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는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우리의 생활이 풍성해지기는 하였으나 산업재해, 교통사고의 급증과 환경파괴 등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장애인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처럼 장애인복지의 수요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수요증대에 대처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의 하나가 장애인복지정책을 확립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장애인이 장애상태를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스스로 자립하여 사회에 적응하며 나아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영역에서 필요한 정책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에 조금이나마 장애인 복지에 대한 지식의 양을 늘리고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재활문제, 재가복지, 탈시설화, 자기결정 등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Ⅱ. 본 론
제1부
1. 장애인 복지의 개념과 이념
1) 장애인복지란
장애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재활로서 사회통합을 이루려는 관계전문가의 조직적 서비스 활동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이고도 사회적 욕구(social needs)를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2) 장애인 개념
⑴ 일반 개념
장애인이란 선․후천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결여로 인해 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력으로 부분적으로나 완전하게 기능을 할 수 없는 자이다.(UN의 정의)
⑵ 장애인의 법적 개념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①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②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 다.
3) 장애인복지 이념
⑴ 기본 이념
① 개인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권을 존중한다.
②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 기회 등의 편견과 차별로부터 보호하여 평 등의식을 존중한다.
③ 사회통합의 보장이다.
④ 주체적 인간으로서의 자립생활을 조장한다.
⑤ 장애인복지를 위해 모든 국민의 연대적 의식을 갖는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의 정상화(normalization)1)의 이념과 이것을 실현하는데 있어 재활을 통한 사회통합(integration)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⑵ 장애인복지법상의 이념
헌법의 기본정신2)에 의해 장애인은 개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이 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음과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으며, 모든 장애인에게 국가,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모든 영역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한다.
2. 장애인복지의 특성
1) 장애인의 특성
⑴ 행동의 제한으로 동작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행동범위에 한계가 있어 경험의 영역이 좁다.
⑵ 장애인은 자신에 대한 위기감이 불만으로 나타나 불필요한 우려나 사회적 불 이익의 측면을 심각하게 수용하는 등 불안의 정도가 높다.
⑶ 장애인은 제거하기 어려운 장애와 사회적으로 불리한 점 때문에 욕구불만이 누적되어 연속적인 욕구 불만자가 되기 쉽다.
⑷ 정상인에 비해 대인관계에서 긴장감이 높고, 특히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에 긴장정도가 더욱 심해진다.
⑸ 일반적으로 열등의식이 강하여 내성적인 경우가 많다.
2) 장애인복지의 특성
(1)장애문제의 복잡성
장애는 손상(impairment)부위에 따라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등으로 분류하고, 손상 정도에 따라 6등급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재활서비스 측면에 따라 장애는 다시 정의되므로 장애 유형은 다양하고 장애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도 다양하다.
(2) 장애인복지의 종합성
단순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의료적, 교육적, 직업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과도 관련되어 있는 종합성이 요구되는 복지로서 장애인의 복지는 결코 어느 한 특정 분야의 전문성만 가지고는 달성하지 못한다.
(3) 장애인복지의 역동성
점차 장애인 자신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사회의 경제적인 수준이 상승되어 가며 장애요인의 증가 등으로 인해 장애인복지의 공감대 형성은 장애인복지를 시대 상황에 따라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있다.
(4) 장애인복지의 책임성
① 장애인의 재활문제는 한 인간의 삶과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이 따라야 한다.
② 최근 장애인복지는 국가에서뿐만 아니라 민간, 특히 장애인복지기관에서 수 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관은 반드시 후원자에 대한 책임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운영이 가능하다.
③ 장애인복지는 개인이나 사적이 아닌 공적, 사회적 목적에 의해 규정하는 활동이라는 점에 대한 책임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3. 장애인의 유형
1) 장애의 유형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1980년에 장애를 손상 또는 기능상실(impairment), 능력장애(disabilities), 그리고 사회적 불리(handicap)로 구분하고 있다.
⑴ 손상(impairment)
신체 일부의 상실․기능의 감소와 손실을 가져다 준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병리적 상태를 말한다.
⑵ 기능장애(disabilities)
손상(기능상실)로 인한 일상생활 또는 취업행위의 장애로서 이것은 정신적․신체적 손상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그 상태에 대한 개인의 적용 결과이기도 하다. 개체로서 수행 가능한 능력의 차이를 중시한다.
⑶ 사회적 불리(handicap)
기능상실이나 기능장애로 인한 사회적 반응, 선입관, 편견의식, 사회적 낙인 등
사회생활상의 장애를 말한다.
⑷ 국제 장애인의 유형
개념구분
장애의 유형
특정부위(구조)가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
Disorder
특정 부위의 기능이 제한
Impairment
특정한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능력의 제한
Disability
사회적 기능의 제한
Handicap
(5) 국내 장애인의 유형(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신체
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이상
호흡기장애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기능에 장애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활동이 제한
간장애
간의 기능에 장애가 지속되며, 이로 인하여 기본적인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활동이 제한
안면변형장애
안면부의 변형으로 인한 장애가 지속되며, 이로 인하여 사회생활 활동이 현저하게 제한
장루장애
장루 기능에 장애가 지속되며,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활동이 제한
간질장애
간질로 인한 기능 및 능력장애가 지속되며,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활동이 제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은 각 장애인복지관, 각종 장애인관련협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상담은 장애인 결혼상담, 취업, 법률, 진로, 심리, 장애치료상담, 재활상담, 의료상담, 성, 이성문제, 장애아 부모상담 등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② 장애인 시설보호
⒜ 재활시설
재활시설은 장애인을 입소, 통원하게 하여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을 행하는 시설이다.
⒝ 요양시설 :
요양시설은 항상 돌보아 주어야 할 장애인을 입소시켜 상담, 치료, 요양을 행하는 시설이다.
․국비 입소 : 무의탁 장애인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은 전액 무료이다.
․실비 입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장애인으로 시설 정원의 30% 범위 이내의 인원을 말한다. 실비입소 시에는 입소하여 보호하는데 소요되는 보호비용과 시설에서 제공하는 각종 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실비를 지불해야 한다.
