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잠수함 밀집' 신포 해상서 순항미사일 포착/'한국 침몰' 예측하는 상황…그런데 '그' 바람이 불어온다/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철거

[파랑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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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afe.naver.com/sisa33/36785

텍사스 상황. 헤즈블라 상황 / 美, 이라크 철수 협상 개시 / 美, ICJ 패배에 치졸한 보복/파키스탄

출처: https://youtu.be/brN4MndYg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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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지난 24일 서해에 이어 오늘(28일)은 동해 상에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출처: https://m.yna.co.kr/view/AKR20240127025100504?section=nk/all

군, 육상 완충구역내 훈련 재개 '잠정 보류'…북 도발 동향 주시 | 연합뉴스

군, 육상 완충구역내 훈련 재개 '잠정 보류'…북 도발 동향 주시
2024-01-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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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5㎞내 포병사격 검토했다 '일단 멈춤'…北보다 먼저 훈련 재개는 부담
"당분간 '행동 대 행동' 원칙 지킬 것…북 도발 수위에 달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72095?rc=N&ntype=RANKING

북 '잠수함 밀집' 신포 해상서 순항미사일 포착…나흘만에 도발(종합)

북 '잠수함 밀집' 신포 해상서 순항미사일 포착…나흘만에 도발(종합)

입력2024.01.28. 오후 12:20 수정2024.01.28. 오후 12:21 기사원문

작년 3월 잠수함 '8·24영웅함'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수중 발사라면 한미 요격망 회피 노렸을 가능성, 육상이라면 사거리 시험

북한, 신형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 첫 시험발사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24일 신형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첫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20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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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우리 군이 28일 오전 8시께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해상에서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세부 제원 등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며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 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이 북한군 발사 순항미사일을 포착해 발표한 것은 지난 24일 이후 나흘 만이다.

군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장소가 해상인지, 수중인지, 육상인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 관영매체 역시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의 잠수함 시설이 있는 '신포'라는 장소를 고려하면, 북한이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이라는 무기체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지난해 3월 12일 신포 일대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다.

당시 북한은 "발사훈련에 동원된 잠수함 '8·24영웅함'이 조선 동해 경포만 수역에서 2기의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하였다"고 보도했다.

경포만은 함경남도 홍원군 앞바다로, 잠수함 시설이 밀집한 신포 일대 해상이다.

통상 순항미사일은 어디서 쏘든 8자나 타원 궤도를 형성하면서 다양한 방향으로 비행하고 저궤도로 날기 때문에 탄도미사일과 달리 발사 및 낙하지점을 포착하기 어렵다.

이처럼 지상에서 발사해도 궤적 조절이 가능한 순항미사일을 북한이 작년 3월 일부러 수중에서 발사한 것은 발사 플랫폼을 최대한 다양하게 가져가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은 작년 3월 8·24영웅함에서 어뢰발사관을 통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다"며 "이번에도 동일한 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번 미사일이 SLCM이 맞는다면 한미일이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등을 통해 감시·정찰·요격망을 강화하는 데 맞서 북한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일 수 있다.

북한이 해상이나 수중이 아닌 육상에서 발사를 단행한 거라면 지난 24일 발사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개발의 연장선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나흘 전 순항미사일은 서해상으로 발사됐는데,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만큼 사거리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신종우 연구위원은 "지난 24일에는 서해상으로 불화살-3-31을 짧게 쐈다면 동해에서는 사거리 1천500㎞까지 구역 범위가 나온다"며 "육상 플랫폼에서 쏜 게 맞는다면 서해에서는 비행 안정성을 검증하고 동해에서는 사거리를 길게 해보는 차원의 시험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이처럼 연일 도발을 감행하는 건 한미일 공조에 반발하는 동시에 오는 4월 한국 총선을 앞두고 위기감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한미의 사이버동맹훈련, 연합전투사격훈련, 연합해상훈련, 연합공중훈련과 'RC－135 정찰기', 'E－737 피스아이'의 작전 사실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만반의 임전태세를 갖추고 미국과 그 하수인들의 침략 책동을 가장 압도적인 힘으로 철저하게 제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미국과 괴뢰 대한민국 족속들에게 다시한번 경고하건대 만약 전쟁의 도화선에 불꽃이 이는 경우 우리의 무자비한 정벌의 목표로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래픽] 최근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 일지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북한이 24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이날 오전 7시께 북한이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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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침몰' 예측하는 상황…그런데 '그' 바람이 불어온다 #뉴스다 / JTBC News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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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24. 1. 28.

