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여정 "日 결단 내리면 새로운 미래 열 수 있어"/북한 신형 대함 미사일 바다수리6형. 포화공격용 점근 거부 무기(펌)

[파랑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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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봄 북미 종전선언 가능성. 푸틴 방북은 바이든에 내미는 손/아브데브까 남부 해방,나발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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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 나세르 병원 공격 '아비규환'/이대남과 기본소득/제3세계 집단적 디폴트 위험/ 브릭

출처: https://youtu.be/3U31VoPVehQ

[속보] 北 김여정 "日 결단 내리면 새로운 미래 열 수 있어" / YTN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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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전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북·일 정상회담 추진 발언과 관련해, 일본이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갈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https://sbsnews.co.kr/article/N1007538222?news_id=N1007538222&cooper=WEBPUSH#

김여정 "일본, 악습 떨치면 수상 평양 방문할 수도"

김여정 "일본, 악습 떨치면 수상 평양 방문할 수도"

김아영 기자 작성 2024.02.15 20:25 수정 2024.02.15 21:19 조회 8,215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기시다 일본 총리의 북일 정상회담 추진 발언에 대해 "(일본이)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갈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일본이 정당방위권에 대해 부당하게 걸고 드는 악습을 털어버리고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장애물로만 놓지 않는다면 두 나라가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면서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김여정은 이는 "개인적 견해일 뿐"이라면서 자신은 공식적으로 북일 관계를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북한 지도부는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해 어떤 구상도 갖고 있지 않고 접촉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9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북일정상회담 추진 관련 질문을 받자 "구체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핵미사일 개발과 납북자 사안을 문제로 삼지 않을 것을 요구해 왔으나 김여정이 직접 담화를 내고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입니다. 김여정은 "앞으로 기시다 수상의 속내를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일본으로 공을 넘긴 상탭니다. 오늘 김여정의 반응은 기시다 총리 발언이 나온 지 엿새 만, 다소 늦게 발표됐습니다. 한국이 어젯밤(14일) 북한의 형제국으로 평가되는 쿠바와 전격적으로 수교를 발표한 상황에서 북한이 일본에 대화 여지를 남기는 모양새를 취한 셈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한국과 쿠바 수교의 외교적 충격을 완화하는 출로로 북일 대화 분위기를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538222&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출처: https://youtu.be/yse4-GXyt28

북한 신형 대함 미사일 바다수리6형. 포화공격용 점근 거부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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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망졸망#142] 대문사진: 북한중앙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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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염탐에 외국 정보부 이용/ 미의회, 러시아 우주 무기 소동/ 아사드 정권 정상화 반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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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T 인간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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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선' 언급은 예견된 수순?‥서해 NLL 충돌 위협 높아지나 (2024.02.15/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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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국경선'이라는 표현을 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한민국을 동족이 아닌 교전국가로 규정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인데요, 북한이 조만간 헌법을 개정해 새로운 국경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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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소장님] "김건희가 곧 국가? 명품 감옥행!" #김태형 #ㅆㄷㄱ #김건희 #대통령기록물 #명품백 #디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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ㅆㄷㄱ 특화 채널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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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덴마크행 노쇼! 최악의 외교 걸레! 함부르크 귀족파티 입구컷 당했나? / 김디올 없이 갈 수 없었던 룬!... "송작가TV가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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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가지는 대영해군의 위상. 자국 함정 국적세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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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황(2/13)- 우, 리만과 남부 도네츠크에서 최대 피해 경신/아브디비카 보급로 컷/아조프 여단 지휘부 파괴/우크라이나 제110여단 병사들의 사라진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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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기업에 대한 확인사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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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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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부르는 대북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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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근본변화와 전쟁위기 : 북의 속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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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열린 제8기 9차 전원회의에서 북이 남북관계를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규정하면서 남북관계의 근본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북은 어떤 의도에서 이런 변화를 천명한 것일까요? 또한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 한미일 동맹 구축과 대북 적대정책의 전면화로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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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과 건국절을 포기 못하는 극우들! 다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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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8

[조선] 지대함미사일에 순항기능 추가, 사거리ㆍ은밀성 업그레이드 - 통일시대

[조선] 지대함미사일에 순항 기능추가 사거리ㆍ은밀성 업그레이드

지대함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사격시험, "목표선 명중 타격"

김정은 총비서 "연평도,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대비태세 강화 중요 지시"

조선은 지대함미사일 《바다수리-6》형을 검수사격시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조중통)을 통해 15일 밝혔다.

발사된 미사일은 1,400여초(23분) 동안 동해상공을 비행해 목표선을 명중 타격했다고 밝혔다.

검수사격 시험은 김정은 총비서가 지도했는데, 통신은 “한국괴뢰들이 국제법적근거나 합법적명분도 없는 유령선인 《북방한계선》이라는 선을 고수해보려고 발악하며 3국어선 및 선박단속과 해상순찰과 같은 구실을 내들고 각종 전투함선들을 우리 수역에 침범시키며 주권을 심각히 침해하고있는 사실에 대하여 상기시키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해상주권을 그 무슨 수사적표현이나 성명,발표문으로 지킬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력행사로, 행동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적들이 구축함과 호위함,쾌속정을 비롯한 전투함선들을 자주 침범시키는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수역에서의 군사적대비태세를 강화할데 대한 중요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서해안 경계지역에서의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검수사격 시험 발사한 《바다수리-6》형 지대함 미사일은 8발을 탑재한 무한궤도 발사대차에 실린 모습인데, 2017년 시험발사한 금성-4형 미사일에 순항기능을 탑재해 발사개체수를 증가하고 사거리와 은밀성을 업그레이드 시킨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www.jajusibo.com/64346

