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 요약서

[아랫상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 요약서

1

개정배경

 「문화재보호법」 개정(‘14.1.28. 공포, ’15.1.29.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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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과

 「문화재보호법」 개정령 공포(‘14.1.28.)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등 개정 수요 조사(‘14.2월~6.16.)

 문화재청 규제 정비대상 국무조정실 협의(‘14.5.31.~7.3.)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등 개정안 부서 협의․조정(‘14.7.7.~22.)

 개정안 입법예고와 부처협의(‘14.8.8.~9.17.)

 규제심사, 법제처 등 심사(‘14.10~12월)

 공포: 시행령(‘14.12.23.), 시행규칙(’14.12.30.)

3

주요 개정내용

【시 행 령】

 세종특별자치시 관련 “특별자치시” 명시(제4조, 제21조, 제22조, 제34조, 제41조)

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절차 규정 신설(제7조의2)

- 현행 시행규칙 제2조를 시행령으로 규정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규정(제12조)

- 아리랑, 김치 등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기대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 행위 규정(제21조의2)

- 현행 시행규칙 제15조를 시행령으로 규정

 지방 이양 확정사무의 법적 근거 규정(제21조의3)

- 현행 시행령 제42조(위임)를 제21조의3(이양)으로 대체

 현상변경허가 조사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 범위 명시(제21조의4)

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 행위 규정(제33조의2)

 지방 이양 관련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허가대상 규정 마련(제47조)

 규제의 재검토 조항 정비(제47조의2)

【시행규칙】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계획서 등 제출기한 완화(제22조)

- 해당연도 1.15. → 1.31.으로 조정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 나이 제한규정 삭제(제24조)

 지역주민 등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제31조의2)

 등록문화재 등록 시 소유자 동의 등을 조항에 명시(제35조)

 일반 동산문화재 반출상태 보고서 제출의무 폐지(제43조)

- 2년마다 문화재 반출 상태보고서 제출 의무조항 삭제

 규제의 재검토 조항 정비(제63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주요 개정내용

【시 행 령】

일련 번호	조항	주요내용	사유
1	제4조, 제21조, 제22조, 제34조, 제41조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언급될 경우,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 병기	▪개정 문화재보호법(‘14.1.28. 공포/ ‘15.1.29. 시행) 제2조제2항 제2호에 따라 하위법령 관련 규정에 “특별자치시” 명기
2	제7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절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절차를 신설 ※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	▪개정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에 의하여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른 후속조치
3	제12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기준 및 절차)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신설 -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이 보편적으로 공유된 것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해당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개정 문화재보호법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리나라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무형문화유산이나 보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아리랑, 김치, 씨름’ 등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4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 행위)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열거함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시행령 제21조의2로 전체 대체함	▪개정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른 후속조치
5	제21조의3(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사항(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에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이양 확정(‘11.4.22.)’ 사무를 반영함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2조를 시행령 제21조의3으로 대체함	▪개정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가벼운 현상변경 행위에 관한 허가권한을 이양하는 사항을 신설
6	제21조의4(현상변경 조사 시 관계전문가의 범위)	▪현상변경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 범위 규정을 신설함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문화재 보존영향 검토)의 관계전문가 범위를 준용하되, 일부 수정·확대	▪개정 문화재보호법 제36조(허가기준) 및 제89조(벌칙 조항에서의 공무원 의제)에 의하여 현상변경허가 조사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의 범위를 구체화함
7	제33조의2(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 행위(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을 시행령으로 대체	▪개정 문화재보호법 제56조에 따른 후속조치
8	제47조(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사적의 지정 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는 공원구역의 면적을 명시	▪개정 문화재보호법 제87조제2항에 의한 후속조치로 공원구역에서의 현상변경 허가 시 협의는 허가 권한이 있는 문화재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9	제47조의2(규제의 재검토)	▪영 제21조의2 신설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를 시행령에 규제의 재검토 조항으로 추가	▪개정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15조가 시행령 제21조의2로 이동함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조항 정비

【시행규칙】

일련 번호	조항	주요내용	사유
1	제22조(전수교육)	▪전수교육계획서 및 전수교육실적보고서 제출기한, 제출서식 완화 - 기한: 1월15일 → 1월31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대다수가 노령자인 점을 고려하여 제출기한을 완화
2	제24조(전수 장학생)	▪전수장학생의 선발연령을 제한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삭제	▪전수장학생의 장학금 지급 취지와 최근 각종 선발 등에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 사회적 흐름 등을 고려하여 연령제한 폐지
3	제31조의2(관람료 감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등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하는 규정 신설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 문화재보호법 제49조 제3항에 따른 후속조치
4	제35조(문화재의 등록의 신청)	▪등록문화재 등록 추진 시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는 규정을 명시	▪개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소유자 동의 없이는 문화재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조항 명시
5	제43조(일반동산문화재의 수출 또는 반출 절차)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허가를 받은 자는 반출상태보고서를 2년마다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제43조제3항을 삭제	▪반출상태보고서 제출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고, 형식적인 보고서 제출 관리업무 폐지를 통한 행정의 효율화 도모 - 허가 시 문화재의 중요상태 변경 시 문화재청에 알리도록 명기 대안
6	제63조(규제의 재검토)	▪규칙 제15조가 영 제21조의2로 이동함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및 규제일몰제 관련 규칙 제22조를 규제의 재검토 조항으로 신설	▪개정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하위법령 정비 및 규제일몰제 관련 조항 신설 등 규제의 재검토 조항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