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재선조 사위 이숙번 사후 재산에 관해 부인 정씨와 사위 강씨의 재산권 다툼

[정재필]

조선초기 家系繼承 논의를 통해 본 姜希孟家의 정치적 성장

¹⁾강 제 훈

위 논문내용중에서 우리 선조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공부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Ⅲ. 端宗 즉위년의 재산 분쟁

1. 재산 분쟁의 내용

단종 즉위년의 소송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李叔蕃의 처 鄭氏는 왕한테 호소하였다. 이 호소가 단종 즉위년 11월 기사에 기록되어 있는데,⁶⁾ 정씨가 처음 문제를 제기한 국왕이 文宗인지 端宗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기사에 의하면, 이 사안은 이미 한차례 논의가 있었고, 정씨가 재차 국왕에 호소함으로써 단종 즉위년 11월 시점에서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었다.

정씨가 제기한 문제는 사위 姜順德이 分財내역을 수정하기 위해 文券을 회수하고자 하는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不順하다는 것과 강순덕의 조카 姜希孟이 收養立後라 하여 임의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이숙번은 1415년(태종 15) 자신과 부인 정씨 명의 재산을 딸(강순덕 부인)을 포함한 자녀에게 상속하였고, 다시 이 재산은 1440년(세종 22) 이씨에 의해 養子인 강희맹에게 傳給되었다.⁷⁾ 이숙번은 1440년 사망하였고, 딸 이씨도 연도는 알 수 없지만, 단종 즉위년 시점에서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본 건은 정씨의 문제제기와는 상관없이, 夫婦가 합의하여 작성한 문권을 남편 사후 부인이 수정할 수 있는가, 立後者의 상속권이 임의로 무효처리 될 수 있는가 하는 법률적인 쟁점과 함께, 생전에 남편이 결정한 사안을 임의로 수정하여 남편의 뜻을 어긴 미망인의 不從과 과부가 된 妻母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사위의 不順이라고 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판단을 아울러 요하는 사안이었다.

본 건은 여러 가지 사정상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본 건의 한 쪽 당사자인 강희맹은 생모가 沈溫의 딸이었기 때문에, 문종과는 이종 사촌 간이 되는 왕실의 지근한 척족이었다. 문제를 제기한 정씨는 개국공신 鄭摠의 딸이었는데, 정총은 表箋문제로 권근 등과 함께 명에 불려갔다가 顯妃(신덕왕후)를 위해 상복을 입은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되어 처형된 인물이었다.⁸⁾ 그러므로 조선 왕실은 이 집안의 유족에 대한 구휼의 부담을 지고 있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계자의 특수한 신분이 법률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신분제 사회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 건의 논의에는 六曹의 堂上官을 비롯하여 집현전, 사헌부, 사간원 관원이 참여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의정부에서 판단하였다. 당시 단종이 어린 임금이었기 때문에 의정부의 판단은 사실상 최종 결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분쟁 시점에서 의정부의 고위직은 문종대부터 임명⁹⁾받은 領議政府事 皇甫仁을 비롯하여 우의정 金宗瑞, 좌찬성 鄭苯, 우찬성 李穰과 함께 단종 즉위년 인사로 의정부에 참여한 좌참찬 尹炯,¹⁰⁾ 우참찬 許詡¹¹⁾로 구성되어 있었다. 좌의정 자리는 즉위년 10월 南智가 領中樞院事로 옮김으로써 공석이었다.¹²⁾

논의 과정에서 이숙번 계통과 정씨 계통 재산 외에 韓蕆 계통의 재산이 분리되어 검토되었다. 한천 계통의 재산이 별도로 언급된 데는 또 나름의 사연이 있었다. 한천은 개국원종공신이며 巨富였는데, 자녀 없이 사망하였고, 그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鄭擢이 차지하였다.¹³⁾ 정탁은 정총의 아우로 역시 개국공신이었고, 정총과 함께 표전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명에 들어갔다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부지한 인물이었다.¹⁴⁾ 정탁이 한천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한천이 그에게 외삼촌이 되기 때문이었다. 다음 <그림 4>는 재산 상속에 관계된 주요 인물을 중심으로 이들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다.¹⁵⁾

<그림 4> 韓蕆재산 관련자 가계도

<그림 4>에 보이는 것처럼 한대순에게는 1남 2녀가 있었다. 원칙상으로 한천 계통의 재산은 이숙번 처 정씨가 아버지 정총 몫을 상속받은 것이므로 당연히 정씨 계통의 재산으로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본 건의 논의 과정에서 한천 계열의 재산이 이숙번 및 정씨 계열의 재산과 분리되어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여기에는 사정이 있었다.