③ 특수학교
장애유형에 따라 각 학교에는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의 교육과정이 있으며 장애인 치료 및 재활의 차원에서 직업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각 장애별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 시각장애 : 목공, 치료, 안마 등
⒝ 정신지체 : 목공, 목각, 조립, 세탁, 지점토, 수석, 철공, 도예, 수공, 가사, 재봉, 농업 등
⒞ 정서장애 : 목공, 도예, 가사 등
⒟ 지체장애 . 목공, 요업, 타자, 수공예, 타자, 컴퓨터, 전자, 수예 등
⒠ 청각장애 : 목공, 공예, 응용미술, 기계자수 등
④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이용시설로서 모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해 의료재활사업(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집단치료, 전문의 진료), 직업재활사업, 무료유아원사업, 사회교육사업(장애인병영입소교육,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심리검사 및 상담사업, 부모교육 등) 등을 실시하고 있다.
⑤ 장애인 재활협회
장애인관련시설 및 단체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협회포섭 조사연구사업, 홍보사업, 연대사업, 장애인결연사업, 자원봉사자 파견사업, 재활정보사업, 지원사업(장학금지급, 생활용품보급 등), 상담지도사업, 각종 장애인행사, 자원개발사업(시민참여유도, 기금조성), 장애인 단기보호사업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⑥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직업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상담, 평가과정을 통하여 기능인으로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⑦ 장애인 기술교육센터
장애인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재활을 돕는 기관으로 입소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면접 후 입소하게 된다.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직업재활이 가능한 분, 특수학교를 졸업한 분(성별, 학력제한 없음), 중도장애인(사고로 장애가 있는 분) 등이 이용할 수 있다. (단, 연령은 만30세 미만으로 하고 있다. )
⑧ 점자도서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간행물 또는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이다. 아울러 전국13개 시각장애인 학교의 점자교과서도 제작하고 있다.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주민등록등본 1부, 증명사진 2장, 회비(2,000원)를 납부하면 된다.
⑨ 결핵요양원
의료, 재활시설로서 무의탁 빈곤층 폐결핵환자(양성환자)나 생활보호대상자 중 결핵환자는 전액무료로 입소하게 된다. 입소 시에는 진단서 1부(보건소장, 병 ․의원장 발행), 주민등록등본 1부(사진2매), 최근 X선 필름 1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를 첨부해야 한다. 입소한 환자들의 진료 및 치료, 보호, 요양사업을 하고 있으며 한글교실과 교양강좌 및 신앙강좌도 실시하고 있다.
(3) 장애인복지 정책내용
- 장애예방정책: 모자보건, 산업안전, 교통안전
- 의료정책: 의료보험제도, 의료급여제도, 장애인 의료비지원제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제도
- 소득보장정책: 공적부조, 사회보험, 경제적 부담경감에 의한 소득보장
- 교육정책: 장애인가구 자녀교육비 지원, 특수교육, 대학특례입학제도
- 직업재활정책: 고용정책, 직업훈련정책
- 편의시설정책: 건축, 교통, 정보, 통신
(4) 관련법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특수교육진흥법, 임산부․ 노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관한 법률
5. 외국의 장애인복지3)
(1) 영국
영국에서의 장애인 정책 및 서비스는 1948년에 국가보건서비스의 개발을 시초로 소득보장을 위한 국민보험서비스의 개발 등 수십 년에 걸쳐 발전되어 왔으며, 현재는 광범위한 보건, 개인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와 소득지원 서비스들이 이미 개발된 상태에 있다. 또한 영국은 기본적으로 자원이 허락하는 한 이러한 서비스들을 개발, 발전시키고, 욕구와 기술에 대한 변화하는 인식에 적응력을 확보하고 교육, 주택, 교통, 고용과 같은 법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인에게 기회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영국의 장애인복지정책의 이념은 크게 차별 또는 사회적 편견의 제거, 사회통합과 완전참여이다. 차별과 사회적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 적극 장려하고 있으나, 이러한 것을 추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반화된 법령을 통하는 것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영국은 모든 정책 수립시 가능한 한 장애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또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시설에서 독립적으로 그리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완전 참여와 통합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주고자 하는 기본적인 목표에 의해서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다. 즉, 장애인들은 모든 일반 연방국 시민들과 똑같은 기본적이고 시민적인 권리를 갖게 되며, 정부개입의 목적은 장애인들이 가능한 한 최대한도록 지역사회의 생활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데 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인들에게 이용 가능한 일반 보건과 복지서비스 (예를 들면 국가보건 서비스와 국가원조법), 교육과 고용의 기회를 확대해 주고 (1944년의 장애인(고용)법과 198년의 교육법), 장애인들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특별한 서비스와 급여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영국은 장애인의 차별 또는 사회적 편견 제거, 사회통합과 완전참여를 위해서 다양한 법령 제정과 함께 각종 재활서비스, 보장구, 주택공급, 접근성 확보, 교통, 직업재활과 훈련, 사회적 서비스, 교육, 문화활동, 여가와 스포츠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국정부는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완전참여를 위해 장애인의 욕구와 능력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강조하며, 통합을 저해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를 명확히 하고 그것들을 법적인 조치에 의해 제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2) 미국4)
미국은 미국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관, 합중국으로서의 독특한 특성, 그리고 지역적 특수성, 다양한 인종 등으로 인해 구라파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는 매우 다른 장애인복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 장애인복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는 52개 주로 구성된 연방국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 즉 장애인복지정책도 강한 지방분권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다. 각종 장애인복지정책을 실현하는 데에 있어 연방정부는 대체로 주정부에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무상의 재정원조(grant-in-aid)를 통해서 주정부의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한다. 연방정부에서는 각종 제도의 기본적인 골격(보통 재정원조의 요건이 되는 기준)만 규정하고 제도의 세부규칙과 운영은 주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담당한다. 이 때문에 같은 이름의 사회보장제도라도 주에 따라 그 자격요건과 급여수준 또는 프로그램의 규모가 매우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둘째는 장애인복지제도의 수혜자와 직접 접촉하는 운영기관의 대부분이 사설이라는 점이다. 이는 정부가 흔히 계약을 통해서 사설기관에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탁하기 때문인데 초기 식민지 시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사회의 사회보장기능은 사적, 자발적인 부분이 여전히 미국 사회 복지의 주요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설기관은 먼저 수혜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후에 정부로부터 요금을 지급 받게 된다. 이 속성 때문에 미국의 장애인복지체계는 때때로 정부, 민간의 구분이 어렵게 된다.