김정은 위원장 “서해 해상국경선 침범 시 무력 도발로 간주할 것”

김정은 위원장 “서해 해상국경선 침범 시 무력 도발로 간주할 것”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4/02/15 [11:13]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4일 오전 새로운 지상대해상(지대함) 미사일 ‘바다수리-6’형의 검수사격 시험을 지도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발사된 미사일들은 동해 상공을 1,400여 초(23분 20여 초)를 날아가 목표 섬을 명중 타격했다. 검수사격 시험이란 생산해 배치되는 미사일을 무작위로 골라 품질을 검증하는 시험발사를 의미한다. 신문은 ‘바다수리-6’형이 해군에 장비된다고 밝혔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검수사격 시험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하고 동·서해 함대 해안 미사일병대대 전투 편제 개편안에 대해 중요 결론을 주었다고 한다. 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상대해상 미사일 역량을 전진 배치하고 최대로 강화하여 해상국경선을 믿음직하게 방어하며 적 해군의 모험적인 기도를 철저히 제압 분쇄”할 데 대한 방도들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국 괴뢰들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인 ‘북방한계선’이라는 선을 고수해보려고 발악하며 3국 어선 및 선박 단속과 해상순찰과 같은 구실을 내들고 각종 전투함선들을 우리 수역에 침범시키며 주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제는 우리가 해상주권을 그 무슨 수사적 표현이나 성명, 발표문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력 행사로, 행동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특히 적들이 구축함과 호위함, 쾌속정을 비롯한 전투함선들을 자주 침범시키는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할 것에 대한 중요한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 서해에 몇 개의 선이 존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또한 시비를 가릴 필요도 없다”라며 “명백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그것을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단언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나라의 해안선과 해상국경을 믿음직하게 방어하는 데서 나서는 군사적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검수사격 시험 지도에는 박정천·조춘룡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정식 당중앙위 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 국장, 김명식 해군사령관, 박광섭 동해함대 사령관, 방성환 서해함대 사령관, 김영선 해군 부사령관과 동·서해 함대 미사일 부장들이 동행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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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연평·백령도 북쪽에 국경선"…새로 선 긋고 도발 위협 | 연합뉴스

김정은 "연평·백령도 북쪽에 국경선"…새로 선 긋고 도발 위협

2024-02-15 09:28

1월에도 "NLL 불허…우리 영해 0.001㎜ 침범하면 전쟁 도발"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321496

北 "NLL은 유령선"이라며 우리 군함 위협…'경계선 분쟁' 가능성 고조(종합)

北 "NLL은 유령선"이라며 우리 군함 위협…'경계선 분쟁' 가능성 고조(종합)

연초 NLL 인근 잇단 포사격 이어 이번엔 지대함미사일 발사

전문가 "KN-19 양산·실전배치"…종말단계서 50m 이하 비행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24-02-15 11:16 송고 | 2024-02-15 13:50 최종수정

8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망향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대수압도의 포진지가 열려 있다. 2024.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서북도서 지역의 군사적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연초 NLL 인근으로 잇달아 포사격을 감행한 북한이 이번엔 NLL을 '유령선'이라고 규정하며 우리 해군 함정들에 대한 '무력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김정은 동지께서 14일 오전 해군에 장비하게 되는 신형 지상대해상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 사격 시험을 지도했다"라고 보도했다. 발사한 미사일들은 23분20초(1400여초)간 동해 상공을 비행해 목표선을 명중 타격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날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한국 괴뢰들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인 '북방한계선'(NLL)이라는 선을 고수해 보려고 발악하며 3국 어선 및 선박 단속과 해상 순찰과 같은 구실을 내들고 각종 전투함선들을 우리 수역에 침범시키며 주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라며 "이제는 우리가 해상 주권을 그 무슨 수사적 표현이나 성명, 발표문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력행사로, 행동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서해 최북단 섬인 연평도와 백령도를 언급하며 적들이 구축함과 호위함, 쾌속정을 비롯한 전투 함선들을 자주 침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명백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그것을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 총비서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도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보다 남쪽에 별도의 '서해 경비계선'을 긋고 이를 해상 경계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1999년 6월 제1차 연평해전을 일으킨 이후 같은 해 9월 NLL 이남에 '서해 경비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5도 인근 해역 대부분이 북한 관할에 포함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1953년 유엔군사령부가 설정한 NLL을 해상 경계선으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서해 영해권과 NLL을 둘러싼 남북갈등은 2000년대 이후에 반복됐다. 25명의 사상자를 낸 2차 연평해전(2002년 6월29일)은 북한 경비정 2척이 NLL을 침범하면서 시작했다.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도 NLL 인근 수역에서 발생한 사건들이다.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뉴스를 보고 있는 모습. 2024.2.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와 관련 연초부터 NLL 일대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이 오는 4월 우리나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 일대에서 국지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지난달 5~7일 사흘 연속 서해 완충구역에 총 350여발의 포사격을 감행했는데, 사격 방향만 남쪽으로 틀면 서북도서 일대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놓고는 북한이 서북도서 점령 작전을 연습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또한 북한은 현재도 남쪽을 향해 십여 개의 해안포 포문을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에 지대함미사일 검수 사격 시험을 통해 우리 군함을 겨냥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김 총비서가 언급한 연평도와 백령도엔 우리 해군의 고속정 등이 배치돼 있다. 연안 경비가 주임무인 고속정엔 지대함미사일 방어 체계가 탑재돼 있진 않다.

