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푸틴 맞이할 준비돼"…3월 러 대선 전후 방북 '유력/한동훈 극적봉합이 아닌 끝장난 이유 (펌)

[파랑새7]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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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A-gI30NEShk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대성통곡한 상인들 [지금이뉴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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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23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현장을 함께 점검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pweq6yAzY1k

왜 화재 현장서 화해를…윤·한 함께 방문한 시장 상인들 반발 (자막뉴스) / SBS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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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화재 #현장 #화해

갈등을 겪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화재 현장에서 조우한 걸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33ceNsHA1FA

한동훈 극적봉합이 아닌 끝장난 이유 #변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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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윤석열 #한동훈 

출처: https://youtu.be/tpAMW-2FfcA

[변희재] 진중권에게 김건희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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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변희재 #진중권 #한동훈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256155?sid=104

“北 신형 미사일, 우크라 전장 새로운 골칫거리로”

“北 신형 미사일, 우크라 전장 새로운 골칫거리로”

입력2024.01.23. 오전 10:58

김영철 기자

1

“우크라에 발사된 북한산 미사일, 정확도 입증돼”

서방 방공망 무력화 우려…"현재 제공분 50기 미만, 향후 더 늘 듯"

北에는 신무기 시험 기회…미 압박에도 무기 제공 중단 불투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FP]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에서 무기와 포탄 부족에 시달리는 가운데 러시아에 제공되기 시작한 북한산 신형 미사일이 전쟁 상황을 더욱 악화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해 말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우크라이나를 향해 북한산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9월 북한·러시아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제공한 미사일이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투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미사일은 50기 미만이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관계자는 러시아가 이들 미사일을 활용해 서방이 제공한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제압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영국 무기감시단체 분쟁군비연구소(CAR)는 이번에 제공된 북한산 미사일은 최신 모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 당국자들도 이들 미사일이 러시아산만큼의 정확도를 입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제45포병여단 소속 우크라이나인들이 운용하는 스웨덴제 아처포병이 도네츠크 지역의 러시아군 진지를 향해 발포하고 있다. [AFP]

나토와 미국은 북한산 미사일 투입 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겨울을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 제공을 늘리고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차질을 빚게 되면 이 같은 계산은 어긋나게 된다고 NYT는 지적했다.

앞서 미 정부는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을 포함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여야 간 입장차로 협상이 지연됐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다고 백악관이 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조만간 북한을 방문하고 추가 무기 지원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사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 제공하는 포탄도 전황에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다.

출처: https://band.us/band/64501388/post/43249

●북 "푸틴 맞이할 준비돼"…3월 러 대선 전후 방북 '유력' [굿모닝 MBN]● https://youtube.com/watch?v=Gd..

Cons Kim 대조선의 복원을 위하여~~~!!

2024년 1월 22일 오후 3:0542 읽음

●북 "푸틴 맞이할 준비돼"…3월 러 대선 전후 방북 '유력' [굿모닝 MBN]●

https://youtube.com/watch?v=Gdjcc3bI3XU&si=xLYb8RYavZiLqRqE

북 "푸틴 맞이할 준비돼"…3월 러 대선 전후 방북 '유력' [굿모닝 MBN]【 앵커멘트 】 북한이 방북 의사를 밝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환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24년 만의 푸틴 대통령 방북이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인데, 오는 3월 러시아 대선 전후가 유력합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북한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
www.youtube.com

청룡의 해 한반도격변의 시발점이

푸틴의 평양방문입니다

현재 집단서방에 대항하는 판갈이

대결전이 한창진행되고 있는시점에

푸틴의 평양답방은 역사적인

계기를 제공할수 있읍니다

김정은이 북한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화통일조항을 삭제하고 무력점령도 불사한다는 항목을 첨가함으로써 남북간에는 첨예한

대립만이 남게되었읍니다

판갈이대결전에서 자주포,포탄등 군사무기를 집단서방에 제공하는것이 한국인데 한국이

최후의 무기고로 등장했읍니다

이것을 러시아와 北이 가만놯두지는

않을 상황에 몰려 있읍니다

푸틴의 평양방문이후 가까운장래에

김정은이 공언한대로 어떤 군사이벤트的인 행동에 나설수도

있읍니다!!

격변의 해 격변의 달은 올해 3,4,5월

로 봅니다!!!

몸조심하시길~-~~

  …

출처: https://youtu.be/TpFfkRaExUw

이란, 엄청난 파괴력 있는 미사일 공격...경악한 이스라엘 [Y녹취록] / YTN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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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Y녹취록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성일광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실장 …

출처: https://youtu.be/gR0uk4eBhEw

17살 미국인, 이스라엘군에 피살 '파문'…미 "긴급조사 촉구" / 연합뉴스 (Yonhapnews)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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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전체 또는 일부 지원합니다 위키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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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연합뉴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17살 미국인, 이스라엘군에 피살 '파문'…미 "긴급조사 촉구"

출처: https://youtu.be/c1BDO6-YtQA

드싼티스 사퇴와 아들 소로스 / 서구가 러시아에 패배한 이유 - 스위스 ‘자끄 보’ 대령

SCOTT 인간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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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대기 중 최초 공개일: 2024. 1. 23. #드싼티스 #소로스 #러시아

본 채널은 광고없이 시청자님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작은 목소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출처: https://youtu.be/I0NLtlr2NRI

"우크라이나인은 서방의 대리군대"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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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우크라이나가 기꺼이 자국민을 서방의 대리군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다보스에서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에 대항하는 대리군, 우크라이나 군대를 지원하는 비용은 미국의 전체 군사예산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다고 말했습니다. 전체군사예산에 비하면 미미하다면서 계속 달라는 거지근성을 거듭 발휘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cl31IutTGKE

럼프 복귀가능성 놓고 대책반 꾸린 독일외무부!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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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560회 4시간 전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독일이 허둥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복귀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본부가 독일외무부에 설립됐습니다. 독일 슈피겔지는 미국의 NATO 참여를 약화시키려는 트럼프의 욕구에 대한 증거가 독일의 지정학적 신뢰를 종식시킬 공포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그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공화당과 접촉을 시도하는 한편 미국에 알리지 않고 예방 차원에서 국방 지출을 늘리고 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4x--vuy2TA4

도널드 트럼프의 파죽지세!/슬로바키아의 회심!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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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526회 9시간 전

미국 공화당내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죽지세입니다. 여론조사기관 FiveThirtyEight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지율이 66%이상입니다. 이는 2위인 니키 헤일리의 12.3%보다 훨씬 앞서 있는 수치입니다.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헤일리보다 1.2%포인트 뒤졌었는데 경선을 포기하고 트럼프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r0rFHa1EjRc

글로벌 해양전략의 격변!/후티는 중국해군의 스승!/타이완 유사시 이렇게 된다!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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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전

이번 방송에서는 해양에서의 전투양상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 집단서방의 해군력 쇠퇴, 또 타이완 해협 봉쇄 시나리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conomist의 Welcome to the new era of global sea power. Naval might is back at the heart of competition—and conflict란 에세이에 바탕을 두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처: https://youtu.be/kNztG-xErUk

삐소장님] "NLL에서 전쟁 날 판" #김태형 #ㅆㄷㄱ #전쟁 #NLL

ㅆㄷㄱ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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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ㅆㄷㄱ 특화 채널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youtu.be/Ble9agCVmug

김태형의 세상읽기 38회 2부: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이유

통일시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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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정대일 철학박사, 기장 총회 사회선교사,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실장 2024년 조선로동당 신년사, 정치, 외교 분야, 민족, 동포, 정상회담, 한미군사연습, 유엔사 문제

출처: https://youtu.be/1dT75AxgBWo

김태형의 세상읽기 38회 1부: 제9차 전원회의를 통해 본 북의 경제 현황

통일시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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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천회 3일 전

정대일 철학박사, 기장 총회 사회선교사,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실장 2024년 조선로동당 신년사, 경제, 사회 분야

출처: https://youtu.be/m8TqgLhl1P0

해군 잠수함 전단 주력무기. 범상어 어뢰 대잠 교전 방식

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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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140

[올망졸망#140] 대문사진: The War Zone

출처: https://youtu.be/-U1E5YbvWNU

"윤석열, 한동훈 금도 넘었다" 한동훈 윤석열 정면 충돌! 한동훈 사퇴 요구에 “거절…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정치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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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전 #정치유감 #윤석열 #이재명

어젯밤에 정말 충격적인 보도가 나와서 다들 놀라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국힘 내부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면서 관련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급기야 대통령실에서 한동훈에게 사퇴 요구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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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gfFIYqj9GHw

[변희재] 한동훈 제 말대로 됐지요?

변희재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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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전 #변희재 #윤석열 #이재명

#변희재#윤석열#이재명 멤버십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

출처: https://youtu.be/4rS1mWAyrmA

윤석열, 한동훈이 충돌한 진짜 이유 #변희재

변희재 Un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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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변희재 #윤석열 #한동훈

출처: https://youtu.be/YdbLGf_j1sQ

취재결과 "약속대련 아니다...윤석열, 한동훈과 결별했다" [토픽]

김용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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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 ‘김용민 브리핑’ 전체 보기 (2024. 1. 22) https://www.youtube.com/watch?v=of6U3...

출처: https://youtu.be/nappuc0tl2I

윤석열 결국 초대형사고 터졌다.. 한동훈 사퇴로도 못 숨긴 초유의 사태, 한동훈 결국 설움 터졌다 "김건희 얘기만 나오면 아주 난리가 나요" 대통령실 증언까지 터진 상황

정치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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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이재명 #윤석열 #김건희

#이재명 #윤석열 #김건희 상식적인 사회를 위한 품위 있는 정치 비평. 정치보감입니다. …

출처: https://youtu.be/ljH26LBNDuM

이준석에게 조롱 당해도 구질구질하게 매달려야 하는 이낙연! 전남에선 이미 들켯으니 전북에 사기칠 결심? 전북 모든 곳에 후보 낸다고? 애쓴다...애써...

송작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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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출처: https://youtu.be/0GGzPbufD_E

'이재명 피습 축소 문자' 책임자 색출과 추궁 벼르는 민주당! / 살인미수 사건을 덮으려는 공권력은 이미 모두 공범이다!

송작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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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출처: https://youtu.be/d2m7N2o2luI

한국영화 6개월 지나야 OTT 공개 법제화 하는 이유? 총선전에 '서울의 봄'을 더 많이 보게 될까봐? 그러다 영화산업 망해도 상관없어?

송작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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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출처: https://youtu.be/aRsUfI-I03o

울분을 토하는 배기성 "노무현 탄핵한 잣대면 지금은 탄핵 백번도 가능!"

