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2002년 |
2003년 |
증(△감) |
% |
주요 증감내역 |
계 |
77,087 |
84,297 |
7,210 |
9.4 |
|
1. 시설보호 |
57,742 |
64,944 |
7,202 |
12.5 |
|
◦운영비 지원 |
53,203 |
60,253 |
7,050 |
13.3 |
◦시설수 : 274개소 |
|
|
|
|
|
◦지원단가(예산상) |
|
|
|
|
|
- 4,161 → 4,829천원/인․년 |
|
|
|
|
|
◦수용인원 : 19,260 → 18,808명 |
|
|
|
|
|
◦종사자 : 3,689 → 4,060명 |
◦기능보강비 |
4,539 |
4,691 |
152 |
3.3 |
◦아동시설 신축 : 1개소 |
|
|
|
|
|
◦증․개축 : 20개소 |
|
|
|
|
|
◦개보수 : 40개소 |
|
|
|
|
|
◦오폐수시설 : 1개소 |
|
|
|
|
|
◦장비보강 : 25개소 |
|
|
|
|
|
|
|
|
|
|
|
|
2. 아동건전육성 |
19,271 |
19,246 |
△25 |
△0.1 |
|
◦소년소녀가정보호 |
6,879 |
4,853 |
△2,026 |
△29.5 |
◦지원대상 : 11,390 → 8,060명 |
|
|
|
|
|
- 지원수준 : 65천원/인․월 |
◦가정위탁보호 |
2,835 |
4,942 |
2,107 |
74.3 |
◦지원대상 : 4,600 → 6,600명 |
|
|
|
|
|
- 지원수준 : 65천원/인․월 |
|
|
|
|
|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 16개소 |
|
|
|
|
|
- 설치비 : 25백만원/개소 |
|
|
|
|
|
- 인건비(3인) : 14백만원/인․년 |
|
|
|
|
|
- 운영비 : 42백만원/개소․년 |
◦그룹홈운영 |
196 |
205 |
9 |
4.6 |
◦지원대상 : 32세대 |
|
|
|
|
|
- 지원기준 : 16백만원/개소․년 |
◦퇴소아동자립 |
600 |
600 |
- |
- |
◦지원대상 : 1,200명 |
정착금 |
|
|
|
|
- 지원기준 : 1,000천원/인 |
구 분 |
2002년 |
2003년 |
증(△감) |
% |
주요 증감내역 |
◦장애아입양가정 |
204 |
274 |
70 |
34.3 |
◦지원대상 : 50 → 65명 |
양육보조금 |
|
|
|
|
- 양육보조금 : 50만원/인․월 |
|
|
|
|
|
- 의료비 : 120백만원/인․년 |
◦아동급식지원 |
5,939 |
5,032 |
△907 |
△15.3 |
◦지원대상 : 15,180명 |
|
|
|
|
|
- 지원기준 : 1식당 2,000원 |
◦결연기관운영 |
1,362 |
1,380 |
18 |
1.3 |
◦대상 : 16개소(한국복지재단) |
|
|
|
|
|
- 인건비 : 20백만원/인․년 |
|
|
|
|
|
- 운영비 : 45백만원/개소․년 |
◦입양기관운영 |
129 |
136 |
7 |
5.4 |
◦대상 : 20개소 |
|
|
|
|
|
- 지원단가 : 14백만원/개소․년 |
◦입양정보센터운영 |
16 |
17 |
1 |
6.3 |
◦대상 : 1개소(서울특별시) |
◦자립지원센터운영 |
124 |
130 |
6 |
4.8 |
◦대상 : 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 |
|
|
|
|
|
- 지원수준 : 인건비 및 운영비 |
◦어린이찾아주기 |
161 |
198 |
37 |
23.0 |
◦대상 : 한국복지재단(5명) |
센터운영 |
|
|
|
|
- 인건비 및 운영비 : 98백만원 |
|
|
|
|
|
- 유전자 정보 비용 : 100백만원 |
◦아동보호전문기관 |
808 |
1,461 |
653 |
80.8 |
|
- 중앙센터운영 |
141 |
283 |
142 |
100.7 |
◦지원대상 : 1개소 |
|
|
|
|
|
- 인건비(8인) : 14백만원/인․년 |
|
|
|
|
|
- 운영비 : 42백만원 |
|
|
|
|
|
- 사례관리시스템 구입 및 운영 |
|
|
|
|
|
: 130백만원 |
- 지방센터운영 |
667 |
1,178 |
511 |
91.6 |
◦대상 : 18개소(2개소 신규설치) |
|
|
|
|
|
- 인건비(144명) : 14백만원/인 |
|
|
|
|
|
- 운영비 : 21백만원/개소․년 |
◦어린이날행사 |
18 |
18 |
- |
- |
◦대상 : 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 |
|
|
|
|
|
- 지원 : 어린이날 행사경비 |
|
|
|
|
|
|
|
|
|
|
|
|
◦행정경비 |
74 |
107 |
33 |
44.6 |
|
3. 아동복지시설의 현황4)
별첨 참조.
