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뜬금 통일 대박? 3·1절 키워드 '통일'/불타는 '게임체인저' 에이브럼즈!/룬, 전국 1억평 군사보호구역도 해제?(펌)

[파랑새7]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
출처: https://cafe.naver.com/sisa33/36954

윤석열, 총선하려고 안보를 말아먹어/이재명 "탈당도 자유…경기 질 것 같으니 안 하겠다는 것/"

출처: https://youtu.be/Ngl5ORFg9sY

지옥이 이런 모습일까…가자지구 해안에 구호품 투하하자 벌어진 일

뉴스1TV

구독자 67.7만명

조회수

시간 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서울=뉴스1) 문영광 기자 = 요르단군이 가자지구 북부 해안에 공중 투하한 구호품을 받기 위해 수십만 주민이 몰려나온 가운데 구호품 반입을 제한해오던 이스라엘군이 위협사격을 가하며 해안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

출처: https://youtu.be/3BETdPgOOxs

둥이로 때려도…구호품 잡아라 / SBS / #D리포트

SBS 뉴스

구독자 408만명

조회수

시간 전

낙하산에 매달린 구호품이 지중해로 떨어집니다. 구호품을 먼저 잡기 위한 쟁탈전이 시작됩니다. …

출처: https://youtu.be/TI1rozKo9F8?si=RewddR8IERm24lLl

윤석열, 뜬금 통일 대박? 3·1절 키워드 '통일'로 잡은건 건희 프로젝트 인거니?

조회수 1.6천회 · 2시간 전...더보기

송작가TV

23.6만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43823?sid=100

[단독] 尹, 3·1절 키워드는 '통일'…'한민족' 부정한 김정은에 반박

[단독] 尹, 3·1절 키워드는 '통일'…'한민족' 부정한 김정은에 반박

입력2024.02.27. 오전 5:00 수정2024.02.27. 오전 5:01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4

[기고] 자주민주통일전사 한기명 어머님을 추모하며

존경하는 한기명 어머님!

어머님은 가셨지만 우리는 어머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머님의 조국과 민족 그리고 반미자주통일에 대한 붉은 신념은 우리들의 가슴속에 살아있고 영원히 불타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님이 못다 한 꿈을 우리는 반드시 쟁취할 것입니다.

조국은 기억하리라!

어머님의 이름과 걸어온 길을!

저자: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

출처: https://www.thecolumnist.kr/news/articleViewAmp.html?idxno=1908

이란- 이스라엘- 북한, 의외의 관계 방정식 |

이란- 이스라엘- 북한, 의외의 관계 방정식
[박기찬의 말랑고소한 북한 이야기] 룡천역 폭발사고, 이스라엘 소행설? 미 셔먼의원 "북 제재는 핵수출하라는 것" 유대인들은 왜 한반도 평화를 주장할까
​
2023-02-22 박기찬 북한학 박사
​
출처: https://youtu.be/WRBrqTiUv80?si=RUf1BnsEBfQrmGv_

러시아군에 파괴된 첫 M1 에이브람스 전차
조회수 3.6천회 · 2시간 전#144
...더보기
​
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5.23만
​
출처: https://youtu.be/TnecPMZxwCI?si=p9pgJCeM8gLl2Kt1

독일의 망국 쾌속열차!
조회수 803회 · 3시간 전...더보기
​
박상후의 문명개화
21.7만
​
출처: https://youtu.be/zjljBk8T9mw?si=x1NHdzfFTY2R9AEO

CIA, 10년간 우크라이나 직할통치!
조회수 4.6천회 · 4시간 전...더보기
​
박상후의 문명개화
21.7만
​
출처: https://youtu.be/quBBu7Vg2_Y?si=Orlt7o1VyZHvw410

공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난리치던 고민정!...그토록 지키려던 임종석은 컷오프!...그럼 향후 거취는?
조회수 2.9만회 · 4시간 전...더보기
​
송작가TV
23.7만

출처: https://youtu.be/RZj1x0mAfEI

룬, 전국 1억평 군사보호구역도 해제? 해제한 땅들 속에 장모 땅들이 보이네?...혹시 값 올려 팔고 튈 결심?

송작가TV

구독자 23.6만명

조회수

시간 전

출처: https://youtu.be/7mNo_pEsKOc

갑작스레 바뀌는 국내 미디어 우크라이나 전쟁 보도 방향. 그 까닭은?

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구독자 5.22만명

조회수 15,348회 14시간 전 #239

[정치논평#239]

출처: https://youtu.be/1s9EzcjSqyc?si=MS89OX0g1Zc4_7oE

영국 SSPU가 잴랜이를 경호?/ 트럼프 장남에게 백색 가루 배달/ 美공군 병사의 죽음과 배경/ 제이콥 로스차일드 사망

SCOTT 인간과 자유

구독자 12.4만명

75명 대기 중 최초 공개일: 2024. 2. 27. #우크라이나 #트럼프 #미공군

출처: https://youtu.be/mC_Jo3e6_O4

러시아 관광객 북한 방문, 북러협력 본격화 [통일전망대]

통일전망대 / MBC

구독자 1.43만명

MBC는 대한민국의 공영 방송 서비스입니다. 위키 백과

조회수 1.7천회 1일 전 #러시아관광객 #푸틴 #김정은

(통일전망대 2024/2/24) 자신감 얻은 러시아, 북한 향한 마음도 진심?

출처: https://youtu.be/SkybeGg5-dw

[삐소장님] 큰손도 깜짝 놀란 이낙연 한동훈 ㅋㅋ #김태형 #삐소장님 #이낙연 #한동훈

ㅆㄷㄱtv

구독자 1.83만명

조회수

시간 전

ㅆㄷㄱ 특화 채널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youtu.be/z9Pb0FgRTzs

[이승만 영화의 왜곡 5] 한강인도교 폭파 때 민간인 희생이 없었다는 거짓말.

황현필 한국사

구독자 96.4만명

조회수 120,514회 18시간 전

채널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

출처: https://youtu.be/Y-B7A-CH5j0

불타는 '게임체인저' 에이브럼즈!