세 번째 특징으로 미국의 사회보장 법에서는 제도의 수혜자에 대한 자조의 원칙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거의 모든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규정에 근로의욕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점은 미국이 아직도 복지권이 없는 사회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과 맥을 같이한다. 미국에 있어 재활의 기본이념은 인간의 가치 실현이다. 각 인간은 존경받을 만한 가치를 지니며 또한 민주사회 내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천부의 권리를 부여 받았다(McGowan & Porter)고 명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의 재활은 전인격체로서 각 개인의 독특한 요구에 다양하게 대처하는 계속적인 과정으로서의 조치이다. 따라서 재활은 인간의 자질을 중요시하며 서비스 운영에 있어 여러 분야와 밀접한 제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6. 장애인복지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장애인복지의 문제는 이념과 연관이 되어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의식의 문제와 행정제도와 실천의 문제와 함께 장애인복지의 문제점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1) 그릇된 인식의 문제
(1)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일반의 인식의 문제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일반의 인식은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일부 사람들이 장애인을 보기만 해도 장애가 전염된다는 생각을 가지거나, 장애인은 불필요한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장애인도 우리와는 다른 생김새나 특성을 지녔을 뿐이므로 그러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대할 수 있도록 인식의 재교육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장애인의 그릇된 주체의식
장애인 스스로가 지나치게 배타성과 차별성을 강조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일반의식을 선도하는 데 다소 방법상의 오류가 있다. 이러한 것은 장애인단체가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장애인의 이권이나 세확보를 위한 단체로서의 발상이다. 장애인단체는 이권과 세력확보보다는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개별화 이념을 중심으로 많은 장애인이 단체 속에서 개인의 개별화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돕고 단체에 속한 장애인은 바로 된 주체의식을 지니고 나 혼자가 아닌 나를 비롯한 모든 장애인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2) 제도의 문제
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은 어떤 경우에는 영역별 특성도 모른 채 영역의 통합화를 시도함으로써 개별화나 영역별 특성이 파괴될 수 있는 경우에도 통합화를 시도하는 등 철학이나 이념의 부족, 전문성의 결여로 나타나는 정책적 혼란이 엉뚱하게 장애인 관련단체의 분열상으로 왜곡되기도 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1) 편의시설의 부족과 시설의 미비
편의시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와 노인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시설인데 현재 장애인의 시설에만 중점적으로 홍보와 이용을 권함으로 통합화가 시도되고 있지 않으며 그러한 시설조차 안심하고 이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불편하고 위험한 점이 있다.
장애인과 노인과 임산부의 입장에 서서 제도적으로 편의시설의 확충과 시설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많은 사람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장애인의 권익 문제
장애인의 권익 중 대표되는 권익으로는 접근권이 있다. 이는 교통권, 참정권, 교육권을 포함하는 권익으로 제도상으로 접근권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권익에 관한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다시 접근권이 정비되어야 하며 민간영리단체(교통조합, 건축관련 사업단체 등)에서 보다 개방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3) 부정수급자 문제
요즘 들어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제재를 가해야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부정수급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사제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수급자를 정하는 기관을 따로 두어 탈세를 위한 부정수급자의 발생을 막아야 할 것이다. 또 부정수급자와 부정수급자를 만드는 단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4) 고용의 문제
제도상으로는 고용에 대한 대책마련이 잘 되어있고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을 꺼려하거나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고 작은 월급을 주는 실정이다. 장애인의 능력을 인정하고 특성과 능력을 고려한 고용창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행정과 실천영역의 연계가 안 되는 문제
제도와 현실간의 연계가 안 되는 것은 행정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마디로 장미빛 정책에 불과한 제도이다. 겉만 번지르하고 선진국의 제도를 따온다고 해서 좋은 정책이 아니다. 선진국의 정책은 참고로 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 마련에 힘을 써야 할 것이고, 좋은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제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다.
장애인 지속 승진누락은 차별행위
20년 동안 6급 승진에서 누락. 20년 동안 장애인을 승진시키지 않은 대학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차별행위를 멈추라고 권고했다.
장애 이유 초등학교 입학거부
이군의 아버지 한길(35)씨는 교장은 지체장애 어린이는 지능이 떨어져 학교에 다니기 어렵다거나 우수한 아이들이 오는 학교에서 장애 어린이를 받을 수 없다는 등의 말을 했다며 아들은 일반 아이들보다도 지능이 높게 나왔고, 걸어다니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도 입학을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30대 대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안지켜
국내 30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실적이 의무고용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7일 국회 환경노동위 공성진(孔星鎭.한나라당) 의원에게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30대 대기업에 고용된 장애인은 모두 5천198명으로 평균 장애인 고용비율이 0.79%에 그쳐, 의무고용률(2.0%)을 채우지 못했다.
제2부
1. 재활이론 및 특성
재활은 어쩔 수 없이 환경적 요인, 즉 세계의 동향이나 그 나라, 사회, 경제, 문화적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변천에 따른 장애인관이나 재활이념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변화하는 사회속에서 장애인관이 어떻게 변화했으며, 재활이념은 어떤 사상을 기본으로 하는지 살펴보자
1) 재활의 기본 이념
재활의 기본이념은 인간의 가치실현이다. 각 인간은 존중받을만한 가치를 지니면 또한 민주사회 내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천부의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이는 장애를 가진 사람도 동일하다. 미국의 경우 재활에 관한 이념적 바탕으로 다음 세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기회의 균등이 모든 미국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이 원리는 미국 시민으로서 장애인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해서 그들이 취업과 함께 비장애인으로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로의 참여를 준비하게끔 한다.
둘째, 인간은 전인격적 존재이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또는 경제적 부문으로 나누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의 완전한 개인이며, 개개의 각 부분이 전체를 형성하는 다른 부분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재활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전인격적 존재로서 인식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셋째, 모든 인간은 독특한 존재이다. 장애에 대한 심리적, 개인적 반응은 개인에 따라 제각기 다르다. 어느 누구도 완전히 똑같은 욕구나 잠재능력을 가지지 않는다. 즉 각 개인마다 독특한 요구와 소질, 대처방법 및 목표가 있다.
<표 2> 사회적 변천과 재활이념
시대적 구분
재 활 이 념
그리스-로마시대
비인도주의적인 이념
중세사회
장애인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수용보호위주의 복지(시설중심의 이념)
근세사회
정상화(normalization),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2) 사회통합
장애인 재활의 이념가운데 최근에 특히 강조되는 것은 정상화(normalization)라는 것이다. 이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장애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보통의 생활환경 속에서 정상의 생활을 하도록 하는 사회의 실현을 꾀하려는 생각이며, 지역사회에서는 어떠한 장애인이라도 함께 존재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한 시민으로서의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신적, 물리적 환경을 이루어가자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일반 사회속에 아주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는 통합화의 생각과 직결되어 진다. 이와 같이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한다는 정상화나 일반인 속에 통합적으로 처우한다는 통합화는 현재 장애인재활의 이념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흔히 장애인의 사회통합에는 물리적 통합, 기능적 통합 그리고 정서적 통합의 3가지 요소를 고려한다.
