기한내에 얼마나 공급해 줄 수 있으냐가 문제가 되므로 기일내에 반드시 공급할 수 있는 수량만 Offer해야 하며 특히 Buying Offer일때는 수량이 꼭 정해져 있다. 또한 수량의 기준도 개수(piece), 무게(weight), 길이(length), 용적(measurement)등 다양하며 이들의 단위도 각각 상이하므로 그 수량의 단위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⑨ 단가(Unit Price)
Offer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단가이다. 상품규격과 마찬가지로 각국의 화폐단위가 다르므로 사용화폐를 분명히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Dollar나 Franc으로 표시될 때는 여러나라가 이 단위들을 사용하며 그 가치기준도 다르므로 어느나라의 Dollar이며 (U.S.dollar, Australian dollar등) 어느나라의 Franc(France franc, Swiss Franc 등)인지 분명히 하여야 한다.
물품의 수출입 대금결제 통화를 어느나라 화폐로 결정하느냐 하는 것은 환위험(Exchange Risk)을 회피하는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통화결정은 ①안정성 ②교환성 ③유통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⑩ 대금결제방법(Payment Condition)
대금결제를 송금결제로 할 것인가, 신용장으로 할 것인가 또는 추심결제로 할 것인가등 대금결제방식과, 상품인도일과 대금지급일의 시차를 나타내는 대금결제기간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분할선적, 환적, 검사, 클레임(Claim)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이들 모두가 Offer상 꼭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전보로 Offer할 때에는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영향을 미칠만한 가장 중요한 조건들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계약체결시에 추가 또는 보완을 하면 된다.

⑪ 거래당사자명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는 수출자의 상호와 주소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⑫ 기타사항
상기에서 설명한 이외의 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추가 기재사항이다

　

>> 수입승인

(1) 수입승인대상

대외무역법상 수입승인대상은 다음과 같다.

수출입공고 대상물품
수출입별도공고 대상물품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대상물품
위 공고품목을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로 수입하는 물품

* 통합공고 대상물품은 대외무역법상 수입승인대상에서 제외하여 각 개별법에 의해서만 관리하도록 함.

(2)승인기관

3가지 공고대상품목 및 이를 외화획득용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의 수입물품은 각 품목별 담당기관
남북한 교역(제한승인품목)은 통일원

(3)수입승인 신청

수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수입승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수입승인 신청서류]
수입승인신청서(승인기관용, 업체용, 세관용, 사본)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수입대행계약서(수입자와 실수요자가 다른 경우)
수출입공고 등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전략물자의 경우에는 전략물자 수입증명서
폐기물 회수, 처리예치금 또는 부담금 납부영수증(대외무역관리 규정 별표3-7에 게기된 물품의경우. 단,환경처 장관이 납부대상품목이 아님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외)

* 물품을 분할하여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용 수입승인서를 분할하여 발급할 수 있다.

(4) 수입승인의 요건

- 수입승인 기관에서는 수입승인시 다음의 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 신청인이 무역업신고 등 수입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 수입물품이 수출입공고 등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품목일 것
- 수입지역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된 지역이 아닐 것
-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번호(HS)의 적용이 적정할 것
- 기타 대외무역법령에서 정하는 요건 또는 절차에 해당할 것

(5) 특정거래 형태 수입에 대한 인정

대외무역법에서는 수입승인과는 별도로 수탁판매수입, 임차수입, 외국인수수입등 3가지 특정거래형태를 negative list로 정하여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정거래형태에 대해서는 거래의 특성상 보다 엄격히 관리해야만 국익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정책목적에 따라 인정시 추가적인 의무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거 래 형 태 내 용 인 정 내 용
수탁판매수입 물품을 외국에서 무환으로 수입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내에서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일정기간 후 판매잔량은 재수출하는 조건의 거래방식 판매기간내에 판매되지 않은 물품은 기간만료후 6월을 초과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임차수입 임차(사용임차 포함)계약 에의하여 물품을 수입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출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전 또는 만료후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수입 임대차계약기간 만료후 3월을 초과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외국인수수입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하지만 수입물품은 외국에서 인수하는 방식의 수입 산업설비 수출관련 외국기자재, 위탁가공용 원자재, 해외투자 목적물등 자동인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6) 수입승인의 유효기간

1. 유효기간의 설정

수입승인을 받은 자는 반드시 수입승인의 유효기간내에 수입물품의 인수행위를 완료하여야 한다,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수입승인의 유효기간은 통상 1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수입물품의 도착기간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년의 범위내에서 초과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수입승인 유효기간의 연장 및 단축

수입승인의 유효기간은 물가안정 또는 수급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으며,1년이내에 물품의 선적이나 도착이 어려운 것으로 수입승인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0년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7) 수입승인의 문제

특정물품의 수입에 있어 그 거래형태나 대금결제방법 등이 수입승인을 통해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래, 즉 외환관리면에서 문제발생의 위험성이 없는 소액거래, 특정용도에 공해지는 물품, 기타 견품류 등 수출입의원활한 거래를 위한 부수거래에 대하여는 수입승인을 면제하여 신속한 수입과 원활한 거래가 가능토록 하고있다.
현행 대외무역법상 수출입과 관련하여 수입승인이 면제되어 세관장의 확인만으로 수입이 가능한 것은 다음과 같다.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품, 광고용 물품
견품 또는 광고용 물품의 제조용 원료
수입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상이하거나 하자보증이행 또는 용도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를 위해 반입하는 물품
수입된 물품의 누락이나 부족품에 대하여 보충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
산업용 시설의 하자보증 기간내에 동시설의 유지보수 및 성능보장을 위해 시설 공급자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
수출물품 제조가공에 공할 일부 외화획득용 원료
무상으로 반입하는 라벨(labe1), 택(tag) 등 부자재 등



>> 수입결제방법

◈ 결재방법의 의의

물품의 수입행위에는 그 대금의 지급이 수반되는데 수입승인시에는 외국환 관리법령에 따라 수입대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수입대금 결제방법도 수출대금 결제방법과 마찬가지로 92년 9월 1일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결제방법이 한국은행총재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사항 등 negative list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나 허가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 수입결제방법

(1) 허가불요사항

수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려는 경우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2) 외국환은행장 인증사항

수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려는 경우. 다만 ①, ②, ⑥, ⑦에 해당하는 결제방법중 전체 수입대금의 100분의 10이내를 당해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후60일이내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요하지 않는다.