다만 최종일 해군 서울공보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호위함급 이상 함정에나 지대함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보면서 "고속정에 대해서 공격을 가했을 땐 제한적이나마 회피 또는 함포를 이용한 교전 등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날 공개한 신형 지대함미사일 '바다수리-6형'에 대해 "2017년 KN-19로 알려진 지대함미사일을 7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검수 사격, 즉 양산 및 실전배치 수준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이라고 분석했다. 이 미사일이 바다수리라고 명명된 것 또한 실전배치 수순에 돌입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다수리는 북한에 드물게 나타나는 희귀 수리 종이라고 한다.

2017년 4월15일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KN-19는 구소련 미사일을 바탕으로 개발된 금성-3 함대함 미사일에 뿌리를 둔 것으로, 당시 4발이 차량형 발사대(TEL)에 실린 모습이 포착됐다. 이후 2020년 열병식 땐 8발이 탑재된 모습이 확인돼 개량이 거듭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최대 사거리가 200㎞인 KN-19는 탐지·요격을 어렵게 하기 위해 발사 뒤 종말단계에서 고도 50m 이하로 비행하는 시 스키밍(Sea Skimming) 방식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엔 미사일 전방 하단부에 탐색기가 부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양 위원은 김 총비서가 "연평도와 백령도를 언급하면서 해당지역에 대한 군사활동을 지시한 것은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공격을 암시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대함미사일을 대대적으로 NLL에 배치해 우리 해군의 활동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 및 요격 태세를 철저히 갖추고 있다"라면서 "NLL은 우리 군의 변치 않는 해상경계선이며 우리 군은 대비 태세를 완비한 가운데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pej86@news1.kr

출처: https://m.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215010007143

北, 신형 지대함 ‘바다수리-6’형 공개…한미 해군전력 봉쇄 목적

北, 신형 지대함 ‘바다수리-6’형 공개…한미 해군전력 봉쇄 목적

지환혁 기자

2024/02/15 11:22

북한, 신형 지대함 미사일 '바다수리-6형' 발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4일 오전, 해군에 장비하게 되는 신형 지상대해상 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 사격 시험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14일 공개한 순항미사일은 신형 지상 발사 대(對)함정 미사일이라고 공개했다.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를 '검수사격시험'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볼 때 신형 지대함 미사일은 개발이 완료된 최종 모델 중 하나로 보인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해군에 장비하게 되는 신형 지대함 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가격시험을 지도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신문은 바다수리-6은 1400여초(23분 20여초)를 비행해 목표선에 명중했고, 김 위원장은 시험 결과에 크게 만족했다고 전했다.

바다수리-6의 사거리는 비행시간을 고려할 때 약 200㎞로 추정된다.

'바다수리-6'형은 그동안 공개해온 '불화살-3-31' '화살1·2' 형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지대함 미사일이다. '바다수리-6'형은 1983~1987년 개발된 구소련의 우란(kh-35) 아음속 순항미사일을 모델로 북한이 개량해온 모델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2015년부터 공개 시험발사를 진행해 왔고 2017년 4월 15일 열병식에서 '신형 지상대해상 순항미사일'이란 이름으로 지대함 버전을 처음 공개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바다수리-6'형은 미군 항공모함을 비롯한 한미 해군 전력에 대한 봉쇄, 차단, 대응 목적"이라며 "비행거리로 볼 때 해안 뿐만 아니라 내륙에도 배치 운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사전 식별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회피기동 능력 여부는 미지수이나 개량을 통해 회피 능력을 고도화할 경우 우리 해군과 미 해군에 위협적"이라며 "동해와 서해 함대에 지대함 미사일 운용 부대를 운용해 한국과 미국에 대한 반접근·억제 능력 용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998232

北 바다수리6형 곧 실전배치...서해 NLL 긴장 고조 [Y녹취록]

北 바다수리6형 곧 실전배치...서해 NLL 긴장 고조 [Y녹취록]

입력2024.02.15. 오후 12:02 수정2024.02.15. 오후 12:05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땅에서 쏘건 바다에서 쏘건 북한이 쏘면 우리 쪽에 있는 배들을 겨냥할 수 있는 충분한 위력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바다수리6형이라고 일단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인 것은 어쨌든 사거리를 계산해봐도 다 들어오기는 하지만 서해5도 지역에 대해서도 북한이 계속 노골적으로 위협을 했어요. 거기다가 땅에다가 해상으로 쏠 수 있는 미사일이 있다는 것은 서해5도 지역이 더 위험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조한범> 지금 그 얘기예요. 위협을 하는 거고 지금도 바다수리6형이 지금 검수사격 그랬거든요. 그러면 실전배치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사격이거든요. 검수사격은 군부대, 군대에 납품을 해서 그걸 받았을 때 이게 신뢰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최종 사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로는 시험사격을 안 할 거예요. 이제 실전배치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서해 5도, 북한 쪽 있는 그쪽 해주 쪽 위쪽에서 NLL 쪽에서 우리 호위함급들이 일정한 안전장치를 항상 일정 거리 이상 다가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거리가 더 길어졌거든요.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NLL, 콕 집어서 불법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해상 국경선이라는 표현을 자기들, 아직은 몰라요, 어디인지는. 그런데 우리 국경선 NLL을 부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은 얘기를 안 했어요. 과거에 얘기한 건 있고 지금 어떻게 그었는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에 불법으로 우리 구축함. 우리는 여기 광개토급 배치1이 가 있거든요. 한 3800톤급 되는. 그다음에 호위함들, 3000톤급 내외. 그다음에 참수리 같은 게 있는데 이것을 콕 짚었어요. 호위함들이 마음대로 드나들고 있다. 그러면 저걸 지금 서해에 배치해서 그 함선들을 노리라고 지금 지시를 내렸고 자기들 영해를 0.001mm만 침범해도 응징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우리 함선들을 공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거예요. 물론 북한의 해군력이 거의 우리에 비해서 정말로 괴멸되다시피 했으니까 도발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일단 서해 NLL 지역에서의 긴장은 고조됐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앵커> 흐름을 보면 0.01mm라도 응징하겠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걸 응징할 수 있는 무기가 나온 거예요.