2. 재활서비스의 유형
장애인들의 재활서비스의 주요한 목표는 1601년 영국의 구빈법 이후 장애인의 시설에 대한 관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최근에는 장애인 스스로의 독립을 목표로 한 지원과 권한패러다임의 삶의 질 향상까지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이와 같은 장애인의 재활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는 <표 3>과 같다.
<표 3> 재활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5)
항 목
재활 패러다임
자립재활 패러다임
지원/위임 패러다임
문제의 정의
신체적 손상 직업기술의 부족, 심리부적응, 동기나 협력의 부족
전문가, 친척 등에의 의존, 부적절한 지원서비스, 건축장벽, 경제적 장벽
사회적 참여의 장벽이 되는 태도, 정치, 경제, 행정적 장벽, 사회의 부적절한 지원
문제의 위치
개인
환경, 재활과정
사회 환경, 재활과정
문제의 해결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직업재활 상담원 등에 의한 전문적인 개입
동료 상담원, 옹호, 자조, 소비자 주권, 불이익과 장벽의 제거 등
학교, 가정, 작업장, 보건시스템, 교통, 사회적 환경의 재설계
사회적 역할
환자 클라이언트
소비자
동료, 지역사회성원, 학생, 이웃
통제, 조정자
전문가
소비자 자신
상호간의 협력
바라는 결과
최대한의 일상생활활동, 고용, 심리적 부적응 해결, 동기부여의 개선, 치료
자립생활, 환경장벽의 최소화, 사회적, 경제적 생산성
모든 사람이 함께 하는 다원사회, 진정한 생활의 질, 협력적인 의사결정이나 문제해결에 있어 자기결정
1) 재활패러다임
재활패러다임은 재활문제를 장애인 개인의 신체적 손상이나 직업기술의 부족, 심리적 부적응, 동기나 협력의 부족 등에 두고 재활서비스를 의사, 직업재활상담사, 치료사 등과 같은 전문가의 개입에 의해 해결하려고 하며 1970년대까지는 주로 시설중심에서 그 이후는 지역사회중심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1) 시설중심의 재활접근(Institutional based rehabilitation)
이 접근법은 모든 재활서비스가 장애인을 위한 수용시설에서 수용된 특정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어지는 상황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8․15해방과 6․25전쟁 이후 시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시설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전체 장애인의 2~3%이상을 수용할 수 없다. 10여년전에 불과 80여개이던 시설이 2002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190여개의 시설에 1만 6천여명의 장애인을 수용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100여개의 수용시설을 더 설치하여야 현재의 수용보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하나 수용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동안 장애인의 수용보호 욕구는 점점 더 증가할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이러한 욕구에 대한 다른 방법의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이미 미국, 영국, 호주 등은 일찍이 수용보호에 한계를 느끼고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접근법을 개발하여 왔다.
둘째, 시설보호는 그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양대 주류인 시설보호와 거택보호를 비교하여 볼 때 생계비, 피복비, 연료비 등을 포함한 지원기준은 2002년 현재 1인당 40여만원 정도로 비슷하지만 시설보호의 경우 시설의 신축, 증․개축비, 장비구입비, 유지관리비, 운영비 및 직원 인건비 등을 고려해볼 때 수용인원 1인당 월 평균 70여만원 이상이 쓰여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재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가족, 친지, 지역주민들과 어울려 함께 사는 것인데 시설에의 장기수용은 재활의 궁극적인 목표와는 정반대로 장애인의 사회적 격리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설 중심 재활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서구사회는 1950년 대부터 시설중심 재활접근법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반성의 시초는 시설병(hospitalism)에 관한 논쟁이 일면서 시설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볼 때 결코 인간적으로 바람직한 곳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탈시설주의(deinstitutionalism)에 대한 움직임과 함께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2) 지역사회중심의 재활접근(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사업은 지역사회조직의 개념과 동일한 이념에서 이해되는 것으로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모든 계획을 세울때는 장애인들의 필요에 기초를 두고 지역사회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장애인들이 사회통합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1976년 세계보건기구가 처음으로 이 사업을 소개하면서 정의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역사회가 그 지역사회내의 장애발생 예방 및 기 발생된 장애인에 대한 재활 및 복지서비스 제공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그러나 여기서 지역사회의 일차적 책임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지역사회 중심 재활의 기초가 되고 그 위에 중간차원 및 국가차원의 재활서비스가 연계된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둘째, 지역사회내의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개발, 동원한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먼저 재활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을 명확히 규정한 후에 훈련자를 가족구성원 중에서나 훈련자가 될 의지가 있는 이웃이나 친구 중에서 찾아야 하며, 이들에게는 훈련패키지가 제공되고 재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수준에 적합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구할 수 있고 효과도 기할 수 있는 간소화된 재활기술을 활용한다.
아래의 <표 4>는 이 두 서비스를 비교한 것이다.
<표 4> 시설중심과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비교
내용
시설중심재활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재활기술면
․ 의료적, 전문가 중심적
․ 수입된 이론적 기술의 사용
․ 정규적이고 체계화된 훈련 제공
․ 제도나 법을 중심으로 차별을 해소 하려고 함
․ 문제해결적, 인간중심적
․ 이용가능한 자원을 활용하는 현장 기술
․ 비공식적이며 자연발생적 훈련
․ 모든 차원에서 인간의 권리를 보호 하려는 방식으로 차별을 해소하려 고 함
서비스전달면
․ 공급자에 의한 일방적 서비스
․ 서비스 전달의 중앙집권적
․ 재활의 특정분야에 집중
․ 욕구에 의한 참여서비스
․ 서비스 전달의 지역사회 중심
․ 여러 가지 분야를 함께 추구
3. 자기결정․자기선택을 위한 실천
자기결정․자기선택이라는 말은 장애인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이나 이미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시설직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그 의미를 생각해보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 여기서 아래와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자.
