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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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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15. 5. 12(화) 총 5매(본문 4, 붙임 1) | |||
담당 부서 |
산업입지정책과 |
담 당 자 |
∙과장 윤의식, 팀장 오세정, 사무관 정송이・윤준상 ∙☎ (044)201-3681, 3663・3679 | |
보 도 일 시 |
2015년 5월 13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12(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
대구․대전 노후산단 재생 속도 낸다 |
LH가 선도 사업…절차 간소화․활성화구역 지정․인센티브 강화
□ 금년 하반기부터대구, 대전 등의 노후 산업단지를 현대화된 첨단 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재생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대구, 대전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중 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LH공사가 개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사업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활성화구역 지정, 인센티브 강화 등 각종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국토위원회 통과(’15.4.30)
□ “산업단지 재생사업”이란, 업종 전환, 기반시설 정비, 지원시설 확충 등을 통해 노후 산단・공업지역(준공 후 20년 경과)을 첨단 산단으로 재정비하여 도시 기능의 종합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ㅇ 국토부는 현재 8개 지역(1・2차) 노후산단을 선정하여 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며, 금년 9개소(3차), 내년 4개소(4차)를 추가 선정한다.
ㅇ 재생사업에는 정부에서 계획 수립비, 도로・주차장 등 필수 기반시설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8개 산단에 총 4,400억 원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분 |
1차 지구(시범사업) |
2차 지구 | ||||||
대전(1․2산단) |
대구 (서대구, 3공단) |
전주 (1산단) |
부산 (사상) |
안산 (반월) |
구미 (1산단) |
춘천 (후평) |
진주 (상평) | |
지원액(국비) |
442억 |
1,471억 |
275억 |
1,145억 |
232억 |
135억 |
126억 |
590억 |
주) 부산 및 2차지구는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전 지자체 요청 금액 기준
- 금년 하반기부터 대전, 대구(서대구, 3공단) 및 전주 산업단지가 도로 확충 등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하고, 부산(사상)은 올해 지구 지정이 완료되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차 지구는 내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15년도 기반시설 지원비 : 대전 177억 원, 대구 110억 원, 전주 75억 원
□ 우선, 사업 속도가 빠른 대구와 대전 산업단지에 LH공사가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전주 산업단지는 공장주 등에게 사업 계획을 공모하여 민간 개발방식으로 재정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ㅇ 대구 서대구 공단에는 LH공사에서 첨단섬유산업 중심의 “신소재 융복합 콤플렉스”(중리동 일원 4만㎡) 부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15.7월)하고 있으며, 연내에 보상을 착수할 예정이다.
- 인근 의류판매단지(퀸스로드)와 연계한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판매시설 등 복합기능을 갖춘 기업지원시설이 들어선다.
< 조성 전 > |
< 조성 후(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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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전 제1・2산단 북서측 부지(9만 9천㎡)에는 업무․판매․주차시설 등을 유치하여 산단 내 기업과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복합 업무지원단지”를 조성한다.
- 대전시와 LH공사 등은 이달 중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7월경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 조성 전 > |
< 조성 후(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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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주 산단은 이르면 7월 토지 및 공장 소유자들에게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선정된 지역의 토지 용도를 변경(공장→상업, 지원시설)해 주고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민간이 자체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 또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토지로 기부 받아 근로자를 위한 산단형 행복주택(LH공사가 60㎡이하 약 500호 건설 예정) 건설 등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 산단 또는 인근에 주거(임대주택 등)・문화(도서관 등) 등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지원단지 조성사업
< 조성 전 > |
< 조성 후(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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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재생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 선도사업 시행이 가능한 “활성화구역” 제도와 부분재생 사업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15.4.30, 산업입지개발법 국토위 통과)
* 활성화구역 : 지구면적의 30% 이내에서 용적률・건폐율 최대한도 적용, 기반시설 우선 지원, 개발이익 재투자의무 면제 등
ㅇ 토지소유자 등의 사업동의 시기를 현재 지구지정 시에서 사업이 구체화되는 시행계획 단계로 늦추고, 동의 대상도 수용 및 환지방식 지역으로만 한정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절차도 간소화된다.