① 연지급수입
신용장 또는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 방식에 의한 수입으로서 다음과 같은 범위안에서 연지급 수입하는 경우. 다만, 중계무역의 경우에는 수입대금 결제가 수출대금 영수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대상품목

-종량세 과세대상이 아닌 물품으로서 관세율이 l00분의 10이하인 품목. 다만, 선적항을 기준으로 표준항해일수 10일 이하인 지역에서 수입하는 경우는 관세율 l00분의 5 이하 인 품목 (수출용 원자재는 제외)
-미국상품 신용공사(C.C.C), 캐나다의 수출개발공사(E.D.C.), 기타 외국의 농산물 수출신 용 취급기관의 신용 또는 보증에 의하여 수입하는 원맥, 소맥, 대두, 옥수수

관세율은 수입품에 대하여 실제로 적용(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거나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관세부담율을 말한다.

표준항해일수 10일 이하지역 기 타 지 역
외화획득용 내수용 외화획득용 내수용
대기업 120일 60일 180일 90일
중소기업 180일 180일 180일 180일


표준항해일수 10일 이하 지역 : 중국(홍콩 포함), 대만, 일본, 필리핀
미국상품 신용공사등의 경우는 공여하는 신용 또는 보증기간

L/G 발급 :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를 발급받아 수입물품을 영수한 수입자는 L/G 발급일로부터 연지급 수입기간에 20일(수출용 원자재는 35일)을 더한 날이 내에 수입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L/G 결제기간 초과 : L/G를 발급하여 수입물품을 인수한 수입자가 위 기간을 초과하여 결제할 경우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수입대금 결제자금을 외화로 외국 환은행에 예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분할지급 수입

[ 대상품목 ]

- 외화획득용 시설재
- 연불수출용 원자재(수출대금의 70% 이상이 선적일로부터 l80일 이후에 추심 또는 회수 되는 조건의
수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에 한함)
- 해외 외화획득용 원자재
- 방산물자
- 중공업용 기자재

[ 분할지급 수입기간 ]

- 외화획득용 시설재 : 3년. 단, 수입대금 미화 20만불 미만은 3년 초과 가능
- 연불수출용 원자재, 해외 외화획득용 원자재, 방산물자 : 360일
- 중공업용 기자재 : l80일

[ L/G 발급 :연지급 수입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

[ 착수금 : 착수금은 수입대금의 5% 이상이어야 하고, 수입대금 잔액은 선적서류나 물품 영 수후 2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해야 한다. ]

③ 팩토링 송금방식 수입
- 결제기간이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후 60일 이내인 경우
- 연지급 수입 대상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미화 5만불 이하의 거래일 것
- 본지사간 거래는 제외

④ 사후 송금방식 수입
산업자원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원유, 석탄, 천연가스 등 주요자원의 수입대금을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후 30일이내에 지급하는 경우

⑤ 사전 송금방식 수입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영수전 3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단, 대금지급에 관하여 수출국의 정부기관, 중앙은행, 우량 금융기관이 환급보증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 기계류 수입
기계류 또는 산업설비를 일람불 신용장 방식 또는 D/P방식에 의하여 수입하면서 그 대금의 20% 이내는 물품을 인도 받은 후 l80일 이내에 성능 확인 후 지급하는 경우(단, 180일 초과시에는 수입대금 잔액의 50%를 수입승인 외국환은행에 외화로 예치하여야 함)

⑦ 유네스코쿠폰거래
수입대금을 유네스코쿠폰으로 지급하는 경우

⑧ 혼합거래 : ①∼⑥에 해당하는 결제방법이 혼합된 거래방식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3) 한국은행 총재 허가사항

수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① 신용장, D/P방식 수입
L/G에 의해 물품을 영수하였으나 발급일로부터 20일(수출용 원자재를 일람불조건으로 수입한 경우로서 무역금융을 수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35일)이내에 외국환은행이 선적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 단,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외화로 외국환은행에 예치한 경우는 제외

② 연지급 수입, 분할지급 수입
L/G에 의하여 물품을 영수한 후 결제기간을 초과한 경우

③ 분할지급 수입의 요건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대상품목 또는 기간과 관련된 경우는 재정경제장관 허가 대상)

④ 팩토링 방식 수입으로서 외국환은행장 인증대상이 아닌 경우

⑤ 송금방식 수입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후 수입대금을지급하는 경우
- 외국 정기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된 외국 정기간행물(신문포함)과 해도, 서지의 수입대금을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후 l2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경우
-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 동위원소의 수입대금을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후 연지급 수입 기간 이내에 지급하는 경우
- 원유, 석탄, 천연가스등 주요자원의 수입으로서 결제기간이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후 30 일 이내인 경우
- 수입대금의 l0% 이내를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후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경우

⑥ 신용장 또는 송금방식 수입으로서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영수전 3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고 환급보증이 없는 경우