[팟빵] 매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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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분 전 #매불쇼 #최욱 #배기성

#매불쇼 #최욱 #배기성 #노무현 #탄핵 #한국사 - 나만 말하는 한국사 : 배기성 …

출처: https://youtu.be/LDrwDcTaICc

OBS 창사특집 [헤비메탈을 외치다] 1부 헤비메탈의 시대

몽글몽글 테레비 : OBS 휴먼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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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만회 2주 전 #헤비메탈 #블랙홀 #음악다큐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음악은 무엇인가요? 한 때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며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파고든 음악 헤비메탈. 그 시대를 떠올리며 여전히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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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w3MiPwrFPi4

OBS 창사특집 [헤비메탈을 외치다] 2부 다시 헤비메탈

몽글몽글 테레비 : OBS 휴먼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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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4. #박창곤 #헤비메탈 #인천노크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음악은 무엇인가요? 한 때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며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파고든 음악 헤비메탈. 그 시대를 떠올리며 여전히 우리를 미치게 하는 음악 헤비메탈을 온 몸으로 느껴보자. 그리고 외쳐보자. 우리의 메탈 스피릿을~ “이봐 헤비메탈은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고. 이제 무엇을 하면 되겠나?”

출처: http://www.jajusibo.com/64215

[정조준16] 링 위의 윤석열과 한동훈

[정조준16] 링 위의 윤석열과 한동훈

황선 | 기사입력 2024/01/23 [08:05]

● 총감독 ‘약속대련’이냐, ‘실전’이냐 말들이 많습니다. 윤석열과 이준석이 이미 몇 차례 흡사한 장면을 선보였던 터라 국민들은 그들의 충돌도, 극적 화해도 그대로 믿어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진짜 충돌이든, 극적 화해를 위한 제스츄어든, 손톱만큼의 진실이든, 사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입니다. 한국을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미국입니다. 트럼프가 ‘한국은 우리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말은 비단 남북관계에만 국한된 표현은 아닙니다. CIA 국장 덜레스가 5.16쿠데타를 두고 ‘재임 중 가장 성공한 작전’이라 자랑하고, 10.26이나 신군부의 등장에서도 그러했듯, 한국에서 쿠데타가 터지(려)면 일단 승인받아야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대립은 한국의 진짜 권력자가 윤석열과 한동훈인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실은 총감독 미국이 짠 판에서 배우 노릇을 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 한동훈 승 이번 갈등이 한동훈의 입지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제2의 6.29를 드디어 실행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목적은 총선에서 ‘반-윤석열’ 여론이 '반-국힘당'으로 그대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여 국힘당 승리로 귀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 토사구팽 한동훈이 추락 중인 윤석열에게도 밀리는 양상으로 나타난다면, 그야말로 그의 쓸모없음이 판명 난 것입니다. 국힘당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한 달 동안 임무 수행을 못 했다는 것입니다. 30일이라는 시간을 써버리고 이제 총선까지 80일이 남았는데 그동안 한동훈이 오만하고 경망스러운 이미지 그대로 ‘무관중 시즌에 사직구장에서 야구 본 설’, ‘숙소에서 머나먼 송정리 해변 길 매일 산책 설’ 등 뻔한 거짓말과 실수를 남발했다는 점, 김경률, 원희룡처럼 문제가 될 만한 인물을 공천하는 과정에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점 등 대안 인물로 부각되기보다 다른 버전의 윤석열처럼 인식되게 행동했다는 것에서 감점이 상당했을 수 있습니다. 이후 더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최근 수사기관이 한동훈 딸의 경력에서 허위와 고의가 분명해 보이는 일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한 것입니다. 자녀 입시 문제뿐 아니라 한동훈 처가 등 일가의 비리 문제가 계속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나마 윤석열, 김건희는 소탈해 보이려는 연기라도 가능한데, 한동훈 부부와 일가는 완전히 대대로 내려오는 상류층 갑질 분위기가 압도적이어서 더 비호감이라는 평가도 흔합니다. 30일 동안 하는 모양을 보니 ‘이런 한동훈으로는 어렵겠다.’, ‘총선 전에 한동훈 일가 비리 건이 터지기 전에 빨리 교체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도 등용을 저울질하다가 짧은 시간 동안 떴다 사라진 인사가 많습니다. ● 간보기 물론 당장 결론을 내지 않고 이번 갈등 양상을 통해 대중들의 반응을 좀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2의 6.29가 먹힐지, 먹힌다면 지금일지, 이런저런 위험부담은 있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으니 한동훈을 밀고 나가도 될지, 아니면 한동훈을 주저앉히고 다른 누군가를 내세워야 할지, 이른바 간보기의 시간을 더 가질 수도 있습니다. ● 무엇을 할 것인가? 첫째,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의 요구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강력히 들어야 합니다. 둘째, 야권 분열을 막아야 합니다. 이미 이낙연 등의 탈당과 신당 창당 등으로 야권 분열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도 야권 분열상은 실제보다 더 부풀려질 수 있고, 다양한 음모와 모략이 진행될 것입니다. 애국민주 시민들이 이낙연, 이원욱, 조응천 등 소위 ‘수박’들을 야권과 민주진영에서 선명하게 구분하고 그들을 대중적으로 고립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부와 진보진영 안에서 분열적 요소를 철저히 경계, 압도적 국민 여론으로 진압해야 합니다. 셋째, 북풍을 경계해야 합니다. 87년 대선 때 안기부와 군부가 민주화 분위기를 6.29선언과 이른바 ‘무지개 공작’으로 뒤집어엎는 데 성공했던 일을 떠올리며, 또다시 북풍을 일으켜 보려고 안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신원식은 북한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대공 미사일을 이용한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특이한 예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87년 상황과도, 휴전선 일대에서 총을 쏴달라는 부탁을 했다가 무시당했던 97년 당시와도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날 북풍 조작은 곧 전쟁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작 선거를 매우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해 강서구 보궐 선거 전에도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의 보안 관련한 시비가 있었습니다. ‘국정원이 보안점검 뒤 남겨놓은 점검 툴이 실은 해킹 프로그램’이라는 논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찜찜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조작 선거 준비를 빈틈없이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낙연의 이탈은 민주당이 패배한 지역의 패배 요인으로 전문가들의 해설에 오르내리게 될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박빙의 여론조사 결과들도 승부조작의 그럴듯한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국힘당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유선전화 30% 반영이라는 시대착오적 조사 방식도 고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두 국힘당 대승의 선거 결과를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www.jajusibo.com/64213

이제 한동훈이 윤석열 탈당을 요구할 차례인가

이제 한동훈이 윤석열 탈당을 요구할 차례인가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4/01/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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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을 지나며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갈등하는 양상이 언론에 노출되고 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21일 한 비대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했으나 한 비대위원장은 이를 일축했다. 그리고 한 비대위원장은 22일 출근길 기자들에게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라며 비대위원장직 수행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 이유를 총선 공천 원칙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나 본질은 김건희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한 비대위원장은 김건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과 관련해 지난 18일 “함정 몰카”라면서도 “전후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고, 걱정할 만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말했고, 19일에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거듭 밝혔다. 즉,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이 잘못 대응했고, 이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 등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언급한 공천 문제는 김경률 비상대책위원과 관련이 있는데, 김 비대위원 역시 김건희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 사과를 요구했던 인물이다. 결국은 김건희 문제로 대통령실은 한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대통령실과 한 비대위원장이 대결하는 국면이 표출됐으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 비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국힘당이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한 비대위원장, 수구세력의 처지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든 국힘당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윤 대통령의 집권 위기를 모면하고 수구세력의 장기 집권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한 비대위원장의 향후 정치 행보도 밝아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힘당의 가장 큰 약점인 김건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힘당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되기 전후로 한동훈은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총선 이후에 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민주당 등을 흔들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에 흔들리지 않고 계획대로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29일 통과시켰다. 야당이 흔들리지 않는 데에는 김건희를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이 있었기 때문이다. 애초 김건희 특검법 시기 조절로 김건희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 비대위원장의 구상이 빗나갔다.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한 상황에서 총선 전에 특검이 시작되는 것을 막아야 했기에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자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의 목소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국힘당의 총선 전망은 아주 어둡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처지도, 한 비대위원장의 향후 행보도, 수구세력의 장기 집권 전망도 날아갈 수 있다. 그렇기에 최근 한 비대위원장은 명품 가방 사건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자주 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는 한 비대위원장이나 국힘당이 김건희 문제에 관해 목소리를 내거나 행동하기가 쉽지 않다. 만약 윤 대통령과 국힘당과 관계가 정리된다면, 비교적 국힘당, 수구세력 안에서 김건희 문제에 관해 조금은 더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자유롭게 김건희를 언급하며 문제점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연출한다면 국힘당의 총선 전망은 다시 밝아질 수도 있다. 한 비대위원장과 수구세력이 이런 생각을 지녔다면 윤 대통령에게 국힘당을 나가라고 해야 한다. 하지만 뜬금없이 윤 대통령에게 국힘당을 나가라고 할 수는 없다. 명분도 필요로 하며 한 비대위원장과의 갈등도 있어야 한다. 한 비대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선민후사’란 말을 했다. 개인의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 모습이라든가,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개인의 이익을 앞세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개인의 이익 때문에 국민의 심기를 건드리고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한 비대위원장이 강조한 ‘선민후사’란 관점에서 보면 윤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할 일정한 명분도 갖췄다. 여기에 뜬금없이 대통령실의 한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가 21일부터 나왔다. 한 비대위원장의 처지에서는 명분, 갈등 국면이 모두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느닷없는 한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의 서로 짰을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온다. 조만간 한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이 김건희 문제와 관련해 개인의 요구를 앞세우며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기에 국힘당을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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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준6] ‘6.29’냐 ‘10.26’이냐 그것이 문제?

[정조준6] ‘6.29’냐 ‘10.26’이냐 그것이 문제?