0:00 시진핑 "대만 통일하겠다" 바이든에 직설적 언급..."평화통일 선호"

(23.12.21 지금 이 뉴스)

1:26 중국의 대만 침공에 한국 침몰?…GDP 23% 날아가 (1.10 지금 이 뉴스)

2:53 트럼프, 중국 '대만 침공'?…"대만에 반도체 사업 뺏겨" (1.24 지금 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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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소장님] 한반도 전쟁 위기, 종합 분석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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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소장님] 디올백은 아킬레스 #김태형 #ㅆㄷㄱ #김건희 #디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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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준18] 미국의 전쟁 플랜B?

[정조준18] 미국의 전쟁 플랜B?

황선 | 기사입력 2024/01/27 [13:41]

● 미국 내 한반도 전쟁설 미국발 한반도 전쟁설이 뜨겁습니다. 38노스 등 언론을 통해 민간의 전문가들이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이야기하자 이제는 미국의 전·현직 관리들이 나서서 한반도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복수의 당국자들 말을 인용해 한반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존 파이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북한이 최근 매우 부정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고,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지낸 대니얼 러셀 아시아 소사이어티 부회장도 ‘2010년 연평도 포격을 넘어서는 충격적인 물리적 행동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민간에서 운을 띄우자, 정부 관계자가 받아서 공식화, 여론화하는 방식으로 한반도 위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 미국의 무대책? 그런데 신기한 일입니다. 민간의 전문가들이야 전쟁 가능성을 예측하고 나름의 전망을 늘어놓는 것으로 설을 끝낼 수 있지만, 미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언론사 ‘사설’ 수준의 분석만 늘어놓고 끝낼 문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 ‘간과해선 안 된다.’는 정도의 논평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정책적 방향과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는 그간 세계 곳곳의 일에 과도할 정도로 개입하고, 강요해 온 미국을 생각하면 어리둥절할 지경입니다. 현재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들, 말하자면 군사적 긴장 고조와 북한의 강경한 입장으로 인한 충격 등이 미국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나 하면, 결코 그럴 리는 없습니다. 윤석열 들어서고부터 대북 군사 강경책을 계속 확대, 강화해 온 미국이 여기에 대한 북한의 강경 대응을 예측하지 않았을 리 없고,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응책도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미국의 대응은 이래야 합니다. “북한이 전면 핵전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말만은 아니고 실제 그럴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미국은 모든 핵무기를 총동원하여 북한을 일거에 초토화할 것이다. 북한은 심사숙고하라.” 그게 아니라면, “핵전쟁은 모두가 공멸이다. 여기서 멈춰야 한다. 세계 지도국가로서 지구촌의 평화를 수호해 온 우리 미국은 당면한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해 성숙한 자세로 한미 군사훈련 등을 임시 중지하겠다. 북한도 이에 호응하길 바란다.” 라고, 해야 합니다. 동맹국이자 한국의 전시작전권을 쥔 미국의 입장을 알아야 우리 국민들도 현 상황에 대해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판단해 뭔가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반도 핵전쟁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미동맹은 견고하다.’고만 반복할 뿐, 이 중대한 상황 앞에서 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 실로 놀라울 정도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 미국의 고민 미국의 고충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미국이 북한에 엄중 경고하며 강경책을 꺼내 들면, 북미전쟁은 기정사실로 될 것입니다. 미국은 한반도에 전쟁 장비들을 더 밀어 넣어야 하고, 그럴수록 북한과의 직접 대결은 기정사실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낌새만 있어도 미 본토를 핵무기로 날려버리겠다는 북한과 직접 대결할 각오가 되어 있을까요?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현재 미국의 대선판이 저런 식으로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본격적인 대선 후보 선거전 첫 일성으로 '북한과 친한 내가 북한과 전쟁을 막겠다.'고 나선 것만 봐도 미국 국민들은 북한과 직접 대결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한미 훈련 등을 중지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그야말로 미국이 꼬리를 내리는 것이고 제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간 미국을 믿고 선제타격, 즉·강·끝을 외쳐온 윤석열 역시 그 길로 허물어지게 될 것입니다. ● 미국의 본심 물론 미국은 전쟁을 할 수만 있다면 전쟁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나라입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은 유독 노골적이고 지속적으로 한반도 전쟁을 부추겨 왔습니다. 