⑦ 일람불 신용장방식으로 기계류 또는 산업설비를 인도받고 성능확인후 지급하는 금액이 수입대금의 20%를 초과하거나 지급시점이 인도후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⑧ 중계무역에서 수입대금을 수출대금 영수후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⑨ ①∼⑧의 방법이 혼합된 거래방식

(4) 재정경제부 장관 허가사항

수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단, 전체수입 대금의 l0% 이내를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후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연지급방식 수입으로서 대상품목이 아니거나 연지급 수입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② 분할지급방식 수입으로서 대상품목이 아니거나 분할지급 수입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 수입신용장개설

◈ 신용장 개설방법

수입자는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승인을 받은 다음 그 유효기간내에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게 된다.
신용장개설은행은 신용장개설에 관한 심사 및 기타의 절차를 완료하고 개설의뢰인이 제출한 의뢰서의 내용을 점검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신용장을 개설하여 준다. 신용장의 개설방법은 선적기일, 시황,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법이 있다.

(1) 우편에 의한 개설(mail credit)

개설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소정의 신용장양식 1 set를 작성하여 원본 및 사본 1매는 통지은행에 발송하고,결제은행에는 사본 l매를 수입대전 결제요청서(reimbursement request)와 함께 발송한다.

(2) 전신에 의한 개설(cable credit)

금융비용절약, 납기단축 등을 위하여 신용장 개설사실을 신속히 통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신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게 된다. 전신에는 short cable에 의한 방법, full cable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① short cable에 의한 개설
신용장이 개설되었다는 뜻을 미리 통지하여 수익자로 하여금 수출준비를 하게 하는 통지이며, "details follow"란 문언을 삽입, 추후 신용장월본(mail confirmation)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모든 조건은 이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full cable에 의한 개설
통지은행의 오역이나 신용장 당사자간에 문구해석의 차이로 인한 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신용장 전문을 그대로 전신으로 보내는 방법이다. 요즈음에는 국제통신망의 발달로 거의 대부분 full cable에 의하여 신용장을 통지하고 있다.


◈ 신용장 개설절차

1 신용장 개설신청시 구비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 및 담보차입증, 신용장거래 약정서
신용장의 개설은 대외적으로 지급을 확약하는 여신행위이므로 이와 수반하여 수입업자로 부터 통상 수입신용장개설신청서의 배면에 인쇄되어 있는 신용장거래 약정서를 징구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 수입대금의 지급확약
- 개설에 따른 수수료 및 신용장과 관련하여 은행이 부담할 제비용의 보상의무
- 수입화물의 담보차입 및 그 처분에 관한 것
- 선적서류상의 부정, 불명확함에 대한 사항 및 우편 또는 전신상의 사고에 따르는 면책에 관한 사항 등
- 수입승인서(I/L)
- offer sheet(상품명세서가 as per offer... 일 경우)
- 보험증서(CIF, CIP 조건의 경우는 제외)

2 신용장 개설신청시 유의사항

신용장개설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곧 신용장의 조건이 되므로 모든 사항이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매매계약에 약정된 내용 및 수입승인서(I/L)상 승인된 내용과 서로 다르면안된다. 신용장개설신청서에 기입해야 할 사항은 신용장 내용과 동일한데 그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beneficiary)

(2) 의뢰자의 성명 및 주소(applicant)

(3) 신용장 금액
신용장 한도액(available amount of credit )을 표시하며, 그 금액 이상으로 환어음을 발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표시통화는 수입승인서에 기재된 통화와 같은 통화이어야 한다.

(4) 유효기일(expiry date), 선적기일 (shipping date) 및 제시기일 신용장의 유효기일이라 함은 수익자가 매입은행 또는 지급은행에 대하여 어음의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요구하기 위하여 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최종 유효기일을 말하며, 선적기일이란 그 신용장에 의해 거래되는 화물의 최종 유효선적기일을 말한다.
한편 위의 유효기일 이외에 신용장에는 선하증권 또는 기타 서류의 발급일 이후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위한 선적서류의 제시기일을 정하여 명시하게 되어 있으나,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선적서류 발행일 이후 21일까지를 제시기일로 하여 그 기일이 경과한 서류는 stale B/L이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5) 어음의 종류 및 어음의 지급기일(tenor of draft)
환어음의 지급기일(tenor) 을 표시하는데 At sight, At 90days after sight, At 90days after B/L date 등으로 표시하며, I/L과 일치하여야 한다. 환어음의 발행금액은 보통 invoice 금액과 일치 하여 for l00% of invoice value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수한 거래인 경우에는(예 : 광석, 화학약품, 곡물 등) 100% 미만의 일정율에 대해 어음을 발행토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 그 차액은 수입업자가 상품을 인수하고 품질·중량 등을 검사한 후 추가적으로 어음을 발행하게 된다.

(6) 운송서류에 관한 사항
운송서류의 종류와 통수 및 요구하는 선적서류의 조건을 명시한다. 기본서류는 상업송장(Invoice). 선하증권(B/L), 보험증권(Insurance Policy)이 있으며, 그외 부속서류에는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등이 있다.

① 상업송장(Invoice)
수출입계약조건을 이행하였다는 것을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증명하는 서류로서 어음, 선하증권, 보험증권과는 달리 그 자체가 청구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나, 계약상의 유용성에 비추어 기본서류로 취급하고 있다.