황선 | 기사입력 2023/12/30 [11:21]

● 자체 정비도 못하고 있는 국정원이 이상한 예언을 하나 흘렸습니다. 북한에서 새해에 충격적인 사건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를 한 것인데, 출처조차 없는 상태에서 나름의 근거로 댄 것은 내년에 한국에서 총선이 있고, 미국에선 대선이 있다는 것. 그런데 과거에 선거를 앞두고 도발 이력이 있다는 것, 과거 대남 도발 인사들이 재등장했고, 최근에 북 발언이 상당히 세다는 것 등입니다. 출처도 근거도 모두 국정원의 주장이라 사실 여부는 모르겠지만, 나름의 복선은 찾을 수 있습니다. ● 그 와중에 윤석열이 최전방부대를 찾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최근 윤석열의 가장 큰 관심사는 김건희 특검입니다. 그 특검법 표결을 하루 앞두고 최전방부대를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도발을 당하면 즉각 보복 대응하고 나중에 보고해 주길 바란다. 선조치 후보고”라며 “적의 도발 의지를 즉각 현장에서 단호하게 분쇄해주길 바란다”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일본을 향해선 영토를 그냥 내주는 정권이 동포를 향해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정하며 강한 적대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붕짜자 붕짜 신원식도 동행을 했습니다. 신원식 역시 얼마 전 ‘선조치 후보고’를 운운한 바 있습니다. ● 이런 가운데 버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최근 한미동맹재단에 보낸 신년사에서 “(2024년이) 한반도 평화·안정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미국은 한반도에 전차대대를 추가 전개해 2024년 한반도에 주둔할 ‘스트라이커’ 여단을 보강해야 한다”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국도 대비태세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병역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더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이제는 핵보유국인 북한을 인정하고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잦은데, 그것과 다른 매우 호전적이고 구체적인 발언입니다. ● 모든 것이 한반도 전쟁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도 2024년에는 어떤 지역의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보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반도를 꼽았습니다. 한반도가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인식입니다. ● 그렇다면 지금 가장 절실하게 전쟁을 바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윤석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기가 불편할 사람입니다. 믿어왔던 조중동조차 ‘김건희 특검 관련 조율해서 받아라’는 식으로 자신에게 훈수를 두는 상황이니 불안, 초조가 극에 달해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은 특검 시기 조정론 등에 ‘대노’했고, 특검법이 통과되자 대통령실을 통해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조중동은 총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서 윤석열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김건희에게 거리를 둬야 산다’는 조중동과 ‘김건희를 버릴 수 없는’ 윤석열의, 김건희에 대한 입장 차이가 제안을 넘어 대립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조중동과 윤석열이 다른 주장을 하면 미국의 뜻은 둘 중 어디에 더 담겨 있을까요? 조중동이 옹립해 낸 윤석열이란 것을 돌아보면, 미국의 속심은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조중동 뒤에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최소한 김건희 특검을 두고 협상은 해야 한다는 조중동의 주문을 한동훈이 받을 것처럼 하니, 일하는 것을 기피하다시피 하는 윤석열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인데도 당정대를 모두 모아놓고 거부를 결정하고, 28일 통과 직후 바로 거부를 표명하며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자신이 오른팔인 한동훈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바이든 이 새끼’ ‘날리면’ 사태로, 김건희를 버릴 수 없는 윤석열, 자신의 무능 부패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어느 지경인지 모르는 윤석열이 미국의 뜻도 거스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 사면초가 상태의 윤석열은 미국을 전쟁으로 깊숙이 끌어들여 총선을 앞두고 북과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필승전략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미국처럼 강대국이 두려워하고 진심으로 반대할까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미국이 있는데 설마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정도의 전쟁까지 가거나, 지기야 하겠냐는 아둔한 생각에 빠져있기도 할 것입니다. ● 그러나 미국은 고민이 깊습니다. 국방수권법을 통해 내년에도 주한미군의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것을 확인하고, 매일처럼 강력한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도 혹시 전쟁이 주한미군이나 본토 피해로 번질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북한을 적대하지 않는다면서 한국과의 연합훈련은 미국의 적대감이 아니라 한국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말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듯 북한은 미국을 향해 ‘윤석열 안심시키기 위해 그러나 본데, 미국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야 한다’는 경고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 미 본토가 타격당하는 전쟁이 벌어지려는 상황이 되면, 미국은 다 같이 죽자며 전쟁으로 뛰어들려는 윤석열을 저지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윤석열이나 국힘당을 버리고 갈 수도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패권을 유지하려면 총선은 무조건 이겨야 하는데 윤석열은 답답하게도 김건희 지키기에 집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난하게 총선에 승리하고 윤석열 역시 통제 가능한 방법은 김건희 특검을 적당히 받아 무력화시키고, 야권은 분열시켜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정국은 제2의 탄핵, 혹은 제2의 10.26, 심지어 제2의 육영수 피살 정국처럼 극단적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동훈이나 조중동이 음으로 양으로 바라고 있는 김건희 특검 수용, 즉 ‘제2의 6.29’냐, 아니면 ‘바이든 이 새끼’를 날리며 ‘제2의 탄핵정국’을 맞을 것이냐, ‘제2의 10.26’ 아니면 ‘제2의 육영수 피살’ 등을 만들어 낼 것이냐, 현대사에 등장했던 다양한 충격적인 시나리오가 다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베 피살 이후 일본의 자민당이 선거에서 압승했듯 충격적 사건은 의외로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낳습니다. 어떤 것이든 그 모든 ‘충격적인 일’은 미국 입장에서 다 선택 가능해졌습니다. 미국이 박정희에게 그랬고, 세계 곳곳에서 독재자들을 키운 후 필요에 따라 버렸듯 윤석열 역시 미국에 영구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 미국은 이미 윤석열 이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힘당을 비롯한 친미 정치인 그룹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이합집산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앉혀야 보수 권력을 재창출하고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는 대한민국을 연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민심의 눈치를 보면서 검찰독재 연장도 아니지만, 정권교체도 아닌 수는 무엇일까? 바로 이낙연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한동훈, 이준석, 금태섭, 이낙연 등을 하나로 모으고 이낙연을 대선후보로 내세운다면? 미국엔 제법 승산이 있는 경우의 수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물론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있고, 가장 확률이 높은 수가 되기 위해 다들 엄청난 노력을 경주하는 중이겠습니다만, 특히 지금 주한 미 대사 필립 골드버그가 이낙연과 궤를 같이하는 김한길과 호흡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면 이낙연의 이상한 선택들이 이해됩니다. 국민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낙연이 부푼 꿈을 안고 탈당, 신당 창당 등으로 시선을 끄는 배경에는 분명 미국의 충동질이 존재합니다. 부마항쟁으로 박정희 정권이 위험해지자 10.26을 만들어 내고 12.12를 지원한 미국, 6월 항쟁으로 신군부가 막을 내릴 상황이 되자 6.29선언으로 전두환 타도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은 미국을 상기해야 합니다. 오늘 국민들은 윤석열을 탄핵하고 국힘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의지로 불타고 있습니다. 미국과 친미보수 세력들은 지금까지 그랬듯 국민의 심판이 아니라 충격적 사건으로 정세를 뒤집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진실은 어느 때보다 빨리 드러나고 민심을 거역하는 세력 역시 빠르게 축출됩니다. 뻔한 시나리오를 만지작거리는 무리에 맞서 용기 있게 싸워볼 만한 오늘입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5

예멘 안사르 알라: 최후의 날까지 싸울 것! - 통일시대

예멘 안사르 알라: 최후의 날까지 싸울 것!

통일시대는 중동사태 특집의 일환으로 디디 지오폴리틱스에 실린 예멘 정부군 안사르 알라의 대변인 알-부카이티의 메시지 전문을 번역 게재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중동사태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번역: 통일시대연구원 번역팀.

출처: 디디 지오폴리틱스(DD Geopolitics) 2024년 1월 19일자 기사.

안사르 알라(알라의 전사)의 고위 간부이자 대변인인 모하메드 알-부카이티가 보낸 메시지

홍해에서의 군사 작전 참여를 고려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안사르 알라 대변인 알-부카이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이 경험한 예외적인 안정과 안전의 상태는 내면의 차원에서 유럽 사회를 가득 채운 도덕적 가치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 도덕 체계는 미국이 국경 밖에서 벌인 부도덕한 전쟁에 일부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면서 약화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극우파의 부상에서 그 결과를 목격하고 있다.

유럽 사회는 도덕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가 고정된 것으로, 사람의 국적과 종교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며, 이것들을 정신분열증에 사로잡혀 극단적인 이중잣대로 다루게 되면 세계에서 전쟁의 범위가 확대되고, 결국 유럽으로 확대되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가자지구에서는 매일같이 자행되는 대량학살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들이며, 모든 국가들은 이를 막기 위해 심각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함대를 이끌고서 집단 학살의 가해자들을 지지하고 다른 이들의 침묵을 지지하는 일부 국가들의 움직임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막기 위해 일방적인 군사 행동을 취하게 하였으며, 그 이유는 그것 외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연계된 선박들 뿐이며, 이 선박들을 나포하거나 침몰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를 막아내기 위한 압박 카드로서, 식량, 의약품, 연료 등을 포위당한 주민들에게 들여보내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정당한 행동인데, 특히나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만약 선원들이 우리 해군의 지시에 응했더라면, 이 선박들은 억류되거나 폭격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팔레스타인 인민의 굳건함과 이스라엘에 맞선 예멘과 헤즈볼라의 군사작전은 이스라엘이 범죄를 중단하도록 압박하기에 충분했지만, 미국과 영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은 예멘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기까지 이르러, 이스라엘이 더 많은 범죄를 계속 저지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분쟁의 범위를 더욱 확대시켰다.

오늘날 대량학살 범죄를 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예멘과 가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싸우는 미국과 영국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팔레스타인 인민들이 항복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도 분명한데, 이는 전쟁이 더욱 고조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럽연합 국가들이 화재에 기름을 더 붓는 움직임을 보이는 대신 가자지구의 대량학살 범죄를 막기 위해 진지하게 움직여야 한다. 만약 그리한다면 우리는 모든 군사 작전을 즉시 자동적으로 중단할 것이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살 권리를 무장력에 의해 빼앗길 정도로 엄청난 불의에 시달리고 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불의에 또 다른 인간 집단이 당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의 종교나 피부색에 상관없이 그들을 돕기 위해 움직였을 것이다.

우리는 전쟁의 옹호자가 아니라 평화의 옹호자이며, 2015에는 간접적으로, 지금은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한 놈들이 바로 미국과 영국이다. 우리는 유럽연합 국가들에게 예멘에 대한 어떠한 침략에도 참여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우리가 모든 국가와 인민의 안전과 존엄을 보장하는 정의롭고 포괄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 열정을 다하는 것은, 결코 억압받는 자들을 방어할 의무를 포기하거나, 우리의 자위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말이다. 우리는 전 세계가 힘을 합쳐 우리에게 맞서서라도 부활의 날＊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역자 주: 이슬람 신앙에서 비롯된 용어. 꾸란에 따르면 사람의 육체가 죽어 흙으로 돌아가도 영혼은 ‘바르자흐’라 불리는 일종의 연옥에서 대기하다가, 최후의 심판날에는 모든 이들의 육체가 온전히 부활한다. 부활한 사람들은 알라의 심판을 거쳐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된다. 부활의 날은 심판의 날로도 불리며, 부활의 날까지 싸운다는 의미는 최후의 날까지, 인류 심판의 마지막 날까지 싸운다는 의미이다.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7

[기고] 중·미 대결의 역사와 대만 그리고 중국의 완전한 통일 - 통일시대

[기고] 중·미 대결의 역사와 대만 그리고 중국의 완전한 통일

모든 전쟁의 축은 미국이다.

두 번 다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대만 총통선거로 중·미관계가 요동이 치면 남북관계는 자연히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명약관화하다.

자주통일운동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반제·자주·평화애호 세력은 총단결하라!

저자: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

1911년 신해혁명 당시 상하이 시내 (난징동로) [사진출처: 위키백과]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전 지구적으로 선거가 많은 해이다.

우리의 안보와 경제 이해가 직결되는 선거로는, 대만 총통선거(1월 13일)와 러시아 대선(3월 15~17일)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11월 5일)가 있다.

그리고 브릭스 회원국인 인도의 총선도 4~5월에 걸쳐 있다.