미국이 혈안이 되어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뿐 아니라, 거기에 캐나다나 호주, 영국, 프랑스는 물론이고 6·25전쟁에 참전했던 나라들까지 모두 부추겨 또다시 한반도 전쟁에 참전하겠다는 결의행사 등을 진행해 온 것을 보면, 미국은 분명 전쟁을 향해 폭주해 왔습니다. 전 세계는 미국이 무슨 의도로 그렇게 다국적군을 모으고 별의별 모임을 꾸리려 안달을 해 왔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미국은 늘 여차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한판 벌여보고 싶어서 안달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 상황과 아주 흡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 미국과 러시아는 전쟁이 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곧 개전해 돌격할 것처럼 연일 대러 강경책을 부르짖던 젤렌스키는 갑자기 전쟁 가능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미국과 북한은 전쟁이 난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선제타격 윤석열’은 북한의 위협은 ‘총선용’이며 ‘심리전’이라고 애써 부정하는 형국입니다. 평소 전쟁광처럼 굴던 젤렌스키의 눈앞에서 보란 듯이 전쟁이 터졌듯, 우리에게도 전쟁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은 아닌지 불안합니다. 미국은 현재 전쟁이 절실합니다. 미 독점자본의 지속적이고 배타적인 이익보장이 약화하고, 아차 하다가는 중국에 밀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니 우크라이나, 중동, 한반도, 대만 전쟁 등을 통해 친미 국가들과 북·중·러 중심의 진영으로 세계를 갈라놓고 미국 중심의 진영에서만이라도 자신의 패권을 유지해 보겠다는 것이 미국의 계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직접 뛸 형편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군대가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허약하다는 것을 미국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직접 참전은 최대한 피해야만 합니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참전 없는 전쟁을 어떻게 그려낼 수 있을까? 이것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가장 쉽고 결정적인 방법은 물론 주한미군을 빼는 것입니다. 중동에서 전쟁을 더 격화시켜 그 명분으로 주한미군을 중동 근방의 모처로 이동시키고, 대신 괌에 핵무기들을 잔뜩 가져다 놓고, 한편으로는 레이건함, 루스벨트함, 칼빈슨함 같은 핵 항모를 한반도 인근 7함대 작전구역에 종종 순시하게 하는 식으로 윤석열을 달래는 방법이 가능할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 군사 담당 부차관보는 최근 한 대담에서 주한미군을 다른 전선(예를 들어 대만 전쟁 등으로)으로 옮겨야 할 경우 한국은 ‘우리는 당신들 편이고, 우리의 역할을 할 것이며, 당신들의 군대를 붙잡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과 군무원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호전 세력들이 바라는 정도의 국지전, 즉 평택 등 주한미군은 건드리지 않도록 하면서, 서해 정도에서 국지적 충돌만으로 끝낼 수 있는 방법도 연구 중일 것입니다. 이런 와중 한국의 국방장관 신원식은 연일 북한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며 ‘즉·강·끝 응징’을 외치던 것에서 돌변해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며 현 상황을 ‘심리전’이라 규정하고 전쟁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고, 고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는 것인데,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면 윤석열, 신원식 자신들의 목숨이 일차적 목표가 될 것이고, 가장 위태로워지리라는 것을 직감한 것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그가 최근에도 내한한 미 의회 인사들을 찾아다니며 ‘한미동맹으로 전쟁을 막아야 한다.’라고 반복하고, 전쟁 리스크로 인한 주가 하락 앞에서는 ‘동요하지 말라, 전쟁은 안 난다.’라고 말한 것은 평소 관심사인 주가 걱정도 되기야 했겠지만, 주가를 비롯한 민생경제나 국민의 생명, 나라의 존립을 근심해서 한 말은 절대 아닙니다. 미국은 멀리 있으니 바이든 입장에선 아직 한반도 전쟁이 곧 북미 전쟁이고, 미 본토 역시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실감 나지 않을 수 있으나, 윤석열 · 신원식은 전쟁 발발과 동시에 본인들의 생명이 가장 위태로워진다는 생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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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반응] 사실상 경질된 중국 감독, 차기 사령탑은 무조건 한국 감독?!, 중국이 한국 감독들 눈독 들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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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축구 대표팀이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3경기에서 무승, 무득점 탈락이라는 역대 최악의 성적에 그치자 중국에서는 오는 3월 있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을 위해서라도 얀코비치 감독을 경질하고 새로운 감독을 빨리 선임해야 한다는 언론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중국 대표팀의 차기 사령탑으로 중국 슈퍼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산둥 타이산의 최강희 감독과 청두 룽청 서정원 감독, 그리고 박항서 감독까지 한국 출신 감독 들의 이름을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0

