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id=cafe_editor_main_table_color bgColor='#d3fdff'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0 width=100%><tr><td id=cafe_editor_main_table class=text><P> </P>
<P>어제 도로교통안전공단에 계신 이계운님께서 유선으로 요청하신 기금 감사와 관련한 질의회시</P>
<P>내용입니다.</P>
<P> </P>
<P> </P>
<P>[질의내용 요약]</P>
<P> </P>
<P>00공사는 정부투자기관으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3조의2 제3항에 의거 대통령이 임명한</P>
<P>감사가 회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있으며, 별도의 감사가 임명되어 있는 출자회사에 대하여도</P>
<P>감사를 실시하고 있음.</P>
<P> </P>
<P>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를 두고 있으면서, 회사와는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어 </P>
<P>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하여도 위 공사의 감사가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 여부?</P>
<P>만일, 감사권이 있다면 감사의 범위는?</P>
<P> </P>
<P> </P>
<P>[질의회시 내용]</P>
<P> </P>
<P> 1. 귀하가 우리 부에 제출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감사" 관련 질의서에 대해 아래와 같이</P>
<P> 회신합니다.</P>
<P> </P>
<P> 2.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P>
<P>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기금의 출연 주체는 회사이나, 그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는</P>
<P> 회사와 독립된 별개의 법인입니다. </P>
<P> </P>
<P> 3. 이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동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P>
<P> 감사를 두고, 매년 기금의 사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P>
<P> 동 법에 따른 기금의 감사 기관이 아닌 회사는 기금에 대해 수감을 요구할 권리는 없는</P>
<P>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복지 68233-7, '03. 1. 8.)</P>
<P> </P></tr></td></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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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위 회시 내용 외에도 한국방송공사 감사가 2002년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시한 내용도 있습니다.(복지68233-171, '02. 6. 3.) 회사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것은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사회의 풍조가 아닌가 싶어 안타깝네요...
첫댓글 위 회시 내용 외에도 한국방송공사 감사가 2002년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시한 내용도 있습니다.(복지68233-171, '02. 6. 3.) 회사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것은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사회의 풍조가 아닌가 싶어 안타깝네요...
원문을 올려주시면 더 좋을텐데..아쉽지만..감사합니다..
지금 보니..밑에 2번에도 같은 내용이 있었네요.. 원문 파일이 있는 지 확인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감사실이 질의한 사항인데 과거의 아픈 상처가 떠오릅니다.^^
저희야 뭐...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