박상후의 문명개화

구독자 21.7만명

조회수

시간 전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비장의 무기라면서 아끼고 아끼던 미제 M1 에이브럼즈 전차가 파괴됐습니다. 전차는 러시아군이 해방시킨 돈바스의 요충지 아브제옙카 북서쪽 베르듸치 마을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전차는 FPV자폭드론의 표적이 됐고 대전차 미사일을 맞아 불탔습니다.

출처: https://youtu.be/8Ufctm5PybA

시진핑이 중국경제를 파괴하는가!

박상후의 문명개화

구독자 21.7만명

조회수 9,328회 13시간 전

언젠가부터 서방매체와 한국매체들은 중국경제가 몰락하고 있다는 기사를 써댑니다. 기사만 보면 마치 중국경제가 회복불능 상태에 빠져 곧 망할 것만 같습니다. 물론 중국경제도 요즘 만만치 않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국경제가 혼수상태라는 데는 분명 이견도 있습니다. 집단 서방의 학자나 싱크탱크는 거의 예외없이 중국이 망한다고 하지만 러시아 학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4mhARerfllw

벨 통신 392, 2/26, 우크라 전황 분석 러시아군의 총 공세 전략 // 아브데예브까 다음 러시아군의 진격 방향은 어디로?

러시아 학당 (RussiaSchool)

구독자 9.9천명

조회수

시간 전

지난번에 전격적으로 러시아군이 해방한 도시 아브데예브까를 중심으로 2/26, 전황 분석을 러시아 전황 분석가와 뉴스매체를 종합하여 분석해 봅니다. 그저께에 러시아국방부는.라스토츠키노를 해방했다고 공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제 우크라군은 아브데에브까에서 후퇴한 후 라스토츠키노에 방어선을 구축하였으나 이 지역도 러시아군이 점령하므로서 우크라군은 이 지역에서 방어선을 후방 깊숙히 물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오늘도 러시아군은 계속하여 이지역의 전선을 확대 진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오

출처: http://www.jajusibo.com/64423

[정조준28] ‘북한 악마화’가 안 먹히는 3가지 이유

​[정조준28] ‘북한 악마화’가 안 먹히는 3가지 이유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2/27 [19:50]