[북]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전격 철거 - 통일시대

[북]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전격 철거

스푸트니크, NK뉴스 위성사진 분석 보도

2001년 8월 남측 시민단체 대표 300명 완공기념식 남북공동거행

통일운동진영에 큰 충격 줄 듯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자리가 비어있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촬영됐다.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모습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이 전격 철거됐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이하 조선)이 지난 2001년 평양의 남쪽인 평양-개성고속도로 입구에 설치한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이 전격 철거됐음이 스푸트니크지의 보도로 확인됐다.

스푸트니크는 NK뉴스에서 보도한 위성사진을 인용 분석해 조국통일3대헌장 기념탑이 철거된 사진을 25일 뉴스로 보도했다. 조국통일3대헌장 기념탑은 남과 북의 화해와 통일을 상징하는 의미를 지니고 세워졌다고 스푸트니크는 덧붙였다.

남측의 시민단체 대표 300여명은 조국통일3대헌장 기념탑이 완공된 지난 2001년 6.15공동선언발표 1년 이후 민간대표로는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해 남북공동행사를 갖고 북과 공동으로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완공 기념식을 가진바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수도 평양의 남쪽관문에 꼴불견으로 서 있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철거해 버리는 등 이여의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의 전격 철거 확인은 대한민국의 시민단체들에게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http://www.jajusibo.com/64227

[정조준17] 뭘 해도 안 되는 판

[정조준17] 뭘 해도 안 되는 판

황선 | 기사입력 2024/01/25 [08:52]

