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퍼온글] 최경환 "빚내서 집사라고 한 적 없어

[안성식/nyc]

 최경환 "빚내서 집사라고 한 적 없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8월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완화한 것에 대해 "빚내서 집사라고 한 뜻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빚내서 집사라'라고 비판하지만 그건 사실과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의) 확장형 재정지출은 동의하지만 '빚내서 집사라'라는 시그널로 비춰졌는데 얼마 전에는 빚을 갚아야 된다고 했다"며 "정책의 일관성이 없으니 시장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 부총리는 "저금리 정책을 쓰자고 한다면 돈의 양을 푸는 것이고 누군가는 빚을 내야 한다. 빚을 늘리지 말고 저금리 정책을 하라는 것은 모순이 생기는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 늘렸는데 자산이 부실해졌냐 안해졌냐, 건전하냐 안하냐를 따지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와 관련해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일시상환방식에서 분할상환으로 구조를 개선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홍 의원이 "양적완화나 확장성 재정운용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는 안하지만 (정부의 정책으로) 기업 투자가 아니라 부동산이 먼저 움직였다. 고용창출되거나 임금수준이 올라간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그 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아닌 시장의 힘에 의해서 (경제가 회복)하면 당연히 내수가 살고 수출이 늘면서 회복되지만 지금같이 정부가 경기부양 촉진책을 써서 하는 부분들은 우선 자산 시장이 좀 움직여야 실물 시장으로 가는 패턴"라며 "자산시장 회복이 실물시장 옮겨가려는 참에 메르스 때문에 주춤했다. 억눌린 소비심리 이거만 해소되면 실물시장으로 선순환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질이 나쁜 일자리 있지않냐는 지적이 있지만 작년 사상 최고로 일자리 창출된 해이고 통계작성 후 가장 많은 신규 창업이 일어나고 있다"며 "경기회복이 하반기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http://news.nate.com/view/20150818n30764

위안부는 있었는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모집한 적은 없다는

일본 정부의 말장난이랑 비슷한...

썰전에서 강용석

 '이건 정부가 집을 사라는 거니까 사야돼요.'

30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두고 열띤 설전을 벌였다.

이날 이철희는 "(가계부채 대책이) 1년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다.

(지금은 집) 사지마라, 돈 못 빌려주겠다고 하는 거다.

정부 정책이 1년 앞도 못 내다본다. 심각하다"며 고개를 저었다.

이 와중에 강용석은 가계부채 종합 대책에 대해 이 시기 지나면 대출 받지 못한다고 정리했다.

작년 10월에 올린글

<제목 - 기성세대의 잘못>

제목 그대로 부동산에 미쳐돌아가는 이 나라의 과거와 현재 돌아가고 있는 꼴,

그리고 미래를 예측해봅니다.
IMF가 터지기 전 한국의 예금금리는 연10%를 웃돌았습니다.

천만원을 예금하면 1년뒤엔 100만원이 생기고, 1억을 예금하면 1년뒤에 천만원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아끼고 아껴서 저축만 꾸준히 하면 생계가 해결되고 중산층 진입도 가능했습니다.

집주인들은 전세를 놔서 전세금을 은행에 예금해서 나오는 이자로 돈을 굴렸지요.

예금이 노후였고, 곧 생계였어요.
그런데 IMF가 터집니다. 정확히 3년뒤에 금리가 반토막이 납니다.

금리가 반토막이 나니까 집주인들은 보증금 천만원 받던걸 이천만원으로 올립니다.
이제 세입자들에게 옛날처럼 보증금 받아선 생활이 안되니까요.

상가부터 터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상가는 애초에 건물주들이 월세 받아 먹고 살려고 한 곳이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민감하죠.

결국 IMF 3년뒤인 2001년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침체기를 겪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극약 처방으로 청약저축 제도를 축소시켜 버립니다.

청약저축제도란 뭐냐하면 예전에는 아파트 분양 받으려면 "주택은행"에 "주택청약저축"을 넣었습니다
거기에 충분히 오랜 기간을 넣었고 또 뫄뫄 기준을 충족하는 우량고객은 1등급 뭐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새로운 아파트 분양 나올때 이 등급이 높은사람부터 추첨 돌려서 들어갔어요.

이걸 축소 시켜 버리니까 호시탐탐 장사할 자리를 찾던 외국계 은행이 먼저 돈냄새를 맡습니다.
프라임모기지 시스템을 한국에 도입시킵니다.