4. 아동보육실태5)
가. 세대구성 및 아동보육상태별 아동수
○초등학교 재학이하인 아동 8,191천명에 대한 보육상태를 보면「자녀의 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41.8%로 가장 많고, 다음이「학원(16.6%)」,「조부모(5.0%)」로 나타남
-두 개 이상의 수단에 의해 돌보아지는 복합아동보육 상태의 비율도 25.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남
○세대구성별로 세분하여 보면, 2세대~4세대가구는 자녀의 부모가 돌보는 경우가 가장 많고, 조부모가 있는「3세대 가구」와「4세대 이상 가구」에서 조부모(친․외가 포함)의 비율이 각각 18.8%, 23.3%로 높은 수준을 보였음
○혼자 또는 아동끼리 보내는 경우도 3.0%로 이를 세대구성별로 보면 1세대 22.0%, 비혈연가구 16.1%로 높게 나타남
표 13. 세대구성 및 아동보육상태별 아동수
(단위 : 천명, %)
|
초등학교 재학생 이하인구 |
단일 아동보육상태별 아동 |
복합 아동 보육 | ||||||||||
계 |
자녀의부모 |
조부모 (친가․ 외가) |
기타 가족 또는 친인척 |
파출부 가정부 이웃 |
유치원 |
어린이집 기타 보육시설 |
놀이방 |
학원 |
혼자 아동 끼리 |
기타 | |||
계 |
8,191 |
6,132 |
41.8 |
5.0 |
0.7 |
0.4 |
3.6 |
2.8 |
1.0 |
16.6 |
3.0 |
0.1 |
25.1 |
1세대가구 |
9 |
8 |
16.9 |
4.0 |
13.3 |
0.9 |
2.6 |
2.8 |
0.7 |
21.2 |
22.0 |
1.7 |
13.7 |
2세대가구 |
6,993 |
5,212 |
42.9 |
2.6 |
0.6 |
0.4 |
3.6 |
2.9 |
1.0 |
17.2 |
3.1 |
0.1 |
25.5 |
3세대가구 |
1,154 |
884 |
34.9 |
18.8 |
0.6 |
0.1 |
3.2 |
2.2 |
0.8 |
13.2 |
2.6 |
0.1 |
23.4 |
4세대이상 |
33 |
27 |
39.6 |
23.3 |
0.8 |
0.2 |
3.7 |
2.6 |
0.5 |
8.9 |
2.2 |
0.2 |
18.0 |
비혈연가구 |
2 |
1 |
15.8 |
1.7 |
10.2 |
1.1 |
5.8 |
6.7 |
3.4 |
17.1 |
16.1 |
7.6 |
14.6 |
(아동보육상태별 아동수)
나. 모의 경제활동상태 및 아동보육상태별 기혼여성
○아동보육상태를 모(母)의 경제활동별로 보면 일하지 않는 가구는「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54.9%인 반면, 일하는 가구는 20.5%에 불과하고 대신「학원」의 비중이 23.8%로 높게 나타남
-일하지 않는 가구의「학원」에 보내는 비율(12.9%)보다 10.9%p가 높은 반면, 부모가 돌보는 비율은 34.4%p가 낮아「학원」에 대한 의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4. 모의 경제활동상태 및 아동보육상태별 기혼여성
(단위 : 천명, %)
|
15세 이상 기혼 여성 |
단일 아동보육상태별 기혼여성 |
복합 아동 보육 기혼 여성 | ||||||||||
계 |
자녀의부모 |
조부모 (친가․ 외가) |
기타 가족 또는 친인척 |
파출부 가정부 이웃 |
유치원 |
어린이집 기타 보육시설 |
놀이방 |
학원 |
혼자 아동 끼리 |
기타 | |||
계 |
13,761 |
7,851 |
42.9 |
3.8 |
0.5 |
0.4 |
3.5 |
2.8 |
1.0 |
16.7 |
2.8 |
0.1 |
25.4 |
일하였음 |
5,163 |
2,734 |
20.5 |
9.4 |
1.2 |
1.0 |
4.2 |
4.9 |
2.0 |
23.8 |
6.0 |
0.2 |
26.7 |
일하지 않았음 |
8,595 |
5,118 |
54.9 |
0.9 |
0.1 |
0.0 |
3.2 |
1.7 |
0.4 |
12.9 |
1.1 |
0.1 |
24.7 |
5. 아동복지 전달체계
1) 보건복지부 내의 조직6)
보건복지부 내에 사회복지정책실 밑에 가정복지심의관실 산하에 가정․아동복지과, 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 가정․아동복지과
1. 가정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건전 가족제도의 유지발전관련 조사․연구 및 활동지원
3. 건전 가정의례의 보급 및 실천