● 저질스런 정치쇼 · 개싸움 한동훈이 김건희가 수수한 명품 가방과 관련해 ‘국민 입장에서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윤석열이 바로 사퇴를 권고(명)하고, 한동훈은 이 사실상 해고 명령에 나름 저항하는 양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이며 ‘국민만 보고 간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많은 언론이 윤석열-한동훈의 정면충돌 양상을 보도 했습니다. 국민들은 물론 정치권도 둘의 충돌을 ‘약속 대련’으로 비하하고 의심하며 믿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더 막장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윤석열이 정치에 입문한 후 국민들 앞에 내놓은 뉴스는 기본 싸움질밖에 없습니다. 이준석과도 욕설을 해가며 싸웠다고 하고, 아무리 국민 밉상이라지만 국힘당 입장에선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나경원을 쳐내기 위해서도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 자리까지 갔는데 저런 사람에게 전의가 솟을까 싶었던 안철수나 김기현과도 싸웠습니다. 애초 자신을 검찰총장의 자리에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나 자신의 상부였던 추미애 장관과 맞서던 장면도 눈에 선합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자기 오른팔이자, 김건희의 절친인 한동훈과도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판입니다. 나라를 침범한 외적에 맞서는 일이 아니라면 어지간해선 이웃과는 화목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 입장에선 대단히 이해할 수 없는 짓이지만, 한편 생각하면, ‘칼잡이들’의 속성이자 생존방식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난도질을 일삼는 검찰의 세계에서 그런 싸움은 일상입니다. 검사동일체니, 뭐니 해가며, 폭탄주 말아서 ‘우리는 하나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때 되면 상관이고 뭐고 없이 쳐내는 집단입니다. 나름의 정보력과 나름의 야심들이 범벅이 돼 이전투구가 어느 집단보다 심각하게 벌어지는 곳이 검찰 내부입니다. 술을 끌어안고 사는 윤석열이건, 때로 양장본 책을 장식품으로 들고 다니는 한동훈이건, 개싸움은 체질이고 존재 방식 그 자체입니다. · 무엄한 화해쇼 하여튼 몸통과 오른팔의 관계에 있는 그 둘이 하루 이틀 언론지상에 싸움을 선보이더니, 급 화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해의 장소와 방식이 모두 역겹기 짝이 없습니다. 한 마디로 국민들을 개돼지로 취급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짓입니다. 충남 서천시장이 불탄 자리에 가서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기는커녕, 주민들은 경호 인력으로 격리하고 화재와 폭설 속에 윤석열-한동훈 화해 화보만 찍고 돌아온 것입니다. 90도로 폴더인사를 하는 한동훈, 그 어깨를 토닥이는 윤석열, 기차에 동승해 귀경하는 두 사람… 참으로 눈물겨운 브로맨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을 가지고 놀자는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생쇼’입니다. 당 대표 사퇴라는 불법적 당무 개입을 하더니 하루 만에 화해 화보를 찍어 뿌리는 것을 보면 국민을 개돼지보다 못한 존재로 보고 그 쇼에 서천 주민들은 물론 온 국민이 속아 넘어가 줄 것으로 굳게 믿은 것입니다. 언론의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에 맞서는 한동훈을 어떻게든 정의의 사도처럼 부각하려고 사력을 다했습니다. 화해 쇼를 보면서는 ‘다행’이라느니, 인사는 했지만, 의지를 굽힌 것은 아니라느니, 국힘당에 유리한 순풍을 조작해 내고 역풍을 막기 위해 별별 궤변을 다 쏟아 넣으며 아까운 시간과 지면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동훈 띄우기에 혈안이 된 기자들을 보면 ‘기레기’라는 말이 과한 표현이 아니구나 싶습니다. 윤석열-한동훈의 ‘사랑과 전쟁’ 막장 드라마 연출과 배포에 가담한 모두, 감히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는, 중증의 정신질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잔인한 냉혈한들 특히 서천시장과 피해 주민들을 브로맨스 장면의 배경으로 삼은 행위야말로 이들이 사이코패스 집단이 아닌가 싶은 정도입니다. 그곳은 참사 현장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울부짖는 국민들은 뒤로한 채 참사 현장에서 사진만 찍고 돌아서는 모습은 10.29이태원 참사 당시 윤석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때 행안부 장관이던 이상민은 이태원 참사 때도 뻔뻔하게 굴더니, 이번도 현장에서 태연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에게 하소연이라도 하려던 주민들은 건물 2층에 갇혀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거나, 멀리 경호상 쳐놓은 선 밖에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럴 거면 도대체 왜 간 거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한동훈과의 화해 화보를 위해서 갔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실상이 알려지고 비난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은 주민들을 만나긴 했다며 사진을 방출했는데 이 사진이 또 문제입니다. 피해 상인들과 대화하는 중이라는 설명까지 붙여 대통령실에서 직접 제공한 사진 속 주민들이 실은 국힘당 소속 군수와 군의원들이었던 것입니다. 정말이지 국민 농락이 끝이 없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나 총선 결과에서 서울 용산구도 그랬지만, 충남 서천은 더더욱 국힘당 지지세가 강한 곳입니다. 