② 선하증권(Bill of Lading)
선하증권에 대하여는 건전한 수입거래를 위하여 그리고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문언을 사용하고 있다. "Full set of clean on board bill(s) of lading, made out to the order of…marked freight… and notify accountee."
- 발행되는 B/L이 전통(全通)일 것
- clean B/L일 것
- on board B/L일 것
- to the order of…는 선적서류상의 화주를 나타내는 것으로 통상 개설은행을 화주로 하여 개설은행명을
기재한다.
- freight에는 CFR, CIF일 때는 "prepaid", FOB일 경우에는 "collect"로 표시하여야 한다.
- notify party는 화물이 목적항에 도착했을 때 선박회사로부터 화물도착통지서(arrival notice)를 받아 조속히
필요한 화물인수절차를 이행할 사람으로 신용장개설의뢰인 자신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기입한다.

③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수입가격이 CIP, CIF조건인 경우 부보금액과 부보조건 (With Average, Total Loss Only, All Risk 등)을 분명히 해야 한다. FOB조건일 경우 에는 buyer insurance 또는 "insurance to be covered by buyer"라고 기재한다.

④ 포장명세서(Packing List),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등
의뢰인 자신이 필요에 따라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수입허가 요건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다.

(7) 상품의 명세(commodity description)

(8) 선적 및 도착항
수입승인서에 표시된 도착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승인서상의 선적항이 European Ports 등으로 표시 되어 있을 경우에는 London port 또는 Hamburg 등으로 I/L 범위내에서 지 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9) 분할선적과 환적
분할선적(partial shipment)과 환적(transhipment)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신용 장 통일규칙에 따라 당해 신용장은 partial shipment와 transhipment를 허용하는 것이 된다. 분할선적과 환적은 승인 서상에 표시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이의 조건 변경시에는 I/L 변경사항의 선행이 필요없다.

(10) 수수료의 부담
개설지 이외에서 발생되는 모든 banking charge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간에 분쟁을 없애기 위해 부담자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11) 선박의 지정
수입업자가 특별히 선박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 기재한다.

(12) 기타 기재사항
추가적인 사항은 신청서 여백에 기재한다


◈ 신용장 조건변경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운송서류와 발행된 환어음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면 지급, 인수할 것을 확약한 것이므로 이들 약정은 신용장 거래당사자 전원의 동의없이 그 내용의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하다.

1 신용장 조건변경의 신청

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먼저 수입승인(I/L) 사항을 변경한 다음 이 승인서와 함께 신용장개설의 경우와 같이 의뢰인이 개설은행에 신용장 조건변경신청서(Application for Amendment to Letter of Credit)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이의 통지도 신용장 개설에 준한다.

2 신용장 조건변경신청서의 접수

신용장 조건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한다.

(1) 신용장 조건변경신청서
(2) 수입승인사항 변경신청서
다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외무역법상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수입승인사항변경신청서는 불필요하다. 즉, partial shipment, transhipment의 허용여부변경, I/L 유효기일내에서 선적기일과 신용장 유효기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필요없다.

3 조건변경사항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신용장의 조건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신용장 금액의 증감
- 신용장 기한의 연장
- 환적 및 분할선적
- 선적항 및 도착항 변경
- 품목변경
- 신용장의 취소 등


◈ 신용장 개설에 따른 제비용

1 수입담보금

종전에는 신용장 개설시 수입대금 결제의 담보를 위하여 수입업자로부터 내국지급수단(현금 또는 금융기관의 자기앞수표)으로 수입보증금을 징수하였으나, 현재는 면제하고 있다.

2 수수료율

① 요율 : 일반재 수입시 매 3개월마다 0.l7%∼0.18% 사이에서 각 은행이 정한 요율에 따른다. 수출용원자재, 계획조선용 원자재, 방위산업용 시설재 및 외화획득용 원자재 수입시는 매 3개월마다 0.1%로 한다.
② 최저요금 : 8,000원
③ 징수기간 : 신용장 유효기일까지로 하되 usance L/C의 경우 usance 기간까지 징수
④ 공공차관자금에 의한 수입시는 기본요율의 30% 경감 가능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시는 기본요율의 50% 경감이 가능하다.
⑤ 전신료(telex charge) : 각 은행이 별도로 정한 요율에 의하여 징수한다.
⑥ 기타수수료 : 각 외국환은행이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징수한다.

　

>> 대금결제 및 운송서류의 수취

◈ 운송서류의 접수 및 검토

외국의 물품공급업자는 상품을 선적한 후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운송서류와 함께 환어음을 발행하여 매입은행에 매각하여 수출대전을 회수하면 매입은행은 매입한 환어음 및 운송서류를 개설은행 앞으로 송달(추심)하게 된다.
매입은행으로부터 운송서류를 접수한 개설은행은 자기가 개설한 신용장 조건대로 운송서류가 내도되었는지를 심사하여 수입대금 결제여부를 확인한 후 개설의뢰인에게 운송서류를 인도하고 수입대금을 결제받는다.

매입은행에서 매입한 환어음 및 운송서류는 통상 원본(original set)과 부본(duplicate set) 두 set로 나누어져 개설은행에 송달된다. 이 경우 original set와 duplicate set는 효력면에서 동일하므로 개설은행은 먼저 도착된서류를 가지고 심사하여도 무방하다. 이는 운송서류중 먼저 도착한 것이 인도되면 다른 하나는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매입은행으로부터 서류를 접수한 개설은행은 먼저 매입은행의 매입대금 심의뢰장(covering letter)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covering letter란 환어음 및 운송서류를 발송할 때 그 위에 첨부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불리우고 있으며, 이에는 첨부서류의 종류, 통권, 지급·인수 및 매입은행명, 대금결제방법, L/C금액,은행수수료.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 내용 및 해당서류 처리에 관한 지시등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매입은행이 하자있는 운송서류를 매입한 경우는 신용장조건과의 불일치 내용과 처리전말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검토한 후 수입상의 동의로서 인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여 전신등으로 지급지시 또는 지급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covering letter를 점검한 개설은행은 접수한 환어음과 운송서류를 점검하게 되는데, 이는 개설은행이 신용장의 발행이라는 형식으로 지지한 사항들이 완전히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이다.


