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못쓴다]이주호 제출 법안... 교사 이제 병가도 마음대로 못쓰게?

[교사^^]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국무위원 이주호(교육부장관)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병가와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한다)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시작한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출산휴가와 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연계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 이 법안 해석대로라면 6개월 병가를 쓰면 그 학교에 결원을 보충하게 되고 정원 초과로 병가를 쓴 선생님은 다른 학교로 전출가야되는거 아닌가요?

이동점수 쌓아서 어렵게 지역을 이동한 경우....갓난애기 육아로 인해, 교권침해로 자살까지 생각하는 마음에 병이 있는 교사는 병가 쓰는것도 고민해봐야되는건가요?

[작몽]

2년도아니고 6개월은좀...

[임수야]

행정실 체계가 이렇던 것 같던데,,,육휴든 뭐든 쉬면 다른 곳으로 튕기더라고요. 일반 공무원이랑 똑같이 하려는걸까요?

[실비]

어떻게든 괴롭히고 싶은걸까요?
어렇게 제한할꺼면 학기단위휴복직도 같이 없애야죠 일반공무원과 같게

[평화]

강사구해서 써야하니 정교사 발령내려는 의도같은데 장단은 있겠네요

[달리기샘]

정교사 발령나게 해주는거죠
중등은 과목 to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초등은 더 좋아지는 개정안 같아요.
어차피 다음년도 복직할때 학교에 자리는 있으니까요.

[너에게 난]

출산휴가와 육휴를 연계해서 쓰는 경우말고 한 학기 육휴하는 분들도 해당일까요? 엄청 학교가 심란하겠어요

[실비]

휴직자 입장에서는 곤란하고 학사운영에는 안정을 주겠죠
중등은 교원줄여서 지금도 기간제가 너무 많은데 학사안정을 위해서라고 보기힘드네요

[걍이]

아니 이게뭐에요 진짜이번부터당장시행인가요?

[어허박선수]

학사 영향을 주지 않기위해 휴직을 학기단위로 쓰라고 권고하면서 6개월 이상 휴직시 정규발령내겠다는거는 "휴직하면 니자리 없어져"아닌가요??? 지방의 경우 발령 잘못나면 생활근거지와 직장 거리가 어마어마해서 항상 조심스러운데 걱정이네요

[인천남]

더 좋아지는 내용이네요

[얼음공주]

원 법안과 비교해볼 때 나아지는 걸로 보여요.
원래 6개월이상 휴직하면 결원 보충했었습니다. 원 법안에는 3개월도 결원보충 가능하다 되어 있네요.
그리고 복직자는 근무하던 학교에 티오가 있으면 전근 오시는 분보다 우선하여 복직하고, 티오가 없으면 전출 발령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minrami]

6개월 이상쓰는 경우만 결원보충인가요? 6개월만 쓰면 아닐까요?

[지나가는사람]

휴직자에게는 안좋지만 근무자 입장에서는 좋은거네요

[minrami]

휴직하면 니자리없어져.. 라는 의도는 맞아보이네요 특히 아파서 어쩔수없이 쉬는경우에도요

[mirunamu]

달리 해석하면 민원에 시달려 병휴직 6개월 이상 내면 복직할 때 다른 학교로 발령나니까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진상 학부모와 아이로부터 해방되는건데.. 행정실 일반직공무원들이 이런 방법 많이 쓰잖아요. 괴롭히는 교장 만나면 휴직 6개월 이상쓰고 다른 행정실 발령가기

[달리기샘]

초등과 중등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다른것 같습니다ㅡ
초등에는 좋은 제도입니다.

[뾰잉이]

자리가 순증이 되는건데 지역to도 꽉차면 타지역으로 튕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6개월 이상이니 애매하게 복직하면 이미 정교사 샘 계시니 기존학교에서는 근무할 수 없고 다른 곳으로 가야하는데, 딱 떨어지는 발령자리가 과연 있을까요?
자기가 어느정도 조절할 수 있는 육아휴직은 조절하면 된다 쳐도 간병휴직, 난임휴직 등은 사유가 소멸되면 바로 복직해야하는데 자리없으면 손가락 빨아야겠네요.
실제 어떻게 적용될런지 궁금합니다..

[잉명]

질병휴직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