‘북한 실상 알리기’에 비상이 걸렸다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지난 2월 6일 열린 2024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통일부는 북한 실상 알리기에 조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가 4억여 원을 들여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유튜브 채널을 신설하는 것도 이 일환이라고 합니다.  통일부 주요 업무를 ‘남북 대화 협력’에서 ‘북한 실상 알리기’로 전환하라고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통일부의 ‘북한 실상 알리기’는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사업이 아니라 반북 여론 작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영국 BBC 방송은 지난 2월 7일(현지 시각)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 당국에 의해 노예처럼 착취당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관리자들이 성과가 좋지 않은 직원을 상대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따귀를 때리거나 피가 날 때까지 구타’한다거나, ‘성과가 좋은 노동자들을 북한 식당으로 데리고 가서 여종업원을 골라 밤을 보내게 했다’는 식의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설을 앞둔 2월 8일 국내 여러 언론사가 이 내용을 받아서 보도했습니다. 북한 관련 뉴스는 출처가 중요합니다.  BBC가 밝힌 정보의 출처는 현재 중국 동북지방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한다는 북한 노동자 정 씨가 고영환 통일부장관 특별보좌역과 주고받은 이메일입니다.  물론 북한 노동자의 신분은 확인할 수 없으며 대북 정보의 특성상 이메일 내용의 진위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이메일이라는 수단 자체가 익명성이 보장되기에 함부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방송에서 확실히 드러난 것은 고영환 특보인데 정황상 고영환이 BBC에 정보를 제공해 기사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영환은 북한 외교관 출신 첫 탈북자로 유명합니다.  그는 1991년 탈북해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연구원이 되어 2016년에는 부원장까지 승진했습니다.  TV조선이나 자유아시아방송 같은 극우반북 매체에 단골 패널로 나와 반북 선전에 앞장서 온 인물을 통일부 특보로 임명한 걸 보면 통일부가 무엇을 하려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국내 관계자가 외국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면 외국 언론이 이를 보도하고, 그것을 다시 국내 언론사가 받아쓰는 방법은 기사의 출처, 진위를 모호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여론 공작 수법입니다.  이것을 통일부 당국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여론 공작은 고영환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통일부,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왜 이와 같은 여론 공작까지 하면서 ‘북한 실상 알리기’ 사업에 주력하고 있을까요? 현재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전쟁 위기가 매우 높습니다.  자칫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전쟁이라는 최악의 순간을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전쟁 대비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식 속에 적을 미워하여 싸우고 싶은 마음, 적개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적개심을 높여야 전쟁의 명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전 작업으로 적을 악마화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 악마화가 국민들 사이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994년 3월 19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특사 교환 실무접촉에서 북한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하자 많은 국민이 반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시정연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한다는 강력한 발언을 했어도 사람들 속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런 국민 인식 변화는 윤석열 정부와 미국 등에게 까무러칠 정도로 이상하고 놀라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 악마화를 위한 ‘북한 실상 알리기’ 사업에 비상이 걸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 악마화’ 난항의 세 가지 요인 그렇다면 왜 북한 악마화가 잘 안되는 것일까요?  북한에 관한 국민 인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의 원인은 세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김정은 국무위원장입니다. 북한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북한을 악마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지도자에게 화살을 집중해야 하며 실제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국민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18년 4월 30일 KBS 9시 뉴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는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는 답변이 80.0%로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MBC 여론조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동이나 발언에 신뢰가 가느냐는 질문에 ‘신뢰가 간다’는 응답이 77.5%로 나왔습니다.  당시 KBS는 「파격·솔직·대담 ‘김정은 스타일’」이라고 뉴스 제목을 뽑았고, MBC는 「김정은 스타일 ‘대담, 솔직, 예의, 긴장’」이란 제목의 보도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보니까 유머 감각이 있었고요. 또 여유로웠으며, 솔직했습니다”라고 묘사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 언론을 통하여 실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을 보자 이전의 부정적 인식이 완전히 깨진 것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관한 세계 정상들의 평가도 매우 호의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관해 “터프(tough)하고 영리(smart)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타임지 인터뷰에서 “매우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줬다”, “국제적인 감각도 있다”라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평가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할 때 ‘전략적 지각’을 하기로 유명한데 지난해 북러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맞이하기 위해 30분 먼저 나와 기다릴 정도로 환대했습니다.  이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과 세계 정상들의 평가가 북한에 관한 국민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북한 사회에 대한 체제 우월감이 낮아졌습니다.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모두 가진 ‘전략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다양한 종류의 전략·전술 핵무기를 대량 생산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화성포-17형, 화성포-18형까지 고도화하였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21일 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에도 성공하였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제재를 받고 있고 중국, 러시아와도 관계가 틀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북한은 단독으로 핵무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정찰위성 등을 개발하고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모든 곳과 교류하고 서로 도와주는 가운데서도 개발하지 못한 것들, 가장 첨단을 달리고 막강한 무기들을 북한은 단독으로 개발하여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북한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있나? 첨단무기, 첨단과학만큼은 북한이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 아닌가? 아니, 세계 최고 아닌가? 그런 북한을 과연 후지다고 할 수 있나?’ 하는 인식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수 국민은 핵무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정찰위성까지 가진 북한을 상대로 전쟁에서 이기기 쉽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길 수 없는 상대에게는 대결보다 평화공존을 생각하게 됩니다. 경제력에 관한 생각도 바뀌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까지 북한이 한국보다 더 잘 살아서 한국이 해외여행을 통제하였습니다.  1992년까지는 철저한 신원조사를 통과하고 반공교육 필증을 제출해야 여권을 발급받고 해외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 붕괴와 강력한 대북 제재로 남북 경제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한국은 중국, 러시아 등과 경제 관계가 악화하면서 1.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북한은 지난 3년간 연평균 12%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치로만 비교하기 어려우나 남한 경제는 침체 하강 국면에 들어섰고 북한 경제는 고도성장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과거처럼 북한의 실상을 차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북한의 실상이 인터넷, 사진 등으로 국민에게 알려지면서 체제 우월감이 점차 역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많은 국민은 지금의 전쟁 위기가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이런 심각한 전쟁 위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선제타격’, ‘2~3배 대응 원칙’을 외치고 미국과 일본을 끌어들여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만 280일 동안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등 이전 정부들의 몇 배가 넘는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하였고 미국의 전략핵무기들이 한국에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런 호전적인 행동이 한반도 전쟁 위기를 높였다는 것이 다수 국민의 평가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힘에 의한 평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힘으로 북한을 제압했다면 국민은 윤 대통령의 주장을 인정했을 것이고 지지율은 고공 행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자신이 주장한 ‘선제타격’, ‘2~3배 대응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문제 해결도 못 하면서 벌집만 쑤셔 놓았네’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국민은 전쟁 위기의 원인을 북한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북한에서 자기들 무력 강화의 특등 공신이 윤석열이라고 감사해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0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해 북한이 언제든 침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전인 5월 4일에는 지난 2년 동안 북한이 8차례나 선관위 해킹 공격을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이 이런 중대한 문제를 두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믿고 본다면 지난해 기준으로 지난 2년 동안 가장 중요한 선거였던 2022년 대선에 북한이 개입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거 결과 윤 대통령이 0.7% 포인트 차이로 당선되었습니다.  국정원 말대로라면 북한이 선관위 해킹으로 윤석열을 대통령에 당선시켰고, 윤석열은 북한이 첨단 무기를 개발할 명분을 만들어주어 한국 국민이 북한을 비판하지 못하는 상황을 조성한 것으로 됩니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윤석열은 국민 심리를 북한에 대단히 유리하게 만들어 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하는 북한 악마화는 중국 현지 노동자 얘기처럼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만들어 주는 ‘한국 악마화’는 세계를 강타할 정도로 실체가 뚜렷하고 또 차고 넘칩니다. 세계 주요 언론들이 ‘영부인이 콜걸 출신이다’, ‘명품 가방을 뇌물로 받았다’, ‘한국판 마리 앙투아네트다’, ‘고속도로가 대통령 처가 때문에 휘어졌다’는 내용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격이 사정없이 추락하고 이 때문에 국민의 자존심도 무너집니다.  ‘이게 나라냐’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사람들 속에서는 ‘검찰 개혁한다고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허무맹랑하고, 더 이상 이 나라는 미래가 없으니 차라리 전쟁이나 일어나라, 어떻게 되어도 검찰독재보다는 낫겠지’ 하는 술자리 한탄도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윤석열을 북한이 특등 공신이라며 추어주는 것이 정말 뭔가 실체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2

[페페 에스코바르] '규칙 기반 질서'에 맞서 싸우는 《비대칭의 축》 - 통일시대

[페페 에스코바르] '규칙 기반 질서'에 맞서 싸우는 《비대칭의 축》

통일시대는 중동사태 및 우크라이나 사태 특집의 일환으로 패권국의 운명과 《비대칭의 축》을 분석한 페페 에스코바르의 더 크래들 칼럼 전문을 번역게재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세계정세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자: 페페 에스코바르(Pepe Escobar). 브라질 출신의 저널리스트이자 분석가로, 국제 정치, 지정학, 그리고 경제에 관한 주제에 대해 폭넓게 쓰고 있다. 그의 기사와 분석은 중동, 중앙아시아, 러시아, 중국 등의 지역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역자: 통일시대연구원 번역팀

출처: 더 크래들(The Cradle) 2월 23일자 기사

'규칙 기반 질서'에 맞서 싸우는 《비대칭의 축》

제3차 세계대전은 군사적, 경제적, 제도적 전장에서 비대칭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이 싸움은 죽고사는 실존적 문제이다. 사실 서방 패권국은 국제법과 전쟁 중이며, 오직 '실제적인 군사행동'만이 서방 패권국을 복종시킬 수 있다.