4. 가정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지도
5. 아동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6. 아동복지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훈련
7. 아동복지시설의 지원․육성
8. 아동의 권익 증진
9. 아동의 입양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 아동학대의 예방 및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에 관한 사항
11. 아동의 건강유지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2. 가정보호 아동의 지원 및 관리
13. 모자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4. 모자복지법에서 정하는 보호대상자의 보호
15.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16. 모자복지시설의 지원 및 육성
◆ 보육과
1. 보육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하위법령의 제정․개정
3. 보육사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보육사업 국고보조기준 및 업무지침 수립․시달
5.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및 육성
6. 저소득층, 만5세아 등 아동보육료 대상자 선정 및 지원
7. 특수보육시설( 영아, 장애아, 방과후 및 시간연장형 등)의 설치기준 마련, 지정 및 지원
8. 보육시설 종사자의 양성,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9. 표준보육과정 및 각종 프로그램 개발․보급
10. 중앙 및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지원 및 지도․감독
Ⅲ. 각 분야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우리 정부는 고아나 기아, 사생아들을 예외적인 현상으로 간주하고, 국가의 책임보다는 민간의 자선적, 잔여적 원조에 맡기는 지도를 유지해 왔다. 그래서 시설의 운영재원은 정부에서 보조하되 시설 자체수입과 사회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다. 자체수입과 기부금은 확고한 고정수입재원이 아니고 상황과 조건에 따라 유동적인 수입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정부의 지원이 많아졌다고는 하나, 올바른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보조가 더욱 큰 폭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실정이었다.
실제로 시설에서 수용 보호하는 것보다도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의 아동복지도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가정중심 서비스보다 시설보호가 아동복지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사회 문화적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 아동복지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점
(1) 문제점
1) 일반적 문제: ① 아동 보육에 있어서 연속성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하는 보육교사나 복지사의 낮은 보수와 사회적 지위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30-40%의 높은 이직률로 인해 아동보육의 일관성이나 지속성을 갖지 못하게 된다. ② 시설직원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아동의 문제를 발견하고 적절하게 치료 또는 수정하는데 있어서의 문제를 가져온다. ③ 시설이 지역적으로 골고루 설립되어 있지 않아 이용에 불편이 많고 복지의 지역적 편차를 가져온다.