우리 또한 4월 10일, 친일 종미 매국 반민족 윤석열 정권 심판과 진보정당 교두보확보를 위한 22대 총선이 있다.

우선 첫 선거는 양안 관계뿐 아니라 중·미 관계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대만 총통선거이다.

▶ 신해혁명과 청 왕조 붕괴 그리고 마오쩌둥의 중국공산당 창당

중국은 1689년 청나라 강희제 때 서양 국가 러시아와 최초로 맺은 네르친스크 조약으로 러시아와 국경을 정리한다.

또한, 건륭제는 서역을 점령하며 이름을 ‘새로운 영토’라는 뜻인 신강(新講)으로, 또한 신장과 맞닿아 있는 티베트도 안정시키며 내륙 영토를 확정했다. 그리고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의 국토완정의 핵심인 대만을 푸젠성에 병합시켰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중국 국토는 건륭제 때 완성된다.

그러나 청나라는 아편전쟁과 농민운동인 태평천국운동으로 쇠락의 길을 걷는다. 특히 청·일 전쟁의 패배로 중국을 근대국가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변법자강론’이 제창되지만, 서태후(西太后)와 보수파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한다.

하지만 쑨원이 민족·민권·민생의 실현을 위한 ‘삼민주의’을 내세우고 청 왕조 타도와 공화국 수립을 도모한다. 그리고 1911년 10월 신해혁명이 일어나 중화민국 임시정부가 결성되고 청 왕조는 붕괴한다.

1917년 러시아혁명과 코민테른의 지원 그리고 5·4운동 성공 영향으로 중국공산당이 1921년 7월 23일 창당된다.

1929년 세계공황을 전후로 금융 불황과 혼란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히틀러의 나치즘과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파시즘 그리고 일본의 군부세력은 추축국(樞軸國)을 만들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다.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과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켜, 급기야 대동아공영권이라는 구실로 중국 침략 전쟁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항일전쟁에 나서야 하는 장제스와 국민당군은 오히려 ‘우선 국내 문제를 해결하고 외부의 우환인 일본 문제에 대응하자(安內攘外)’라는 인민에 반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중국공산당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중국공산당은 1934년 가을 근거지 이동을 결정하고, 북상항일(北上抗日)의 기치를 걸고 무려 1년여 동안 1만 2,500㎞를 이동하여 옌안에 도착한다. 그러나 주력 중앙과 1방면군의 8만6천 명의 대병력이 옌안에 다다랐을 때는 3만 명도 못 되고 장렬히 전사한다. 그러나 큰 희생을 치르며 장정(長征) 도중에 뿌린 혁명의 씨앗들이, 결국은 일본을 몰아내고 중국을 통일시키고 마지막엔 미국도 몰아내는 대장정(大長征)을 한다.

특히 대장정 도중 1935년 1월 ‘준의 회의’에서 처음으로 마오쩌둥이 공산당을 영도(領導)하면서 국공합작을 이루어, 연합국과 함께 중·일전쟁에 마침내 승리한다.

1940년의 일본 제국의 확장 [사진출처: 위키백과]

▶ 미국의 반소·반공 기지 중국 교두보확보 음모 실패

미국은 1937년 중·일전쟁 때부터 중국에 깊숙이 개입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1945년 8월 말부터 10월까지 충칭에서 장제스와 마오쩌둥의 3차 국공회담을 유도해, 중화민국 통일국가를 만들어 반소·반공 기지로 이용하려고 한다.

과거 1924년 제1차, 1937년 제2차 국공합작은 항일전선인 데 반해, 3차 국공회담은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국인 소련을 공산 적국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항하는 냉전 전선 구축을 미국은 시도한다. 함께 연합하여 독일과 일본에 싸웠던 미국과 소련이 동지에서 서로 적으로 돌변하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1945년 10월 10일 국공회담에서 미국의 의도대로 장제스와 마오쩌둥은 통일국가 건설에 합의하는 ‘쌍십회담기요(雙十會談紀要)’를 발표한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이 통치하는 지방 정권과 인민해방군 등에 대한 처리 방법, 일본이 지배한 동북 지구의 행정·군사 등의 접수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당과의 대립이 격화된다. 그러다 장제스는 과거 1927년 1차 국공내전처럼, 결국 중국 인민의 통일 열망을 저버리고 형제에게 총질하는 내전을 일으킨다.

미국은 이미 중국을 아시아의 반소 전초 기지로 만들기 위해 일제 패망 전부터 장제스에게 군사원조와 지지를 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군은 마오쩌둥 중국공산당과의 내전을 선점하기 위해 장제스 국민군을 수송하여 중국 각지에 배치하였다.

또한, 미국 의회는 피트먼 법을 통과시켜 중국의 은을 미국의 금과 바꾸는 것을 허용했다. 장제스는 이 법을 통하여 필요한 군수물자를 살 수 있는 화폐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1945년 8월 14일 장제스는 소련과도 중소우호동맹조약을 체결하며, 소련에게 중국공산당을 지원하지 말고 중국에 대한 원조는 국민당 정부에 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공산당은 일본군 점령지에 대한 진주와 접수가, 장제스 국민당 군과의 충돌로 이어져 내전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1945년 8월 15일 미·영·소 앞으로 보내는 각서에서 국민정부를 ‘국민당 정부’로 부르면서 공산당은 국민정부를 중국의 정통 정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중국공농홍군을 중국인민해방군으로 개칭했다.

▶ 마오쩌둥, 중국인민해방전쟁에서 미제국의 대리인 장제스와의 혈전에서 승리하다.

1946년 6월 26일 중국인민해방전쟁(국공내전)이 시작된다.

당시 양측의 전력은 지배하고 있던 인구수, 토지 면적, 도시 수, 군 병력, 무기 등을 대략 계산했을 때 국민당이 공산당의 4배 우세였다. 국민당은 1947년 3월 옌안을 점령했고 장제스는 1948년 설날에 발표한 연두사에서 “1년 이내에 공비를 일소하겠다”라고 호언장담한다. 이런 장제스의 호언장담 뒤에는 미국이 깊숙이 개입하고 영국과 프랑스도 지원하고 있었다.

국공내전 초기 전세는 국민당에 유리했다. 그러나 국민당의 승리는 내전 시작 후 1년 정도가 전부였다. 국민당군은 일본군과 똑같은 전술인, 점(도시)과 선(철도)만을 공략했고, 반면 중국인민해방군은 시간이 지나면서 농촌 지역의 지지를 바탕으로 점과 선을 포위했다.

마침내 중국공산당은 1949년 인민해방전쟁에서 승리하여, 10월 1일 톈안먼의 망루에서 마오쩌둥을 비롯한 중국공산당 지도부와 여러 정치세력의 대표자들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한다.

패배한 장제스는 군대 50만과 지지자들을 이끌고 대만으로 탈출한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1954년 대만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군사와·경제 지원을 한다.

대만은 일본의 침략 이후 영욕(榮辱)의 역사를 겪었다.

대만은 청·일전쟁의 결과로 일본에 할양되나, 2차 세계대전 후 중국에 다시 복속된다. 그런데 국공내전에서 중국공산당 마오쩌둥과 인민해방군이 승리하면서, 국민당 장제스와 국부군은 중국 본토에서 대만(中華民國)으로 쫓겨 간 사람들이 대만 원주민들을 차별해 갈등이 심각했다.

결국, 1947년 2월 28일 담배를 팔던 한 여성이 단속반원에게 폭행당한 사건에 분노한 대만 원주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자, 국민당군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3만여 명이 학살당한다. 이를 2.28 대만 학살 사건이라 부른다.

▶ 항미원조전쟁 참전과 중국의 부상

6·25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국제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전쟁에 적극 개입했다. 또한, 대만해협에 제7함대를 파견하고, ‘대만해협 중립화’를 내걸며 중국의 대만 무력해방을 봉쇄한다.

중국은 6월 28일과 7월 6일 등에 저우언라이 총리 겸 외상 명의로 미국의 ‘6·25전쟁 개입의 불법성’과 ‘대만으로 함대 파견의 침략성’을 규탄한다.

그러나 미군이 감행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미국과 연합국은 서울을 탈환하고 10월 중순 중국과의 국경선인 압록강까지 쳐들어온다.

그러자 중국은 10월 하순 펑더화이를 총사령관으로 하는 ‘미국에 대항해 조선을 도와 가정과 나라를 지킨다’(抗美援朝 保家衛國)‘라는 구호로 압록강을 건너 한반도로 진격했다.

중국의 항미원조지원군은 항일전에 사용했던 ‘유격전’과 ‘지구전’을 전개해 제2차 전역에서 대승을 거둔다. 미군은 군사 장비 보급에서 모두 우세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전했고 쌍방의 전선은 다시 38선으로 옮겨졌다. 미국은 ‘국민당군에 의한 화남 진공작전을 제창’(맥아더)하고, ‘원폭 사용을 고려’(트루먼 대통령)할 정도로 전면전을 벌일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1951년 2월 중순 중국의 4차전역 이후 전선은 일진일퇴의 교착상태에 빠지고, 이와 동시에 외교적 절충에 의한 정전회담이 진행된다.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 확대를 반대하고, 트루먼도 전쟁파인 맥아더를 파면하고 후임으로 리지웨이를 임명한다.

이후 1951년 7월 10일부터 제1차 정전회담에 들어가나 소규모 전투는 계속된다. 정전회담은 2년 1개월 동안 계속되었고,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군사정전협정)을 조인한다.

중국인민지원군 부사령관 홍학지의 전쟁회고록 『중국이 본 한국전쟁』(한국학술정보(주), 2008) 저자 서문에는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戰爭)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40년이 지났다. 이 전쟁은 아군이 현대적인 무기장비를 갖춘 상대와 죽음을 무릅쓰고 벌인 결전이었다. 아군 역사상 빛나는 한 페이지이기도 했다. 조선반도와 아시아를 둘러싼 평화를 가져오고 세계에서 우리의 위치를 확고히 다졌다는 점에서도 아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쓰여있다.

▶ 미국의 베트남전쟁 패배와 중·미 정상회담 그리고 대만 단교(斷交)

미국과 소련의 두 초강대국으로 나뉘는 냉전 속에서, 중국은 1964년 1월 27일 프랑스와 국교 수립, 10월 16일 핵실험 성공으로 새롭게 국제무대에 등장한다.

미국은 1964년 8월 소위 ‘통킹만 사건’을 구실로, 프랑스를 대신하여 베트남전쟁에 직접 개입한다. 그러나 막대한 전비와 전쟁 명분을 위해 외국군대가 필요했다. 일본에는 평화헌법으로 군대를 파견할 수 없지만 돈을, 한국 등에는 군대 파병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 존슨 정부는 베트남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대대적인 반전 여론 등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1968년 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닉슨은 베트남전쟁을 끝내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다. 그리고 닉슨은 제3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 후 1969년 7월 25일 괌에서 대아시아 관련 외교정책 ‘닉슨 독트린’을 발표한다. 그러나 그는 전쟁을 끝내기는커녕 ‘종전을 위해서’라는 핑계로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공격해 전선을 확대한다.