비대칭의 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의 규칙에 기초한 질서를 외면하고 글로벌 체스판에서 비대칭적 움직임을 보이는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단체)이다. 그리고 그 선봉장은 예멘 저항운동 안사르 알라이다.

안사르 알라는 정말 거침이 없다. 그들은 단지 1만 달러짜리 재래 미사일로 3천만 달러짜리 MQ-9 리퍼 드론을 격추시켰다.

그들은 이스라엘행 및/또는 이스라엘의 보호를 받는 상업용 및 미국 해군 함정에 대함 탄도 미사일을 사용한 최초의 글로벌 남반부 국가이다.

모든 실용적 목적 달성 면에서, 안사르 알라는 미국 해군 못지않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안사르 알라는 미 해군의 초고도로 발달한 수중 무인기(AUV)인 130만 달러짜리 레무스 600 한대를 나포했는데, 이것은 엄청난 양의 센서가 탑재된 어뢰 모양의 수중 드론이다.

다음 수순은 이란의 역설계일까? 글로벌 남반부는 미국 달러를 우회하는 통화로 지불할 준비가 된 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위의 모든 것(베트남 전쟁 당시의 호치민 루트를 21세기 해상에 재설계한 것)은 패권국이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종이 거머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룰라는 글로벌 남반부의 시각으로 말한다

큰 그림-이스라엘이 가자에서 자행한 무자비한 대량학살과 관련된- 속으로, 글로벌 남반부의 진정한 지도자인 브라질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브라질, 중남미, 아프리카, BRICS 10, 그리고 압도적인 대다수의 남반부를 대신하여 룰라는 가자의 비극이 발생한 연원을 파악한 후, 그 실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제노사이드(대량학살). 글로벌 북반부에 널리 퍼져있는 시온주의 비밀결사 단체들- 여기에 더해 그들을 추종하는 글로벌 남반부의 봉신 국가들-이 미쳐서 돌아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텔아비브의 대량학살자들은 룰라를 이스라엘의 페르소나 논 그라타(기피인물)로 선언했다. 그러나 룰라는 29,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들-그들 중 압도적 다수는 여성과 어린이들이었다-을 암살하지 않았다.

역사는 용서치 않을 것이다. 최후의 순간에 인류 전체에 대한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심판될 것은 바로 대량학살이다.

룰라가 말한 것은 BRICS 10의 행동을 대표한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사전에 모스크바, 베이징, 테헤란, 그리고 물론, 아프리카 연합과 함께 승인된 것이다. 룰라 대통령은 아디스아바바에서 연설했고, 에티오피아는 현재 브릭스 10의 회원국이다.

브라질 대통령은 리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무장관 회의에서 가자지구 실태조사를 논의하는 데 있어 매우 현명했다. BRICS 10을 훨씬 넘어서, 가자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G20의 비서방 파트너들-이들이 사실상 다수이다-사이의 일치된 의견이다. 그러나 누구도 분열된 G20 안에서 심각한 후속 조치가 있으리라는 기대해서는 안 된다. 문제의 핵심은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에 있다.

가자의 "우리 사람들"을 위한 예멘의 싸움은 인본주의적, 도덕적, 종교적 연대의 문제이며, 이것들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방의 "문명적인" 강국들의 기본적인 신조들이다. 이러한 원리의 융합은 이제 서아시아의 저항축과 돈바스의 슬라브 저항축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도덕적이고 영적인 영역으로 확장된-를 만들어 냈다.

시간 척도에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군과 러시아는 노보로시야에서 2년간 고투 끝에, 전장과 실제 일어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협상'은 키예프의 항복만을 의미한다는 것이 명확해지는 단계에 도달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서아시아의 저항축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서아시아 저항축의 주권국가와 그 무력은 아직 참전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헤즈볼라와 이란을 생각해보라)

헤즈볼라의 최고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는,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사실상, 팔레스타인에 대해 협상할 것이 아무 것도 없음을 시사했다. 그리고 만약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국경선이 있다면, 그 선은 1948년의 국경선이 될 것이다. '저항의 축'은 '시오니스트 프로젝트' 전체가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역사의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수 있을지의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앞으로 가능한-분명 낙관적인- 시나리오 중에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이 점령한 골란고원을 궁극적으로 탈환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갈릴리를 점령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통일된 팔레스타인이라고 해도 도난당한 팔레스타인 땅을 재점령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이 없다는 사실은 여전하다.

따라서 룰라와 함께하는 압도적인 다수인 글로벌 남반부가 제기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안사르 알라, 헤즈볼라, 하쉬드 알샤비를 제외하고서, 팔레스타인을 위한 싸움에서 비대칭의 축에 동참할 이들은 또 누구일까? 누가 기꺼이 성지에 와서 죽으려 할까? (결국 돈바스에서 역사적 러시아 영토를 위해 죽어가는 것은 러시아 국민들과 러시아계 주민들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최종단계로 인도한다: 오직 서아시아에서의 특수군사작전(SMO)만이,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팔레스타인의 비극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슬라브 저항의 축에 걸쳐 일어나는 일에 빗대어 이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라브로프와 협상을 거부하는 자들은 쇼이구를 상대하라.“(역주: 러시아의 외교장관인 라브로프와의 협상을 거부하면, 국방장관인 쇼이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즉 외교에 실패하면 무력으로 결판을 보게 된다는 뜻)

메뉴, 테이블 및 게스트들

본인은 아닌 척 하지만 뻔히 드러난 네오콘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그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정의했을 때, 뜻밖의 비밀을 폭로했다: "만약 당신이 테이블에 앉아 있지 않다면, 당신은 메뉴에 올라 있다."*

* 일반적으로 협상이나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나 집단은 다른 사람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다시 말해, 어떤 결정이나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표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경고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결정 과정에서 주체가 되지 않으면 결정 과정의 흐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패권국 자체의 논리에 따라 러시아와 미국/NATO가 협상 테이블에, 우크라이나가 협상 메뉴에 오를 것은 분명하다. 홍해는? 후티가 미국-영국-이스라엘에 맞서 팔레스타인을 방어하는 것은 분명히 테이블 위에 있고, 해상 경로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서방 봉신국들은 분명히 메뉴에 올라 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것이다: 패권국,-혹은 중국 학자의 용어로는 "십자군"-은 이름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힘을 상실했다. 이러한 권위 붕괴의 주요 원인은 특수군사작전이 시작된 이후 지난 2년 동안 러-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의해 후원된 진지한 국제회의들이 차곡차곡 쌓여왔기 때문이다. 이 모든 회의들은 장기적인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한 순차적 계획에 관한 것이었다.