◆조한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침범한 게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NLL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침범한 게 아니고 침범한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인민군 해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우리야말로 0.001mm도 허용할 생각이 없거든요, 북한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은 아주 고도의 긴장이 고조됐다. 그러나 북한도 연평해전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 때 본인들이 먼저 기습을 했지만 본인들이 피해가 훨씬 컸거든요. 거기다 해군력도 거의 우리와 비교가 안 되고. 그러니까 명시적 도발 여부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지금 육상에 지금 바다수리6이라는 것을 실전 배치하고 레이더를 사격통제레이더 같은 것을 조사하면 우리가 알거든요. 상당히 위협이 되거든요.

◇앵커> 이런 가운데 우리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의 팟캐스트에 나가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특히 5도에 관련해서 긴장감이 높을 수 있다, 도발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지금 긴장하고 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대담 발췌: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506715

김정은, 신형 대함미사일 현지지도…"해상주권 행동으로 지켜야"(종합2보)

김정은, 신형 대함미사일 현지지도…"해상주권 행동으로 지켜야"(종합2보)

입력2024.02.15. 오전 11:36 수정2024.02.15. 오전 11:37

"적들이 전투함선 자주 침범시키는 연평도·백령도 북쪽 군사대비태세 강화" 지시
군수공장 방문해 '군수산업 조직' 제2경제위원회 새 사업 착수 방향 제시

북한, 신형 지대함 미사일 '바다수리-6형' 발사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4일 오전, 해군에 장비하게 되는 신형 지상대해상 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 사격 시험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202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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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현혜란 오수진 기자 =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4일 새로 개발한 지상대해상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도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2월 14일 오전 해군에 장비하게 되는 신형 지상대해상 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 사격 시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발사된 미사일이 1천400여초(23분20여초)간 비행해 목표선을 명중 타격했으며, 검수 사격 시험 결과에 김 위원장이 크게 만족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동·서해함대 해안미사일병대대 전투편제 개편을 지시하면서 지상대해상 미사일 역량을 전진배치해 "적 해군의 모험적인 기도를 철저히 제압분쇄"할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우리가 해상주권을 그 무슨 수사적 표현이나 성명, 발표문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력행사로, 행동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적들이 구축함과 호위함, 쾌속정을 비롯한 전투함선들을 자주 침범시키는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 괴뢰들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인 '북방한계선'이라는 선을 고수해보려고 발악하며 3국 어선 및 선박 단속과 해상순찰과 같은 구실을 내들고 각종 전투함선들을 우리 수역에 침범시키며 주권을 심각히 침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선 서해에 몇 개의 선이 존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또한 시비를 가릴 필요도 없다"며 "명백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그것을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이 이날 공개한 '바다수리-6'형 발사 장면 사진을 보면 해당 미사일은 구소련의 아음속 순항미사일 '우란'(kh-35)을 모델로 삼은 지대함 순항 미사일로 보인다.

'바다수리-6'형과 이를 발사하는데 사용된 이동식 발사대는 지난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등장한 것과 동일한 형태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공개한 대함 미사일은 과거의 열병식 때 그 외형이 공개된 적 있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북한의 '바다수리-6'형 발사에 대해 "미군 항공모함을 비롯한 한미 해군 전력에 대한 봉쇄, 차단, 대응이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비행거리로 볼 때 해안뿐만 아니라 내륙에도 배치 운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사전 식별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해상 타격 이외에 지상에 대한 타격도 가능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의 '바다수리-6'형 시험 발사 현지 지도에는 박정천·조춘룡·김정식 등 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과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동행했다. 김명식 해군사령관, 박광섭 동해함대사령관, 방성환 서해함대사령관, 김영선 해군 부사령관 등 해군 핵심인사들도 총출동했다.

김정은, 신형 지대함 미사일 발사 지도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4일 오전 해군에 장비하게 되는 신형 지상대해상 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 사격 시험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할 중요지시를 내렸다고 통신은 전했다. 202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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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전 9시께 강원도 원산 동북방 해상에서 미상의 순항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 24일 평양 인근에서 서해상으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을 쏜 후 올해 들어서만 다섯번째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구체적인 현지 지도 장소와 일자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북한 매체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은 포탄 공장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무력의 강화에서 공장이 맡은 중대한 임무에 대해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조성된 정세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군수품의 질을 제고하고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는 강령적 과업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제2경제위원회적으로 중요한 새로운 계획 사업에 착수할데 대한 방향도 제시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제2경제위원회는 북한의 군수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조직이다.

김 위원장의 군수공장 방문은 당 중앙위원회 간부인 박정천·조춘룡과 고병현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김정은, 중요 군수공장 현지지도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202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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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ran@yna.co.kr

오수진(kiki@yna.co.kr)

현혜란(runran@yna.co.kr)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9

[손정목의 세상읽기] 한반도 정세 인식의 몇 가지 문제 - 통일시대

[손정목의 세상읽기] 한반도 정세 인식의 몇 가지 문제

미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더 이상 시간을 마냥 끌 수는 없다. 미군이 계속 주둔한다는 것은 한미일 연합훈련 지속과 대북 위협을 가한다는 것이고, 이는 곧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역사상 처음 본토 핵 타격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지그프리트 해커 교수는 지금의 한반도 상황이 “6.25 전쟁 직전만큼 위험”하고, “북한이 소규모 도발은 할 수 있지만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란 생각을 고수하는 것은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다. 즉 국지전 정도로 바라보면 큰 오산이라는 것이다. 시간은 많지 않다. 전쟁 위험이 더욱 고조될수록 미국은 더욱 결단을 재촉받게 될 것이다.