◈ 환어음 결제와 운송서류의 인도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서 송달된 환어음 및 운송서류의 점검후 신용장조건과의 일치가 확인되면 개설의뢰인에게 운송서류의 내도를 통지한다.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에게 운송서류를 인도하기 위하여 환어음의 제시 및 지급 인수의 청구를 하게 되며, 개설의뢰인은 이에 따라 수입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① 신용장조건에 따라 환어음의 지급인이 개설의뢰인 앞으로 되어있는 경우는 개설의뢰인에게 운송서류의 내도통지와 함께, 일람출급어음인 경우는 어음의 지급을 청구하고 기한부어음인 경우는 어음의 인수를 청구한다.

② 신용장조건에 따라 환어음이 개설은행 앞으로 발행되어 왔을 때에는 개설은행은 일람출급어음의 경우라면 당행이 지급하고 나서 개설의뢰인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게 된다. 또한 일람출급지급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개설은행의 환거래은행이 지급인으로 되어 있어 환어음이 송부되어 오지 않고 개설은행명의 예치금계정의 차기통지서(debit advice)만 송부되어 오는 경우에도 개설의뢰인에게 환어음을 제시하지 않고 운송서류의 내도통지만으로 수입대금의 결제를 청구 하게 된다.
한편 개설은행앞 기한부어음인 경우라면 개설은행은 이 어음을 인수하고 개설의뢰인에 대해 자행발행의 환어음을 인수하도록 하든지, 개설의뢰인으로 하여금 약속어음을 발행토록 하게 된다.

③ 개설은행으로부터 환어음의 지급을 청구받은 개설의뢰인은 수입대금을 자기자금이나 무역금융으로 신용장개설 외국환은행(영업점기준)의 선적서류 인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결제하여야 하며, 동 기일내에 결제하지 못하면 8일째에 외국환은행이 대지급 처리하고 있다. 이경우 수입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이미 적립한 수입보증금을 처분하게 된다. 한편 이 경우 환율은 수입어음결제율(전신환매도율 + l0/360 x 년환가료율)을 적용한다.
한편 선적서류 도착일로부터 7일이내에 수입대금을 결제하면 되나, 외국환은행은 자금부담의 보전을 위해 결제지연 이자를 다음과 같이 징수하고 있다.

* 수입신용장 대금결제액 산정
- 도착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 (전신환매도율 + 환가료) x 수입금액
- 도착일로부터 3일 이후에 결제하는 경우 이자계산: 전신환매도율 x 수입금액 x 지역일수 /360 x 년환가요율
- usance일 경우의 결제
물품대금 : 수입금액 x usance 상환일 기준 전신환 매도율
usance 이자 : 수입금액 x usance 이자율 x usance 기간/360 x 수입어음결제율


◈ 운송서류의 수리 거절

운송서류의 심사결과 어떤 운송서류의 하자가 있음이 발견될 경우 이는 신용장상에서 요구하고있는 조건과의 불일치를 의미하므로 개설은행은 임의로 해당 운송서류를 인도할 수 없게 된다.
개설은행은 일단 개설의뢰인에게 이러한 하자에도 불구하고 운송서류를 인도받을지의 여부를 문의하고, 부정적인 대답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운송서류 송부은행으로 이 사실을 통보하게된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서 당해 운송서류는 신용장 조건에 일치되도록 보정되거나 어음의 상환조치가 취해진다.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14조 c항에서는 운송서류를 접수한 개설은행이 이를 점검한 결과 지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설의뢰인과 운송서류의 수리여부를 교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용장통일규칙 14조 d항에 의거 개설은행이 서류를 거절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사실을 지체없이 늦어도 서류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전신으로 만일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그 서류를 송부해 온 은행 또는 그 서류를 수익자로부터 직접 접수했을 경우는 수익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통보에는 그 서류를 제시인의 처분권하에 보관하고 있는지 또는 제시인에게 반송되고 있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따라서 신용장통일규칙에 의거 개설은행의 수리거절시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 운송서류상에 지면상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한 점이 명백히 존재해야 한다.
- 운송서류 접수후 7일이내에 점검하여 거절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거절통지는 전신 또는 기타 신속한 방법에 의해 취해져야 한다.

◈ 수입화물 선취보충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란 수입화물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운송서류 도착이전에 수입상과 개설은행이 연대보증한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선하증권의 원본대신 제출하고 수입화물을 인도받는 보증서이다.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받아 수입화물을 인도받은 수입업체는 동 L/G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입대금을 외국환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지급수입인 경우에는 연지급 수입기간에 20일을 가산한 기간이내에 수입대금을 외화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입화물선취보증서는 형식적으로 수입업자가 선박회사앞으로 발행하는 것으로서 인도받을 화물의 명세를 기재하고 화물선취에 관한 약정을 하며, 개설은행은 보증인으로 서명하는데 불과하나, L/G의 특징은 다른 약정증서와 같이 보증인의 의무가 그 증서의 성격을 좌우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보증인의 존재가 본질적인 효력발생요건이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개설은행이 발행하는 증서로 간주되고 있다.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신청하고자 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서류를 개설은행에 제출해야하며, 개설은행은 각 서류의 기재내용과 신용장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L/G 발급신청서류]
수입화물선취보중서 발급신청서
화물도착통지서(Arrival Notice)
선하증권 사본
상업송장 사본
포장명세서 사본
기타 개설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그러나 매입은행으로부터 운송서류의 매입사실을 확인하는 통지가 있었거나 수입화물에 대해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없을 경우에 부패, 변질등의 우려가 있는 화물로서 상대은행으로부터 선적사실을 확인한 통지가 왔을 경우에는 개설은행은 수입화물선취보중서 발급신청서, 화물도착통지서만을 받고서 L/G를 발급할 수 있다.

