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관련 재경원

[自安]

게 시 판 : 전국 택시업계 소식 번 호 : 17 제 목 : 택시LPG 특소세에 관한 소식 글 쓴 이 : 황광선 조 회 수 : 4 날 짜 : 2005/01/12 16:04:02 내 용 :

@@@@@ 관련소식 재경위 회의록 @@@@@@

	朴啓東 議員 존경하는 김덕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관련소식 재경위 회의록 @@@@@@ 제251회－제2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박계동 의원 외 4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박계동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啓東 議員 존경하는 김덕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입니다. 이 법안은 LPG 특소세 폐지 법안입니다. 택시 LPG의 특소세를 폐지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특소세라고 하는 것은 사치성 물품, 즉 특정 물품이나 특정 장소에 입장하는 그것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준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재 택시의 실정입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시내 어디를 가셔도 LPG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해 달라는 요구의 스티커를 접했을 것입니다. 작년 1년 동안 운수사업 종사자들의 1년 평균임금이 2088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택시만큼은 944만 원으로 월평균 77만 원으로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그런 험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8월에 모든 택시들이 정말 간절하게 LPG 특소세를 좀 폐지해 달라고 총파업을 하면서, 정말 질서 있게 파업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의원님들에게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그날 상신운수의 이상기라는 택시기사가 청와대 앞에서 시너를 붓고 분신자살을 했습니다. 제가 한강성심병원에 가서 알아봤더니 택시기사들 얘기가 LG카드에서 420만 원, 또 한 군데에서의 카드 500만 원을 갚지 못해서 분신자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법인택시의 3분의 1이 다 신용불량자입니다. 그래서 LG카드의 빚 독촉에 몰려서, 정말 집에 갔더니 10살 먹은 아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420만 원 차압을 붙이니까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길거리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흥분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월 77만 원이라고 하는 소득은 정말 인간으로서 도회지에서 살아갈 수 없는 돈입니다. 살려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재정경제부에서는 LPG 특소세를 폐지하면 세수가 2400억 감소된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택시나 버스나 연안여객선, 화물트럭 등등도 전부 다 요구하면 2조 1000억까지도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88만 원 소득액자하고 월 77만 원 소득액자하고 같습니까? 그 전체를 정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무엇부터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급한 것부터 해결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택시 LPG 특소세를 폐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7800억의 확대 예산도 편성하는데 그 2400억을 못 깎아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30만 택시기사들과 100만 택시 가족들은 오늘 이 자리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든 어디 가든 제발 살게 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게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의원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소합니다. 여기 장영달 의원님도 택시를 해 보셔서 잘 아시는 분이시고 송영길 의원님도 택시 노조조합장을 하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구구절절한 사연들을 우리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설교통부와 재경부에서 전국 택시노조연맹과 그다음에 민주노동에 속하는 택시연맹, 개인택시연맹과 얘기했습니다. 재경위원회에서 보조금으로 합의를 봤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합의는 부존재 했습니다. 그런 합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합의된 것처럼 이렇게 재정경제부에서 전달되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금으로 해 주는 것은 안 된다, 보조금 방법이 맞다고 그러지만 11개 품목들, 이를테면 골프용품이라든지 프로젝트TV라든지 이런 것은 세금을 다 면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택시한테는 그렇게 가혹한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또 향후 개선대책을 세운다고 합니다. 개선대책이라는 것이 택시총량제로 규제하겠다, 택시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총량제 규제라는 것은 개인택시 1대를 정부가 5000만 원씩, 법인택시 3000만 원씩 사 가지고 없애 주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총량을 규제해서 해 주겠다는, 다급한 심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전액관리제로 개선을 하겠다고 합니다. 전액관리제 3년 전부터 해 왔지만 그 전액관리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용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그래도 그럴 듯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의원님들에게, 입법권을 가진 의원님들에게 호소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통과시킨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의 수정 대안으로서 LPG 특소세 폐지 법안을 함께 포함해서 LPG 특소세가 폐지되도록 도와 달라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 정말 도와주십시오. 여기에 당리당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참조)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代案)에대한修正案(박계동 의원 외 42인 발의)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김덕규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남 양산 출신 김양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참으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보통의 직장인들은 택시 운전이라도 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또한 택시 운전이라는 직업은 우리 서민 경제의 단면을 보여 주는 가장 대표적인 직업입니다. 