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부자들의 기부만으론 부족하다"
기부금에 대한 증여세를 없애자는 취지로 국회의원들이 추진하는 소위 ‘김장훈법’이 발의되었다. 기부는 좋은 일이지만 이를 '세금의 대체물'로 보아서는 안된다. 기부금 증여세 면제는 자유시장주의적 논리로, 정부가 강제하는 세금보다는 자발적인 기부가 개인의 자유를 덜 침해하기에 보다 바람직하다는 식이다. 부자들의 기부를 권유하는 동시에 부자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로 이런 논리다.
그러나 기부가 세금을 대체할 수는 없다.
첫째, 워렌버핏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도 기부를 하지 않는다. 기부를 많이 하는 미국에서도 1년 기부액이 국민총생산의 2%가 채 안되는데, 이에 의존해서 정부 재정을 운용할 수는 없다.
둘째, 기부자들은 대개 기부금의 용처를 지정하므로 세금으로 강제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과 다르다. 우리나라의 기부금은 주로 빈곤층 아동 교육 분야로 쏠리는데 기타 노인 문제, 여성 취업 문제 등에는 경원시 될 수밖에 없다.
셋째, 같은 돈이라도 세금이 아닌 기부로 내게 되면, 개인의 성공과 실패는 전적으로 그의 능력에 따른 것이라는, 시장주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한다. 즉, 세금은 대단한 능력자라도 사회의 덕을 보아 성공했으므로 번 돈의 일부를 사회에 돌려 줄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기부는,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것이므로 사회적 환원의 의무가 배제된 선심일뿐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또한 기부를 강조하는 시장주의자들은 대개 규제완화를 주장하는데, 규제완화로 돈을 번 기업주가 기부를 한다고 해도, 그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결국 기부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부는 세금 및 규제와의 일체를 통해서만이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안철수, 너한테 하는 말이다. 새겨들어라.
관련기사 - 밀혼, 세금은 내기 싫은 안철수(http://umz.kr/06N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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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철수 장사하는 늠들.... 이 자슥들 기사는 왜 자꾸 퍼오는거예여?
보기 싫으면 안보면 되지...잔소리는....
삭제된 댓글 입니다.
관심꺼!!!
박봉팔닷컴 정말 찌질한 곳이네
여기 카페 게시판에 올라오는 기사들 중 박봉팔닷컴 기사가 자주 올라오는데
찾아가 둘러봐도 극렬분자들의 집단 같더군요.
유시민 대표를 추종하는 세력으로 알고 있는데
저러면 유시민 대표의 정체성에 전혀 도움도 안되고 빨갱이로 몰리기 딱 좋은 모습 임
이곳에서는 박봉팔 닷컴의 기사를 안봤으면 합니다.
웃기는군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