국힘당이 벌이는 일과 대응을 보면 지지세가 약한 곳은 약한 대로 무시하고 지지지역은 지지세를 믿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렇게 대해도 대세에 지장이 없다고 여기고 우롱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니 곳곳에서 참사가 잇따르고, 참사 후속 처리 역시 참사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무 부처인 장관과 여당 지도부가 화재 현장에서 미소 지은 채, 사진을 찍는 것은 정무 감각 이전에 인간이기를 부정한 잔인함의 표현이자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검찰 독재’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 뭘 해도 안 된다 · 한동훈 실패 한동훈을 띄우기 위해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비롯해 얼마나 많은 집단이 움직였는지 모릅니다. 잠깐이지만 쏟아진 기사의 양과 찬양 수준을 보면 80년 전두환이 울고 갈 지경입니다. 그러나 한동훈으로는 어렵다는 것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윤석열에 맞서는 한동훈’, ‘할 말은 하는 한동훈’을 좀처럼 믿어주지 않으니, 계획보다 빨리 접은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저들의 쇼가 이번 화해 쇼로 끝일 리는 없지만, 어쨌든 명확한 것은 헛발질을 제대로 했다는 것이고, 지지율은 더 하락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뭘 해도 안 되는 판입니다. · 악화일로인 안보와 경제 정치의 두 가지 축, 안보와 경제가 모두 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정치적 이벤트와 쇼로 이 심각한 정치적 무능을 덮을 수 없습니다. 우선 안보 위기입니다. 대북 강경, 전쟁 불사를 외치며 북한의 기를 제대로 꺾어 능력자로 등극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오히려 전쟁 위기만 심화되고 말았습니다. 북한이 뭔가를 하면 2배, 3배로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북한이 100배, 200배 대응하면서 속수무책인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9.19군사합의도 툭하면 파기할 것처럼 흔들어대더니 호언장담했던 것에는 한참 못 미치는 ‘1조 3항 비행금지구역 효력 정지’를 꺼내 들었다가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기다렸다는 듯이 전면파기를 선언하면서 괜한 불집을 건드린 셈이 되었습니다. 윤석열은 북한 도발 시 2배, 3배의 응징을 장담했지만, 북한은 응징 정도가 아니라 ‘핵을 이용한 전면 초토화’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안보 위기를 이용해 보려고 했던 윤석열의 계산과 달리 안보 위기로 윤석열 정권이 침몰할 수 있는 상황을 자초한 것입니다. 경제도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경제 이론을 들먹거릴 필요도 없이, 사람들의 상식에는 원자재 가격은 저렴할수록 경제적이고, 만들어진 물건은 많이 팔려야 남는 것입니다.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이 두 가지 부분이 그간 한중, 한러 관계에서 가능했었는데, 윤석열 집권 이후 이 관계가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윤석열이 경제적으로도 대미종속적 노선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부당한 압력까지도 모두 무조건 접수하니 대중, 대러 관계가 완전히 피폐해졌고 그에 따라 영세상공인뿐 아니라 대기업까지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국민의 삶도 악화일로에 놓여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제 역시 파국을 향해 돌진 중입니다. · 인물 자체가 아님 최근 보여준 절박한 총력 투쟁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으로는 대중적 인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윤석열·김건희·한동훈 선에서 현 상황을 극복하고 민심을 회복하고 싶겠지만, 그들 갖고는 역부족입니다. 그들은 부의 착복, 신분 상승, 가족 문제, 출세 방법 등 뭐 하나 가릴 것 없이 부정부패로 가득합니다. 국민들은 저들이 저지른 부정부패에 비해 검경의 수사는 물론 특검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더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로를 감싸주고 비호하는 것에 비해 국민이나 야당을 향해선 지나치게 폭압적입니다. 국회의원도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고, 참사를 당한 국민들에게도 하소연조차 하락하지 않고 입을 막습니다. 면담을 요청하는 대학생들은 군형법으로 처벌하겠다며 협박을 합니다. 그야말로 ‘대국민 전쟁’ 중입니다. 윤석열-한동훈 사이 막장 화해 쇼에서 보여지듯 국민 희롱도 도를 넘고 있습니다. · 헛수고 게다가 총선을 앞두고 저쪽에서 제법 오랜 시간 야심 차게 기획한 듯 보이는 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 암살이 실패했습니다. 자신들의 교과서에 있는 거의 모든 짓을 펼쳐보고 있지만 뜻대로 되는 일은 없고, 계획했던 총선 구도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꼬여버린 상태입니다. ‘뭘 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시대를 읽지 못하고 민심을 우습게 여기는 오만한 구시대 귀태들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현실입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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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북] 매년 12%씩 성장하고 있다는 북한