오직 문명국가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금권적인 신자유주의 카지노(역주: 패권국인 미국)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패권국 자체가 협상을 방해하기 때문에 패권국과의 협상은 불가능하다(유엔에서의 휴전 결의안의 연쇄적인 차단을 보라). 게다가, 패권국은 위협이나 약점 잡기를 통해 글로벌 남반부 전역의 매판 엘리트를 도구화하는 데 뛰어나다: 룰라의 가자분쟁 평결에 대한 브라질 주류 언론의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라.

특수군사작전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러시아가 글로벌 남반부에 보여주고 있는 것은, 패권국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동역학적, 즉 "군사·기술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어떤 민족국가도 정부 예산의 7.5 퍼센트를 군수 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핵/극초음속/군사 초강대국인 러시아와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패권국의 엘리트들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일상적인 임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정신을 차릴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서아시아의 저항의 축은 매일 매일 지켜보고 있으며, 배우고 있는 중이다. 글로벌 남반부 전역의 모든 저항운동-여기에는 예를 들어, 프랑스 신식민지주의에 반대하는 서아프리카인들의 저항운동 또한 포함된다-에게 있어, 지정학적 단층선이 더 이상 적나라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는 것이 결정적이다.

그것은 집단서방 대 이슬람; 집단서방 대 러시아; 그리고 비록 지금은 망설이고 있지만, 조만간 서방의 대중봉쇄에 동참하게 될 여타의 국가들 대 중국 사이의 문제이다.

사실 우리는 이미 죽느냐 사느냐의 실존적이며 문명적인 세계대전에 휘말려 있다. 우리가 교차로에 섰을 때는, 분기점이 있다: 즉, 명백한 "실제적 군사행동"을 향한 고조로 가느냐, 아니면 여러 차원에 걸친 복합전쟁(하이브리드 전쟁)의 중첩으로 가느냐이다.

따라서 미국 주도의 단극적인 국제 질서를 약화시키고 전복시킬 수 있는 지하 회랑, 통로, 루트를 만들어 내는 것은, 냉정하고 침착하며 단결한 비대칭의 축에 달려 있다.

원문보기: The Axis of Asymmetry takes on the 'rules-based order' (thecradle.co)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

[이정훈의 사상과 정책론] 전쟁과 평화협정, 대북 적대정책 존폐에 달렸다 - 통일시대

이정훈의 사상과 정책론] 전쟁과 평화협정, 대북 적대정책 존폐에 달렸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대북 적대정책 폐기로 돌아간다. 북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 전쟁위기의 근원문제를 제거하는 데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대북 적대정책이 완전히 종식된 평화로운 새로운 한반도와 동북아 체제로 보인다.

북은 더 이상 조국통일을 명분으로 전쟁하지 않겠다고 한다. 한국과 조선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면 이제는 그 성격도 통일전쟁이 아니라, 적대국에 대한 괴멸, 수복전쟁이 되었다. 적대국의 적대정책이 초래하는 충돌과 반격으로 전쟁이 시작되어 국가병합과 혁명적 대사변으로 귀결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충돌의 명분과 원인, 경로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무력통일과 유사한 결말로 볼 수 있다.

현재 전쟁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대한민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바로 폐기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조선-한국, 조선-미국, 조선-일본 관계를 여는 길뿐이다.

저자: 이정훈.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목차

1. 조선로동당 정책변화의 본질은 무엇인가?

2. 북(조선), 새로운 유형의 현상타개 전략을 시도하다

3. 대북 적대정책 폐기, 한반도 평화관계의 가능성

4. 일본 기시다 총리, 대북 적대정책을 전환할 수 있나?

5. 전쟁이냐, 평화냐, 공은 다시 미국에

1. 조선로동당 정책변화의 본질은 무엇인가?

2024년 1월 조선로동당의 통일, 대남정책 변경 이후, 한반도 전쟁 가능성과 차후의 남북관계(한국-조선)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지에 대한 논평이 다양하다. 1945년 해방 이후 근 80년 만에 전환되는 충격적인 북의 대남 정책변화에 대해 한국 진보와 통일운동 진영의 관심도 매우 높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은 주로 진보진영 일부의 관심일 뿐, 한국주류언론과 여야 정치권의 태도는 마치 한국과 한국 국민은 이 전쟁 위기의 당사자가 아닌 듯 여유로워 보이기까지 한다.

한국 정부는 관계 부처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며 여전히 북(조선)의 진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전협정과 전쟁 당사자인 미국은 북이 주도하는 정책변화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 의도와 진의를 분주하게 파악하고 있으나, 미국 역시 해왔던 대로 기존 외교 수사의 변죽만 울릴 뿐 이렇다 할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충돌이 우려되는 되는 군사 접경지역의 한국군 군사훈련을 통제하고, 놀란 개가 조건반사로 더 크게 짖듯 한반도 주변에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의 횟수와 강도를 높이고 있는 듯 보인다.

이러한 변화의 틈을 파고드는 나라가 있으니 일본이다. 일본은 스스로 한반도 전쟁문제에 끼어들어 대북 적대정책 후방 군사기지를 자처하며 한반도 문제에 깊이 관여해왔다. 한미일 3국이 같은 목소리를 내도 모자랄 시기에, 일본이 조선과의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운을 띄우는 배경은 무엇일까?

조선로동당 정책변화의 이유와 본질을 바로 파악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 그 본질이 무엇이며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도가 무엇인지 다시 추론해 보자. 국민들의 평화 염원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종국적으로 전쟁과 점령을 통해 하나의 나라로 병합될 운명인가? 과연 남북관계는 적대관계를 끝내고 평화적이며 정상적 국가 간 관계로 전환할 수 있을 지 살펴보자.