◈ 운송서류의 대도(貸渡)

기한부신용장(usance L/C)에 의한 수입일 경우는 수입상이 환어음을 인수함으로써 운송서류를 인도받아 수입화물을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만기일에 어음을 결제할 수 있으나, 일람불신용장방식(at sight L/C)인 경우는 수입상이 어음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운송서류를 인도받을 수 없다. 운송서류의 대도(Trust Receipt : T/R)란 수입상은 어음대금을 결제하기 전이라도 수입화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개설은행은 그 화물에 대한 담보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일람출급어음조건인 경우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에 대해 수입화물을 대도하여 줄것을 신청하고, 개설은행은 자기 소유하에 있는 수입화물을 수입상에게 대도하여 그 화물을 적기에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그 판매대금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개설은행측으로 보면 수입대금결제가 지연될 경우 화물자체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수입상이 화물을 빨리 인도하고자 할 때 은행은 그 화물에 대한 담보권을 상실하지 않고 수입상에게 화물을 인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T/R에 의해 개설은행이 수입상에게 대도할 경우 수입화물의 점유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입상으로이전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즉 개설은행이 T/R을 내세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은 T/R을 취급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대도행위가 이루어지려면 위탁자인 은행은 수탁인 수입업자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경우라야 가능하게 된다.
화물을 인수받은 수입업자는 그 화물을 신속하게 처분하여 대금을 은행에 변제해야 하므로 그 화물을 타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그것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 수입통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장치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한다. 수입신고란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을 수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세관장에게 하는 것이며, 세관에서는 수입신고한 물품과 현품이 일치하는지의 여부와 수입과 관련하여 제반 법규정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신고 수리하고, 납세자는 수입물품을 인수한 후 15일 이내에 관세등을 납부하면 된다.


◈ 타소장치신청 및 보세운송

(1) 타소장치신청

거대중량이나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재해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서 임시 저장할 물품, 검역물품, 압수물품, 우편물품 등은 선박명(항공기명)과 입항년윌일, 선하증권 번호, 품명, 수량, 가격, 포장의 종류, 기호, 번호, 갯수등을 기재한 타소장치허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보세운송

보세운송은 통관지세관의 변경 등을 위해 보세구역간, 개항간, 세관관서간에 외국물품인 상태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운송수단의 종류 및 명칭, 선하증권의 번호, 운송기간, 품명, 규격, 수량 그리고 가격 등을 기재한 보세운송신고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신고수리)을 받아야 한다. 수출입금지품, 검역미필물품, 위험물품, 비금속설, 귀석, 반귀석, 귀금속, 시계, 한약재, 의약품, 향료 등과 같이 부피가 적고 고가인 물품으로서 감시단속이 곤란하거나 화주 미확정물품, 무환물품등은 보세운송이 제한된다.

◈ 수입신고

수입신고는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장치된 물품을 수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세관장에게 하는 것으로 수입신고를 함으로서 적용법령 및 과세물건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확정된다. 즉 적용법령은 신고당시의 법령이 적용되고 과세물건 역시 수입신고시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확정된다.
따라서 보역구역 장치중 손상이나 변질된 경우에는 손상이나 변질된 상태대로 관세가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일반적으로 송장상의 수하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대행의 경우에는 실화주, 수입신고수리에 보세구역 장치한 채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화주로서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인

수입신고인은 하주, 관세사, 통관법인 또는 관세사법인의 명의로만 가능하며,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세사를 채용하여 관세사 명의로 신고하여야 한다.

(2) 수입신고의 시기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선박 또는 비행기가 입항한 후부터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입항전에도 수입신고 및 수입신고수리가 가능하다.
수입신고시기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등 4가지 유형이 있다.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시기)를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다.
출항전신고는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 또는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출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입항전신고는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출항한 후 하선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입항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는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입항하여 부두밖 컨테이너 보세장치장이나 컨테이너 내륙통관기지를 포함한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신고의 효력발생시점은 전송된 신고자료가 통관시스템에 접수되어 접수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한 시점이다.

* 출항전 및 입항전 신고의 요건
① FCL화물이라야 함
② 담보면제 및 포괄담보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거 담보면제한도액 또는 담보 사용한도액이 있거나, 신고수리전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관세를 미리 납부하여야 함.

(3) 수입신고의 요건

① 신고인 :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수입화주

② 신고세관
출항전신고 또는 입항전신고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부산의 경우 부산세관장)
보세구역도착전신고는 수입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
보세구역장치신고는 수입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

③ 신고자료의 전송 및 결과통보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료를 통관시스템에서 인정한 관세청사서함으로 전송한 후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이상없이 전송된 신고자료에 대하여는 신고일에 신고인에게 접수여부, 통관시스템에 의한 검사대상 여부(C/S결과), 신고납부대상물품인 경우 납부여부, 자동배부의 경우 신고서 처리담당 직원의 부호를 통보한다.