이제 국내 진보 진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과거의 관성으로 현재를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 질적으로 변화된 전쟁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비상한 결의로 단합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또한 결과적으로 전쟁 불감증에 일조해서도 안 된다. 최고의 전쟁 위기 상황임을 통일적으로 인식하고, 한미의 전쟁 위기 조성 반대, 대북 적대정책 폐기, 평화협정 체결을 범국민적 요구와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저자: 손정목.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

한반도 정세 인식의 몇 가지 문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창건 76주년을 맞아 평양 국방부에서 연설하고 있다. © STR / KCNA VIA KNS / AFP / RT

1. 한반도 정세 인식의 여러 견해

한반도 전쟁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고, 북이 전원회의와 시정연설을 통해 반세기 이상의 대남노선과 통일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자 이에 대한 이해를 둘러싸고 여러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는 미 패권이 몰락하고 있지만 과연 동북아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견해 차이도 포함되어 있고, 정부와 주류 언론 등에 의해 유포되고 있는 북 도발론과 전쟁 불감증 조성 등도 영향을 미쳐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기된 여러 견해를 종합해보면 크게 한반도 전쟁 위기의 성격과 북이 제기한 남북 적대적 2국가 규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통일정책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사실 새로운 정세 변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불가피하다. 중요한 것은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견해의 정확성과 제한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가능한 이를 일치시켜 나가는 노력일 것이다. 정세 인식의 통일성을 높인다는 것은 정세의 요구와 그 대응을 위한 준비 태세 그리고 실천의 통일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적 요체다.

제8전투비행단 소속 F-16 파이팅 팔콘이 대한민국 군산 공군기지에서 훈련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 US Air Force / Staff Sgt. 닉 윌슨 / RT

2. 한반도 전쟁 발발 위험은 전후 최고 수위다.

현재의 전쟁 위기는 과거와 질적으로 다르다. 과거 한반도 전쟁 위기는 미 패권이 비교적 안정적인 조건에서 미국에 의해 한반도의 적절한 긴장 유지와 상황 관리 차원에서 조절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전쟁 위기를 조성하고 이에 대응해 북이 강력한 조치로 나오면 한 걸음 물러나 대화를 제의하고, 몇 차례 합의도 하면서 상황을 관리했던 것이다. 물론 그 합의가 제대로 이행된 적은 없다.

그러나 현재의 전쟁 위기는 미국이 패권 몰락의 위기 상황에서 무력을 사용하여 필사적으로 패권을 사수하려 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패전이 확실한 조건에서도 무리하게 이스라엘을 앞세워 중동의 자주 국가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그만큼 패권 몰락의 위기감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동아시아에서도 한국과 일본을 앞세워 북과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바이든 정권은 지난 3년간 한·일의 군사협력을 강제하여 이제 한·미·일 군사협력이 전략적 단계로까지 격상됐다고 발표하고, 동시에 유엔사를 재가동해 유사시 유엔사 재활성화에 합의하면서 2중의 연합군 편성 태세를 갖추었다. 여기에 올해 6월 확장억제 가이드 라인(핵작전 계획)을 완료하고, 8월에 핵작전 연습을 하겠다고 공언하기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한·일을 내세워 핵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지난달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내놓은 ‘2024 글로벌 파이어파워’ 군사력 지수 보고서는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이고, 일본은 7위, 북은 36위라고 밝혔다.(1.19) 이는 재래식 무력에서 한·일이 힘을 합치면 능히 북을 타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한·일이 없는 핵무력을 미국이 보완해 주면 확실히 북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미일한이 연합군을 편성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들은 이런 믿음으로 북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객관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재래식 군사력은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을 능가한다. 무기 생산능력도 유럽을 초과할 정도라 미국은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처럼 포탄과 탄약까지 제공해주지 않아도 된다. 사실 바이든 정권으로서는 우크라이나 패전이 확실해지고, 중동 전쟁도 불리한 조건에서 패권 유지를 위해서는 군사적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바이든 정권은 불리한 대선 지형과 패권 몰락의 위기를 만회할 뭔가 상황 역전을 위한 계기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의 담당자 로버트 갈루치 교수도 ‘2024년 동북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심각히 경고했다.(1.17) 상황이 이렇듯 엄중하기 때문에 북도 한반도의 전쟁 발발은 가능성 여부가 아니라 시점상의 문제라고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다.

문제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이상하리만치 한국에는 전쟁 불감증이 만연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과 주류 언론 등이 북 도발론과 전쟁 불감증 조성을 통해 이러한 전쟁 위기의 진상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 양자는 언뜻 보면 모순된 것 같지만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다.