이런 정세 속에 작년 6월 16일 타계한 대니얼 엘즈버그는 미군이 베트남전 개입 명분을 위해 통킹만 사건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펜타곤 페이퍼’를 폭로한다. ‘펜타곤 페이퍼’는 7,000쪽 분량의 문서로 베트남전 관련 정책 결정, 수행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사실을 은폐하고 의회와 국민을 오도해 전쟁에 개입하고 확대해 온 과정을 담았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는 조작된 전쟁의 문서를 공개하고, 베트남전 본격 개입을 위해 조작된 것이라고 보도한다. 이런 언론의 대대적인 폭로 보도는 반전 여론에 불을 지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37만 명이나 되는 징집대상자가 소집장을 불태우거나, 차라리 교도소행을 자원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미국에서 반전운동은 더 불붙어 연일 시위와 총파업이 연일 이어진다.

과거 닉슨은 키신저 보좌관 함께 시궁창에 빠져있는 베트남전쟁에서 벗어날 ‘명예로운 철수’를 구상했다. 또한 중국과 소련을 균열 내어 냉전의 틀을 재편성 하려고도 했다.

중국 또한 1970년 10월에 캐나다와 11월에는 이탈리아와 국교를 수립하고, 서방측과 관계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런 정세에서 중국 국무원 총리 저우언라이는 중국 국제노선의 대전환을 준비한 한다. 이후 저우언라이와 키신저는 미·중 데탕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1971년 4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미국팀을 베이징에 초대한다. 이른바 ‘핑퐁 외교’를 성사시켜, 1972년 2월 닉슨은 중국을 방문해 미·중 정상회담을 한다.

미국과 중국은 상하이 공동선언문에서 “첫째, 체제 간의 서로 다른 점을 서로 인정하고, 이를 넘어서 ‘평화공존 5원칙’에 기초하여 국제 문제와 양국 간의 문제를 처리한다. 둘째, 중국과 미국은 아시아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패권주의에 반대한다. 셋째 ‘중국은 하나이고,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다’라는 중국의 주장을 미국이 인정한다.”라고 선언한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화인민공화국만이 전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 합법정부이며, 대만·홍콩·마카오 등은 중국 일부분이라는 것이다.

또한, 유엔총회는 1971년 10월 26일 중국의 유엔 가입을 승인했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된다. 그리고 대만은 유엔과 관련 기관에서 배제된다.

미국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979년 1월 1일 중국과 정식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했다.

▶ 미국의 화평연변(和平演邊) 시도와 톈안먼(천안문) 사태 그리고 서방의 대중 제재

1989년 4월 15일 후야오방 전 총서기가 타계한다. 이후 그를 추도하는 것을 넘어 업적을 찬양하고, 급기야는 사회주의를 부정하는 학생시위로 변질한다.

이에 대해 4월 25일 덩샤오핑은 학생시위를 ‘게획적인 음모이고 동란이다. 그 실질은 당의 지도와 사회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비판한다.

그런데 톈안먼 사태가 확산하자, 덩샤오핑은 “서방 국가들은 지금 한창 초연(硝煙) 없는 3차 세계대전을 벌이고 있다. 초연 없는 전쟁은 곧 사회주의 국가를 화평연변(사회주의 국가의 체제를 변화, 전복을 유도하는 전략) 하려는 전쟁 (중략) 당과 사회주의를 전복시키고, 완전히 서방측에 예속된 부르주아 공화국을 실현시키려 했던 것으로, 이르든 늦든 다가올 것이었다””라고 단호히 말하였다.

또한 “중국이 폭난(爆亂, 톈안먼 사태를 말함)을 평정한 뒤 7개국 수뇌가 중국에 대한 제재 선언을 발표했는데 그들이 무슨 자격이 있으며 누가 그들에게 그런 권력을 주었는가? 진정으로 말하면 국권은 인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약소국가와 3세계 국가들의 국권은 언제나 그들에 의해 침범당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공식문서인 인권 보고가 중국의 인권을 거론하면서 노골적으로 중국을 비난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며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국에 대한 화평연변 전략을 실현하는 데 있는 것”이라고 미국을 공격한다.

당시는 동구 사회주의 국가 대부분이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 영향을 받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등은 도미노 현상처럼 무너지기 시작한다. 특히 1989년 11월 동서냉전의 상징적인 존재인 베를린 장벽마저 무너진다.

세계는 중국 송(宋)의 유명한 문인 소동파(蘇東坡) 이름을 빗대어 ‘소동파(소련, 동유럽)는 중국에 도달하는가’라며 중국의 변화를 주시한다.

중국은 동구권과 소련이 몰락하는 사회주의 대사변의 시련 속에, 국가 생존 문제에 온 힘을 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 7개국은 1989년 7월 파리에서 개최된 G7회담에서 중국이 톈안먼 사태에서 폭력으로 인권을 짓밟았다고 비난하며 세계은행의 대중 차관을 중지하고 중국의 GATT 복귀를 연기하는 등 본격적인 대중 제재를 가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중국 지도부는 톈안먼 사태를 당의 지도와 사회주의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동란으로 규정하며, G7 참가국의 내정간섭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하였다.

물론 인민해방군을 동원하여 사람이 희생된 것은 잘못된 조치이지만, 당시 톈안먼 사태에 대해 중국 정부가 단호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 현재의 중국은 아마도 없었을 것이다.

▶ 중·미 패권전쟁과 미·중 대리 선거 대만 총통선거

현재 13일 치러지는 대만 총통선거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동의하고 대륙과 관계를 중시하는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가 이기면 양안 관계는 안정되고 미·중 갈등에 대만이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작아진다. 특히 중국을 포위·봉쇄하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차질이 오게 된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말 발표한 ‘2024년 신년사’에서 “조국 통일은 역사의 필연”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26일 열린 마오쩌둥 탄생 130주년 기념 좌담회에서도 “조국의 완전한 통일은 인민들이 바라는 바이며, 반드시 통일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뿐 아니라 2022년 신년사에서는 “조국의 완전한 통일은 양안 동포의 공통된 염원”, 2023년 신년사에서는 “양안의 동포들이 서로 협력해 중화 민족의 장기적인 복지를 이뤄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통일에 대해서 말했다.

반면에 분리 독립주의 친미반중후보인 현 여당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하면, 양안 긴장은 계속되면서 대만을 둘러싼 중·미 갈등도 지금보다 더 첨예하게 이어질 것이다.

현재 8년 동안 집권한 민진당은 1986년 창당하고, 양안관계에서 대만 민족주의와 대만 자체의 독립을 지향하고, 양안통일에 반대하는 공통의 목적이 있는 범록연맹(泛綠聯盟, 대만의 '비공식' 정당 연맹)의 핵심 정당이다.

다만 당장 독립을 선포해 중국과 싸우겠다는 건 아니고 일단은 현상 유지가 현재 당의 노선이다. 하지만 차이잉원 이후 당권을 잡은 라이칭더와 샤오메이친 등은 다시 대만 독립(臺灣獨立, 약자는 대독, 화독은 중화민국 독립(中華民國獨立)의 약자)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작년 12월 22일 지난해보다 3% 많은 총 8,863억 달러(약 1,154조 원)에 이르는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담은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과 관련해 “미국과 대만의 협력을 강화하고, 대만의 방위 능력을 향상시키며 평화적인 양안 관계를 촉진한다”라고 밝혔다.

미국은 2024년부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직접 견제하기 위한 지상발사형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중 관계에서 미국은 ‘봉쇄’가 목적이지만,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굳어지면 한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 문제에 관한 중국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 윤석열과 정부·여당의 미국 바이든 추종 무책임한 반중 정책

과거 미국이 베트남전쟁 패배를 만회하고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소련과 독자적인 노선을 걸었던 중국과 수교하면서 중국이 견지한 '하나의 중국'이란 원칙에 동의함으로써 대만과 외교 관계를 단절한 것을 민중은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던 대만은 이후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의 길을 걸었던 역사 또한 민중은 알고 있다.

미국에 있어 한국은 바로 대만이다.

이용 가치가 없으면 대만처럼 미국으로부터 결국 팽 당한다.

뻔히 알면서 윤석열과 정부·여당은, 하나도 그런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미국에 멀쩡한 땅 주고 몸 대주고 돈 가져다 바치는 바보짓을 하고 산다.

미국의 시녀, 하수인, 주구. 이런 굴종, 예속인 나라는 없다.

민족자주야말로 민족의 생명이다.

노동자·농민 그리고 민중을 적으로 여기고, 나라를 망하게 한 것들과는 함께 살 수 없다.

모든 전쟁의 축은 미국이다.

두 번 다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대만 총통선거로 중·미관계가 요동이 치면 남북관계는 자연히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명약관화하다.

자주통일운동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반제·자주·평화애호 세력은 총단결하라!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0

[기고]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 통일시대

[기고]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권 끌어내리자!

민중은 단 하루도 윤석열 정권과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

올해 총선 패배는 식물대통령이라는 것을 윤석열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방송장악과 포퓰리즘 정책 그리고 국정원, 검찰, 경찰정 등 휘하 기관들을 총동원하고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

민중은 남은 4개월 동안 총력 집중해야 한다.

탄압이면 항쟁이다!

반헌법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윤석열 정권 몰아내자!

반제·자주·민주·평화애호 세력은 총단결하라!

저자: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

[사진출처: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갤럽이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긍정 33%, 부정 59%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들은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6%), ‘거부권 행사’(10%), ‘외교’ ‘소통 미흡’(각각 7%)을 택했다.

부정 평가 이유 중 윤석열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2위이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무려 8개이다.

1월 16일 2024년도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출처: 대통령실]

▶ 남발하는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역대 대통령 중 취임 2년간 8건이라는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법소원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은 그동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대해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거부권을 남발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에 대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는 구실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용서받지 못하는 권력 남용(濫用)이자 노골적 재벌 편들기이다.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민중의 권익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용납할 수 없다.

특히 아내 김건희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어느 시기에도 없던 권력의 전횡(專橫)이다.

새해 들어서 나온 각종 여론조사 중 ‘특검법 찬성 및 거부권 반대’가 65% 안팎에 이르렀다. 압도적 여론이다.

지난 1일 보도된 문화방송(MBC) 여론조사에서는 거부권 행사에 ‘동의하지 않는다’가 64%, ‘동의한다’가 31%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중도층에서는 71%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같은 날 보도된 경향신문의 거부권 행사에 ‘부적절하다’ 62%, ‘적절하다’ 23%였다. 중앙일보 또한 응답자의 65%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견이었다.

응답자들은 배우자 김건희 방탄용 거부권 행사를 밀어붙이는 윤석열을, 대통령이 아니라 아내를 지키는 한 가정의 졸장부 남편으로 보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가족들의 금전 의혹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했다. 그리고 모든 대통령은 가족 문제를 모두 수사했다.

대통령들은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해 거부권 행사를 자제하거나 친인척 수사에 성역이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

그러나 윤석열은 옹졸하게도 자신의 아내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자식을 끔찍이 사랑했던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도 자녀 비리에 대해 국민 앞에서는 대국민 사과를 하며 용서를 빌었다.

