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주요내용

[살며사랑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 제정이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개별 법령에서 통일되지 못하고 있던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며,

행정청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도록 하는 등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차를 개선․보완함으로써

과태료가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질서위반행위 성립요건 등(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1)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이나 그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관련한 법률규정이 미비하여 실무에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2) 고의․과실을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위법성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14세 미만자 또는 심신장애인의 질서위반행위는 면책되도록 하며, 과태료 처분에 있어서는 질서위반행위의 공범을 모두 정범으로 취급하고, 여러 개의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며, 확정된 과태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함.

(3)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소멸시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 확보 및 국민의 권익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1) 그동안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와 관련한 개별 법령상 규정이 통일되지 못하고, 그 내용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2)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후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과태료부과의 제척기간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으로 하며,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법원에 통보하여 재판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정함.

(3) 행정청의 신속하고 적정한 과태료 부과․징수로 행정능률이 향상되고 국민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다.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차의 개선(안 제26조․제27조․제32조․제38조제2항․제43조 및 제45조제2항)

(1) 과태료 재판을 규율하는 ｢비송사건절차법｣상 관련규정이 미비하여 재판 실무상 통일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고, 행정청이 이해당사자임에도 재판에 참여할 기회가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과태료라도 과태료 재판 결과에 따라 집행한 과태료는 국고에 귀속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과태료 재판 절차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과태료 재판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청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는 과태료 집행을 행정청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받는 경우에는 그 집행한 과태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도록 함.

(3) 과태료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안 제18조제1항․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1) 과태료를 체납하여도 체납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강제징수를 추진하기가 곤란하여 과태료 체납현상이 만연하고 고액․상습체납자도 급증하고 있음.

(2) 당사자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하여 주고, 질서위반행위의 발생 여부 및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하여 행정청에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과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공요청권한을 부여하며,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하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정보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監置)할 수 있도록 함.

(3) 행정청이 과태료를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과태료가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꼭 붙고말꺼야!!]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인데... 이 법의 공포일은 언제인가요?

[귀폭]

이법은 2008.06.22 시행입니다. 그러니 5월 지방직 셤까진 안나오지 않을까요? 그래도 나올라나? 아~ 복잡하다

[별별별별]

그럼 안나올것 같은데...보통 그럼 교수님들이 안나온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