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개봉한 유하 감독의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가 최근 언론 매체를 통해 7~80년대 학교와 최근 학교의 폭력에 대해 비교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1978년이 배경인 이 영화는 당시 청소년들의 생활과 첫사랑 등 주인공의 성장기를 주로 다루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던 제도권 교육의 폭력적 현장을 부수고 저항해 나가는 주인공의 성장 과정을 담고 있다.
7~80년대에는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고, 2000년대를 넘어서며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다. 영화 이야기가 아닌 현재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이다. 최근 서이초를 비롯한 교사들의 연이은 자살로 인해 전국이 비통함에 빠져있고 교사들 스스로 공교육이 무너진 날로 지정하여 연일 교사들이 학교가 아닌 거리로 나와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교권이 왜 이렇게 추락한 것인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선시대 유교 사상에 기초를 둔 스승의 권위는 일제강점기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교사의 위상은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다. 단순한 말실수나 행동은 드라마 `더 글로리`의 담임교사처럼 시계를 풀고 귀싸대기를 때리기 일쑤였고, 한 명의 잘못이 전체 학생 체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했다. 그런 와중에도 이상하게 선생들이 이뻐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집안 배경이 좋거나 촌지를 수시로 받았다는 것은 비밀도 아니었다. 스승의 날 촌지가 없거나 공납금이 밀리면 공개적인 망신을 주는 것도 모자라 가차 없이 폭력을 가했다. 가난이 체벌의 수단이었고 학생들에겐 주홍글씨였다. 그 당시 학생들의 인격은 없었다.
그런 시대를 살아온 지금의 40~50대가 2000년대 전후로 결혼하면서 아이를 낳을 때 가장 큰 걱정이 교육이었다. 그들이 학창 시절 겪었던 폭력의 역사를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대물림하기 싫어서 자발적으로 교사들의 체벌을 금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사회적인 활동을 전개한 결과, 체벌이 금지되고 학생의 인권이 높아지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학생인권조례다.
학생인권조례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근거한 학생의 인권 보장 실현을 목표로 하는 조례로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역으로 교권 추락을 부채질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가 2023년 공개한 교원 대상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23.8%가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꼽았다.
교육계에서 인권조례의 사각지대로 지적하는 부분은 학생의 `책임`에 대한 부분이다. 2010년 학생인권조례의 기틀이 된 미국 뉴욕시 `학생 권리장전(Student Bill Of Rights)`은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구분해 명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학생인권조례들은 학생의 본분과 사명, 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 소재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사항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거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불과 20여 년 만에 교권이 왜 이렇게 추락한 것인지 근본적인 고민 없이 그저 여교사를 때린 초등학생과 진상 짓을 벌인 학부모 개개인을 단죄해야 하는 분위기로 몰아간다. 물론 이들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특정 쟁점이 되는 부분을 마녀사냥 하듯 날려버리고 문제 해결 없이 사건이 잠잠해지길 기다리는 풍토가 문제인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교사의 체벌권 부활이 아니라 문제 학생, 문제 학부모를 제재할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다. 문제 학생들을 정당하게 정학, 퇴학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조례가 갖춰져야 한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학생의 문제를 오로지 교사의 책임으로만 몰아가는 학교의 분위기부터 바꿔야 한다. 안타까운 교사들의 죽음 앞에서 학교와 선배 교사들은 아무 잘못 없다는 저런 문화로는 아무리 시스템이 갖춰져봤자 무용지물이 될 뿐이다. 잊혀지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