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다가구주택, 기숙사 등 다중주택,연면적 200㎡ 이상 건물, 건축주 직접 시공 못한다-건설산업진흥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Usung200]

2018년부터 다가구주택, 기숙사 등 다중주택,연면적 200㎡ 이상 건물, 건축주 직접 시공 못한다

-건설산업진흥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면적 200㎡ 이상 건물도 금지…건설산업진흥법 개정안 대안입법 상임의 통과

내년 중반부터는 건축주가 다가구주택과 기숙사와 같은 다중주택을 직접 시공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건축주가 직접 거주하는 일정 규모 이하 건축물은 건축주가 시공하도록 허용해 왔으나 포항 지진의 여파로 건물 안전에 무게 중심이 쏠리면서 규제 강화가 추진되는 것이다.

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 입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물, 건축주 직접 시공 못한다(CG) [연합뉴스TV 제공]

대안 법안은 연면적 200㎡가 넘는 건축물은 일절 건축주의 직접 시공을 금지한다.

또 연면적이 200㎡가 되지 않아도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등 주거용 건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다.

현행 규정은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연면적이 661㎡ 이하인 경우, 비주거용 건물은 연면적이 495㎡ 이하이면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가능하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원래 건축주 시공 불가 건물이다.

당초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건축주의 직접 시공을 규제하는 기준 연면적을 85㎡로 대폭 줄이려 했으나 그동안 국토부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포항 지진을 계기로 건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토부가 내진설계 대상인 연면적 200㎡를 기준으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달 1일부터 주택과 연면적 200㎡가 넘는 주택 외 건물은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그동안 일정 규모 이하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시공할 수 있게 한 것은 시공능력을 갖춘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소형 건물은 건축주의 자율을 존중해준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런 건축물 대부분이 실제로는 다중이 함께 이용하거나 분양 또는 매매, 임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건축주가 시공능력을 갖춘 경우가 극소수에 불과해 건물이 부실하게 건축되거나 대규모 하자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

포항 지진에서 피해가 컸던 필로티 구조의 빌라 등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건축주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탈루하려고 직접 시공으로 위장 신고하고, 실제로는 무면허 업자에게 도급을 줘 시공하는 이른바 '위장 직영시공' 형태도 시장에 만연한 상황이다.

법 유예기간은 공포 후 6개월으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6월 이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물 안전이 중요해진 만큼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이 연면적 200㎡로 강화됨에 따라 건축주 규제도 이에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포항 지진 이후로 분위기가 달라져서인지 수정된 법안에 대해 이견이 거의 없었다"며 "이후 법사위나 본회의에서도 법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순화동15시간전
반대합니다
지금까지 660m2 이하도 건축법에서 정한 내진구조가 설계에 반영된 구조계산서에의거
건축주가 설계도대로 시공하여왔으며  부실한소규모건설사 양산및 공사비용증가 분쟁등
결국은 사용자 부담으로 전월세및 분양가 상승등 부작용이 우려되며 이로인한사회문제
등 몇십년간 법적으로보장되던 건축주직영공사를 내진설계 반영만 하면될것을
시공까지 제한하는것은 이권세력의 농간이라고 생각되어 반대입니다
없는국민이 돈벌어 모처럼 집짖는데  60평이상 못짖는다는건 어의가 없네요
소규모 건설사들 쾌재를 부르겠네요 참나 건교부 한심합니다

jfttudureqgpe14시간전
자기가 직접 지으면 튼튼하게 건축한다,,,, 업자에게 맡기면 다 빼먹고 부실공사 한다,,, 더불어 민주당아

hihi14시간전
그래서 국가에서 집을 지어주나?  구조 안전을 책임져 주나?
뭔실효없는 규제만 계속 양산하는 정부가 되어 가는 느낌이다.

qwerty13시간전
절대 반대 집은 집주인이 지어야 튼튼함
정부는 내진설계도를 무료로 배포하면 됨
서민들 힘들게 하지마시길

retre14시간전
;;;;;;;업자에게 맡기면 시멘트도 적게쓰고 모래마니 쓰고 철근은 당연빼먹고.... 아파트도 그렇게짓는 회사몇군데 잇다 ㅎㅎ

남북통일13시간전
반대 자연재해로 오는 어쩔수 없는 재해를 법으로 규제는 서민들에게 고통만 가증 시키는 일이다. 지금까지 다가구 주택도 건축법에 의한  내진구조설계로 다 건축 하였다. 내진구조 설계 없는 다가구 건축은 허가 받을수 없다 아파트 포항 진지에 엄청피해를 보아는데 그 아파트는 건축주가 직접시공 하여는가? 건설사에서 시공한 아파트도 피해는 마찬가지이다. 자연재해에는 어쩔수 없이 피해를 볼수밖에 없다.내진설계를 더 보강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나 지진으로 인하여 건축주가 직적 연면적 666제곱미터를 시공하지 못한다--밑바닥노동자 죽이는 일이다.

나일강9시간전
하하하 참 웃긴 법안이군요.
남이 건축하다면 결국 다른 건축업자에게 맏겨야 하는데
이는 더 큰 부실공사로 이어집니다.
다가구주택도 본인 집은 탄탄하게 짓지만 건축 업자가 지으면 부실 입니다.