그리고 직장의 선택에 있어서 마지막 수단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택시 근로자들은 현 상태로는 더 이상 먹고살기가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택시 운전은 비참하고 희망이 없는 직업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 근로자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없을 정도의 실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운수업 종사자의 1인당 평균 연봉은 2088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법인택시에 고용된 택시 노동자의 연봉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924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월평균 급여 77만 원으로 4인 기준 최저생계비 월 105만 원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노동에 의해 제공받는 급여가 최저생계비보다도 부족한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법인택시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유류비, 세차비 등 월 20만 원 이상을 택시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택시 근로자는 1인당 월평균 3만 3000원을 LPG 특소세로 지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바로 이런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택시 근로자의 이직률은 무려 40% 이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택시업계가 어려움에 처하면서 업계를 비롯한 정치권이 LPG 특소세 감면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유가보조금 3년간 연장 지급 그리고 운수업계 전반에 걸친 경영 개선방안 수립이라는 미봉책을 내세우며 택시업계와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가보조금 3년 연장만으로는 바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택시업계의 완전 합의는 전혀 사실무근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업계와 합의를 했다면서 정치권은 물론이요, 택시업계와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택시 연료인 LPG 특소세 면제에 대한 많은 논란을 거듭한 결과 4 대 4 가부동수로 안타깝게 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택시는 국민의 발이며 서민 경제를 보여 주는 사회의 척도입니다. 택시업계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 LPG 특소세 감면은 필수적이며 택시 근로자들이 먹고살아야 서민들도 편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서민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저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님들께 호소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계동 의원이 수정 제안한 것처럼 정말 당리당략을 떠나 열린 마음으로 택시에 대한 LPG 특소세 감면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덕규 다음은 정덕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구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의 정덕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계동 의원님과 김양수 의원님의 감정과 정서에 호소하는 절절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극심한 내수경기의 침체 속에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택시업계의 상황과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누구 못지 않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처방안을 고심하여 왔고 제가 행정부에 있을 때나 학교에 있을 때나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애처롭게 생각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택시 운수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 이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절실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존경하는 박계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동 법안, 그리고 존경하는 선병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관련 법안을 같이 상정해서 아주 장시간 진지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택시업계의 당면한 문제를 연료에 대한 세금 감면만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 아니냐, 그 효과가 극히 제한적인, 아주 단기적인 세금 감면 가지고 과연 복잡하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택시업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뇌해 왔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택시업계와 합의해서 별도의 경영 개선 대책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세법 개정을 통해서 세금 몇 푼 깎아 준다고 해서 그것이 국민의 정서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택시업계의 문제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까?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표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과연 근본적인 문제, 지속 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 재정경제위원회는 주목하였습니다. 그 종합대책의 골격은 유지 가능하고 효율성이 높은 조세 지원과 함께 에너지 가격 체계의 조정, 택시 수급 불균형 개선 대책 마련, 유류비를 전액 회사 부담제로 하는 제도의 도입 등 중요한 제도 개선 대책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미 발표해 드린 바와 같이 정부가 택시업계와 수차에 걸친 협의를 통해서 합의한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향후 3년간 현재와 같은 수준의 유가보조금을 계속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둘째는 현재 택시업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자동차의 보급 확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택시의 수요는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서 택시의 공급 대수는 지난 수년간 꾸준히 증가하게 된 결과로 인해서 공급과잉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지역별 택시총량제의 도입을 통해서 공급 확대를 억제함으로써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야겠다 하는 대책을 세우는 데 이르렀습니다. 