시티은행이 선두주자가 되어 제일 먼저 설레발을 칩니다.
사람들에게 아파트 사라고 대출해줍니다.

국내 은행들은 일단 지켜봅니다. IMF 전에는 기업들에게 대출을 주로 해줬는데
회사가 망하니까 은행까지 망한다는걸 지켜본터라 기업에게는 잘 대출을 안해줍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고객을 찾아 돈을 굴려야 하는데 이게 잘만 되면 돈이 꽤 될 것 같습니다.
국내은행들은 시티은행이 잘하나 잘 지켜 봅니다.

시티은행이 대박을 칩니다.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줬는데 매출이 마구 마구 오릅니다.
국내 은행들도 이거다~~ 하고 죄다 뛰어 듭니다.

심지어 은행원들까지 동원해서 동네마다 스티커를 붙힙니다. 대출해드려요~~~
금리도 반토막난 저금리시대겠다. 대출이 급증을 합니다.

부동산 막 삽니다.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 옵니다.
노무현 정부가 가만히 보니까 집값이 너무 무지막지하게 올랐습니다.

이걸 방치하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 내내 투기억제책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시장에 씨알도 안먹힙니다.

이게 반복되니 사람들이 더 이상 정부를 믿지를 않아요.

하루가 멀다하고 공중파에선 은마아파트가 1억이 올랐느니, 타워펠리스가 40억을 돌파했느니...
이런 뉴스가 쏟아지는데 집 안사면 나만 호구에 손해보는거 같지요.

그래서 너도 나도 뛰어 듭니다.

가정주부들 신도시 모델하우스마다 출근 도장을 찍습니다. 판교 로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2007년 들어 뭔가 기류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거래가 뚝~ 끊겨요. 팔려고 내놓아도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자 초기에는 담보 여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대출을 해주던걸 다음에는 월급 생활자들...막판에는
직장도 불투명한 사람들에게 비우량대출을 마구 마구 찍어 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전국민이 5년동안 부동산에 미쳐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어요.

20대 30대 신혼부부들이 사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미친듯이 뛰어버린 집값에 집을 살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똑똑해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서 호구가 안되겠대요.

버팁니다. 안 사요.

중대형부터 터집니다. 미분양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은행들이 미쳐가지고 예비율을 빵프로 만듭니다.

예금 모조리 털어서 대출해준것도 모자라서 CD까지 발행합니다.
그것도 다 소진되니까 외국에서 돈을 땡겨 옵니다. 외국돈으로 집 사라고 퍼줍니다.

저축률이 급감합니다.

 IMF 직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축률을 자랑하던 한국이 현재 세계 꼴찌가 됩니다.
돈을 죄다 부동산에 털어 넣었어요.



다른 나라들 자산 대비 부동산에 몰아 넣은 돈이 50%인데 한국 국민들 자산은 부동산에 80%가 묶여 있어요.


3억 6억 9억 부자면 무슨 소용이요?

그 돈이 다 부동산인데...팔려야 돈이죠.
자 이제 부동산및 여러가지 정책 실패로 노무현과 열린당 지지율은 바닥을 쳤고

이제 MB 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이새끼들은 그나마 양호했던 공적 부채까지 미친듯이 올려 버립니다.
국가부채 400조...공기업 부채와 지방정부 부채 700조 합하면 1100조가 국가 빚입니다. 더 많나?





가계부채 수준이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수준으로 꼴아 박혔으면 국가 재정이라도 건전해야 하는데
나라빚도 위태위태하게 만들었습니다.

강만수가 대통령 임기 6개월만에 환투기시장에 꼴아박은 돈만해도 공식적인것만 3조원 쯤 되고..
여기에 환율방어로 돈 가치를 제로로 만든 액수도 비슷한......
거기다가 부동산 부양시키겠다고 삽질하다 저랬대요.

미분양 15만채가 풀리니까 정부가 5만채나 사주고 막 그랬습니다. 미친거죠.

미친 건설사들은 이 부동산 끝물에 크게 한탕하겠다고 너도 나도 주상복합 초고층 빌딩에 올인합니다.
지금 그 주상복합 아파트들 공실률 후덜덜합니다. 마지막 몰빵을 친거죠.

더이상 이 부실을 못견디고 저축은행들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정부 관계인사들이 저축은행과 사기성 부실대출에 관여했다는 사실들이 밝혀집니다.