ㅇ 또한, 산단 재생사업지구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시재생특별법 제2조)으로 우선 지정하여 인근 지역과 함께 도시 차원의 재생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도시기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ㅇ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지구별 선도사업이 신속히 추진되고, 주민동의 대상과 기간이 축소되면서 재생계획 수립 기간도 1~2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현행) 재생계획(1년) 및 소유자 동의(약 1년) → 지구지정 →재생시행계획
(개선) 재생계획(1년) → 지구지정 → 소유자 (부분)동의 → 재생시행계획
□ 이는 올해 정부의 24대 핵심개혁과제의 하나인 제조업 혁신 3.0 전략(지역거점 산업단지의 스마트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ㅇ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산단 재생이 활성화되면 산업 측면에서는 경쟁력 향상이, 도시 측면에서는 산업․주거․상업․교통․환경 등 다양한 기능이 강화되어,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젊은 인재가 모이는 활력있는 산업단지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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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정송이 사무관, 윤준상 사무관(☎ 044-201-3663, 36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현황 |
명칭 |
지구지정/ 조성기간 |
규모 (천㎡) |
주요 사업 내용(안) |
추진현황 |
향후계획 | |
대전 1·2 |
’12.9 / ’10~’20 |
2,306 |
・기존 핵심산업(기계・장비) 집적화 ・성장유망업종(컴퓨터・정밀기계 등) 유치 ・기반시설 확충 ・환경유해업체 이전유도 ・선도사업구역 개발(LH) |
・재생시행계획 수립중 |
・보상착수(`15.6) ・기반시설 우선 구간 착공(`15.6) ・예비타당성조사 착수(’15.7,LH) ・재생시행계획 승인(`15.9) | |
대구 |
대구 3공단 |
’13.12 / ’09~’21 |
1,679 |
・기존 우세업종 고도화 ・신성장 동력산업(뿌리산업 그린복합지구, IT·융합부품, 안경·광학 등) 유치 ・기반시설 확충 |
・재생시행계획 수립중 |
・재생시행계획 승인(`15.9) ・기반시설 구간 보상착수(`15.9) |
서대구 |
’13.12 / ’09~’21 |
2,662 |
・기존 핵심산업 첨단화(스마트섬유・기계 등) ・기반시설 확충 ・선도사업구역 개발(LH) |
・재생시행계획 수립중 ・기반시설 구간 보상중 |
・재생시행계획 승인(`15.9) ・기반시설 착공 (`15.12) ・보상착수(’15.12, LH) | |
전주 1 |
’12.6 / ’10~’20 |
1,808 |
・기존의 탄소섬유산업과 연계된 첨단업종(전자・전기 등) 유치 ・행복주택 및 지원시설용지 조성 ・기반시설 확충 |
・재생시행계획 수립중 ・기반시설 구간 보상중 |
・재생시행계획 승인(`15.7) ・기반시설 착공 (`15.9) | |
부산 사상 |
’15.4 / ’10~’20 |
3,021 |
・기존 업종(금속가공, 신발제조 등) 집적화 ・특화 업종(IT, 전자부품, 정밀기계, 출판, 영상 등) 유치 ・기반시설 확충 |
・예비타당성 조사중 |
・예타 완료(`15.8) ・재생시행계획 수립(`16.下) | |
춘천 후평 |
‘16.6 (예정)/ ’15∼’19 |
477 |
・도로확충 및 녹지 확보 ・바이오연구소 유치 ・지식산업・물류센터 건립 |
・재생계획 수립중 |
・재생계획 승인 및 지구지정(`16..6) | |
안산 반월 |
‘16.下 (예정)/ ’15∼’25 |
1,754 |
・물류단지 조성 ・노후 수도관,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 ・공원 및 지원시설 조성 |
・재생계획 수립중 |
・재생계획 승인 및 지구지정(`16.下) | |
구미 1 |
‘16.2 (예정)/ ’14∼’24 |
10,223 |
・주차장 확충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도로정비, 자전거도로 설치 |
・재생계획 수립중 |
・재생계획 승인 및 지구지정(`16.2) | |
진주 상평 |
‘16.5 (예정)/ ’14∼’25 |
2,135 |
・도로확장, 주차장 확충 ・공원 조성 ・컨벤션, 지식산업센터 건립 |
・재생계획 수립중 |
・재생계획 승인 및 지구지정(`16.5) |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건 한주 되세요~~
조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