남북통일13시간전
문재인 정부 한번 손을 보아야-- 자유한국당 늠들이 잘한다고 하는 말은 아니다. 자유한국당 늠들 죄가 있으면 죄값을 받아야 하지 요리저리 변명만 하지 말고--민주당늠들은 밑바닥 노동자들의 생활 자체를 몰으고 법만 앞세는 늠들이다.다가구주택 건축을 660-200제곱으로 제한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나마 밑바닥 서민들의 주거를 해결해 주던 다가구주택마저 건축을 규제하면 원룸 투룸에서 싼 월세로 거주하던 거주자들 거주문제 심각하게 된다.
이정도이면 민주당 내년 지방선거 빨간불--밑바닥서민을 몰도 너무 몰으는 민주당과 문정부 죽일늠들같으니

불의문9시간전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현실을 몰라서 그러는건지 다른 이권이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건축주 직영이 무슨말인지는 알고하는지 이사람들은 건축주직영공사가 건축주가
도배,타일공사,방수공사 이런거 직접 지붕에 올라가서 하는것이 직영공사로 알고 있는거야?
건축주직영고사도 어차피 실제공사는 전문기술자들이하는데 이런정책을 내면
싸게 지을수 있는 집을 비싸게 짓고 세도 비싸게 받으라는 정책이네

김성식11시간전
문제인정부 너무하는구나.서민들더죽이는구나 감리제도강화되고 내진설ㄱㅖ들어갔으면되지 왜이렇게힘들게 국민들괴롭히냐  일반건축 공사 는아예 말살을시키는구나

돌바구10시간전
대한민국 업자가 진집 전소조사하면 놀래 자빠질기다 철근 재대로 썬는지 조사해밧냐  우리집 앞 원름지는대 시방서 철근 간격 니기미 안지키글래 집주인한태 전화해서 지금 시방서대로 햇는지  검사  해바라 하여 직접 조사하니 날리낫다 기등도 50인대 40십 보도 다축소  철근도 10개면 8개사용 업자들 순 도둑넘들이다

박태공8시간전
한심한 탁상행정..
그로인해 없어질 일자리들은 생각치 않나.???

에비뉴799시간전
또 규제하나 늘었군... 사고나면 민간 탓으로 돌리는데 여념이 없는 정부... 박근혜랑 뭐가 다르냐?

기지개9시간전
결국 면허가진 건축업자만 1단계 더생겨 가격만 올리는꼴입니다
시공,준공시 엄격하게 관련 공무원이 확인하면 됩니다.

넘버원9시간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네요.
내가 지으면 안전에 문제 있고
남이 지으면 안전하다는 생각 자체가
이해 불가네요.
국토부 인간들 미친게 아닐까요?
엄청 할일이 없나봐요.

낭만거대토끼10시간전
빨정권은 집짓는 부르조아지를 적대시하는구나.

Minsea8시간전
내진설계 1등급 아파트도 다 금갔다 그런것들이나 철저히 조사해 봐라 어이없는 ♬~같은 법안 좀 만들지 마라

누구 좋으라고 만드는 법이냐?

Minsea8시간전
이런 거지같은 규제 법안을 양산하는 정부가 정말 한심하다

아기사자14시간전
칠레처럼 고층건물과 아파트는 9.5에도 견디도록 설계하자.

그림책3시간전
김해출신 국개의원 민주당  민**   이넘이 발의 했다  웃긴건 건축주 직영시공  25평 이하로 상정했단다  세상과 동떨어진 탁상 행정 의 표본이다

그림책4시간전
웃기는 작태다  현 정권은 있는자 만을 위한 정부다   규제만 매년 늘려간다  실상 2층주택은 평수 상관없이  올해2월부터  규제했다 내진설계니 구조계산서  서류  작성비용으로 건축사 구조설계사 한테  2층인경우   2-3백 정도 도장값 명목으로  뜯길수밖에 없다 또한 거기에  개법에 가까운 전혀 실용성 없는 현장관리인비용 한달에 100만 정도 또  건축주에게 부담 시킨다 3달정도 명의만 빌려도 300가랑 또 지출된다 올 봄에 급작스레 시행된 개법중 의 개법이다 영세건축업자들 다죽이고 건축비  올리고 세금걷고  이게  나라냐

히로5시간전
그럼 존만한 건물도 건설 면허가진자에게 시공을 맏겨야한단말?
지가 살집 올리는데도? 남에 집 지어주는것들  이것들이 얼마나 빼껴쳐먹을라고 설치는데
나라에서 날개를 달아주는꼴 ... 대체 저놈의 국회의원은 업자들에게 뭘 받아 쳐먹었길래 이런 개같은 법을 ...
공사비 겁나게 올라가겠네... 결국 원룸 임대료도 겁나게 올라가겠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결국 제일 밑바닥에서 똥싸고있는 전세 월세사는 서민이 타겟임

copycd5시간전
누가 시공하는것이 무슨 상관이냐?   인허가 과정에서 감리만 잘하면 되지???  건설업자들한테 돈먹었냐??

청토7시간전
설계기준 강화하고
감리만 똑바로 해봐라
구조설계의 오점을 부실시공으로 몰고 가는데
필로티구조 설계가 잘못이면 법으을 보완해야지
개인이 지어 그렇다는 논리는 뭐 소리야 똥 덩어리들

청토7시간전
탁상행정 표본이다
말도 않되는 논리..
대가리똥만 차가지고

해피8시간전
설계대로 짓는지 감리나 제대로해라!ㅋㅋ내건물 내가짓는대 허접하게 짓겟나!ㅋㅋ 민홍철이 업자들한테 로비받은거같네!ㅋㅋ

낭만공주16시간전
1층주차장으로 필로티 공사가 문제지 또 헛다리 집고 얐오요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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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성]

건설업자에 맞춘거야 지진에 맞춘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