윤석열 정권은 북 도발 위험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북 도발 시 정권 종말과 참수 작전 등 전쟁 의지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윤정권은 북의 대미, 대남 강경책이 북이 세습전체주의 정권 유지와 경제위기에 따른 주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내 온 것으로, 이제 총선 개입을 위해 도발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 전쟁 위기는 철저히 북 내부 문제 해결과 한국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북이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일은 북 도발에 대응하는 방어적 태세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쟁 불감증도 같이 조성하는 것은 자칫 전쟁 위기 상황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경우 한미의 전쟁 준비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북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할 것을 알기에 전면전은 기피하지만, 국지적 도발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식의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한 마디로 전면전은 없고 국지전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전쟁 위기 원인을 북에 돌리면서 예상되는 군사 충돌이 큰 전쟁은 아닌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국민이 전쟁 발발 위기를 심각히 느끼게 되면 전쟁 반대 여론이 급등하고, 정부에 전쟁 위기 중단을 강력히 제기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한미는 자신들에 의한 전쟁 위기 조성을 감추고, 고조될 수 있는 국민적 전쟁 중단 요구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사실 정부의 이런 류의 선전 홍보는 과거 여러 차례의 전쟁 위기 상황이 별일 없이 지나간 체험과 맞물려 국민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은 남북간에 험악한 말이 오고 가지만 실제 전쟁이 발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쟁 불감증이 만연되어 있다. 특히 정부의 왜곡 선전에 맞서 전쟁 위기 진상을 알리고, 그 중단을 앞장서 요구해야 하는 정치권, 특히 민주당과 진보 정당들도 총선을 앞두고 이 사안에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사회적 전쟁 불감증 조성에 일조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전쟁 불감증이 진보 진영 내에도 상당히 확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전쟁 위기가 북이 아닌 한미에 의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보지만, 미국이 3개의 전쟁을 동시에 할 수 없고, 북 역시 전쟁을 일방적으로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전쟁 발발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정세 판단도 한몫하고 있다. 그리고 진보를 위장한 양비론이 북의 적대적 2국가 발표에 힘을 얻어 독버섯처럼 번지고, 일부 지식인들은 북도 2국가를 인정한 만큼 이 기회에 아예 남북 양국이 평화 공존하면서 지내자는 양국 평화공존론을 퍼트려 진보 진영의 올바른 정세 판단을 흐리고 있다.

양비론은 전쟁 위기의 원인이 한미와 북 모두에게 있다는 주장으로 문제의 원인이 된 한미의 책임을 가리는 기회주의적이고 교활한 주장이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에도 양비론을 들이밀어 국민이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모르게 하는 가짜 진보들이다. 그리고 소위 남북 평화 공존론은 한마디로 싸우지 말고 이대로 가자는 주장이다. 분단유지론의 변종인데 기본적으로 미국과 대북적대세력 지배가 계속되는 조건에서 어떻게 평화공존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기초적인 방안조차 없다. 민주당이 집권해도 평화공존이 불가능함을 우리는 이미 겪었다.

결국 이런 인식들은 정치권의 눈치 보기, 무책임성과 맞물려 범국민적 한미의 전쟁 위기 조성 반대, 전쟁 반대 투쟁에 상당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상대해상미싸일 《바다수리-6》형 검수사격시험을 지도하는 현장

3. 북의 적대적 2국가론은 힘에 의한 문제해결 선언

한반도 전쟁위기 상황에서 북이 최근 발표한 대남노선과 통일정책의 대전환은 이제 더 이상 동족 의식이 거세되고, 외세와 야합한 세력들은 관용과 인내 없이 힘에 의해 평정하겠다는 공식 선언이다. 이 선언은 남북 관계를 국가간 관계가 아닌 통일지향의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의 폐기이자 역대 모든 남북공동선언의 무효화이다. 그리고 이 선언의 의미는 8차 당대회에서의 대남, 대미부문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자, 동시에 지방발전 20*10 정책과 더불어 2036년을 목표로 한 사회주의 강국 실현 전략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북은 지난 전원회의에서 2024년을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투쟁 목표 점령의 승산을 확정 지워야 할 결정적인 해”로 규정하였다. 즉 8차 당대회 목표 달성 여부를 확정지을 시기라는 것이다. 8차 당대회의 대남 대외관계의 목표는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 굴복”시키는 것이었다. 구체적 형태로 미군 철거와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의 종국적 청산 등이다. 그리고 남측에 대해서는 한미 합동군사연습의 중지, 반통일적 행태의 엄정 관리와 근원 제거 등을 요구하고, 계속 북을 적대시한다면 ‘부득불 달리 상대해 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였다. 그리고 이제 달리 상대하기 위해 남측을 대한민국이라는 교전 관계의 적대국으로, 제1의 주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사회주의 강국 실현이란 북의 4대 강국 노선에서 이미 달성한 사상, 정치, 군사 강국 외에 아직 달성하지 못한 경제 강국을 실현하는 것이자, 한반도 통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통일은 초기부터 제창해온 전략적 과업이다. 통일이 없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중국 역시 사회주의 현대화 전략 실현에 대만 통일을 필수적인 역사적 과업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북은 통일을 의미하는 영토완정이란 표현을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 정부 성명’에서 사용한 이래 지금까지 여러 성명, 담화 등에 자주 사용하였다. 영토완정(完整)이란 ‘한 나라의 령토를 단일한 주권 밑에 완전히 통일’(북 조선말대사전)한다는 의미다. 북은 이를 2022년 9월 핵무력 정책법에 명문화하였고, 이어 2023년 9월 핵무력 정책을 헌법화하면서 ‘공화국 무장력의 사명’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였다. 이렇듯 무장력의 사명으로 영토완정을 헌법에도 명문화한 것은 강력한 국방력에 의거해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북이 남을 대한민국이란 적대적 2국가로 규정한 것은 기존의 평화통일 방식이 불가능해졌다는 총화에 따라 “공화국 무장력”에 의거해 통일하겠다는 것으로, 단지 선언적 의미가 아니다. 북은 철저히 남측의 구체적 대북적대정책에 대해 건건이 대남적대정책으로 구체화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남이 북을 주적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북이 대한민국을 제1의 주적이라고 대응