한천에게 자식이 없으므로 그의 재산은 남녀 균분 상속의 당시 관행에 의하면, 한천의 여자 형제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한천의 재산에 대해서는 한대순의 사위인 鄭樞와 洪師禹에게 권리가 있었다. 관행적으로 分財는 두 사람의 자녀, 즉 한천의 조카들에게 균등 분배되는 것이 상식이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신이었던 정탁이 한천의 다른 조카의 권리를 무시하고 상당한 몫을 독점하였던 것이다.

정탁은 역시 공신이었던 朴訔과 다른 노비의 소유권 문제로 격렬한 다툼을 벌이기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조카사위 이숙번이 깊숙하게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다.¹⁶⁾ 이런 정황으로 보아 이숙번은 정탁에게 상당한 분량의 재산을 증여받았거나, 한천 재산의 상속 과정에서 적지 않게 배려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¹⁷⁾ 분쟁 당사자인 강희맹은 안숭효의 사위였는데, 안숭효는 安純의 아들이고, 안순도 정씨 집안의 사위로 그 역시 한천 재산에 대해 일정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한천 재산의 분재가 애초에 부당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와 관련되어 한천 계열 재산에 대한 안씨 몫(鄭樞女 지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는 강희맹 처 안씨의 권리와 관계된 것이었다.

정리하면, 한천 계열의 재산에 대해서는 정씨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 상식이지만, 애초부터 이숙번 몫이 따로 인정되었고, 또 안씨 집안과 혼인 관계를 통해 강희맹이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천 재산은 分財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관련 소송이 있게 되자, 아예 분재 자체를 재검토하는 논의가 재기되었던 것이고, 이것이 본 사안에서 한천 계통 재산의 귀속관계를 따로 검토하게 된 이유라 생각한다.

2. 주요 관서의 판단과 최종 판결

立後는 󰡔經國大典󰡕에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본 사안이 논의되는 시점은 󰡔경국대전󰡕이 간행되기 이전이고, 이 전의 법전이었던 󰡔經濟六典󰡕에 이에 대한 조문이 따로 존재했던 것 같지는 않다.¹⁸⁾ 다만, 三綱五倫이 법적 규정과 상관없이 실정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고 있던 것처럼 일종의 자연법 개념으로 인정되고 있었던 듯 하다. 본 사안에 의견을 개진한 관원들은 법전상의 조문으로 입후법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유효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하고 있었다.

분쟁 재산이 전적으로 정씨에 귀속돼야 한다는 주장은 강씨에게 불리한 판단이고, 이숙번 계열과 정씨 계열이 각각 나뉘어 귀속된다고 주장한 경우는 중립적이거나 강씨에서 유리한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사와 입후 등 禮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禮曹와 吏曹는 강순덕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하고 있던 반면, 재산 및 윤리 사안을 처리하는 戶曹와 司憲府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판단을 하고 있었다. 集賢殿은 일부 이견이 드러나고 있지만, 직제학 신숙주를 비롯하여 다수의 관원은 우호적인 판단을 피력하고 있다. 당시 각 기관 및 관원의 의견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예조의 경우는 논의 참여자가 강순덕 집안의 사정을 소상히 알고 있음이 주목된다. 예조의 논의는 본 사안의 발생 시점 및 분쟁 재산에서 한천 계열 재산의 처리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경우이다. 비록 정씨 계열 재산은 정씨에게 귀속시킬 것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숙번 및 한천 계열 재산의 강씨에로의 귀속을 건의하고 있어 강씨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숙번 계열 재산과 정씨 계열 재산을 각각 나누어 귀속시키자는 주장은 강씨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 아니었다. 특히 이조의 경우는 내용상 이숙번 女(강순덕 처)의 문권에 孫外 증여를 금하는 문구가 없다는 점을 들어 정씨 주장이 무리한 것이며, 더구나 이숙번 女에 의해 강희맹이 立後로 지정되었으므로 그 권리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여 사실상 강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기도 하다. 정씨 입장을 옹호하는 의견이 만만치 않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여론이 강순덕에게 크게 불리한 것은 아니었다.

