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문시 활용자료- 유치원과 어린이집과의 비교표

[아이솔(윤옥순)]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육료, 보육시간, 처벌규정 등 비교표

항 목	사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	비 고
교육비/보육비 (결정 방법)	30만원 ~ 45만원/월 (원장 자율결정)	22만원 ~ 27만원/월 (시.도지사 결정고시)	실제는 복지부가 통제하고 있음
기타 필요경비 (결정 방법)	항목 및 금액을 원장이 자율결정 (15만원 ~25만원/월)	항목 및 금액, 시.도지사 결정고시 (5만원 ~15만원/월)	지역 및 시설여건에 맞는 자율권 보장 필요함
교육비/보육료 초과 수납시 처벌조항	일체의 처벌 규정 없음	① 초과수납분 반환 ② 시설전체가 받은 영아반 기본보육료 보조금 반환 ③ 3월내 시설운영정지 ④ 3월내 시설장자격정지 ⑤ 형사처벌(1년, 500만원)	현재의 보육료수준으로는 모두가 준범죄자 상태임 ⇨ 원장의 자긍심 훼손이 매우 심각한 상태임.
교사 수당 보조금	35만원~ 45만원	17만원~ 35만원 (농어촌: 28만원 ~ 41만원)	괄호안은 농어촌교사수당 포함금액임
교육/보육시간	4~6시간	8~12시간	근로기준법 위반
교사 급여수준	월 200만원~220만원	월 160만원 ~180만원	보육교사의 낮은임금
교사 구인난	교사 구인난 없음	교사 구인난 매우 심각함	근무기피 심각함
종일보육비 지원	1일 8시간 이상 교육시 7만원 지원	1일 12시간 보육시에도 일체의 지원 없음	종일제 보육시간을 8시간제로 개정필요
교재교구비/환경 개선비 등 지원	년간 800만원~1,200만원 지원	년간 50만원~120만원지원	교구자재, 시설환경 매우 열악함

*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유아교육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어린이집에도, 사립유치원과 비슷한 정도의 규제완화와 운영자율권을 형평성에 맞다(헌법상 평등권 보장) 고 생각합니다.

※ 보육비리 및 교사의 열악한 처우 발생의 근본원인 분석표

부정.비리유형	직접원인	근본원인 및 해결책
허위교사 등록	교사 구인난에 의한 무자격자 채용	교사의 처우개선이 불가능한 낮은 보육료를 현실화 필요.
허위아동 등록	영아반 아동 반당 정원미달에 따른 보육료 수입부족	영아반 기본보육료 대신에 영아반 교사 인건비로 지급으로 제도개선.
부실급식 제공	보육료 수입으로 발생한 적자운영을 보충하기 위함	양질의 급식 재공하도록 보육료 현실화 필요.
아동학대 사례	수준 낮은 교사의 인성문제, 교사의 분노 조절 실패	수준 높은 우수교사 채용할 수 있는 보육료 현실화 필요.
특강비 등 지출후 리베이트 수령	①보육료 수입만으로 적자운영, ②정상지출과목으로 인정 안하는 필수지출에 사용 목적(예, 시설개보수비, 감가상각비, 상근대표자인건비, 투자금의 기회비용 등)	①보육료 수입만으로 적자운영 면할 수 있는 보육료 현실화 필요. ②실제 발생하는 모든 지출내용을 계리 할 수 있는 민간용 재무회계규칙 별도 제정이 필요
교사의 열악한 처우	적은 보육료 수입으로 지불능력 부족	국공립 유치원 수준의 급여 지급이 가능한 보육료 현실화 필요

※ 유아교육/보육기관의 교육비/보육비 비교표(만 3세이상)

기관구분	월간 총 교육비/보육비	비 고
국공립유치원	63만원 (2011년 충남 평균)
사립유치원	65만원 (2012년 서울 평균)	추계
정부청사 직장어린이집	57만원 (2010년 정부청사 평균)	과천, 중앙, 대전청사
국공립어린이집	53만원 (2011년 남동.연수구 평균)	인천광역시
민간어린이집	35만4천원 (2013년 인천시 평균)	보육료 254,000원 + 기타필요경비 100,000원

※ 민간아린이집의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원가에 미달하여 적자운영을 면할 수가 없음. 정부가 4년전에 발표한 표준보육료 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정원 미달시는 더욱더 적자가 커지게 됨.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육료[1].hwp

[아이솔(윤옥순)]

아는것이 힘입니다.

[태평몬테소리어린이집]

한숨이 나오네요 정보 감사 합니다.

[노랑(나미숙)]

참! 할말을 잃었습니다.

[삼성몬테소리(엄명화)]

교육비,보육료비교표에서 354만원맞나요? 35만 4천원아닌가요???

[아이솔(윤옥순)]

파일복사해서 올렸는데. ... 오타네요.
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