2) 남의 대북 참수작전에 대해 북의 대한민국 점령정책으로

3) 남이 헌법에 북을 미수복지역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북 역시 대한민국 수복정책으로 대응. 이는 북 역시 헌법에 남측 전역을 미수복 지역으로 규정한다는 의미

4) 남이 북측 지도부와 인민을 분리한 것에 대응해 북도 대한민국의 동족 의식이 거세된 외세야합의 반민족 세력과 인민을 분리하여 대응

5) 남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군사 분계선인 것처럼 규정한 것에 대해 북은 서해 남쪽 국경선 확정으로 대응.(영토, 영해, 영공 국경선 확정)

이것은 북의 점령, 평정, 수복 정책이 남의 선제타격, 참수(북 지도부 제거), 수복 정책에 대한 대응인 것을 보여준다. 북은 남의 대북 점령정책에 대응한 대남 점령정책을 내 온 것이다. 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건군절 연설에서 "이로써 우리는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화국 정권의 붕괴를 꾀하고 흡수통일을 꿈꾸는 한국 괴뢰들과의 형식상의 대화나 협력 따위에 힘써야 했던 비현실적인 질곡을 주동적으로 털어 버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콕 집어서 서해 남쪽 국경선을 0.001mm라도 침범해 보면 전쟁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는 발표는 이 일대가 전쟁 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간 한미는 NLL 사수를 마치 국경선 사수인 것처럼 주장해 왔기에 북측의 남쪽 해상 국경선 확정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한미가 NLL 사수에 나설 경우 국경선 침범이 되고, 이는 북이 합법적으로 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 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은 "명명백백한 적대국으로 규제한 데 기초하여 까딱하면 언제든 치고 괴멸시킬 수 있는 합법성을 가지고”(2.8)라고 밝힌 바 있다. 이렇듯 북의 적대적 2국가 규정은 전쟁 준비 태세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 한 조치로 보인다.

4. 최종 시기에 들어섰다.

일각에서는 그간 북의 군사적 무력시위가 철저히 한미의 군사적 공세에 대응한 형태였고, 김정은 위원장의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발표에 의거해 북은 ‘전쟁할 결심’이 아니라 ‘반격할 결심’이라고 해설하였다. 더 나아가 현재의 한반도 정세는 전쟁 위기가 고조되더라도 대화 국면은 열리지 않는 ‘장기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해설하였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북이 실제로는 경제 강국 건설에 집중하기 때문에 경제 성과가 파괴될 전쟁을 우려하고, 한미도 여러 여건상 공격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전쟁은 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는 전쟁 발발도, 대화도 없는 적대적 2국가의 긴장 상태 유지가 장기간 지속된다는 것이다,

물론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정세 인식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오해를 줄 수 있다. 반격할 결심은 북이 ‘눈에는 눈, 강경에는 초강경으로’라고 60년대부터 일관되게 천명해온 원칙이다. 북은 핵무력이 없을 때도 항시 강력한 반격을 천명하였다.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그런 입장을 교전국 관계로 전환하면서까지 재확인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미 북은 유사시 다른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북의 핵무력 정책법에는 상대의 공격만이 아니라 그 공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제타격을 명문화했고, 지난해 8월 강순남 국방상도 “군사적 적대행위들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압도적이며 선제적인 무력대응을 결단코 실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의 직접적 공격이 없어도 먼저 선제타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미의 작계 5015(참수작전)가 선체 타격을 핵심 작전방안으로 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을 먼저 결행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전쟁이 우리 앞의 현실로 다가온다면 절대로 피하는데 노력하지 않을 것”(1.15)이라고 밝히고, 또 “(적들이)무력을 사용하려 든다면 역사를 갈아치울 용단을 내리고 우리 수중의 모든 초강력을 주저 없이 동원하여 적들을 끝내버릴 것"(2.8)이란 연설 역시 상대가 직접적으로 총과 포탄을 쏠 때까지 기다린다는 표현이 아니다.

다음으로 현 국면의 장기성이란 규정도 세계질서 전환기라는 정세의 사변적 성격을 반영하지 않는 지극히 제한적인 전망이다. 이런 전망은 결국 미 패권이 한반도, 동북아에서는 예외적으로 장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정세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미 패권 몰락은 가속도가 붙어 이제는 미 군사력이 예멘 후티군의 공격도 막아내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각국의 미사일, 드론 기술의 발달은 미 항모와 전함을 떠다니는 거대한 타격 대상으로 만들었다. 이는 미 원정단의 역할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조만간 미국은 우크라이나 패전과 중동 전쟁의 패배로 군사 패권의 결정적 추락에 이를 것이고, 이는 나토의 운명과 유럽 정치 지형의 변화에도 거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시에 달러가 아닌 자국 화폐 사용국들이 현재 68개국에서 더 급격히 늘면서 달러패권 역시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이 책임과 진로를 둘러싸고 미 지배 세력 내 격렬한 정치 내전은 대선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터져 나와 그 후과는 미국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그 시기가 올해와 내년이다.

그럼에도 국내는 마치 섬처럼 미국의 지배력이 유지되면서 전쟁도 대화도 아닌 긴장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은 결국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은 상당 기간 유지된다는 것이고, 한반도만 적대적 2국가로 되었지 과거 대결 상황과 같은 국면이 그대로 간다는 뜻이다. 소위 양국 체제가 오래 간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미 패권 몰락 시기라는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정세의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제 미국은 한반도에서 우크라이나, 중동처럼 전쟁을 결행할지 아니면 한반도 문제에서 손 떼고 물러날지를 결정해야 할 시기다. 이는 한반도 정세가 국내 진보 진영의 뜻과 의지에 상관없이 최종 결판의 시기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명한 것은 미국은 패권 몰락의 위기 상황에서 전쟁 및 전쟁 위기를 조성하여 동맹을 통제하고 패권을 유지하려 하였지만, 연이은 군사적 실패로 이를 만회할 계기가 절박하게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점이 한반도 전쟁 위기를 극히 위험단계에 이르게 한 핵심 요인이다. 북도 이에 맞서 미 패권 몰락의 위기 상황을 반영해 모든 대남, 통일정책을 근본에서 바꾸고 대사변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그 결과는 현 긴장 상태의 유지가 아니라 대북적대정책 폐지와 같은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로 귀결될 것이다.