왼쪽 김현철 오른쪽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출처:김현철 교수 SNS, 전자신문]

▶ 김영삼 대통령과 둘째 아들 ‘문민 황태자’ 김현철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1년은 동아일보 1994년 2월 14일자에 ‘대통령만 뛰었다’라는 연재 기사 제목으로 압축된다. 부인 손명순 여사는 ‘대통령은 집에 와도 저녁 식사하면서 전화를 하고, 텔레비전 보고 신문 보고 서류를 챙기는 바람에 내조할 틈이 없다. 그래서 재미도 없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그만큼 열심히 뛰었다.

그러나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와 1995년 4월 28일 대구 지하철 폭발사건 그리고 그해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참사로 김영삼 정권은 붕괴하기 시작한다.

리영희는 『한겨레』 1997년 2월 17일자에 <김 대통령에 드리는 고언>의 특별기고에서 “말씀드리기 심히 괴롭지만 요즘 나라의 정황은 ‘말기 증세’적 징후로, 온 국민이 절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해방 후 대통령과 동세대적 역사를 찾아온 나에게는 지금의 상황이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의 말기 현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승만 정권의 1959년 상황을 회상하게 합니다. (중략) 최근 사태의 발단인 노동법과 국가보안법의 처리 방식은 대통령께서 혹시 힘의 논리에 너무 도취되어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갖게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김영삼의 국정 운영 난맥(亂脈) 속에, 둘째 아들 김현철이 모든 고급 정보를 독식하는 ‘1인 안기부’로 군림하면서 몰락의 길을 걷는다.

김현철은 김영삼 정권 출범 당시 겨우 34살로, ‘문민 황태자’·‘리틀 YS’ 등으로 불릴 만큼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미 그는 ‘소통령’ 또는 실질적인 대통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성역’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한보 특혜 대출 비리 사건의 여파가 정국을 강타하면서 김현철이 이 사건의 배후라는 의혹이 쏟아졌다.

김영삼은 아들을 불러 추궁했다. 김현철은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자 김영삼은 검찰총장에게 김현철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1997년 2월 21일 김현철은 검찰에 출두해 밤샘 조사를 받고 무혐의로 풀려났다. 하지만 그의 국정 개입 의혹이 터져 나왔다. 결국, 김현철은 1997년 5월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1997년 2월 25일 김영삼은 취임 4주년을 맞아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저를 더욱 괴롭고 민망하게 하는 것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제 자식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략)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아들의 허물은 곧 아비의 허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매사에 조심하고 바르게 처신하도록 가르치지 못한 것, 제 자신의 불찰입니다. 만일 제 자식이 이번 일에 책임질 일이 있다면 당연히 응분의 사법적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입니다.”

▶ 김대중 대통령과 둘째 아들 김홍업씨, 셋째 아들 김홍걸씨 비리 연루 의혹

1997년 대선 때 김대중은 김종필 자유민주연합(자민련) 후보와 단일화를 하고, 박태준까지 함께했다. 그리고 이인제가 여권표를 500만 표 가까이 잠식하여, 4번의 도전 끝에 마침내 김대중은 약 40%의 득표로 50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김대중은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연합을 통해 박빙으로 겨우 당선된 대통령이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국민을 통합시키고, 외환위기(IMF) 사태를 극복해야 했다.

김대중은 늘 이런 정치 구도를 염두에 두고 자민련과 함께 국정 운영을 했다. 보수인 김종필·박태준·이한동을 총리에 임명하여 정부 운영을 맡겼고, 그는 새천년을 맞는 한국 사회에 희망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그 결실이 남북정상회담이다.

2000년 6월 13일 김대중 대통령이 순안공항에 도착하여, 마중 나온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두 손을 맞잡는 모습은, 전 세계와 한국인에게 놀라움과 큰 감동을 안겨 주었다. 서울도 평양도 민족 모두는 울었다.

과거를 잊고 남북정상은 앞으로 후퇴는 없다면서, 민족에게 새천년의 큰 희망을 주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은 그야말로 난관의 연속이었다.

미국을 설득하고 무엇보다 남·남 갈등과 지역주의로 갈라질 수 있는 여론을 신뢰와 용기로 돌파했다.

여기에는 인터넷이 급속하게 확산하여, 네티즌의 영향력이 큰 역할을 했다.

2000년 2월 말 당시 인터넷 이용자 수는 1,297만 명에 이르렀지만, 인터넷의 보급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빨랐다. 전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있는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정권과 권력에 대한 감시와 참여 소통이 왕성했다.

그러나 그런 김대중에게도 자식 문제가 터졌다.

2002년 봄 김대중의 둘째 아들 김홍업과 셋째 아들 김홍걸이 비리 연루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미국에 있던 김홍걸에게 부속실장을 보내 진상 파악을 한 뒤 “조속히 귀국해서 검찰 수사를 받으라”라고 지시했다. 김홍걸은 5월 16일 귀국해서 이틀 뒤 구속됐다. 김홍업도 6월 21일 구속됐다.

그리고 김대중은 그날 오후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자식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책임을 통절하게 느껴 왔으며, 저를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드린 데 대해 부끄럽고 죄송한 심정으로 살아왔습니다. 제 평생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렇게 참담한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조차 못 했습니다. 이는 모두가 저의 부족함과 불찰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재임 중에 두 아들이 청와대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했다.

▶ 역대 대통령들의 ‘가족 비리 구속 잔혹사(殘酷史)’와 ‘곧바로 사과’

이뿐 아니라 다른 역대 대통령들도 ‘가족 비리 구속 잔혹사’가 있다.

‘대통령 가족 비리 구속 잔혹사’는 대통령 한 사람이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다.

이승만 독재와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부독재 시대에는 비자금과 가족 그리고 친인척들의 비리 의혹이 많았지만, 권력과 수구 언론들의 비호로 진상이 다 드러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1987년 체제 이후’ 취임한 대통령들은 가족 문제를 감출 수 없게 됐다.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 곧바로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리고 비리 의혹의 당사자들은 민정수석실 감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형 노건평 부동산 투기 의혹과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가족이나 다름없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은 모두 사과했다.

윤석열 또한 2년 전 2021년 12월 29일 경상북도 선대위 출범식에서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대장동 특검 하자고 그러니까 무슨 고발사주까지 끼워넣어서 하자고 해서, 저는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걸릴 게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안 합니까?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그런데 윤석열은 김건희 여사가 부적절한 처신으로 이런저런 구설에 오르고 장모가 구속됐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어디까지나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에 따라, 입법부가 명백히 부당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대항 수단으로써 사용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특검의 의미는 과거에 비할 수 없이 중요하다. 정권과 검찰이 한 몸인 초록동색(草綠同色) ‘검찰 공화국’이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 거부는 권력 사유화요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된다.

헌법과 법률로 부여된 권한이라도 공직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본인이나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관련돼 있으면 스스로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권 끌어내리자!

민중은 단 하루도 윤석열 정권과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

올해 총선 패배는 식물대통령이라는 것을 윤석열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방송장악과 포퓰리즘 정책 그리고 국정원, 검찰, 경찰정 등 휘하 기관들을 총동원하고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

민중은 남은 4개월 동안 총력 집중해야 한다.

탄압이면 항쟁이다!

반헌법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윤석열 정권 몰아내자!

반제·자주·민주·평화애호 세력은 총단결하라!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3

[이정훈의 사상과 정책론] 북, 남북통일에서 국가병합전략으로 전환하다 - 통일시대

[이정훈의 사상과 정책론] 북, 남북통일에서 국가병합전략으로 전환하다

여하간 북이 추동하는 새로운 정책의 여파가 다양한 파장과 형태로 윤석열 정권을 국가위기로 내몰 것이란 짐작은 그리 어렵지않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내우외환의 위기상태이다. 미국이 승산 없는 자멸할 전쟁을 두고 과연 대한민국을 지킬 계산이 있는지, 대한민국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지 않고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운명의 시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 전쟁의 길은 넓게 열려있고 평화와 통일의 길은 너무나 좁은 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저자: 이정훈.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목차

1. 북 전원회의와 시정연설, 통일을 지우다.

2. 북에서 왜 통일개념은 제거되는가

3. 남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뀐 의미

4. 대한민국 제1 주적과 선택의 갈림길에 선 미국

5. 북이 전쟁을 기정사실로 확정한 이유

1. 북 전원회의와 시정연설, 통일을 지우다.

새해 1월 15일, 북(=조선)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이 있었다. 이 연설은 지난해 12월 말 조선로동당 전원회의(제8기 9차) 결과에 이어 북의 국가 차원의 주요 정책변화를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로동당 전원회의와 시정연설의 많은 부분이 북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내용이지만, 한국과 미일중러 등 주변국에게 더 큰 관심을 끈 부분은 대남, 통일정책에 관한 부분이었다. 한국 진보에게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아마도 북이 ‘통일’ 이란 개념을 제거한다는 부분일 것이다.

“수도 평양의 남쪽 관문에 꼴불견으로 서 있는 《조국통일３대헌장기념탑》을 철거해버리는 등 이여의 대책들도 실행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민족력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이밖에도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여야 한다고 봅니다.” (시정연설)

조선로동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드러난 김정은 위원장의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는 길게는 1945년 해방 후부터 북이 추진한 근 80년 통일정책에 대한 것이며, 짧게는 반세기 이상 추진한 평화적 연방제 통일 정책에 대한 총평이다. 따라서 새로 변화된 정책과 기조는 일시적 전술변화가 아니라, 차후 한반도 통일(병합)의 시기까지 일관되게 추진할 새로운 전략으로 보인다.

모든 사물운동과 인간역사는 상호작용으로 진행된다. 북(=조선)의 통일, 대남정책 변화 역시 일방의 결과물은 아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이제는 북이 동족의 선의를 기대하며 추진했던 소리 나지 않는 반세기 이상의 헛손질을 그만하겠다는 결심으로 보인다. 총평의 핵심은 한마디로 기존의 통일정책, 대남정책으로는 언제 가도 통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이대로 간다면 북(조선)은 물론 한반도가 위험천만한 항시적 전쟁 위기에서도 결코 벗어나지 못하며 이 위기는 반복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총평에 기초해 현상 타개를 위한 거대한 변화가 북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변화와 충격은 차후 남북관계뿐 아니라 기존 동북아 외교 지형과 공식을 모두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의 극한 대치 상황과 그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식과 속도 역시 매우 거칠고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도 평화도 아닌 무한정 대치 상황은 더는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기질이 근본적이며 ‘터프’(tough and smart)해 보인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표현이 떠오른다.

