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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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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년 월 일 |
처 리 인 |
접 수 |
조 사 |
기 입 |
교 합 |
등기필 통 지 |
각 종 통 지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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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 ||||
○○시 ○○구 ○○동 ○ 대 300㎡ - 이 상 - | ||||
등기원인과그연월일 |
20○○년 ○월 ○일 상속 | |||
등 기 의 목 적 |
소유권이전 | |||
이 전 할 지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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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지 분 (개인별) |
피 상 속 인 |
(조부)망정도령 (부)망 정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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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시 ○○구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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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기 권 리 자 |
정 하 사 |
710123-1234567 |
○○시 ○○구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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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
부 동 산 표 시 |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
1. 대 300㎡ |
금 ○○○,○○○,○○○원 |
금 ○,○○○,○○○원 | |||
2. |
금 원 |
금 원 | |||
3. |
금 원 |
금 원 | |||
국 민 주 택 채 권 매 입 총 액 |
금 ○,○○○,○○○ 원 | ||||
등 록 세 금 가액의 8/1000 원 |
교 육 세 금 등록세액의 20/100 원 | ||||
세 액 합 계 |
금 등록세 및 교육세의 합계액 원 | ||||
등 기 신 청 수 수 료 |
금 부동산 1개당 8,000원 원 | ||||
첨 부 서 면 | |||||
1. 호적등본 1통 1. 제적등본 1통 1. 상속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1. 피상속인의 말소자 주민등록등(초)본 1통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통지서 1통 1.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매 |
1. 토지대장 1통 1. 신청서부본 1통 1. 위임장 1통 <기 타> 1. 토지가격확인원 1통 | ||||
20○○년 ○월 ○일 위 신청인 정 하 사 (전 화: ) (또는) 위 대리인 ○○법무사 사무소 (전 화: ) 법무사 ○ ○ ○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y
1. 본건은 조부소유 부동산을 부(父)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양식으로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부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현재 상속인이 피상속인 조부 및 부 모두를 표시하여 직접 그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예규 535).
2. 기재요령
① 부동산의 표시란:상속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하고,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와 지번, 구조, 면적, 건물의 종류,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며, 구분건물일 경우 1동의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인 건물의 표시, 대지권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등기원인은 “상속”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 그 원인에 따라 기재하고, 연월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재합니다.
③ 등기의 목적란:“소유권이전”으로 기재합니다.
④ 이전할 지분란:피상속인이 공유자 중 1인인(소유권일부이전) 경우에는 그 지분을 기재합니다.
⑤ 피상속인란:피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되게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부에 사망자의 성명이 한자로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성명에 한자를 병기합니다.
⑥ 등기권리자란: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상속개인별 지분을 기재합니다.
⑦ 시가표준액,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란:등록세납부서(OCR용지)에 기재된 시가표준액과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기재하며(이에 대하여는 본서 p.136 참조),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기재한 후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⑧ 등록세 및 교육세란: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에 의하여 기재하며, 이는 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이므로 농지의 경우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이고, 기타의 경우는 1000분의 8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⑨ 세액합계란:등록세 및 교육세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⑩ 등기신청수수료란: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신청수수료는 부동산 1개당 8,000원의 등기수입증지금액을 기재합니다.
⑪ 첨부서면란: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⑫ 신청인등란:신청인(협의분할의 경우에는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을 받는 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하며,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만을 기재하고 그의 인장을 날인합니다.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