2) 정부보조에 있어서: 부랑인 보호시설은 운영비의 10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나 아동복지시설은 운영비의 80%와 인건비의 90%만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너무 낮으므로 정부의 재정지원은 현실적인 산출근거에 따라 재조정되어야 하며 운영비의 100%를 지원함으로써 시설의 자체 부담 확보에 따른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3) 인력부족과 비전문화: 우리 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직원 1인당 담당 아동의 수가 많으며 더욱 문제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보육사의 근무가 1일 3교대이나 우리의 경우 교대없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데 있다. 시설종사자의 직종도 보다 세분화되어야 하며 우선적으로 시설서비스의 전문화를 위한 전문 사회사업가 등의 채용이 일반화되어야 하고 차량이 생활의 도구화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시설차량 기사의 인건비 책정이 필요하다. 또한 시설프로그램의 전문화는 시설직원의 처우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시설직원의 보수수준은 유사직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2) 개선방향
1) 시설의 기능화
시설보호의 목적은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불만족스러웠던 경험의 영향을 교정, 변화시킬 수 있으며 아동의 인격발달이나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게 한 사회적, 정서적 문제를 개선시키는 데 있다. 그러나 시설의 기능화의 결여는 시설병을 유발하게 하며, 사회 부적응 아동으로 육성하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앞으로의 시설사업은 종전의 운영방식 대신에 아동의 욕구와 관련되는 제 기능화를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하겠다.
2) 시설 설비의 현대화
3) 시설 직원의 전문 인력화
4) 시설의 지역화
2. 가족복지의 과제
1) 연구와 임상
우리나라에서 가족관계 및 문제해결 연구는 아직까지 초기단계에 놓여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임상심리, 정신의학, 가족심리학, 사회사업학 등에서 많은 연구성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2) 가족복지기관 설립의 과제
우리는 공공복지 전달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아 가족상담 사업이 전무한 현실이며, 한편 확고한 가족 케이스워크나 가족치료를 위주로 하는 민간의 전문기관도 미약한 실정이다.
3. 우리나라 가족복지의 발전방향
1) 가족복지 서비스를 부여할 수 있는 행정기구의 설치
2) 문제가족 아동들의 보호대책 강구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면에서 안정을 주며 양육면에서 올바른 지도나 보호를 해줄 수 있는 훌륭한 부모가 있어야 함이 전제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 많은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빈곤 수준에서 생활해야 하며, 또한 부모 중 어느 한 편이나 쌍방이 사망, 이혼, 유기 및 별거의 이유로 물질적인 면에서나 정서적인 면에서 아동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주지 못하는 가족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가족들의 복지대책으로서 선진국에서와 같이 사회보장체제인 공적부조제도의 확립으로 경제적 안정에 대처해야 하겠으며, 또한 정서적․심리적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상담소나 가족복지기관의 설치 및 그 활용을 권장해야 할 것이다.
3) 공적부조제도를 통한 가정생활의 유지 강화
우리의 현실성으로 모든 저소득 가족들의 경제적 문제를 공적부조로서 해결할 수 없지만 우선 단계적인 면에서 아동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모자 가족들에 대한 요부양아동 가족부조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더욱 모자 불가분의 원칙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공적부조체제를 통한 거택보호가 강력히 추진되어야 하겠다.
4) 지역사회 복지협의 기구의 조직화
우리나라의 경우 각 도 단위에 지방사회복지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으나 시, 군, 구 단위에 단일적 조직을 만들도록 하여 지역복지활동을 조성케 하며 건전한 가정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직화 작업을 권장해야 할 것이다.
5) 아동가정복지의 전문기관이나 전문직원을 통한 가정 상담 및 조언의 실시
민간으로도 가족이나 아동상담을 맡을 수 있는 기관, 가령 아동상담소나 민간 가정상담소 등을 설치케 하며, 특히 이러한 기관 등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직원들을 채용하도록 권장해야 할 것이다.
6) 가족계획 실시에 있어서의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들과의 공동작업 추진
7) 모자보건과 모자복지에 대한 가족대책의 강화와 체계화
8) 가정의 혜택을 입지 못하는 요보호 아동들에 대한 대책
가정에서의 아동의 가치는 절대적인 것이다. 가정에서 육아나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육아에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수용시설도 전문화되어야 하며 그 존재의식도 강조되어 국민에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4. 미혼모사업의 과제 및 개선방향
1) 관계법령 및 복지재도의 확충 (치료적 측면)
①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근거한 미혼모 숙식보호와 직업보도를 하고 있는 부녀직업보도소를 확충해야 한다. 산전․산후 보호시설과 분만비 보조는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서비스로 현재 그 절대수가 부족하다. 따라서 미혼모를 위한 부녀직업보도소를 중점적으로 증설하여 계속 증가될 미혼모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② 모자보건법을 강화시켜 미혼모 예방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가족계획사업과 원하지 않는 아이에 대한 합법적인 임신중절, 성교육, 피임 계몽 등을 효과적으로 전개하는 방안이 된다.