그러면 북(조선)이 해방 후 근 80년 동안 변함없이 추진했던 ‘꿈에도 소원’인 통일 개념을 지운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며, 미국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북의 제1주적이란 의미는 또 무엇인가? 이러한 정책변화가 차후 남북관계와 주변국 관계에 미치는 새로운 파장은 무엇일지 차례로 추론해 보자. (필자의 이전 칼럼: “북,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엄중한 결론” 참조)

2. 북에서 왜 통일개념은 제거되는가

조선로동당 전원회의와 위 시정연설에서 드러난 근 80년 간의 대남정책 총평에는, 북의 통일정책에서 무엇이 불가능하고 무엇이 불가피한 지에 대한 판단과 결단이 녹아 있다.

1) 불가능한 것

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국가적 종속성을 탈피하는 것

나)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남북연방제로 통일하는 것

다) 대한민국 민주당 정부와 남북연방제를 실현하는 것

라) 대한민국이 대북 적대정책, 즉 흡수통일과 북 정권붕괴 정책을 포기하는 것

2) 불가피한 것

가) 북이 제안했던 연방제통일 정책의 중지 (기존 통일정책 폐기)

나) 남북관계를 민족내부의 특수관계에서 전쟁 중 교전국 관계로만 인정 (외국관계, 전쟁관계)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교류관련법 자동폐기)

다) 대한민국을 동족에서 타국이자 제1적대국으로 규정 (미국 주적에서 한국 제1주적으로)

라) 대한민국을 통일대상에서 국가병합대상으로 전환 (유사시 흡수병합(수복)정책)

마) 전쟁대비와 혁명적 대사변 준비

“장구한 북남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로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수 없다는것입니다.”(전원회의), “오늘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근 ８０년간의 북남관계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병존하는 두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우에서 우리 공화국의 대남정책을 새롭게 법화하였습니다.”(시정연설)

먼저 북에서 통일이란 말이 지워지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자. 북에서 통일이란 어떤 의미였기에, 당과 국가 최고의 지상과제에서 통일이란 용어 자체가 아예 제거되는 것일까? 북이 원칙적으로 보는 남북통일은 흡수통일이나 제도통일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문제’였다. 즉 남한이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민족 자주권을 회복하고 남과 북이 오해와 불신을 거두는 과정에서 남북이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며 하나의 국가를 창설하는 문제로 보았다.

남한이 미국의 종속국 처지에서 벗어나 민족 자주적 입장만 바로 선다면,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제도는 상호 존중하며 하나의 연방국가 안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이었다. 북이 추진했던 통일의 원칙과 개념은 사실상 평화통일과 그 구체적 방도로서 연방제통일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난 대남정책 경험을 총화하며 이제는 설사 남한에서 민주당이 재집권해도 평화적 통일이나 연방제 통일 가능성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남한에 진보세력 집권이나 자주정부 수립이 요원하다는 판단도 녹아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정책으로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통일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면 조선이 국가 최고 목표이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인 조국통일을 정말 포기한 것일까? 답은 정반대이다. 항시적 한반도 전쟁위기 속에서 합의 통일이 불가능한 대한민국과 통일을 중단하고, 유사시 남과 북을 국가병합 하는 것이 다가온 현실이란 의미이다. 즉, 유사시 대한민국을 흡수병합을 하겠다는 결정이다. 흡수병합(흡수통일)은 원래 미국과 남한의 전유물이었는데, 이제는 북도 흡수병합(흡수통일) 노선을 사실상 천명한 것이다. 북은 북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흡수병합(무력통일)을 통일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것이 남북이 상호존중의 원칙과 합의 하에,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만드는 원래의 통일원칙과 개념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3. 남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뀐 의미

북이 한국을 지칭하며 기존 ‘남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바꾼 것을 두고, 한국 주류언론들이 이제야 북이 한국을 정식 인정하고 북이 ‘2개 한국정책’을 인정했다는 평가가 오류임을 지난 칼럼에서 지적했다. 여하간 북이 추구하는 정책본질은 정반대이지만, 북은 현상적으로 그동안 거부하던 남조선을 대한민국으로 인정했다. 북은 대한민국을 왜 인정했으며, 대한민국을 인정하면 남북관계와 국제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일까?

먼저, 남북은 모두 유엔에 가입한 국가이고 각기 영토, 주권, 국민을 가진 국가의 형태와 내용을 모두 충족한다. 하지만 남북 관계는 국가 간 관계가 아니었다. 정확히 말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남북기본합의서)로 규정했다. 남북이 이러한 특수관계를 맺은 것은 통일을 지향하며 정상국가들 간의 관계보다 더 우호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러한 특수성 인정이 오히려 정상 국가 간 관계보다 못한 관계로 추락하는 경험을 반복했다.

북은 이제 남한정부를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에서 맺은 민족내부의 특수관계가 더는 아님을 천명했다.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을 내전 중에 있는 ‘동족개념’이 아니라, 교전중인 타국으로 규정했다는 의미이다. 그 이유는 남한정부가 민족성을 완전히 상실해서 더는 동족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북은 남한 인민과 남한 정부를 분리해 보고 있다. 북이 부정하는 것은 남한 인민이 아니다. 남한 인민이 동족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동족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제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타승과 수복의 대상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북이 민족개념을 버린 것이 아니라, 반대로 대한민국의 민족성 회복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는 물론, 남북이 상호 특수관계에서 용인했던 다양한 협약은 모두 무효로 처리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역대 정상회담 선언을 포함한 모든 남북합의는 사실상 이미 무효화되었다. 차후 모든 남북관계와 협약은 국가 간 관계로 상호 외교부를 통해 처리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이는 이제부터 상호간 국내 특수법이 아니라 일반적 국제법의 지위를 갖게 된다.

남북 군사분계선은 더 이상 분계선이 아니라 국경선으로 된다. 남북의 통행도 당연히 비자와 여권을 필요로 하게 된다. 과거 남북 간 해양 경계선 문제인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는 이제 국경선 문제로 제기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북방한계선을 계속 고집한다면 이는 필히 양보 불가한 영토분쟁과 전면핵전쟁으로 비화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자국영토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북은 외교부를 통해 정식 수정을 요구할 것이다. 이것은 일본이 자국헌법에 대한민국을 자기 영토라 규정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상상하면 이해하기 쉽다. 지금까지 북이 상호 모순된 이러한 규정들을 용인한 이유는 이것이 과도적 규정이며 남북이 전쟁을 겪었으나 같은 동족이고,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특수관계로 보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도 문제이다.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이 북(=조선)을 국가도 아닌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만약 일본이 대한민국을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상상하면 어렵지 않다. 따라서 차후 북이 이것을 그대로 두고 조선과 대한민국의 교류나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차기 최고인민회의에서 현재 불명확한 조선(북)의 영토규정이 새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남쪽 육상 국경선은 현재 군사분계선을 인정할 것이고, 해상 국경선은 미국과 대한민국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고 북이 주장하는 새로운 해상국경선을 헌법에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북 헌법에 유사시 대한민국 영토를 수복지역으로 명시할 것이 분명하다. 이후 조선(북)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민국 헌법 영토조항과 국가보안법 문제를 제소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북이 남조선을 대한민국으로 지칭한 의도의 두 번째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인정의 내용이 매우 부정적인 점이다. 대한민국을 국가로 규정하면서 다른 정상적 나라들과의 호혜관계가 아니라, 전쟁 중인 상태의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만 규정한 것이다. 그것도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즉 제1 주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차후 조선과 대한민국과 관계가 단순히 타국이 아니라 일본보다 못한 적대적 교전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선과 대한민국의 주요과제가 더 이상 통일이 아니다. 전쟁 중인 교전관계를 전쟁이든 평화협정이든 마무리하는 것으로 된다. 그것이 조선과 대한민국의 당면 최대 과제라는 의미이다. 만약, 대한민국이라는 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적대정책과 적대적 법률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한다면 이제는 외교적 수정을 요청하고 그것이 안 되면 교전의 내용이 된다는 의미이다. 교전시 제1주적 타국과는 통일을 하지 않고 흡수병합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는 상기 내용들을 반영한 조항이 없는데 우리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 모순적인 기성 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독립적인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령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시정연설)

왼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오른쪽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진출처: [게티 이미지 / 이스라엘 국방부 / RT]

4. 대한민국 제1 주적과 선택의 갈림길에 선 미국

“우리 인민들의 정치사상생활과 정신문화생활령역에서 《삼천리금수강산》, 《８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것과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１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 (시정연설)

조선로동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이 대한민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제1 적대국으로 정했으므로 미국은 안도할까? 그럴 리가 없다. 현재의 정황은 아마도 역사상 미국이 가장 원치 않았던 한반도 상황전개 일 것이다. 미국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으며, 중동전선도 수렁에 빠져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이 핵강국으로 부상한 조선과의 승산 없는 제3 전선이 시작된다면 이는 전쟁 승패를 떠나 전례 없는 미국 패권 몰락과 국가 안보 위기를 심각하게 걱정할 처지로 된다.

북은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정전 협정 이후 전쟁도 평화도 아닌 항시적 전쟁위기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북이 이번에 대남, 통일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한 이유는 미국과 이를 추종하는 대한민국의 대북 적대정책으로 산생되는 무한정 전쟁위기와 대책 없는 현상 유지 정책을 종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즉, 북이 주도권을 쥐고 미국에 대해 이제는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거나, 전쟁이냐 평화냐를 택일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전원회의와 시정연설 내용은 그리 길지 않지만, 미국에 전달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차후 유사시 전개될 한반도 전쟁의 선 타격 주요 대상, 대미 태평양 전쟁의 확대 경로와 방식 그리고 전쟁을 막을 방도를 동시에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만약 북이 선제적으로, 기습적으로 통일대전(혁명적 대사변)을 벌이고자 한다면 이러한 자기 계획을 먼저 공개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 북의 계획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영토수복(조국통일)을 위해 일방적 선제공격 하지 않을 것

(조선핵무력의 1차 사명은 자위력, 2차 사명은 혁명적 대사변(조국통일)무력 재천명)

“우리가 키우는 최강의 절대적힘은 그 무슨 일방적인 《무력통일》을 위한 선제공격수단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꼭 키워야만 하는 자위권에 속하는 정당방위력이라는것을 다시금 확언합니다.”, “명백히 하건대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것입니다.”

2) 한미가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군사적 충돌과 전쟁은 불가피할 것

“조선반도지역의 위태로운 안보환경을 시시각각으로 격화시키며 적대세력들이 감행하고 있는 대결적인 군사 행위들을 면밀히 주목해보면 《전쟁》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오고있습니다.”(전원회의), “우리 국가의 남쪽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령토, 령공, 령해를 ０.００１㎜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것입니다.” (시정연설)

3) 유사시(군사적 충돌시)전쟁을 피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

“ (조선이) 전쟁이라는 선택을 할 그 어떤 리유도 없으며 따라서 일방적으로 결행할 의도도 없지만 일단 전쟁이 우리앞의 현실로 다가온다면 절대로 피하는데 노력하지 않을것이며 자기의 주권사수와 인민의 안전, 생존권을 수호하여 우리는 철저히 준비된 행동에 완벽하고 신속하게 림할것입니다.”