[2024북] 매년 12%씩 성장하고 있다는 북한

박영준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4/01/26 [08:2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총화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보고를 통해 많은 양을 할애하여 2023년 경제 분야에 대해 그 성과를 평가했다. 3년간 1.4배 성장한 북한 경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제 분야 실적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대 역점사업이었던 ‘12대 중요고지’의 경우 알곡은 103％, 전력, 석탄, 질소비료는 100％, 압연 강재는 102％, 유색금속(비철금속)은 131％, 통나무는 109％, 시멘트, 일반천은 101％, 수산물은 105％, 철도화물수송량은 106％, 살림집은 건설중에 있는 세대수 109％ 등 12개 고지가 모두 점령되었다고 발표했다. 더 나아가 몇 개 부문에 있어서는 8차 당대회 직전인 2020년 대비 몇 배로 늘어났다며 구체적 성장률을 제시하고 있다. 삼화철은 3.5배, 선철은 2.7배, 압연강재는 1.9배, 공작기계는 5.1배, 시멘트는 1.4배, 질소비료는 1.3배로 중요품목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례적으로 국내총생산액 역시 1.4배 늘어났다고 밝히고 있다. 2023년의 경제규모가 2020년에 비해 1.4배 성장하기 위해서는 3년 간 연평균 11.9% 가량 성장해야 한다. 이는 세계 경제가 2021년 6.2%, 2022년 3.0%, 2023년 2.6%(세계은행 자료 기준. 2023년은 추정치)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큰 성장세라 할 수 있다. 세계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2021년 8.4%, 2022년 3.0%, 2023년 5.2%)이나 인도(2021년 9.0%, 2022년 7.2%, 2023년 7.3%)의 경우와 비교해서도 높은 성장세다. 물론 계획경제 국가의 경제성장률과 한국 등 시장경제 국가의 경제성장률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 통상 경제 규모를 산정할 때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최종제품을 생산했는지를 시장가격을 통해 측정한다. 그런데 북한이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는 가격산정 체계가 다를뿐더러 북한의 경제 규모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최종제품이 포함되는지도 불분명하다. 다만 통상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북한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 같은 북한의 경제성장은 코로나 국면을 관통하는 시기에 달성한 수치라는 점에서 눈여겨 볼 만하다(북한은 2020년 1월 국경을 폐쇄한 이후 2022년 8월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고, 2023년 8월에는 공식적으로 국경폐쇄 종식을 선언). 2022년 12월에 개최된 당 중앙위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경제정책의 조정을 검토하였으나 경제개발 계획 3년 차 목표를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결과적으로 그러한 정책적 선택이 성공적으로 결속되었다고 평가했다. ‘자력갱생’을 지향하는 북한 경제의 특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경제성장과 대외 무역의 관계 북한 경제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연간 11.9% 성장률 수치에 대한 평가와 해석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대체로 2023년 북한 경제가 과거에 비해 크게 성장했다는 데는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경제성장을 두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외 무역 덕분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실제 북한 경제의 대외 부문 규모가 많이 늘어났다. 북한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북-중 무역총액은 2022년 10억 2,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23.1% 증가한 데 이어 2023년 1~11월에는 20억 5,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4.7% 증가했다. 2023년 1~11월에 북한의 대중 수출은 1억 9,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2.7% 증가했고, 북한의 대중 수입은 17억 9,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6.6%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 국면 직전에 비해 여전히 무역 규모가 크게 축소된 것이다. 북중 무역을 코로나19 직전 해인 2019년과 비교해 보면 2023년 1~11월 북한의 무역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4% 감소했다. 대중 수출은 38.1% 증가한 반면 대중 수입은 23.1% 감소했다. 북한의 경우 대외 부문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경제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의 경우 무역액이 2021년 대비 122.4% 증가했고, 수출액만을 놓고 보면 93.9% 증가했다. 하지만 2022년 경제성장률은 0.2%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은행, 통계청 통계 기준). 수출액과 무역규모가 늘었지만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것은 대외 무역 부분이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의 무역구조를 보면 수출보다는 수입 규모가 크다. 통상 국내총생산(GDP)를 ‘소비지출+투자+정부지출+순수출(수출액-수입액)’으로 구할 수 있다는 점(물론 북한이 이러한 방식으로 자국의 경제규모를 파악하는지는 불투명하다)에서 수입의 규모가 수출보다 큰 북한의 대외 무역 부문은 GDP 규모를 끌어내리는 요소다. 경제성장률 측면에서 보면 2021년 북한의 수출은 1년 전에 비해 7.9% 감소했고 수입은 18.5% 감소했다. 2022년의 경우 수출은 93.9% 증가했고, 수입은 126.1% 증가했다. 2023년은 앞서 대중국 무역액을 살펴본 것처럼 수입 증가율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년간 수출 증가율보다 수입 증가율이 더 컸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중국에서 수입되는 중간재나 비료가 시차를 두고 생산량 증대에 기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수입하느냐이다. 예를 들어 쌀을 수입해 온다면 이는 그냥 소비되는 것으로 생산량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반대로 석유 등 공장 가동을 위한 원료를 수입해 온다면 이는 공장가동률을 올려 생산량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북한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광물성연료, 광물류’로 그 수입액은 5억 2,000만 달러다. 전체 수입액의 36.4%에 달한다. 즉, 석탄, 석유 등의 연료 수입이 북한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많은 수입품목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으로 그 비중은 8.2%이며, 세 번째로 많은 수입품목은 ‘동식물성 유지 및 분해생산물’로 그 비중은 4.5%이다) 하지만 아무리 원료를 많이 들여온다고 해도 자국 내 생산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생산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기계 등의 설비를 수입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역시 설비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인력이 없다면 생산량 증가로 이어질 수 없다. 더불어 설비 수입의 경우 생산량 증대로 이어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코로나 국면 동안 국경이 폐쇄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비 수입으로 최근의 경제성장률을 설명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의 경제성장을 단순히 대외 무역 요소로만 평가하기는 힘들다. 한국은행 통계와 의 괴리와 우리의 대응 현재 한국은행이 매년 추정, 발표하는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북한 경제 상황을 살필 수 있는 가장 공신력 있는 통계로 되어 있다. 한국은행은 2021년과 2022년 북한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로 평가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북한의 발표와는 큰 괴리를 보이는 것이다. 통상 한국은행 통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 경제 실태를 북한의 공식적인 수치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휴대전화 보급률 증가, 건설 공사 등 북한 현지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국은행 통계가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최대 압박과 제재에도.. 북한 경제 잘 굴러간다」, 오마이뉴스, 2018. 9.11,) 한국은행이 북한 GDP를 산정할 때 북한 가격체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가격체계와 한국의 원/달러 시장환율을 사용하는데, 이는 북한 경제 실태에 대한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 또한 북한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품목들이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 부분을 경제규모 산정에 정확히 다 반영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반대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 경제에서 국가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비공식부문(소위 ‘장마당’ 등)이 존재한다면 이를 경제규모 산정 시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산업연구원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14년 '북한 산업구조와 대북투자의 효과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의 추계방식은 도소매·식당 및 숙박업 비중을 매우 과소추정할 수밖에 없다”라며 “북한의 산업구조 추정치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뜬구름 잡는 북한 통계, 남북경협 걸림돌되나」, 파이낸셜뉴스, 2018.5.2.) 이같이 한국의 공인된 통계와 북한이 평가하는 실질적인 경제 상황의 괴리가 크다면 대북 정책 수립에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북한 경제를 제대로 평가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다.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밝히고 있듯이 숱한 제재 속에서도 자신들의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다면,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식의 대북 정책은 수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대북 정책의 집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그 신뢰를 잃고 역풍을 맞을 것이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향만리]