2. 북(조선), 새로운 유형의 현상타개 전략을 시도하다

북의 대남정책의 변화는 근 80년 대남사업에 대한 냉정한 총평가에 기초하고 있다. 미국에 예속된 남한정부와는 (평화)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속국 대한민국의 흡수통일 정책과 북정권 괴멸 전략의 중지를 기대하는 것도 착오라는 평가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 족속을 더 이상 같은 동족으로 보지 않으며, 동족으로 대하던 모든 정책(대남, 통일정책)을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이다. * 필자의 칼럼(북, 남북통일에서 국가병합 전략으로 전환하다)을 참조바람.

북의 대남 인식이 2023년 12월 말 조선로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기점으로 완전히 전변되면서 북의 통일 정책 자체가 폐기되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은 대한민국(남조선)을 기존과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다. 물론 이는 북이 ‘주체의 민족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남한 동포가 새로운 어떤 다른 민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동족이 아닌 기이한 괴뢰 족속들이 대표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동족인 전체 ‘인민’을 분리해 보고 있다. 즉 대한민국 정부를 교전 중인 적국 정부로만 규정하고 있다.

현재 새로운 판단과 정책으로 남북관계와 주변국 관계에 근본적 변화를 추동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북(조선)이다. 그렇다면 북의 변화된 정책의 목적과 의도는 무엇일까? 북의 정책변화가 의미하는 것이 남과 북이라는 적대적 ‘2개 국가 유지’라는 ‘현상유지’ 정책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다. 북(조선)의 정책은 역으로 적대적 남북관계를 ‘종결’하려는 초강경 ‘현상타개’전략으로 판단된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현상유지의 내용에는 아래 2가지 의미가 있다. ‘전쟁상태’유지와 ‘분단상태’유지이다.

1) 남북이 다른 나라로 영구분리 되는 것 (1민족 2국가, 분단상태 유지)

2) 남북의 전쟁상태와 적대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 (교전 중인 적대관계, 전쟁상태 유지)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의 하나인 ‘2개 한국 정책’의 목적이 바로 ‘현상유지’ 정책이다. 여기에 병행해 미국은 대북 적대정책인 북 정권붕괴 정책(침략병합, 흡수통일)을 무려 근 80년간 집요하게 실행하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기본은 평화도 전쟁도 아닌 만성적 한반도 전쟁위기 체제인 ‘전시체제+분단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이 북이 제안하는 평화협정을 한사코 거부하는 것은 그것이 위 현상유지 전략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분단과 전쟁상태를 근원적으로 없애는 현상타개 전략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차례로 가능성을 추론해 보자.

가) 남북 정부가 연합하여 평화적으로 연방제 통일을 이루는 것 (통일국가 건설, 1민족 1국가)

나) 대한민국과 조선이 전쟁을 통해 국가병합에 이르는 것 (승전국 1국가로 흡수병합)

다) 남. 북. 미가 전쟁상태를 종결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상호 정상적 국가관계 수립으로 전환하는 것(조-미 수교, 한국-조선 관계 정상화)

첫 번째 ‘가)의 경로’는 우리가 잘 아는 북의 평화통일 전략이다. 이것을 이번에 폐기한다고 북이 선언한 것이다. 지난시기 조국통일이 북 최고의 지상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안에서 다시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다. 북의 기존 ‘통일대전’의 개념도, 통일 공격전이 아니라 상대가 침략할 경우의 반격전에 한정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북은 평화통일을 위해서나 북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도 전쟁을 막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보았다. 북의 핵무력 증강 정책의 1차적 사명이 자위력, 전쟁 억제력이란 표현이 그것이었다. 2021년 10월 김정은 위원장의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는 개념도 여기로부터 흘러나왔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말 그대로, 압도적 위력으로 갱신되는 불가항력적인 첨단 핵무력으로 전쟁 자체를 막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모든 대남정책이 바뀌었다. 북은 이제 ‘나)’와 ‘다)’의 경로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은 이번 조선로동당 전원회의 이전에 두 번째 ‘나)’의 경로를 상정하거나 공표한 적이 없다. 이유는 80년 동안 한 번도 남한(남조선)을 타국이나 동포가 아닌 어떤 것으로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다)’의 경로도 북이 직접 공표한 적은 없으며 이는 필자의 추론이다. 그 가능성 역시 낙관할 수 없는 희망 사항이지만 그럼에도 ‘다)’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더 추론해 보자.

[사진출처: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3. 대북 적대정책 폐기, 한반도 평화관계의 가능성

북(조선)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동족과 통일개념을 지움으로써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다른 경로들이 새롭게 등장했다. 이 경로들의 주목적은 현상타개이며, 구체적으로는 남북통일(분단체제 종결)로부터 한반도 ‘전쟁문제의 근원 우선 해결’(전시체제 종결)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새로운 경로들의 당면 목표는 ‘한반도 전시체제의 종결’로 보인다. 이것이 대한민국에 주는 충격은 한반도 통일 못지않게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변화에는 북이 한국과의 평화통일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전제되어있다. 또 한미의 대북 적대정책이 산생하는 항시적 한반도 전쟁위기가 재연되는 한, 북 사회주의 전면적 건설과 조선과 한국을 포함하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관계와 평화환경 자체가 보장될 수 없다는 판단도 녹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전략변화에는 남한의 전반적 자주통일역량의 정체나 후퇴에도 불구하고 북의 군사력과 주체역량이 비약한 조건과 미국이 추락하는 국제정세가 반영되어 있다.

여하간 현재 남북이 합의한 모든 남북관계 합의는 파기되어,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문서는 1953년 미국과 조선, 중국이 합의한 정전협정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북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인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로 선언했으므로 조선-한국 관계라는 용어가 새로 등장했고 종래 ‘북남관계’라는 용어는 북에서 사라질 것이다.