[구비서류]
다음의 구비서류는 수입화주가 원본대조필한 사본(FAX, COPY)을 제출할 수 있으며(FAX로 송부된 서류는 재복사하여 제출), 구비서류 중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신고수리후에 제출할 수 있다.
① 수입신고서
② 수입승인서(수입승인물품에 한함)
③ 송품장
④ 가격신고서
⑤ 선화증권(B/L) 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⑥ 포장명세서
⑦ 원산지증명서(해당 물품에 한함)
⑧ 법 제145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
⑨보세운송신고 (승인)서 사본(신고된 물품에 한함)

* B/L 분할신고·통합신고
① 원칙적으로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 1건으로 하나, 현품확인 및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B/L을 분할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다.
②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화물관리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 심사

(1) 심사사항

-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구비여부
- 세번의 정확여부(세액, 세율은 면허후 심사)
- 분석의뢰의 필요성 여부
- 사전세액 심사대상 물품인지 여부
- 기타 수입물품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보완요구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요구서가 발부되며, 통관이 보류되고 지정된 기간내에 보완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가 각하된다.

◈ 수입물품검사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는 수입물품의 규격과 수량을 확인하고 그 물품의 HS번호를 확인하여 세율을 결정하고 밀수품이 수입되는 것을 막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검사장소는 지정 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지정보세구역 이외의 장소 즉, 타소장치장이나 선상에서도 할 수 있다.

(1) 검사대상

검사대상물품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해 결정되며 필수검사 대상물품은 HS4단위 기준으로 약 241개 품목이 해당된다. 단 검사대상물품으로 선정되더라도
① 성실업체에서 동종동일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신고하는 물품
② 수출용원재료로서 검사를 하지 않아도 검사목적의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③ 기타 소액물품, 무세품 및 업체의 성실도를 감안하여 검사의 필요가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2) 검사시기

검사의 시기는 수입신고 후가 원칙이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전검사 신청서(수입신고서양식)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고 정식 수입신고시에는 서면검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수입예정신고서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장치장소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담당공무원등에게 구두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검사범위

발췌검사가 원칙이되 우범성 정보가 있거나 불성실업체에서 수입신고한 물품,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 종량세 물품, 기타 발췌검사로는 물품의 수량, 성질등을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등은 전량검사를 실시한다.

(4) 검사방법

① 견본검사 : 수입자의 신용등을 감안하여 수량확인이 중요시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견본검사만으로도 검사목적의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관검사장 검사 : 일부 수량의 검사만으로 검사목적의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세관장이 정하는 물품이나 전량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는 물품
③ 파출검사 : 견본검사나 세관검사장 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물품

◈ 수입신고수리

즉시수리물품은 형식요건 확인후 즉시수리하고, 심사대상물품은 심사후 수리하며, 검사대상물품은 검사후 수리한다. 어느 경우나 신고수리는 적하목록이 제출된 이후라야 한다.
관세사도 신고수리 여부를 전산조회한 후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세사는 1개윌 범위내에서 정하는 기간(예: 매일, 매주)내에 신고시 제출서류를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상물품]
- 신고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에 공할 우려가 있는 물품
-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수입면허후 분할 재포장시 원산지 표시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
- 기타 수입관련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면허후 특정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있는 물품

◈ 관세등 제세납부

원칙적으로 신고납부제이며 납세신고일로 부터 1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신고수리 허용여부의 결정이 7일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허용여부 결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수입물품에는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등의 제세가 부과된다.

1 관세

(1) 관세율의 종류 및 적용순위

[ 관세율의 종류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관세율에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정한 국정세율과 외국과의 조약 및 행정협정등에 의해 결정된 협정세율이 있다.

[ 관세율의 적용순서 ]
①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상계관세, 특별긴급관세,
② 편익관세, 국제협력관세(단 기본세율이나 잠정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적용되나 관세법 제43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의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 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 포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보다 우선적용)
③ 조정관세, 물가평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④ 잠정세율
⑤ 기본세율

(2) 관세 산출방식

종가세 적용물품
- 거래가격 (일반적으로 CIF가격) x 과세환율 = 감정가격
- 감정가격 x 관세율 = 관세

종량세 적용물품
- 수입물품의 수량 x 일정액(관세율표상) = 관세

2 제세

(1) 특별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 x 특별소비세율
(2) 주세
- 주정 : KL당 x 5만7천원(알콜농도 95도 초과시 1도마다 6백원 가산)
- 주류 : (과세가격 + 관세) x 주세율
(3) 교육세 : 특별소비세 및 주세액의 30% (단, 주세 부과대상물품으로서 주세율이 80%이하는 l0%)
(4)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특소세 또는 주세) x 세율(l0%)
단, 관세경감시는 (과세가격 + 경감전의 관세 + 특소세 또는 주세) x (l-관세 경감율) x 부가세율(l0%)
(5) 농어촌특별세 : 관세감면시 감면액의 20% 또는 특소세 대상물품중 일부 품목에 대해 특소세액의 l0%

3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우리나라의 과세가격 결정은 정상도착가격 원칙을 적용하여 오다가 1981년 GATT의 신평가협약에 가입함을 계기로 실거래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으로는 여섯가지의 평가방법만을 나열하여 이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급해야 할 금액에 몇 가지 조정요소를 가감하고 해당 물품을 우리 나라에 도착시키는데 소요된 운임과 보험료를 가산하는 제1방법이 그 적용범위가 가장 넓고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거래가격의 성립요건은
① 당해 물품이 수입, 판매되어야 하고
② 구매자가 이를 사용, 처분하는데 특별한 제한이 없어야 하며
③ 가격형성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④ 구매자가 그 물품을 사용, 처분한 후의 이익을 판매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조건이 없어야 하며 ⑤ 특수 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니어야 한다.