셋째는 일부 택시회사의 경우에 현재 운전기사가 일부 부담하고 있는 유류비를 회사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넷째로 운전기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이미 시행 중입니다마는,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50% 경감세액을 전액 운전기사의 처우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이미 마련되어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끝으로 내년부터 원래 시행될 예정이었던 제2차 에너지 세제 개편안에서 택시에 사용되는 LPG 부탄에 대한 상대가격을 휘발유 대비 60%에서 50% 수준으로 10%p 인하되도록, 특별소비세를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계동 의원님이 수정 제안한 내용은 이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서 택시 LPG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전액 면제하자는 것 입니다마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바른 국정을 위하여는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정책은 정책의 수요자와 정책당국자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정신이 발휘됨으로써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택시용 LPG에 대하여는 ℓ당 195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면 회사택시의 경우는 ℓ당 62원이 인하되고 월간 유류비 부담이 회사택시 근로자는 1인당 3만 원 정도 경감되는 등 그 효과는 아주 제한적인 데 반해서 택시용 LPG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할 경우 연간 약 24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드는데 현재 심의 중인 2005년도 세입 및 세출 산안을 대폭 삭감해야 되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고 있고,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화물자동차. 연안화물선 등에 공급하는 경유에 대해서도 면세 요구가 확산되게 되고, 이를 수용할 경우 연간 약 2조 원가량의 막대한 세수감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 환경 개선과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 온 에너지 세제 개편이 무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는 정부와 택시업계가 합의한 종합대책을 신뢰하고 뒷받침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17대 국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하나 더 첨언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내수경기의 장기 침체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택시업계의 문제는 단기적인 효과밖에 없으면서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정서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종사자 여러분에게 격려를 드리고 심심한 위로와 함께 앞으로 이런 모든 구조적인 문제를 국회가 정부와 함께 체계적으로 풀어 나가자는 진심 어린 제의를 드리면서 저의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代案)에대한修正案 (참고로 대부분의 열린우리당의원은 반대를 민주노동당 의원은 기권을 하였습니다) 투표의원(249인) 찬성의원(110인)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진 화, 공 성 진, 곽 성 문, 권 경 석,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무 성, 김 문 수, 김 석 준,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용 갑,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훈, 김 충 환,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효 석,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맹 형 규, 박 계 동, 박 근 혜, 박 세 일,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종 근, 박 진, 박 찬 숙, 박 창 달, 박 혁 규, 박 형 준, 배 일 도, 서 병 수,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계 륜,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률,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홍 준, 엄 호 성, 우 제 항, 원 희 룡, 유 기 준, 유 정 복, 윤 건 영,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진,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덕 모, 이 명 규,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배, 이 상 열, 이 석 현, 이 성 권,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재 오, 이 재 웅, 이 정 일, 이 종 구, 이 주 호, 이 한 구, 이 혜 훈, 임 인 배, 임 태 희, 장 윤 석, 전 여 옥,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헌, 정 병 국, 정 의 화, 정 종 복, 정 화 원, 주 성 영, 주 호 영, 진 영,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희, 한 선 교, 한 화 갑, 허 천, 허 태 열, 홍 준 표, 황 우 여, 반대의원(102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구 논 회, 김 낙 순, 김 동 철, 김 맹 곤, 김 명 자, 김 부 겸, 김 성 곤, 김 영 춘, 김 우 남 ,김 원 웅, 김 종 률, 김 종 인,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희 선, 노 영 민, 노 웅 래, 노 현 송, 문 병 호,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명 광, 박 상 돈, 박 영 선, 박 찬 석 ,박 홍 수, 배 기 선, 백 원 우, 변 재 일, 서 재 관,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중 식, 신 학 용, 심 재 덕, 안 병 엽, 안 영 근, 양 형 일, 염 동 연, 오 시 덕, 우 상 호, 우 윤 근, 우 제 창, 원 혜 영, 유 선 호, 유 승 희,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필 우,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계 안, 이 광 재, 이 기 우, 이 목 희, 이 미 경, 이 시 종, 이 용 희, 이 은 영, 이 종 걸, 이 철 우, 임 종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복 심, 장 향 숙, 전 병 헌, 정 덕 구,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청 래, 제 종 길,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정 식, 주 승 용, 지 병 문, 채 수 찬, 최 성, 최 용 규,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명 숙, 한 병 도,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기권의원(37인) 강 기 갑, 강 성 종, 강 창 일, 권 선 택, 김 교 흥, 김 덕 규, 김 영 주, 김 태 홍, 김 한 길, 노 회 찬, 단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박 병 석, 복 기 왕, 서 갑 원, 선 병 렬, 송 영 길, 심 상 정, 양 승 조, 오 영 식, 오 제 세, 유 기 홍, 윤 원 호, 이 근 식, 이 상 민, 이 영 순, 이 원 영, 이 인 영, 임 종 석, 정 장 선, 조 경 태, 조 승 수, 천 영 세, 최 순 영, 최 인 기, 현 애 자,

[물처럼 바람처럼]

우리에게 민감한 좋은 정보 올려 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