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이 도박을 해서 도박벌금이 27만원이 나왔는데요 지금 벌금 안내어서 기소중지상태입니다. 이 도박벌금의 공소시효3년이 맞아요 벌금1만원이상이면 공소시효3년인데요 위의 도박벌금도 공소시효3년맞나요 그리고 3년지나면 기소중지도 푸리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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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600을 섰는데 2차보증인으로 되어있어요. 지금은 200만원 정도 갚았는지 전번에 돈내라고 450정도 날라왔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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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돈은 공소시효가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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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벌금3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 3년 맞습니다만.. 기소중지라면.. 지금 아는사람이 잠수중이란얘기네요? 서로 죄가 성립하는거 아시죵? 이런글은 아는사람의 친구의 친구라면서 올리세요 ^^: 3년지나면 기소중지가 풀리는진 몰라도 시효가 완성되겠네요.
아그리파 님이 보증슨건 아니죠?? ㅡㅡ; 공소시효는 명문에 근거한것으로 보증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구요. 그건 민사네요. 보증섰으면 갚아야죠.. 별수 없을듯요.
저이야긴 아니에요 아무튼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