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조부소유의 부동산을 부가 상속등기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지리산백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조부소유의 부동산을 부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  종 통  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대 300㎡                                  － 이    상 －
등기원인과그연월일		20○○년 ○월 ○일 상속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이전
이  전  할  지  분
구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분 (개인별)
피 상 속 인	(조부)망정도령 (부)망 정일병		○○시 ○○구 ○○동 ○ ○○시 ○○구 ○○동 ○
등 기 권 리 자	정  하  사	710123-1234567	○○시 ○○구 ○○동 ○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부 동 산 표 시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1. 대 300㎡	금  ○○○,○○○,○○○원				금      ○,○○○,○○○원
2.	금                     원				금                     원
3.	금                     원				금                     원
국 민 주 택 채 권 매 입 총 액					금     ○,○○○,○○○ 원
등  록  세  금   가액의 8/1000  원			교 육 세  금  등록세액의 20/100   원
세  액  합  계		금        등록세 및 교육세의 합계액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부동산 1개당 8,000원          원
첨          부          서          면
1. 호적등본                           1통  1. 제적등본                           1통  1. 상속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1. 피상속인의 말소자 주민등록등(초)본  1통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통지서          1통  1.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매				1. 토지대장                  1통  1. 신청서부본                1통  1. 위임장                    1통  <기  타>  1. 토지가격확인원            1통
20○○년 ○월 ○일         위 신청인       정  하  사  󰄫                 (전  화：        )      (또는) 위 대리인   ○○법무사 사무소              (전  화：        )                         법무사  ○  ○  ○  󰄫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y

1. 본건은 조부소유 부동산을 부(父)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양식으로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부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현재 상속인이 피상속인 조부 및 부 모두를 표시하여 직접 그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예규 535).

2. 기재요령

  ① 부동산의 표시란：상속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하고,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와 지번, 구조, 면적, 건물의 종류,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며, 구분건물일 경우 1동의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인 건물의 표시, 대지권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등기원인은 “상속”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 그 원인에 따라 기재하고, 연월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재합니다.

  ③ 등기의 목적란：“소유권이전”으로 기재합니다.

  ④ 이전할 지분란：피상속인이 공유자 중 1인인(소유권일부이전) 경우에는 그 지분을 기재합니다.

  ⑤ 피상속인란：피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되게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부에 사망자의 성명이 한자로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성명에 한자를 병기합니다.

  ⑥ 등기권리자란：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상속개인별 지분을 기재합니다.

  ⑦ 시가표준액,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란：등록세납부서(OCR용지)에 기재된 시가표준액과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기재하며(이에 대하여는 본서 p.136 참조),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기재한 후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⑧ 등록세 및 교육세란：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에 의하여 기재하며, 이는 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이므로 농지의 경우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이고, 기타의 경우는 1000분의 8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⑨ 세액합계란：등록세 및 교육세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⑩ 등기신청수수료란：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신청수수료는 부동산 1개당 8,000원의 등기수입증지금액을 기재합니다.

  ⑪ 첨부서면란：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⑫ 신청인등란：신청인(협의분할의 경우에는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을 받는 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하며,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만을 기재하고 그의 인장을 날인합니다.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