4) 유사시 다종의 핵무기 공격으로 대한민국을 점령, 평정, 수복할 것

“미국과 남조선것들이 만약 끝끝내 우리와의 군사적대결을 기도하려든다면 우리의 핵전쟁억제력은 주저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면서 대적, 대외사업부문에서 적들의 무모한 북침도발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수 있다는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남반부의 전 령토를 평정하려는 우리 군대의 강력한 군사행동에 보조를 맞추어나가기 위한 준비를 예견성있게 강구해나갈데 대한 중요과업들을 제시하였다.”,“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령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정연설)

위 시정연설에 따르면, 북(조선)은 대한민국을 교전중인 국가간 관계로 재규정한 이후에도, 대한민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고 가까운 미래 예상되는 필연적 충돌을 방치하고 유발한다면 북은 제1 주적인 대한민국부터 핵무력을 사용하여 괴멸 평정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북(조선)이 대한민국을 전쟁 중인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한 것은 대한민국을 독립적 전쟁당국 지위로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는 의미도 있다. 지금까지 법적으로 대한민국은 코리아전쟁의 당사자 즉, 평화협정이나 정전협정의 공식 당사자가 아니었다. 중국군은 북에서 철수하였기 때문에 현재 공식적으로 코리아전쟁은 담당자는 북(조선)과 미국이다. 그런데 북이 대한민국을 제1 적대국이자 교전국가로 인정하면 이 전쟁의 국제법적 성격은 이제 1차적으로 조선과 대한민국의 전쟁으로 된다. 물론 미국과 조선도 교전 상태이고 미국이 한국에 대한 군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국은 이 전쟁에 자동으로 개입된다. 허나 지금까지 미국 뒤에 있던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법상으로나 실제로 이 전쟁에 최전선에 서게 된다.

북의 대남정책에서 통일이 사라지면서, 이제 북의 대남정책은 미국의 북(조선)에 대해 점령계획이나 평정계획과 동일해졌다. 전쟁이 발생해 만약 미국이 북을 점령할 경우, 미국은 북을 한국에게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정을 실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북도 이제 마찬가지 계획을 공표하고 있다. 북도 미군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점령 이후 일정 기간 군정을 실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부지역을 선포하고, 남부지역 특별법으로 반민족행위자 특위를 가동하고 주요산업국유화와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북 주도로 실시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북은 기존 동족 개념의 통일과 대남전략을 폐기하고, 핵강대국의 지위에서 힘에 의한 항시적 한반도 전쟁 위기의 근원적 제거전략 또는 국가병합 전략을 시작했다. 그 시작은 미국과 한국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80년 대북 적대 정책을 조건 없이 선 포기하라는 메시지이다.

북은 미국과의 외교나 협상에 완전히 흥미를 잃었으며 다시 협상에 응할 이유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시기 북이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한 단계적 비핵화와 북미관계정상화 교환 공식도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이것은 설사 미국에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다가오는 전쟁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미국과 대한민국이 조건 없이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는 길뿐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RT]

5. 북이 전쟁을 기정사실로 확정한 이유

조선로동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북(조선)은 전쟁과 평화(대북 적대정책 포기의 길)의 두 가지 경로를 미국과 대한민국에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은 평화적 해결의 길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음이 분명하다. 윤석열 정부와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조건 없이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선의 정책변화 배경과 입장은 분명해 보인다. 그것은 무슨 경고나 심리전 차원의 수사가 아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미국은 양자택일하라는 메시지이다. 이는 현재 시점이 필연적으로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의 상태임을 의미한다. 미국이 북을 핵문제로 포위 고립하던 시절도 옛이야기다.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조선(북)과 연대하며 조선의 핵무력과 군사력을 자국의 국가안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해외언론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과 같다는 말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한다.

상황이 이 지경으로 돌아가는데도 윤석열 검찰 공화국과 대한민국 정치권은 오로지 4월 총선 권력 다툼에 여념이 없다. 나라가 사대주의에 빠지면 머저리가 된다는 말을 익히 알고 있으나, 요즘처럼 절감한 적이 없다. 한국에 언론다운 언론이 사라졌으며 정치다운 정치가 실종상태이다. 나라와 국민의 생사존망과 관련된 위기마저 자기 머리로 판단하지 못하고 남이 말이나 미국 분위기를 보며 귀동냥하고 있다. 어쩌면 그것이 미국이 만들고 키운 위태로운 ‘선진국가’ 대한민국의 태생적 한계 일지도 모르겠다.

여하간 북이 추동하는 새로운 정책의 여파가 다양한 파장과 형태로 윤석열 정권을 국가위기로 내몰 것이란 짐작은 그리 어렵지않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내우외환의 위기상태이다. 미국이 승산 없는 자멸할 전쟁을 두고 과연 대한민국을 지킬 계산이 있는지, 대한민국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지 않고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운명의 시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 전쟁의 길은 넓게 열려있고 평화와 통일의 길은 너무나 좁은 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finch1234&logNo=223331242739&navType=by

김경률, "김건희 주가조작 한거 맞다." 마리앙뜨와네트 비유.. 사생활 난잡... 디올백 사과해야..

김경률, "김건희 주가조작 한거 맞다." 마리앙뜨와네트 비유.. 사생활 난잡... 디올백 사과해야..

때가올지니깨어있으라

47분 전

이웃

한동훈이 이런 김경률을

마포을에 낙하산 공천했네요..

헐...

김경율을 마포을에 공천해봐야..

어차피 안됩니다.

그래서..과감하게 질러봤나 봅니다.

그런데...

뇌물 받고 사과하면 끝인가요?

그럼 대한민국 법은 왜 존재할까요?

김건희는 특검가야죠...

그래야 대한민국 법치가 바로 서겠죠.

한동훈하고 윤석열은 각본대로 움직이나요?

이준석 "한동훈 사퇴 요구는 약속대련…애초에 기획된 것"

https://www.yna.co.kr/view/AKR20240122072000001?input=1195m

이준석 "한동훈 사퇴 요구는 약속대련…애초에 기획된 것"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2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전달한 ...

www.yna.co.kr

김경률, '마리앙뚜와네트' 빗대며 "디올백 사건, 김건희 직접 사과해야"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507888#_enliple

김경률, '마리앙뚜와네트' 빗대며 "디올백 사건, 김건희 직접 사과해야"

◆…국민의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 [사진=연합뉴스]김경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프랑스 혁명 당시 프랑스의 왕비 마리 앙뚜와네트를 언급하며

m.joseilbo.com

김경률 "대통령 부부 같이 입장 표명, 국민 감정 추스릴 방법"

하태경 "디올백 사건, 함정이나 부적절했다, 사과하는 게 공인의 자세"

김무성 "물의 일으켜 죄송하다는 사과도 있지 않겠나. 기다려봐야"

김경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프랑스 혁명 당시 프랑스의 왕비 마리 앙뚜와네트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17일 유튜브 방송 JTBC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경중을 따지자면 분명 디올백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보다) 심각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비대위원은 "둘 다 부적절한데,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시점에서 분명한 진상을 얘기하고, 또 사과를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혹은 두 분 다 같이 입장을 표명하는 게 국민들의 감정을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 촛불집회에 나갔을 때 참여연대 역사학 교수가 뒷풀이에서 한 발언을 언급하며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을 것 같냐 (하더라), 외적으로 표방하는 것은 자유 평등일 수 있겠지만 당시 마리 앙뚜와네트 이분의 사치, 난잡한 사생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건물들을 털 때마다 드러나니까 감성이 폭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른바 국정농단에서도 비아그라다, 뭐다 이런 것도 나왔는데, 이게 감성점을 폭발시켰다. 이 사건도 국민들의 감성을 건드렸다고 본다"며 "차마 동영상은 못 봤지만, 적절치 않은 것이다. 이걸 어떻게 실드치고, 어떻게 논리적·합리적·이성적으로 말씀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건 사죄드리고 국민들의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는, 납득시킬 수 있도록, 바짝 엎드려서 (사과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그와 같은 발언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시각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반대"라고 단언했다.

김 비대위원은 "해당 주식에 대해 주가 조작이 일어났다는 것 인정,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그와 같은 주가조작으로 인해서 어떤 금전적 편익을 얻은 것도 분명한 것 같다. 저도 그 사실을 부인하진 않는다. 다만, 이것을 김건희 여사에게 법률적으로 의율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다면 그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관된 법원의 판례로서 너무나 공고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제 생각이 아니라 아마 법률 전문가들은 제 말씀에 동의할 것이다. 더군다나 이것에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며 "김건희 여사를 법률적으로 의율할 수 있느냐는 지극히 회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사과를 건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 질 수 있겠나' 질문에 김 비대위원은 "O, X로 물어보면 O"라고 답했다.

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야기를 '안했다'라고 하면 거짓말이다. 안 했을 수가 없지 않나"라며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 이 사안에 대해 용산에, 혹은 당의 다른 기구에 어떻게 말씀했는지 모르지만,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 정치의 표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 이상으로 밖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아래에서는 계속 이를 당연히 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간을 준다는 말씀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18일 CBS라디오에서 명품백 사건에 대해 김건희 여사가 내용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그건 당 대다수의 생각"이라며 "이번 총선을 영부인 선거, 이렇게 몰고 가는 게 민주당 전략이고, 이 부분을 선거 전에 최대한 빨리 해소해야 된다는 게 우리당 대다수의 입장이다. 지난번 3선 의원 모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대동소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영부인께서 직접 나와서 대선 당시의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말씀한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 특히 국내 활동은 하지 않겠다, (해야 한다)"며 "디올백 경우는 함정이긴 하지만 부적절했다,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공인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라고 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18일 BBS라디오에서 김 비대위원의 '명품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며 "거기에 대해 또 적절한 시기에 이런 일 때문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사과도 있지 않겠나. 기다려봐야 한다"고 답했다.

[세리랑]

북한과 이란, 중국과 러시아, 인도는 브릭스의 주축
국가들 이죠. 이들 국가는 무역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것이고 점차로 서로 부족한 점을 산업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란과 북한은 주축국가 답게
엄청난 인센티브를 줘서 이상적인 생산체제와 최선봉의
잘사는 나라가 돼야 맞죠. 러중은 서방으로부터 엄청난
피해 당사국이기에 그에 대응한 엄청난 부를 누리는
국가로 가게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보여지죠. 언론의
편파적 성향 때문에 우리와 상대적인 국가를 비판할 때는
아예 그런 매체나 언론을 보기에는 시간이 아깝기에 안
본다는 거죠. 왜 그렇게 까지 정보 아닌 첩보를 선택하는
지는 그런 언론 편향성이 거짖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최대권력이 체면치레를 하려고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비참한 순간에 온 게 사실이죠. 끝까지 전쟁을
한다든지 그 동안 평화의 전도사 같던 독일 정치가나
프랑스 정치가들이 엄청난 제국주의적 성향을 가진 게
드러난 거죠. 소비에트연방국가들이 소비에트에서 보다
살기 좋은지 그들의 속내도 드러날 것으로 보이죠.
슬로바기아와 헝가리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걸 보면
유로도 좀 그렇다고 보여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