③ 모자복지법의 개정이 요구됨과 동시에 모자복지법의 수혜대상에 미혼모를 포함시켜 미혼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수용보호 등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2) 서비스 개선방안
① 전문기관의 증설 및 전문요원 확보가 필요하다. 미혼모 내지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사업기관 및 시설의 절대수가 부족하다.
② 미혼모 자립대책을 위한 직업보도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미혼모를 수용․보호하고 있는 전통적인 부녀직업보도소 직종에서 벗어나 현대사회의 노동시장의 수요에 적합한 새로운 직종개발로서 실제적인 직업보도가 되도록 하고 시설퇴소 후에는 직업알선을 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③ 전화상담 안내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미혼여성들의 경우 성문제로 상담을 하러 가는 것에 대해 수치스럽게 생각한다. 따라서 기본적인 성과 피임에 관한 지식을 상담할 수 있도록 각 지역마다 전화상담 안내 설치가 요망된다.
3) 사회계몽의 확대
① 복지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② 가정의 기능강화 및 부모에 대한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실제적인 미혼모 예방책이라 할 수 있다.
③ 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미혼모 문제는 임신함으로써 발생하므로 학교와 가정에서는 성에 대한 가치관과 윤리관 및 피임에 관하여 철저한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④ 사회의 가치관이 수정되어야 한다. 성에 대한 이중적 가치나 모순은 수정되어야 한다.
5. 보육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1) 보육사업의 문제점
① 다른 아동복지사업과 비교해 볼 때 보육시설 개발을 위한 공공지원이 제한되어 있다.
② 보완적인 보호조치로서 취업모와 보육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③ 우선 조치로서 가정보육과 기관보육의 문제이다.
④ 공공복지와 보육의 연합문제가 있다.
⑤ 보육의 전문적인 주체에 대한 혼란이 있다.
⑥ 방치된 연령집단의 문제가 있다.
⑦ 현재 자원이 부적절하다.
⑧ 정부지원 기금 출처의 다양성 문제가 있다.
2) 보육사업의 개선방안
① 보육제도의 계획은 사회육아의 원칙에 준하는 복지주의를 택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지주의 원칙을 택한 이후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들 중 중요한 것으로는, 먼저 국가가 부담해야 할 재정의 문제이다. 좋은 보육제도는 국가의 재정지원을 최대화하고 운영에 있어서의 간섭을 최소화한다.
② 설립․운영․지도 감독의 역할을 국가와 민간부문이 분담하는 형태인데 단순히 판단할 문제는 아니겠으나, 감독․지도 기능을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형태가 보다 민주적이라 할 수 있다. 여러 유형들이 실제로 보육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가와 민간기구간의 관계에 따라서 보육제도의 내용이 다양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들 유형 중 어느 하나를 택하는 경우에도 설립자․운영자․감독 지도자의 책임과 권한, 그리고 3자간의 관계에 대해 상세한 원칙이 정해져야 한다.
③ 기존의 유치원과 각종 보육서비스에 대한 재정리도 요청된다. 복지주의 보육제도를 도입할 때 원칙적으로 순수한 자본주의 형태나 국가사회주의 형태와는 병행되기 어렵다. 오늘날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와 학령전 교육은 자본주의 모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유치원이나 각종 학원에서의 학령전 교육은 영리목적의 상업성이 지배하며 보육시설들은 시장 메카니즘에 의해 탈락된 저소득층을 위한 구빈사업 내지 사회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다. 따라서 이들 현존 보육시설들에 대한 조정도 앞으로 해결할 과제로 남는다.
6. 보호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사업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최근에 시작된 사업이어서 관련연구나 인식이 아직 미미하다. 따라서 사업의 정책 설정에 어려움이 많다.
1) 문제점
① 아동학대 관계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처리상 어려움이 크다.