직원연수회 등의 실천 발표회에서 “이렇게 시시한 결과, ○○씨는 ~까지 자기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든지 “선택메뉴를 늘려감으로써 자기결정․자기선택의 폭이 넓어졌다”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본인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장애가 심한 사람들은 자기결정․자기선택이 곤란하다고 치부해버리게 되는 것이다. 또한 본인의 결정과 선택을 원칙상 존중하기 위해 그 결과에 대한 대책(예를 들어 비만인 사람의 식사 제한에 대한 거부나 작업․활동에의 참가거부 등)을 제시하고자 할 때는 곤혹스러운 경우가 종종 있다.
자기결정․자기선택은 물론 구체적인 하나 하나의 사건에 대한 의사 표현으로써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러나 그 기본 전제는 ‘인간으로서’, ‘개인으로서’의 이해와 존중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장애가 심하거나, 구체적인 의사소통 혹은 의사 표현이 곤란하더라도 항상 그 사람의 의사를 물어보는 자세, 그 사람의 상태나 반응 속에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성을 보장하는 것이 이른바 자기결정․자기선택을 돕는 것이 아닐까...
장애인의 바람직한 자기결정․자기선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도가 필요하다.
① 원조에 있어서 설명과 동의의 실천
․ 일상적인 개호에 있어서도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행할 것인가 등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납득 혹은 이해(이유나 내용을 본인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하고 수용해주기를 바란다)’를 얻는다
․ 본인의 의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에게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납득을 얻는다.
② 일상적이고 계속적인 대화 시도 및 위험을 받아들일 권리의 보장
․커뮤니케이션이나 의사 확인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어떤 사건에 대해 이해를 얻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매일 대화를 시도하고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패할 수도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이 본인이나 원조하는 직원에게 있어서 중요하다. 보통 생활을 보장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을 동반하는 것이다. 위험은 귀중한 경험이다. 그 경험에 의해 본인이 필요한 선택이나 의사 표시(예를 들어 거부적인 표정이나 액션)에 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직원은 받아들이기 위한 수단을 얻기 때문이다.
③ 경험과 관계성의 보장
․ 자기결정․자기선택이라고 해도 그 내용은 지금까지의 생활 경험이나 학습에 의해 형성된다. 그러므로 그 경험이나 학습이 부족하면 결정이나 선택의 폭은 매우 제한되고 만다. 현재의 상태만을 보고 본인이 좋아하는 것(=스스로 결정한 것)대로 방치하는 것은 자기 결정의 존중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부터 대접에 밥과 반찬을 한꺼번에 집어넣고 먹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먹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생활 속에서 하나 하나 음식을 맛보면서 식사를 해볼 수 있는 기회나 경험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만 한다.
일반 사람들이 보통 그 연배에서 경험하는 사회생활 속에서의 다양한 정보, 경험 등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정이나 선택의 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
․ 또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의사 전달이 어려운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용인이 직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성 성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 요구사항에 응하며 먼저 대화를 시도하는 일상적인 교류를 통해 얻어지는 관계성이야말로 이용인의 솔직한 자기 표현을 받아들이는 전제가 된다. 예를 들어 비만 때문에 식사를 제한하도록 부탁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있다. 작업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하는 분도 있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거부가 아니라 각기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일상생활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과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작업 그룹의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느껴 거부할 수도 있다. 문제에 대해 이용인과의 관계성을 토대로 당사자의 기분을 듣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장애나 상태를 이해한 후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사람을 위한 기술을 몸에 익히는 것이 시설 직원에게 있어서의 하나의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공동주최 한 이날 토론회. 그러나 시작 전부터 장애인 선수들인 당사자들이 토론회에서 제외돼 논란을 일으켰다. 더구나 행사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복지부와 문화부에 좋지 못한 시선을 보냈다.
4.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화
독특한 기획으로서 정신의학적 재활의 출현은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기의 탈시설화 운동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와 현재까지, 장기간 정신요양시설에 있는 사람들의 약 90%가 지역사회로 흡수되었다. 전체 미국에서 195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 지역사회로 흡수된 이 사람들은 시설을 떠나 어디로 갔을까? 불행하게도, 지역사회 정신보건체계들은 시설 퇴소 후 주거를 위한 자금조달 혹은 분명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였다. 몇몇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들(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이 있는 친척이 보살피는 가족도 포함해서)에게로 돌아왔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하숙집 혹은 일정기간 빌린 호텔의 독방에서 살았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요양원으로 보내졌을 것이다. 노숙자 수의 증가는 또한 탈시설화와 관련이 있다(Torrey, 1995).
비록 이런 탈시설화의 초반기에 재활 목적과 관련된 일부 주거 서비스 모델이 개발되었지만, 산발적으로 실행되어서 단지 적은 퍼센트의 사람들만 혜택을 보았다. 정신 건강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상적인 주거 서비스에 가까운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한 협의가 없었고 “정신보건체계는 탈시설화의 초기 몇 십 년 동안 채택되거나 관련된 주거 서비스에 대한 발전이 없었다”(Ridgeway & Zipple, 1990, p.12). Goldman, Gattozzi, 그리고 Taube의 1981년의 연구는 미국에서 300,000에서 400,000명의 중증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기숙사(boarding house)에 살거나, 음식제공과 보호가 가능한(board-and-care)곳에서 살고 있다고 예상했다. 기숙사는 수 백년 동안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위한 주거 대안책으로써 이 나라에 존재했다.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방, 음식, 그리고 세탁실과 살림살이와 같은 다른 서비스들은 포함하고 있고 매주 혹은 매달 돈을 낸다. 그것들은 사회 경제적 스케일이 낮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종종 잠깐씩 머무르는 곳이다. 일부 기숙사는 그들 소유의 집에서 방을 몇 개 빌려준다; 다른 것은 각 집에 12명의 사람들이 사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큰 방들을 가지고 있다.
미국 전체 사업가들이 정신장애인시설로부터 탈시설화된 사람들을 위한 기숙사를 여는 것과 같은 탈시설화 움직임에 대응했던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몇몇 사업가들은 오래된 호텔과 아파트를 개조하여 원룸형식(흔히 SROs라고 불리는)으로 만들었으며, 거기에는 100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다. 1963년에 장애 원조회(Aid to the Disabled: ATD)가 설립되어서 이들 사업가들을 위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실제적인 직업력의 부족 때문에 Social Security Disability(SSD) 수급 부적격자인 장애인들을 위해 연방정부에서 매달 지원금을 보조해 주었다. ATD는 현재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혹은 SSI라고 불리고 있다. 하숙집 운영자들은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들은 방값과 음식값을 제한 나머지 -겨우 커피와 담배 혹은 몇 가지 개인적인 물건을 살 정도로만- 돈을 거주자에게 준다. 비록 일부 하숙집 운영자들은 탈시설화 운동을 좋은 생활, 보호, 집과 같은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게끔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보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그들의 이윤추구만을 위한 수단이라고 얘기들 한다. 차가운 시리얼과 볼로냐 샌드위치, 비좁은 숙소공유, 불결한 상태에서의 생활, 그리고 운영자들, 스태프들, 룸메이트들의 신체적 그리고 언어적 학대가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는 끔찍한 얘기가 있다.