제1방법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2방법 (동일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3방법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제4방법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5방법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제6방법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4 가격신고

관세등 제세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제로서 수입신고시 송장, 세무조정 계산서,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거래관계 사실신고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우편물, 탁송품, 여행자 휴대품 등은 무환수입물품 가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잠정가격신고

① 의의
납세의무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수입신고일에 가격이 미정인 경우에는 가격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이때에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대상
생산지원, 로얄티등 가산비용이 수입신고일 이후 일정기간 경과후에 확정될 수 있는 경우
수입물품의 가격이 수출국의 환율과 연동되어 수입후에 확정되는 경우
비철금속과 같이 선적후 국제시세 등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어 수입신고시점에는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수입신고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물품

③ 확정가격신고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확정가격을 신고하되 지정기간내에 가격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잠정가격 신고일부터 확정가격 신고일까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차액의 처리
잠정가격과 확정가격과의 차액은 수정신고, 경정의 절차를 준용하되 그에 따른 가산세 또는 환급가산금은 면제된다.

(2) 부과고지

관세등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이나 특정 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등을 부과 고지한다.

[대상물품]
관세법 17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물품(우편물등)
손상 또는 변질한 물품
주한미군 불하잉여물품
수입승인 면제물품중 무상 반입물품
경정하고자 하는 물품



◈ 세액심사

(1) 심사시기

수입신고수리일로 부터 3윌의 범위내에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윌의 범위내에서 연장되며 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전에 심사된다.

(2) 심사사항

- 신고한 과세표준의 정확성여부
- 신고한 세율의 정확여부
- 신고한 세액 및 신고납부한 세액의 정화여부
- 감면대상여부 및 감면율, 분납대상여부
- 기타 세액심사의 정확을 위하여 심사가 필요한 사항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및 내국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물품
관세분할납부승인 신청물품
관세체납중에 있는 자의 신고물품
수입승인이 면제 물품 중 무상으로 반입되는 탁송품

◈ 부두통관 및 보세운송

수입화물의 경우 대부분 도착된 부두에서 직접 통관되거나 보세운송되지 못하고, 부두밖에 소재한 CY 또는 보세장치장으로 다시 이동된 후 통관되거나 보세운송됨으로써 수입화물이 부두에 하역된 후 수입신고 또는 보세운송신고를 할 수 있기까지 10∼15일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92년 7월 1일 부산항, 1993년 10월 l일 인천항에서 부두내에서 컨데이너 화물을 직접통관하거나 보세운송절차를 완료하도록 하여, 부두에서 직접 통관 반출하거나 화주가 희망하는 목적지로 보세운송할 수 있는 컨테이너화물 부두직통관제를 실시하고 있다.
부두직통관을 채택한 경우 수입콘테이너화물(FCL화물)은 부두에 하역되기 전에 수입신고 또는 보세운송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하역 즉시 부두내에서 세관검사, 세금납부 등 관련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즉, 수입콘테이너 화물이 하역된 후 48시간 이내에 통관 반출되거나 제조공장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으며, 수출 콘테이너화물은 수출면허를 받은 후 바로 선박에 적재할 수 있어 수출물품이 적기에 선적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구 분 기존절차 부두통관 및 부두보세운송
신고시기 수입콘테이너화물이 하역후 시내 CY 또는 보세장치장으로 운송되어 장치된 후 수입신고
통관절차가 화물유통과정내에 위치함으로써 통관절차로 인해 화물의 흐름이 정지됨
긴급물품, 지정세관 등록업체의 수입물품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전신고 허용 수입콘테이너화물이 하역되기 전에 수입신고 ·수입화물의 하역전에 통관절차의 일부를 이행하게 됨으로써 화물의 흐름을 정지시키지 않음
부두통관 및 부두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전신고 전면 허용
세관검사 검사여부는 화물이 장치된 후에 결정
시내 CY 또는 보세장치장에 세관직원이 출장검사
파출수수료 납부 검사여부는 화물이 하역되기 전에 미리 결정하여, 하역후 검사대상화물은 구분관리
부두내 세관검사장에 세관직원이 상주하여 도착 즉시 검사실시
파출검사수수료 면제
첨부서류 보세운송신고시 B/L 사본, Invoice, P/L 등 최다 6종의 첨부서류를 제출 보세운송신고시 B/L 사본만을 제출, 세관검사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제출요구
장치확인 시내 CY 또는 보세장치장으로부터 반출입신고서를 수령하여 세관에 제출 세관에서 부두공사와 연결된 컴퓨터로 직접 장치사실을 확인


　

본 자료는 신민호관세사님[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86-7 문영B/D 403 전화 02)3445-8526 팩스 02)3445-8528 ]께서 발췌해주신 자료입니다. 다시 한번 자료제공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룡룡이]

나루토님...나중에 무역사관련 책하나 쓰세요...학생들의 눈높이로..딱 좋겠는데요...ㅋㅋ

[현^^]

대단하세요!^^

[penny11]

앗, 네이버에서 제 닉네임과 같네요. ^^ 업그레이드 나선환은 개발이 끝나셨나...

[노아]

감사합니다. 룡룡이님과 같은 생각인데 책 하나 쓰세요. 구입하겠습니다. ^^

[dandy_ki-soo]

제가 일주일동안 봤던 양쯤 되는거 같은데 이거면 1시간이면 일주일동안 공부한걸 다 볼수 있겠네요^^;

[꿈꾸는 사람]

감사합니다. 한눈에 쏘~옥 들어오네요...^^

[미님]

너무 감사드려요~^^

[김용빈]

감사합니다

[╋천재™╋]

이거 프린터해서 ~ 볼게여;; 굿 ㅋㅋㅋ

[smallport]

정말 감사합니다.~

[짱공주]

넘 좋은 자료네요~

[경아]

좋은 자료 감사 드려요~ ^^

[Ne꿈은이루어진다]

감사합니다.^^

[제니퍼~*]

감사합니다~!!

[아신]

감사합니다,잘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