이와 관련 주목할 점은 북이 제1의 주적을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바꾼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점령 작전에 미국은 빠지라는 요구다. 만약 미군이 주둔한 조건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국은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북은 미국이 개입한다면 “미국에는 상상해보지 못한 재앙과 패배를 안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흥미롭게도 최근 미국의 소리(VOA)는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한국은 스스로 방어해야 할 것’ (1.20)이라는 대담을 보도했다. 그 이유는 “미국은 북한의 선제공격 시에도 중국의 개입에 대비해 핵심 병력 투입을 보류해야”하고 “중국의 승리를 막는 게 북한의 어떤 행동보다 미국에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임무와 역할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미군은 굳이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다. 미군이 주둔하는 조건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개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길은 전쟁 전에 미군이 미리 철수하는 것이다. 즉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 평화협정을 통한 미군 철수가 실현되는 것이 미국이 개입하지 않고 ‘한국 스스로 방어’하게 만드는 거의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추가적인 전쟁 위험을 막으려면 로버트 갈루치 제안대로 북미가 수교하고, 과거 리처드 하스 전 미 외교협회 회장의 제안처럼 핵군축을 하는 것이다.

미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더 이상 시간을 마냥 끌 수는 없다. 미군이 계속 주둔한다는 것은 한미일 연합훈련 지속과 대북 위협을 가한다는 것이고, 이는 곧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역사상 처음 본토 핵 타격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지그프리트 해커 교수는 지금의 한반도 상황이 “6.25 전쟁 직전만큼 위험”하고, “북한이 소규모 도발은 할 수 있지만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란 생각을 고수하는 것은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다. 즉 국지전 정도로 바라보면 큰 오산이라는 것이다. 시간은 많지 않다. 전쟁 위험이 더욱 고조될수록 미국은 더욱 결단을 재촉받게 될 것이다.

이제 국내 진보 진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과거의 관성으로 현재를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 질적으로 변화된 전쟁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비상한 결의로 단합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또한 결과적으로 전쟁 불감증에 일조해서도 안 된다. 최고의 전쟁 위기 상황임을 통일적으로 인식하고, 한미의 전쟁 위기 조성 반대, 대북 적대정책 폐기, 평화협정 체결을 범국민적 요구와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물론 그렇게 된다고 해도 한반도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자주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계속)

[통일염원]

북일 정상회담이 가까이 다가왓군요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 인듯

일본이 러시아가 아닌 북으로 가군요

하노이 북미 정상시 아베는 러시아로 달려갓조.
시대가 많이 변환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표방하는 그곳으로 자본주의 세계경제력 2,3위 국가인 일본이 사회주의 북으로 다가 가는
성사가 된다면 제3차 세계 대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북

[겨 울]

카페
주인장 이신 정론직필 선생님 께서
약5년전 부터 주장하셨는데
이제슬슬 결과물이 나오는군요
남한의 어느놈은 똥줄이 탈듯

[통일염원]

그들의 운명의 시간이 멀지 않겟지요

[바나나]

남한의 어느놈이 과연 누가 될까요? ㅎㅎ
문이 될까요? 윤이 될까요?

[통일염원]

남한정권을 인정하지 않을수도

의미 없는

북일 정상이. 이뤄 진다 면 어느 나라가 북이 반대 하는 정권을 인정 할지 ,?

러 중 미 일 ?

[신천지]

중국과 수교시
대만 단교
북일, 북미 수교시
???

[통일염원]

이것은 주일 미군 까지 물러나는 일본 과 미국의 운명 까지 걸린

간절한 일본 ,,, 과연

[세리랑]

조만 간에 브릭스 화폐가 나올 겁니다.
브릭스 회원국에서 사용하다가 점차로 확대되어 발행되겠죠.
이제 유로화나 파운드화, 달러화, 엔화 등도 예전 같지 않게
발해하지 못하죠.
조금만 발행해도 곧바로 화폐인플레가 발생하므로 안되는 거죠.
그래서 금본위제로 다시 돌아가거나 특정한 물질이
국제 가격화되어서 거래되죠. 실상 가난하다는 나라는 의식주가
풍부하지 못하죠. 러시아나 중국은 의식주가 남아도니
전쟁이 일어나면 군수용물품만 엄청나게 생산하면 끝이죠.
자원이 풍부하고 기술이 좋으니 돈이 필요가 없죠,
부자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 화폐가치를 올려놓고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를 착취하는 구조로 돼 있죠.
그러니 가난하다는 나라는 그들의 노예로 전락하여
그들에게 거의 복종하다시피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 하죠.
그런 불평등을 조장하는 게 소위 부자나라라고 하는 개새들이죠.
그들의 사기질에 속아넘어가도 아무렇지 않다고 독백을 하죠.
나는 못났으니 그들의 노예로 살다가 죽는다고 맹서를 하죠.
인간말종이 되기를 두려워 하지 않는 팔불출로 살죠,
한국의 보수란 개새들도 30%정도가 미국항문에서 똥을
싸면 변기에 떨어지기 무섭게 핥아먹고 있죠.
하하하하하 미친 개새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