많은 기숙사들은 크고 낡은 집을 싸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도시내의 위험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특이하게 10년 혹은 그 이상의 오랜 기간동안 병원에 있은 후 시설에서 나와 곧바로 기숙하는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서 거주하는게 드문일이 아니다. 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일반적인 지역사회에서 존재하는 형태가 전혀 아닌 “정신장애인 집단거주지역(psychiatric ghettos)”이라고 불리는 그런 종류인 “transinstitutionalization" (Carling, 1995,p.33)의 결과를 낳았다. 그러므로 하숙집에서 생활하는 많은 고객들의 삶이 좋아지지 않았었고, 일부의 경우, 병원에서의 생활보다 더 나빠졌다. - 특히 1982년 Lehman, Ward, Linn등의 연구에선,프라이버시와 안전과 같은 이슈의 경우, 일반인구보다 기숙사 거주자들이 덜 만족스럽고 사회의 다른 불이익 집단(disadvantaged group)보다 덜 만족스러운 생활의 질을 누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숙집 거주자들을 위한 정신병 치료와 재활에의 접근방법은 다양하다. 정신과 의사들과 계약한 운영자들과 다른 정신 건강 전문가들은 가정내 서비스(services in-house)를 제공하고, 작은 시설같은 것을 만들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은 전형적으로 일반성을 근거로한 프로그램이며, 종종 vanload가 거주자를 보내준다. 사실상, 기숙사 운영자들은 거주자들에게 낮 프로그램에의 참석을 요구하거나 혹은 낮동안에 거의 기숙사에서 나와 있기를 요구한다.
미국 일부지역내에서는 가족내에 한명 혹은 여러명의 고객이 있는 가정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발전되어졌다. 1980년대 초반, 재향군인보호국(Veterans Administ-
-ration)-아마 성인장애인들을 위한 위탁의 가장 많은 이용자가 있는-은 11,000명의 이전 정신질환자들의 가정위탁보호(family foster care)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Linn, Klett, & Caffey, 1980). 가족들은 보상금과 전문가들에게서 일부지원을 받았다. 그 지원의 조정(arrangement)은 전환적이거나 장기간일수도 있다. 미국에서의 가정위탁보호는 정신장애인들이 수세기 동안 개인 가정에서 보호받아 왔던 Geel과 Belgium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Lamb, 1982; Linn et al., 1980).
이상적으로, 가정위탁보호는 가족과 지역사회생활의 모든 상황에 고객을 통합시키려고 애썼다. 가족활동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가족과 소원해지는 고객들을 위해 이것은 아마도 실용적인 주거 선택이 될 수 있다.-만일 고객과 가족이 서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연결(matching)이 될 수 있다면. 가정내의 여러 환경은 사회적 기능의 영역에서 긍정적인 결과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조사도 있었다. 특히 소수의 고객이 있는 곳에서 더 좋아질 수 있다. 가정내에 거주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지 않고, 가정내에 아이들이 없는 경우이다(Linn et al. 1980). 다양한 고객이 한 가정에서 가정위탁보호를 받는다면, 기숙사와는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Carling(1994)은 많은 가정위탁보호환경은 단지 최소 지원만 제공되어졌기 때문에, 지역사회 안에서의 참 통합은 실현되지 못했다는 것을 경고하였다. 그는 가정위탁보호를 최근에 개발된 기법의 사용방법에 대해 인용하였다. 그러한 조정은 임시적이고, 개인은 위기의 시기동안 안정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가정위탁보호는 물론 병원에서 독립생활로의 전환에서 이용되어져 왔다. 그런 프로그램들은 “병원에서 퇴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단기중심적인 가정에서의 보호를 제공하고, 특정한 지역사회에서 뿌리를 내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도 제공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5. 재가복지 서비스
장애인 복지의 발달은 정상화(Normalization) 이념에 입각하여 장애인들이 시설에서의 생활을 통해 재활을 해 나가는 시설중심재활(IBR)에서 장애인의 치료와 재활이 가족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 유관 기관 또는 전문인력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를 기초로 하여 장애인 재활사업을 전개하는 지역사회중심재활(CBR)로 발전해 왔다. 그러면서 도움이 필요한 클라이언트가 자기 집에서 거주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거나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 형태인“재가복지”라는 사회사업의 한 영역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었고 그 역할의 비중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재가복지서비스의 개념 및 정의를 비롯하여 필요성, 기능, 원칙 등 앞으로 재가복지서비스의 과제들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재가복지서비스의 개념 및 정의
재가복지란 시설복지의 상반되는 개념 또는 시설복지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시설복지나 시설보호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거주한다는 의미로 Resid-
-ential care, Out of Home services, Institutional care 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상반되는 개념의 재가복지나 재가보호란 Domiciliary care, In-Home Services, Community Care Services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흔히 시설복지서비스를 In-Door Services, 재가복지서비스를 Out-Door Services 라고도 한다.
보건복지부의 2001년 ‘재가복지센터 운영지침’에서는 재가복지의 개념을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필요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재가복지가 시설보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설보호를 지역사회로 확장, 개방 또는 시설로부터 지역사회로 서비스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재가복지서비스란 말 그대로 집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로 통원을 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자택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모두 포함하여 요보호자의 기능을 유지 강화함과 동시에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가복지서비스는 재가보호서비스, 시설이용서비스, 예방적 복지증진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행 우리나라의 재가복지서비스는 재가보호서비스를 위주로 다루고 있다.
2) 재가복지서비스의 필요성
첫째, 노년인구, 장애인, 요보호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부양해야 할 가족체계의 기능이 약화되어 가족의 부양기능을 강화할 사회적 지원의 일환으로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둘째,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고 문화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서문제, 여가선용의 문제 등과 관련된 비물질적, 비화폐화적인 노인 및 요보호자들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그것의 해결이 절실해지고 있다.