대통령의 형님도 잡혀들어갑니다.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아 버립니다. 결혼을 안해버립니다.

방 한칸이라도 장만하고 출발을 해야 하는데,

기성세대들이 집을 못 마련하게 해놔버리니까
똑똑한 젊은이들은 결혼도 안하고 애도 안낳겠대요.

세계 최악의 출산률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말이 좋아 OECD 선진국이지 OECD 가입국중에

우리보다 국민소득 낮은 나라는 지금 망해가는 몇개국과 동구권 국가밖에 없어요.

우리가 OECD 30개 국중에 국민 1인당 소득은 가장 낮은 군에 속해요.



그런데 선진국병이란 병은 모조리 앓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지금 오면 안돼요 한국은...

남들이 4만불은 찍어야 오는 저출산이 2만불..반토막일때 벌써 와버렸어요.
그러니 정부는 모합니까? 여기서 또 재미있는 이슈랑 이어집니다.

정부가 젊은이들에게 져줍니까? 아뇨. 절대 못지겠데요.

투표율도 낮은 애들한테 줄 정책같은건 없대요.
외국인이라도 들여와서 인구 유지하겠대요. "다문화가정" 말입니다.

상황이 이러면 젊은이들을 좀 살게 끔 해야하는데,

"니들 그래? 알았어 그냥 다문화로 가자"
그래프 보면 한국이 외국인 유입률 세계 1위에요. 1위...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벌이고 있는 다문화가정 캠페인의 실체예요.
그런데 아주 단세포적인 사고를 가진 젊은이들은 자기 일자리를 뺐는

그 '외국인노동자' 자체를 타겟으로 욕하고 공격합니다.

현상만 볼줄 알지 그 현상이 일어나게된 프로세스를 누가 주도해왔는지 못봐요.

공격할 타겟은 그쪽이 아니예요.
잘못잡아도 한참 잘못 잡았어요.

외노자 그들 개개인은 그저 우리보다 더한 저임금과 차별대우에 시달리는 또다른 피해자일뿐.

벌써부터 외국언론이 경고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니네 너무 빨라"

작년에 있었던 박근혜 정부 부동산 대책 보고 현 정부의 시각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신혼부부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준다...이건데...
결혼한 부부가 적금 붓고 빚없이 집장만하게 만드는게 아니라
결혼 시작과 동시에 빚내서 집부터 사고 시작하랍니다.

이자 싸게 줄테니까.

기성세대...이 윗세대들은 지금 어떻게든 젊은 세대들을 제물로 출구전략을 펼치려고 하는 겁니다.
젊은애들에게 집 떠넘기고 자기들은 빠져 나오려는게 이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에요.
빚을 강요하는 정책이 국가가 할짓입니까?

전세금 왜 폭등해요?

한국이 이제 다른 나라처럼 전세제도가 사라지고 월세로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핵심은 세입자와 집주인들간의 기싸움이에요.

"너 이래도 안살래?" 3억짜리 아파트 전세를 2억5천까지 올려 버리고 "너 이래도 안사?"

금리가 낮아서 집주인도 못 버티는 이유도 있지만,

현재 최소한 서울은 집주인과 세입자들 간의 버티기 중이에요.

집주인들이 암묵적으로 단합해서 전세금을 비정상적으로 올려 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수요를 자연스럽게 매매로 돌리겠답니다.

그 전세로 사느니 차라리 집사게끔 만들겠답니다.



왜 이넘의 나라, 이넘의 나라 사람들은 본질은 못보고 현상에 집착하는지...
저출산이 문제가 되면 지금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개선해서

자식세대들을 좀 살만하게끔 만들 생각은 안하고
무슨 스타크래프트 마린 모자라면 벌쳐로 때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가니...

그런데 여기서 또 치명적인 오판... 가부장적 유교사회에 익숙한 우리는 부계혈통을 중시합니다.
그런데요. 전세계에서 머리좋기로 소문났지만 자기 나라가 없어 전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말이죠.
부계혈통을 안 따집니다. 모계혈통을 따집니다. 엄마가 유대인이여야 유대인입니다.
왜요? 자식은 엄마에게 영향을 더 받게 되어있어요.