감사합니다~

[무학]

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세리랑]

북한의 통일헌장기념탑철거는 이제 통일을 하지 않고
같은 언어권의 적대세력으로 보고 방어만 하지 공격하지
않겠다는 걸로 보여진다.

그래서 공격을 당하면 방어를 하되 엄중하게 한다는 거다.
경제성장이 기하급수적이라는 거는 뭔가 엄청나게 생산
소비체제가 형성돼 간다고 보여진다. 그 동안 러중이 유엔
명령에 충실하다 보니 북한이 본의 아니게 불의의 제재를
온 몸으로 받았지만 이제는 미국과 영국의 제국주의적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여지니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보지 유엔명령을 지킬 이유가
없어진 거다. 북한에겐 그 동안 제재를 받아온 것에
엄청난 칼을 갈 것이고 또한 그 대상에 오른 모든 핍박을
받은 국가들이 거기에 동조할 것으로 보여진다.
아마도 혈맹 이상으로 갈 것 같다.
북한이 소련연방이 무너지기 전에는 남한보다 월등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소련연방이 쪼개지면서 고난의
대행진이 되고 많은 탈북자가 발생했다는 데 이제 다시금
북한의 호시절이 전개될 모양세다.

북한의 발전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 두고 볼 일이다.
아마 남한보다 잘사는 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될지.......
매우 대단히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