셋째, 경제적 이유뿐만이 아니라 시설수용 능력과 앞으로의 연차적인 시설확충을 감안하더라도 이들 요보호자들은 모두 시설에 수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넷째, 재가복지서비스는 다양한 민간조직과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고 다른 한편 지역사회의 참여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증진시킬 수도 있다. 이는 최근에 사회복지 이념으로 등장한 정상화이념에도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이념에서는 장애를 수용함과 동시에 이들 장애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위한 적절한 조건과 서비스를 주민과 정부가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상화는 재활과 통합을 하위개념으로 한다. 즉, 지역사회 내에서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가 돕는다는 공동체의식을 북돋워야 한다.
다섯째, 요보호 상태의 발생을 방지하는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즉, 문제가 발생한 후에 조치를 취한다는 것보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조치를 취하는 서비스를 계획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4) 재가복지서비스의 기능
첫째, 조사․진단의 역할은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및 가정의 욕구조사와 문제의 진단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를 선정한다.
둘째, 서비스 제공의 역할은 재가복지서비스 대상별 측정된 욕구와 문제의 진단내용에 따라 직․간접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지역사회자원 동원 및 활용의 역할은 재가복지서비스의 내실화와 대상자 및 가정의 욕구와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인적․물적자원을 동원, 활용한다.
넷째, 사업평가의 역할은 재가복지서비스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비스기능, 분야별 효과, 자원동원 및 활용효과 등에 관하여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가 사업에 활용되도록 한다.
다섯째, 교육기관의 역할은 자원봉사자 및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재가복지서비스사업, 사회복지사업 및 취미․교양 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한다.
여섯째, 지역사회 연대의식 고취의 역할은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자원 연계를 통한 계층간의 연대감을 고취시긴다.
5) 각국 재가복지서비스의 구성
재가복지서비스의 운영주체는 정부와 민간(법인)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 재원은 영국과 한국이 공적 재원이고 미국과 일본은 공적 재원과 사적 재원이 함께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영국과 한국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광범위하나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노인과 아동이다. 재가복지서비스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나 대개 비물질적인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아래의 <표 5>는 각국의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표 5> 각국의 재가복지서비스
구 분
영 국
미 국
일 본
한 국
가정조성사업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중심의 서비스
대 상
정신․신체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모자가정, 아동, 청소년
가정상의 문제로 적절한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도움이 필요한 노인
노 인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편부․편모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
프로그램
보건서비스
대인보호서비스
지원서비스
주택서비스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
재정적지원
정기적인 가사일, 아동양육
접근서비스
취업서비스
급식서비스
보호서비스
법률서비스
우호방문과 전화위문
다목적노인센터
직업훈련과 교육서비스
가정중심의 서비스
가정봉사원파견
일상생활용구의 급여
재택노인단기보호사업
주간서비스사업
도도부현고령자종합상담센터운영
고령자서비스종합조정추진사업
고령자주택정비자금대부제도
사회참가촉진대회(노인클럽조성사업, 사는 보람과 창조의 사업)
지역노인복지시스템개발․육성사업
가사서비스
간병서비스
정서적서비스
결연서비스
의료서비스
자립지원서비스
주민교육서비스
기타 사회복지관내 시설을 활용한 서비스 등
기관 및 종사자
공적․사적 사회기관 및 국가
공․사적 기관 및 자원봉사자
공․사적 기관 및 연방․지방 정부
도도부현, 시정촌 혹은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위탁
사회복지법인 및 자원봉사자
재 원
보건부와 지방당국
정부기관의 후원 혹은 영리단체
공․사적 지원 및 본인부담이 흔함
저소득세대에게는 무료
소득과세세대는 비용부담
서울시의 경우 국고 지방비 각 50% /
기타지역의 경우 국고 70%, 지방비 30%
6) 재가장애인의 현황(2000년도 전국 장애인 추정수)
(단위: %, 천명)
구 분
1995년
2000년
계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계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장애인수
1,053.5
1,028.8
24.6
1,449.5
1,398.2
51.8
구성비
100.0
97.7
2.3
100.0
96.5
3.5
출현율
2.35
3.09
7)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재가복지서비스
서비스
구 분
사업 내용
진단․판정 사업
상담 및 각종 검사, 진단을 통한 판정, 장애등록
의료재활 사업
장애인의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의료재활서비스(물리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재활보조기구 사용, 착용훈련 등) 제공
교육재활 사업
장애인에 대한 각종교육(조기교육, 통합교육, 부모교육, 학습지도, 시각장애인 기초재활 등) 재활서비스 제공
사회심리 재활
재활상담, 사회적응훈련, 심리치료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각종 사회심리재활 서비스 제공
직업재활 사업
직업상담, 직업평가, 취업알선 등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재활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개발 및 활용
자원봉사자 발굴․교육, 활동 및 관리 등 지역사회에 대한 장애인의 이해증진 및 자원개발․활용,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지역사회조직의 활성화
기능별 조직(부모회, 자원봉사자회, 장애인복지단체 및 위원회 등)을 육성하여 재활전문요원 및 자원봉사자 교육
사회적응 유도
사회생활 참여 유도 등 정서적 서비스(여가활동 지도, 말벗, 책읽어주기 등)제공과 가사, 외출 협조 그리고 각종 생활정보 제공 및 복지시책 안내 스포츠 활동 지원
자원봉사 인력관리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파견 및 사후관리 및 지역내 유관기간, 학교, 단체, 시설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한다. 장애인 등록 유도, 장애인욕구, 생활실태 등 조사․파악, 재가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재가복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가운데 지역사회자원 개발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기관과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민간자원, 공공자원)간의 연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개정(2003.7)으로 인해 장애인 범주가 확대되면서 서비스 영역과 내용이 장애인의 특성에 맞추어 제공되어야 하는데, 기존 장애인복지관 및 재가복지사업이 주로 지체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의 범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 범주의 확대에 따른 장애 특성별 서비스 제공 내용과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 차원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8) 시설(생활시설)의 폐단
6․25전쟁 직후에는 빠르게 늘어나는 요보호대상자를 시설에 보호하는 형태를 취했다. 그 후 요보호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사회적 환경도 변해감에 따라 탈시설화와 시설의 사회화가 요구되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1950년대 후반 이후 지금까지 시설보호 중심으로 실시해 왔으나 최근들어 시설보호의 폐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탈시설화의 정책으로 생활보호시설에서 이용시설보호로의 전환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생활시설의 폐단 중 대표적인 것이 시설병이다. 시설벽, 시설습벽이라고도 하는데 생활시설이나 병원 등에서 장기적으로 집단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시설병의 특징으로는 먼저 인내력의 결여, 즉 직원이 야단치거나 주의를 주면 참지 못하고 곧 밖으로 나가버리는 현상을 들 수 있다.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의지가 약해지기도 하고 사교술이 모자라고 선물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며 교제범위도 매우 좁다. 충동적이며 적극성과 계획성이 부족하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며 곧잘 즉흥적 행동을 하기 쉽다.