② 아동학대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자녀관에 관한 시각의 차이가 크다. 즉, 서구사람들은 자녀가 내것이라는 생각보다 맡아서 키운다는 생각이 강한 반면, 한국은 자식에 대한 집착력이 어느 나라보다 강하기 때문에 학대의 범위가 애매모호하다.
③ 사실 조사차 직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 학대자의 거부반응이 심하다.
④ 신고한 후의 보복이 두려워 자기와 직접 관계가 없는 일은 지나쳐 신고하지를 않는다.
⑤ 시민의식의 결여로 인하여 자기와 직접 관계가 없는 일은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일이 많다.
⑥ 많은 학대가 집안에서 일어나므로 학대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이 없거나 또는 그 상황에 개입되기를 원치 않는다. 목격의 부재 현상과 증거의 불충분 현상이 자주 발생되기도 한다.
2) 과제
①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② 체벌에 관한 법적 규정을 만들어 체벌에 대한 가치인식의 변화를 시도하여 아동학대의 사회문화적인 요인을 제거하도록 한다.
③ 성인을 대상으로 부모의 책임에 대한 교육과 가족생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학대를 예방하여야 한다.
④ 빈곤과 아동학대가 복합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개인 및 가족에 대한 경제적 보장이 고려되어야 한다.
⑤ 매스컴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 캠페인을 벌여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재고시킴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7. 입양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국내 입양
1) 문제점
① 법적보장이 미흡하다. 현행 입양특례법에서는 입양 후 1년이 경과하여야만 양부모에게 법적 권리가 주어지고 있어 90%가 비밀보장을 원하는 양부모의 입장에서는 입양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② 입양방법은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념과 인식태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인데 국내입양에 대한 홍보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사실을 주위에 비밀로 하고 싶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는 입양아동에 대한 부정적이고 편견된 사회고정관념이 변하지 않고 있음을 알리는 근거가 되며 국내입양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③ 양부모의 자세를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양부모가 아동을 입양하는데 있어 지나치게 선별적이다.
④ 요보호아동 발생률도 많으나 국내입양으로 선별되어 가는 아동은 적기 때문에 자연히 국내입양에서 제외되는 아동은 진정한 의미의 아동복지 차원에서 입양을 원하는 국외입양 가정으로 입양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⑤ 우리 나라 국내 입양사업이 기관을 통해 시작된지도 40년이 지나고 그 수도 대단히 많은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통계나 입양의 성공여부에 관한 사후관리는 전혀 불가능한 상태이다.
2) 개선 방향
① 국내 입양 전문기관의 육성이다. 입양 알선기관 이외에 영아 시설 등의 사회복지기관을 국내입양지정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 요원의 배출, 운영비 지원을 통해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② 가정위탁 보호사업을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사회․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에 불우한 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여 자연스럽게 국내입양으로 연계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
③ 양부모 자격기준을 완화조치하여야 한다.