돈 벌러 가서 하루종일 집비우는 아빠보다 하루 종일 붙어 있는 엄마의 정서를 따라 가요.
베트남 엄마 자식이면 베트남 사람되는거고, 필리핀 엄마 자식이면 필리핀 자식되는거고,
한국 엄마 자식이 한국 사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한국에서 윗세대들 부동산 받아주고 살아 줍니까?
그 분들이 미쳤다고 30평짜리 아파트를 3억 4억 5억에 사서 살아 주냐고요?

높으신분들은 그저 조선족 10만명이 한국국적 따서 인구 늘어 났다고 그 사실에 쾌재를 부를 때가 아닙니다.
그 조선족 10만명이 줄줄히 친척방문으로 자기 가족들 대려 오려고

가족중에 한명이 총대를 매고 한국 국적 따는겁니다.


구세대들이 바라는대로 한국인들 부동산 넘겨 받고 한국인으로 안 살아요.
당장 내가 일본에 가서 일한다 생각해봅시다.

얼른 돈 벌고 한국 돌아가야지 왜 일본의 10억 아파트를 사주고 자빠집니까?

집값 떨어지는거 막겠다고 더이상 되도않는 정책 남발하면 안됩니다.

거품인 아파트값 천천히 연착륙 시켜야 해요.
기성세대들은 제발 젊은이들 앞길 틀어 막지말고..

이제는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하게끔 해줘야 하는데..

그걸 해줄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젊은이들 여러분이 똑바로 정신차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것만 보고 욕하고 화내는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본질을 봐야합니다. 좌빨이네 수꼴이네 북한이 개x끼네 마네 싸울때가 아닙니다.
북괴놈들 개x끼인건 온국민이 압니다. 아.. 리석기와 친구들은 빼고.. 그 또라이들..

그 개x끼를 어떻게 요리해서 우리에게 이득이 되게 할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누구는 그저 그 증오와 공포를 팔아서 자기들만의 정치적인 이익을 얻고 있죠.

이 얘기까지 하려면 너무 글이 산으로 가니 이건 나중에 따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정책을 봐야 합니다.

좌우를 떠나 나에게 이득이 될, 실현/지속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는게 누군지 찾아내고,
없으면 만들기라도 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정치입니다.

이념논쟁으로 빠지면 결국 이득보는건

지금까지 수십년간 그 체제로 꿀을 빨아왔던 기성정치가들 밖에 없습니다.

출처 : 파코즈

http://cafe.daum.net/newsolomoon/T8A4/8712

[이원철/피러]

아후 한 글자 안놓치고 끝까지 봣네요 ㅠ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등지는 이유가 나와잇군여

[서문성/직진대장]

이분 대단함

[조학묵/아대]

저런 무식한놈이 경제부총리니 나라꼴! 참~~~~에효~~~~

[오창석/포티에잇]

내맘속에 있던응어리가 이글읽고 조금은 풀어지네요~
모두가 깨어있어야 물로보지않는데 말이죠~ 속에서 부글부글합니다.

[민철현/아폴로]

와우 정말 무슨 강좌를 보는듯한.. 어떤분인지 경제부총리로 밀어줘야 할분임다.. ^^@
말두참 알아듣기 쉽게 잘 풀어서 설명해주셧네요.. 젊은이들 보라구 퍼다 날라야합니다. 이런글은..

[박재현/가열로]

다들 눈치보고..간만보고..절대 안산다고 버티는데..저는 샀어요. 다른것보다 전세살면서 집주인 눈치보기 싫고 이사다니기 싫어서요..
물론 빚도 냈지요.. 현재는 조금씩 올라서 몇천~정도 올랐네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찌될지.
집값 떨어진다는 말 10년전부터 나오지만 당췌 떨어지지가 않네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ㅜㅠ

[안성식/nyc]

부동산이란건 골목마다 블록마다 다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요. 가열로님 집 사신건 알고있는데 이건 큰틀의 흐름이니까 개인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집에 대한 애착이 심한편이라..그런데 한편으로 imf 때처럼 경매시장에 활황이 올 수는 있습니다. dti ltv라는게 안전장치인데 그걸 풀어준거거든요. 가령 주식 상하한가 기존의 15프로에서 30프로로 풀어준지 몇개월 됐는데 후유증이 올거라는건 확신합니다. 이게 비근한 예죠. 한 나라를 운전하려면 자본주의 국가라도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해야하는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의 요지는 빙구같은 경제정책이라할까요...

[김병준/june]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