9) 재가복지서비스의 장점
첫째, 재가보호 실시시 시설보호로 드는 사회적 비용 혹은 재정지원을 절감시킬 수 있다.
둘째, 요보호자들이 시설에서 얻게 되는 사회심리적 질환을 가족, 친척, 이웃 등의 지역사회 연고자 및 자원을 이용하여 치유할 수 있다. 이들 지역사회 연고자 및 자원을 사회적 관계망이라 부를 수 있는데, 이 관계망은 인도주의적이며 정서적으로 안정을 유지케 하며, 위급시에 곧 가동될 수 있고 대부분 무료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시설보호에서 재가보호로 전환하면서 사회성원으로서 가치를 체득하게 하고 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적 자질을 함양하도록 한다.
10) 재가장애인복지사업의 과제
(1) 장애발생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선천적 장애 및 후천적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즉, 임산부와 영․유아의 정기검진 및 예방접종,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정밀검사 및 유전담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외 실명예방사업, 산업안전대책의 강화, 교통안전대책의 확립 등 종합적 차원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2) 의료의 보장이 필요하다.
재가장애인의 보다 나은 사회생활의 적응을 위하여 무엇보다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는 중요하다. 재가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보조하고 재활치료를 용의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재활의료기관을 증설하며 재가장애인의 방문진료, 상담 등의 사업도 확충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지원이 필요한 모든 장애인에게 골고루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보완과 탄력적 운영이 요망된다.
(3) 교육기회의 확대 및 교육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수교육대상자 중 약 80%는 통합교육이 가능한 정도 장애아인데 이들이 모두 일반학급에서 소외당하지 않고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일반학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중도 장애아는 15만 명 정도인데 이 중 65%정도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수교육기관의 증설이 시급하다. 장애인의 능력과 자격 향상을 위해 직업교육 및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발달기 이후의 질병,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중도 장애인에 대한 교육적 조치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4) 취업이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 실시 강화, 장애인 적합 직종에서의 장애인 우선 고용, 장애인 고용사업장 지원금 지급 및 세재혜택, 그리고 의무고용제에 따른 부담금 부과 등의 실시로 장애인 취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5) 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재가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취업 또는 자립이 불가능한 중도 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 설치, 유로복지시설 운영, 전문인력 및 보조요원 등 필요인력 확보 등 장애인들의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6) 생활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장애인들의 주택 구입 및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자금을 융자하거나 문화생활의 증진을 위해 문화환경 및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여가선용을 위해 레크리에이션과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장애인이 생활하기에 용이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사회적응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7) 국민 이해 증진이 필요하다.
재가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을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독특한 인격을 지닌 인격체로 보는 사회적 이해의 증진과 더불어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높일 수 있는 의식개선을 위한 각종대회를 개최한다. 이것이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 계몽, 홍보활동을 계속 한다.
(8) 전문가의 양성과 연구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재가장애인 복지의 질에 영향을 주는 전문가의 수준 향상을 꾀하고 양성된 전문가에 적절한 자격제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서 관련학과의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연수기회를 확대하며 관련 연구소의 설립과 연구비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
(9) 전달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재가장애인 복지 관련부처간의 협조와 조정이 이루어지고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정, 보완, 건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전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10) 소득의 보장과 경제적 대책이 필요하다.
생활이 어려운 재가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 지급과 의료비 지원, 자립 자금의 대여 및 자녀교육비 지원, 재활용구․보장구 무료 대여, 각종 자동차 관련세 면세, 교통요금 할인 등 국가적 차원에서의 질적 서비스가 더욱 보충되어야 한다.
(11) 가정생활 편익대책(가정봉사원 제도)
재가장애인 가족을 위한 가정봉사원 제도는 장애인을 둔 가족의 양육, 보호 및 부양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가족을 위한 자원봉사나 장애인을 위한 유료봉사가 실시되고 있으나 장애인 가족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의 자원봉사제도의 확장과 더불어 정책적 차원에서의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Ⅲ. 결론
이상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재활, 탈시설화, 자기결정, 재가복지 부분까지 살펴보았다. 혹시 미비하거나 실수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길 바라며, 발표내용을 통해 그 동안 장애인이나 장애인복지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나 생각들이 있었다면 조금이나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정확한 이론적 정보와 장애인복지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앞으로 장애인복지가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해 예전보다 많은 관심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켜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생각해야 할 문제★
1. 장애인과 일반인이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 장애인이 주체의식을 가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며,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3. 장애인과 임산부, 노인, 일반인이 함께 할 수 있는 편의시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편의시설의 보완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4. 행정과 실천영역이나 기관의 연계가 잘 되려면 어떠한 노력을 해야하나?
≪참고문헌≫
나운환(2003), Total재활론. 홍익제.
충현복지관(2000), 阿部美樹雄, 함께 알아봅시다. 정신지체인의 인권.
Michael Oliver(1996), UNDERSTANDING DISABILITY From Theory to Preactice.
Stanford E. Rubin and Richard T. Roessler(1995), Foundations of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cess.
Carlos W. Pratt, Kenneth J. Gill, Nora M. Barrett, Melissa M. Roberts(1999),
1) 정상화(normalization)운동은 1960년대 덴마크, 스웨덴을 중심으로 장애인을 일반 보통사람으로 취급하고, 우대하지 않으며, 대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살아가는 운동을 말한다.
2) 헌법의 기본정신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토록 의무를 정하고 있다(헌법 제 10조).
3) 외국의 선진국들은 장애범주에 신체장애뿐 아니라 특정한 일을 수행하는 능력, 개인적요인외에 환경적, 사회적 요인 등을 포함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과 호주는 암과 에이즈를 장애범주에 포함시키고 있고 영국은 신체 및 정신장애로 자신의 연령, 경험, 자격에 상응하는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도 법정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심지어 스웨덴의 경우 자국으로 이민 온 외국인이 언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회적 장애로 인정, 법적으로 보호해 주고 있다.
4) 발췌 : 사단 법인 한국 장애인 재활 협회
5) Racino, J. A.(1999). Policy, program evaluation, and research in disability : community support for all, NY: the Haworth Press. p.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