④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세제․수당 등 혜택의 부여 방안 강구로써 현행 소득세법상 2인 이상의 자녀와 입양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세 인적공제와 교육비 인적공제를 받도록 관계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Ⅳ. 아동복지의 전망과 과제
1. 아동복지의 전망
현대사회는 가속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과거의 척도로 현재를 측정한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요구되는 것은 설정된 미래로부터 현재를 바라보며, 거기에서부터 현재의 있어야 할 모습을 구축해 가면서 장래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의 사회는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정보과학과 유전과학이 발달하여 경제․사회변동에 힘입어 고도 대중소비시대의 후기산업사회가 더욱 성숙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가족구조를 포함한 사회의 구조와 기능도 더욱 변화하여서 지금보다도 더 심각한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사회복장이나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더불어 국민의 세부담의 증대, 즉 ‘고복지, 고부담’을 들 수 있다. 이 결과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함께 권리주장이 개인적으로나 조직적으로 전개되어 국가에 대한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둘째,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대중소비사회의 등장은 ‘풍요한 사회’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산업화, 도시와, 핵가족화에 수반되는 이른바 현대사회의 병리적 현상이라고 불리워지는 제 사회문제가 특히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적 약자로서의 빈곤자, 아동 및 청소년, 모자, 심신장애자, 그리고 노인 등을 위주로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중, 특히 아동 및 청소년복지의 영역에 있어서는 급격한 핵가족화에 따른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자녀양육문제가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될 것이다. 그 영향으로 방임 및 학대아동과 비행아동도 한층 증가될 것이며, 특히 정서장애아동의 대폭적인 증가로 상담의 차원을 넘어선 적극적인 치료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혼과 재혼의 빈번한 발생으로 아동의 친자관계에 대한 관념이 희박해질 것이며, 출산에 대한 가치도 변하여 인공수정에 의한 출산이나 대리임신에 의한 출산수용의 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부모-자녀관계를 형성시켜 양육권의 문제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한편,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과잉섭취로 영양장애의 발생도 점점 늘어 소아당뇨병과 고혈압의 질병이 늘어날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로 볼 때,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균형적인 발전, 나아가서는 경제우선으로부터 복지우선 또는 인간존중이 시대의 요청으로서 정치나 행정에 있어 중시되며 정치적 쟁점으로 등장하는 시대로 전망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실시 중인 각종 아동복지사업을 보다 강화하거나 또는 지금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아동복지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2. 아동복지의 과제
경제발전과 산업화는 우리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는 아동의 양육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다. 아동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이들의 갈등과 좌절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산업화는 도시집중과 공해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1) 아동인구 감소
아동은 부모로부터 이전보다 더 많은 관심과 보호를 받고 있다. 이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맞물려 아동이 가정에 머물 가능성을 더 증대시키고 있다. 그리고 아동의 절대수의 감소로 요보호아동 발생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2) 가족기능의 약화
전통사회에서의 가족의 기능은 지금보다 광범위하였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 이러한 전통적 기능 중에 여러 가지가 가족 이외의 사회제도의 기능으로 이전되었다. 가족의 본래의 기능이라고 생각하던 기능들도 원래의 모습보다 약화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취업률 증가는 가정의 육아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아동양육에 부담을 느껴 긴장을 유발시킨다. 근대사회에서 조부모나 친척, 친한 이웃이 아동을 돌보기도 하였고 사회의 규범과 전통을 전달하는 데 어떤 몫을 했으며 안내하고 교육하고 통제하는 역할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산업화로 인한 잦은 이동으로 그들이 가까이 있지 않게 되었고 옆에 있더라도 접촉의 빈도가 적고 영향을 전보다 줄어들고 있다.
3) 현대적 사회문제
산업사회는 그 사회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과도한 긴장과 경쟁 심리 속에서 살게 한다. 생존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낙오하고 좌절한다. 또한 핵가족으로의 변화는 전통사회에서 가능하였던 가족의 갈등을 완화하는 완충기능으로서의 친족의 역할을 감소시켰다. 그래서 개인에게 문제가 발생하거나 부부간에 갈등이 존재할 때 파탄을 증대시켰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의 발생은 그 개인이나 가족에 의존하고 있는 아동에게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
4) 아동을 위한 환경의 악화
맞벌이 부부의 아동이 하교하고 나서 부모가 귀가하기까지 방치된 채 지내야 하는 상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은 학교에서의 과중한 학습량과 입시경쟁의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여유시간 없이 과외로 학원으로 쫓아다녀야 한다.
아동들은 건전한 오락시간을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가시간을 활용할 오락시설과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아동과 청소년은 쉽게 성인사회의 향락주의적인 문화에 빠지게 된다.
3. 아동복지의 활성화 방안
위에서 설명한 사회변화와 함께 파생된 아동문제와 과제에 대하여 이에 대응하는 사회적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보호(care), 변화(change), 예방(prevention) 및 생활의 질 향상(quality of life)의 네 가지 차원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동복지서비스에 있어서도 이 방법을 활용하여 앞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보호 차원의 서비스는 사회적 도움 없이는 생존에 위협을 받는 아동이 이 사회에 존재하며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고아, 기아, 사생아, 빈곤가정의 아동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 사회가 고안한 방법으로 시설수용, 위탁보호, 입양, 재택보호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사회가 경제적 여유가 없을 때 제일 우선순위로 실천하는 것이 사회복지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의 목표는 가정에서처럼 잘 보호하는 것이다.