남북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타국 관계이며, 한국-조선이 전쟁 중인 적대적 교전관계라면, 이 관계에서 예상할 수 있는 미래의 한국-조선 관계는 다음 3가지이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자.

1) 교류가 완전히 차단된 적대적 2국 교전관계 (필연적 전쟁 발생)

2) 평화협정으로 적대적 관계가 해소된 2국 평화관계 (평화협정 후 정상적 교류관계)

3) 전쟁으로 하나의 나라로 병합된 1국 체제 (1국가로 흡수병합)

첫 번째 ‘1)’의 경우는 2024년 이후 새로 규정된 한국-조선 관계이다. 이것이 이전의 적대적 남북관계와 현상은 같지만, 본질적 성격이 다른 점은 북(조선)이 남(한국)을 이중적으로 보던 시각(통일대상+적)에서 이제는 교전 중 적국으로만 본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의 적대행위가 있을 경우, 북이 전쟁을 피하려는 노력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며 ‘까딱하면’ 남을 평정, 수복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현재와 같이 남북 간 아무런 군사적 합의와 충돌 방지를 위한 완충장치가 사라진 상태에서, 기존 한미가 해오던 대북적대정책 유지는 필연적으로 100% 군사적 충돌과 전쟁을 부르게 된다는 점이다. 즉 과거와 다르게 앞으로 한미의 대북 적대정책의 유지는 바로 전쟁 발생을 의미한다. 따라서 과거와 다르게 이러한 상태가 오래 유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화국정권의 붕괴를 꾀하고 흡수통일을 꿈꾸는 한국괴뢰들과의 형식상의 대화나 협력 따위에 힘써야 했던 비현실적인 질곡을 주동적으로 털어버리였으며 명명백백한 적대국으로 규제한데 기초하여 까딱하면 언제든 치고 괴멸시킬 수 있는 합법성을 가지고 더 강력한 군사력을 키우고…….” (김정은, 2월8일 국방성 축하방문 연설)

두 번째 ‘2)’ 번 경로는 현재 새롭게 조성된 핵전쟁 위기와 심각한 상황변화를 냉정히 인식하고, 필연적으로 전쟁을 부르는 상호 적대정책과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는 방도를 찾는 경로이다. 이른바 전쟁 위기 속에서 평화협상을 통한 조선-한국-미국 3국 평화 관계 형성이다.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문제는 현실에서 이 경로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는 점이다. 여기서 관건은 미국의 ‘조건 없는’ 대북 적대정책폐기와 이어지는 평화협정 문제다. 조-미 평화협정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하는 것은 필연이다. 주한미군이 대북 적대정책의 상징이자 물리적 실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조건이 없다’는 말은 미국이 과거와 같은 북 비핵화를 더 이상 거론치 않고 조선과 수교한다는 의미이다. 북이 헌법에 핵 보유와 핵무력 증강 정책을 못 박은 마당에 북을 비핵화 하는 것은 협상하지 말자거나 전쟁하자는 이야기와 동일하게 되었다. 비핵화 협상이나 북의 핵동결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지난 조미정상회담이 마지막 기회였다. 미국은 좋은 기회를 놓쳤다. 현재 북의 핵 의지와 핵무력 증강은 역진불가 상태이다. 이것은 미국이나 중국을 보고 핵 동결하고 비핵화하라는 말처럼 현실성이 없게 되었다. 북 비핵화는 이제 조-미 간의 협상의제로 불가능하다.

이 경로가 바람직함에도 매우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미국의 이러한 ‘조건 없는’ 대북 적대정책 폐기의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국은 이 기회에 무모한 대북 군사적 모험주의적 정책을 더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역사상 ‘제국주의가 스스로 물러선 경우가 없다’는 말이 명언인 이유일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의 대북 적대정책을 열거하면 끝이 없다. 미국이 포기할 수 있는 대표적 대북 적대정책을 간단히 열거해보자. 가) 북 수뇌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계획, 북 핵 선제타격과 점령계획(작계 5015), 나) 북정권 붕괴 유도와 대비 작전계획 (작계 5026, 5028, 5029, 5030 등), 다) 위 작전계획을 연습하는 연례적 한. 미 연합 군사훈련. 각종 한. 미. 일 연합 해상, 공중 군사훈련, 라) 미국의 핵전략자산 상시 전개, 마) 다국적 해상 군사훈련, 전쟁대비 UN 사령부 정비강화, 바) 다종의 대북 경제 제재, UN을 통한 제재, 사) 주한미군, 한국 국가보안법, 북영토 관련 대한민국 헌법 등이다.

그러면 만약 미국이 조건 없이 대북 적대정책 폐기에 응한다면 얻게 되는 이득은 무엇일까? 미국도 얻게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 74년 계속된 조선과의 전쟁 종료로 조-미 핵전쟁 위험이 제거된 것이 하나일 것이다. 유례없는 미국본토의 핵전쟁 안보 위기와 세계적 핵확산 위기를 제거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북의 정책변화로 예상되는 한국-조선 전쟁의 결과로 한국을 완전히 잃게 될 가능성, 즉 조선으로 대한민국이 병합되는 위험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조선의 전쟁이 발생하면, 전략전술 핵무력의 집중 사용을 공언하는 조선에 대응할 방도가 뚜렷이 없다. 한 마디로 그것은 피해야 할 전쟁이지 대응할 수준의 전쟁이 이미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이 할 수 있는 말은 ‘북한 정권 종말’이라는 외교적 수사뿐이다. 미국은 조선-한국 전쟁이 미국이 개입할 여지와 경황없이 조선의 승리로 종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에 원자탄 투하 경험이 있지만, 이는 비핵국가에 대한 일방적 핵무기 사용이었다. 미국은 만약에 있을 수 있는 러시아, 중국과의 전쟁도 쌍방 핵무력을 사용하는 전쟁은 상정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대만전쟁에서 러시아나 중국이 전술핵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것은 미국과의 핵전쟁 확전 가능성 때문이다. 그런데 코리아 전쟁은 지구상 유일하게 조선과 미국 모두 개전 시작부터 핵전쟁을 전제로 하며 이를 기정사실로 하는 특이하고 위험천만한 전쟁이다.

