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13:00:00 게재
위평량 위평량경제연구소 소장
올 1분기 실질 경제성장률(GDP)이 전기 대비 1.3% 성장한 것으로 발표됐다(한국은행, 4월 25일). 20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다. 여기에는 최근 소상공자영업자의 경영상태 일부 회복도 반영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미흡하다.
2022년 사업체 당 소상공인 평균매출액은 2억3400만원으로 2019년 대비 0.4% 감소했고, 영업이익 수준도 3100만원으로 역시 6.1% 낮아진 상태다. 자영업자 부채잔액은 2023년 말 1109조7000억원으로 추정되고(NICE), 2022년 말 기준 사업체당 평균부채액은 1억8500만원으로 높아졌다.
이런 상황 속에 평균 대출금리는 2022년 2월 예금은행 3.59%(저축은행 6.61%)에서 최고치 5.93%(10.59%)로 상승했다가 2024년 2월 5.55%(8.55%)로 다소 떨어졌으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자부담이 크다. 여기에 다중채무자도 173만1000명으로 늘었고 연체 대출잔액 22조원, 단기 연체율은 3.2%로 상승했다.
<디지털플랫폼 시대에 걸맞게 경제정책 기조 전환>
지난 총선에서 여야가 제시한 다양한 지원책은 필요하지만 대부분 단기·반복적인 것들이다. 이러한 지원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적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즉 저성장 기조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그간의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시켜야 한다.
먼저, 신냉전과 주요 선진국의 자국을 위한 자유무역 통제흐름을 고려하고 주요 수출·수입 상대국들의 성장기반 추세와 소비성향 등을 세밀하게 반영해 신규시장 확충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환율정책 및 내수활성화 정책 등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자영업자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소·벤처·스타트업기업의 대외경쟁력 확보와 수출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정책 집중이 중요하다. 최근 10여년 중소기업 수출 추이는 총수출금액의 평균 18.1%였다. 2016년 20%를 넘었지만 2021년 이후 줄어들고 있다. 2022년 기준 국내 수출기업 중 중소기업 비중이 96.7%를 차지하는데, 이들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주어야 한다.
다음, 소상공자영업 영역에서도 디지털플랫폼 생태계를 고려한 산업구조 혁신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이 23.5%로 7번째다. 한국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모두 개발도상국들이다. 유럽연합(EU) 27개국 평균은 14.5%이고, 이른바 G7국가의 최근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평균 11.7%로 한국의 1/2 수준이다.
경제규모와 인구, 소득수준 등은 물론 산업구조와 시장경제 관점에서 한국은 선진국이라 할 수 있지만 특이하게 자영업자 비중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집약성장과 기술혁신 과정 속에 사회보장시스템 미흡과 글로벌시장에서 경쟁적 산업범위의 협소함이 자영업자 증가요인 중 하나였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
더구나 디지털생태계에서 영세사업자들의 증가요인 약화로 2021년 기준 733만5000여 사업자와 1046만명에 달하는 종사자 규모가 축소될 것이다. 게다가 플랫폼사업에서는 크고 작은 다양한 영역 지배사업자들의 갑질 등에 따라 입점사업자와 종사자들의 폐해가 커지고 있는 사실을 반영해야 한다. 즉 입점사업자와 종사자들의 권익보호를 기본으로 현행사업 보완, 새로운 사업전환에 필요한 업종과 영역별 혁신성장 지원, 노동자들의 신규 근무영역 적응과 이동이 용이하도록 디지털시대 관련 재교육 정책 등에 집중해야 한다.
<경영애로 요인 극소화하는 금융지원 정책 필요>
마지막으로, 소상공자영업자에 가장 필요한 금융지원 정책 역시 단기적 반복적 부채증가로 한계가 분명한 만큼 경쟁심화·원재료비·상권쇠퇴·임차료 등의 경영애로 요인 등을 극소화시키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