둘째, 변화 차원의 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 중에는 그들이 지니고 있는 개인적이 고 비정상적인 문제가 있어 그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의 태도, 성품을 고치거나, 그의 능력을 보다 더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학습부진, 잦은 결석 및 등교거부, 정서장애, 비행, 부적응, 이상행동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 현재의 상태에서 변화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아동상담소, 아동치료센터 등이 있다.
셋째, 예방 차원의 서비스는 아동이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예방하고 가족이 아동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해 줌으로써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추진하는 데 목적을 둔 아동복지서비스이다. 사회적 약자가 될 우려가 있으며 현재의 가정환경이 정상적인 사회화 발달잠재력 개발을 위한 여건 마련에 불충분한 경우에 필요한 서비스이다. 사회복지관, 청소년회관, 기타 청소년 단체의 활동이 이러한 서비스를 실시하는 기관이다.
넷째, 생활의 질 향상 차원의 서비스는 아동들에게 휴식과 보람을 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아동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건전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아동시설의 마련과 오락프로그램의 제공, 취미생활의 안내 등이 이러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프로그램이다.
(1) 가정을 튼튼하게 강화함으로써 아동문제의 발생을 예방한다.
미래의 아동복지 정책방향은 무엇보다 먼저 아동을 양육하는 기본단위인 가정을 튼튼하게 강화하는 일이다. 가정이 튼튼하면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비행, 가정이탈을 예방할 수 있다.
(2) 가정형태의 대리보호서비스를 강화한다.
가정으로부터 이미 이탈된 아동들에게는 집단적으로 수용해서 보호하는 것보다는 대리가정에서 양육받게 하는 정책을 가일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일본,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 이미 특수아동을 제외하고는 일반아동을 위해서는 시설보호가 이제 낡은 형태로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
(3) 국제적 기준에 합당한 아동복지를 실천한다.
(4) 일반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촉진한다.
현대사회의 변화와 핵가족화가 가져온 가족기능의 약화를 보충하는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며,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저소득계층의 자녀들이 갖는 상대적 박탈감, 그들과 가진 사람의 자녀들 양집단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이들을 위한 사회화와 발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마련이 요구된다.
(5)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
요보호아동을 가정에서 이탈된 아동, 빈곤가정의 아동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위해서 사회적 노력이 집중되어져 왔다. 그러나 그러한 아동들의 감소추세와 새롭게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로 대두된 학대와 방임아동, 문제아동의 증가추세로 보아 아동문제의 관심이 이제 후자의 아동들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6) 아동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한다.
위와 같은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아동복지 전달체계를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아동복지 전달체계로서 공적 전달체계, 민간전달체계, 아동복지기관과 시설들의 중간기관인 연합회와 협의 연구기관인 아동복지학회 등이 있다. 상기 제시된 기본방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달체계의 조직과 기능이 적절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Ⅴ. 결론
대한민국의 짧은 사회복지의 역사 속에서도 아동복지는 다른 사회복지 분야보다 비교적 일찍 시작되었고, 더 발전하였다.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된 아동복지사업은 전쟁을 겪으면서 수많은 고아원이 생기게 되었고, 이러한 이유에서 아동복지의 기본적인 방법은 시설보호가 주(主)를 이루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동복지를 생각하면 고아원 수준의 시설보호를 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시대가 급변함에 따라 아동의 복지 필요성을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누가 뭐라해도 아동은 불완전한 존재로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노인과는 달리 투표권이 없으므로 국가가 스스로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동은 영원한 소외계층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는 가정에서 그리고 2차적으로는 지역사회와 국가가 아동의 복지의 증진을 위해 절대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특별히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입양사업의 경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온 국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어린이날을 보낸지 몇 일 지나지 않은 오늘, 어린이는 내일의 미래라는 말이 그저 표어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얼마전 노무현 대통령이 어린이날을 맞아 한 연설에ꡒ임기 내에 어린이 안전을 위한 모든 제도와 환경을 정비하겠다ꡓ는 말과 함께 국무총리실에 ‘어린이 안전 추진반’을 설치하겠다는 소식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기대를 걸도록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