미국이 북의 정책 변경에 대해 놀라고 경계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북의 통일정책 폐기이다. 북의 통일정책과 동족정책으로 미국이 대한민국의 존립을 걱정할 이유는 크게 없었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북의 동족정책과 평화통일 정책 때문에 남북 전쟁 가능성은 줄었고, 설사 남북 간 충돌이 발생해도 동족 간 전면전을 원치 않는 북과 일정 선에서 통제할 수 있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지금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대한민국이라는 완충지대는 사라졌으며, 상호 적대 정책이 초래하는 한국-조선 전쟁 발생은 시간문제로 변했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BBC NEWS 코리아]

4. 일본 기시다 총리, 대북 적대정책을 전환할 수 있나?

동북아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이 시기에 일본은 왜 한미일 합동 대북 적대 전선에서 이탈하여 조선과 정상회담을 하려는 것일까? 이것은 일본의 독자적 돌출행동인가? 미묘한 시기에 일본 기시다 총리가 집요하게 조선에 제안하는 일본-조선 정상회담 요청은 미국의 용인과 배후 의도가 녹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현재 조선과의 어떤 외교적 접촉도 없다. 지난 조-미 협상 실패 이후 조선이 ‘협상을 위한 협상’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은 미국이 응할 수 있는 협상을 미국의 조건 없이 대북 적대정책 폐기를 결심할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다. 남한의 윤석열 정부는 대북 완화정책 카드로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중.러는 조선과 공조하여 움직인다. 한마디로 동북아에서 미국의 대북 외교공간이 완전히 사라졌다.

여기에 일본이 끼어들고 있다. 일본은 조-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완화될 때, 이에 편승해 2002년, 2004년 김정일-고이즈미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당시 조선-일본 간에는 조-일 국교 정상화 방안, 일본인 납치피해자 귀국 문제, 북핵과 미사일 문제 등이 논의 되었으나 조-미 관계가 핵문제로 악화되자 일본 측 무성의로 성과 없이 실패로 끝났다.

일본은 북핵을 명분으로 미국을 등에 업고 다시 군사 대국의 야망을 거의 실현한 나라이다. 일본 우익의 오랜 숙원인, 전범국 일본을 벗어나 ‘보통국가’(=전쟁 가능한 나라)를 명분으로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목표를 거의 목전에 두고 있다. 오늘날 일본 자위대는 더 이상 자위대가 아니라 선제공격 가능한 세계 4위의 정상군대로 변모했다. 그 첫 교전의 대상은 불행하게도 다시 대북 전쟁이며 한반도 전쟁이다.

일본이 북과의 정상회담에 나서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미국 패권의 추락을 보완하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실현하는데 성공하였으나, 끝나지 않은 조-미 전쟁의 양상과 승패가 기대하던 바와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의 핵무력 완성을 저지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북 비핵화도 완전히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조선과 한국의 전쟁이 발생하면 한미일 동맹과 미국의 결정에 따라 일본이 자동개입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본은 조선의 핵무력 타격의 주 대상이기 때문이다. 일본에 산재한 미 해군, 공군기지는 전시에 무조건 조선의 핵 타격 대상에 포함된다. 이것은 한반도 전쟁이 다시 일본의 핵 참화와 국가의 명운을 건 전쟁으로까지 악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조선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열리고 조-일 수교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는 미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미국이 조-일 수교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미국이 조선과도 수교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신호임을 의미할 수 있다.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의 한 축이 사라진다는 의미는 동북아 정세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조선은 이러한 일본의 시도에 대해 현재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일본을 활용한 미국의 ‘협상을 위한 협상’의 새로운 대리 형태이며, 시간 끌기 전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조선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일본이 가능치도 않은 핵문제, 납치 문제를 더 이상 들고 나오지 않고 전향적 태도로 임한다면 이를 거부할 필요도 없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조선이 먼저 나서서 북일 수교를 할 이유도 없지만, 만약 기시다 총리가 전향적 태도로 조-일 관계 정상화를 원한다면 북이 그를 막을 이유도 없다는 뜻이다. 일본의 태도 여하에 따라 조-일 정상회담은 열려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것이 바로 조-일 관계 정상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가능성 역시 일본의 대북 적대정책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다. 그것이 김여정 부부장의 최근 대일 담화 요지로 보인다.

[사진출처: RT]

5. 전쟁이냐, 평화냐, 공은 다시 미국에

결국 모든 이야기는 대북 적대정책 폐기로 돌아간다. 북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 전쟁위기의 근원문제를 제거하는 데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대북 적대정책이 완전히 종식된 평화로운 새로운 한반도와 동북아 체제로 보인다.

북은 더 이상 조국통일을 명분으로 전쟁하지 않겠다고 한다. 한국과 조선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면 이제는 그 성격도 통일전쟁이 아니라, 적대국에 대한 괴멸, 수복전쟁이 되었다. 적대국의 적대정책이 초래하는 충돌과 반격으로 전쟁이 시작되어 국가병합과 혁명적 대사변으로 귀결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충돌의 명분과 원인, 경로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무력통일과 유사한 결말로 볼 수 있다.

현재 전쟁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대한민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바로 폐기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조선-한국, 조선-미국, 조선-일본 관계를 여는 길뿐이다.

[바나나]

칠푼이가 다시 돌아왔네요... 칠푼이 아바타가 수퇘지가 되어 용산에 들어가 왕놀이하고 있습니다....
그니저나 지금 천공이 이끌고 김건희가 추종하고 있다는 오컬트종교집단 있잖아요. 내용 들으면 들을수록 소름 끼쳐요...
마치 일본 옴진리교나 남미 가이아나 인민사원을 보는것 같다는.....
약에 취했거나 무언가에 미쳐서 눈에 보이는것도 없이 미쳐날뛴다 그 말 그자체인게 천공교집단...

[무학]

러시아에 군사적 열세 하에 궁지에 몰린 유대 금융 자본가들이 한반도와 일본를 어떻게 처리 할까?

[세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