<표 1> 姜順德 재산 분쟁 관서별 의견 정리

관서	田地･奴婢･家財의 귀속			주장 근거	주장자(관직)
	李叔蕃	韓蕆	鄭氏
工曹	○	?	×	이숙번, 정씨 의견 각각 존중	李思哲(판)
戶曹	×	×	×	재산은 부모가 임의 처리.	尹炯(판), 李師純(참)
禮曹	○	○	×	양모 李氏에 대한 강희맹의 奉祀 사실 강조	李承孫(판), 鄭陟(참), 金有溫(참의)
吏曹	○	○?	×	李氏와 鄭氏 재산으로 구분	閔伸(판), 卞孝敬(참의)
吏曹	○	○	○	당사자 사후 文券 수정 불가	李蓄(겸지사)
刑曹	○	?	×	강순덕의 不當과 강희맹의 養外祖母에 대한 不順 처벌 주장	趙克寬(판), 李仁孫(참의)
兵曹	×	×	×	정씨 주장이 합당	鄭麟趾(판)
司憲府	×	×	×	이숙번이 鄭氏의 곤궁한 처지를 좌시하지 않을 것.	成奉祖(대사헌), 李甫欽･朴大孫(장령),金閏福(지평)
集賢殿	×	×	×	夫婦, 父母는 권리 공유(共同財主)	辛碩祖(부제학),梁誠之(응교),李芮(교리),柳誠源(부교리)
集賢殿	○	○?	○	鄭氏 夫婦之綱, 姜順德 母子之道 위반. 兩非論. 立後法의 존중 강조.	崔恒(부제학),朴彭年(직제학),金禮蒙(직전),李塏(응교),李承召(교리),李克堪(부교리),韓繼禧･崔善復(부수찬)
集賢殿	○	○?	○	鄭氏가 李叔蕃 文券 수정 불가 정씨재산 自家分만 임의 처리	申叔舟(직제학)
集賢殿	○	○	○	이숙번 문권 수정 불가	徐岡(부수찬)
司諫院	×	×	×	부모의 재산 처분권이 최우선 立後는 재산과 분리판단해야 한다.	任孝仁(좌사간),金吉通(지원사)
司諫院	○	○	○	文券수정 불가. 立後法 존중.	宋仁昌(좌헌납),趙元禧(우헌납)
議政府	△	×	×	이숙번 재산의 경우도 鄭氏의 생시 用益權 인정.
司憲府	-	-	-	姜順德의 불순죄 처벌

강순덕에게 유리한 의견을 개진한 인물들은 이 집안과 상당한 친분이 있었다. 신숙주는 강순덕의 형인 姜碩德을 상관으로 모신 바가 있고, 그의 아들인 姜希顔과 집현전의 동료 관계였다. 그는 훗날 姜希孟과는 사돈을 맺게 되고, 이 집안의 문집인 󰡔晉山世稿󰡕가 간행될 때 서문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집현전에서 우호적 의견을 개진한 崔恒도 역시 󰡔진산세고󰡕의 서문을 작성하였고, 金禮蒙은 강희맹을 어린 시절부터 특별한 영재로 인정한 사람이었다.¹⁹⁾ 이개는 강희안과 절친한 사이였고, 한계희, 이승소 등은 강희맹의 어린 시절부터의 벗이었다.²⁰⁾ 예조판서 이승손은 강석덕과 승지 생활을 같이 하면서 세종을 모신 인물로 특별히 가까운 관계로 언급되는 인물이었다.²¹⁾ 강석덕은 세종 대 󰡔오례의󰡕 찬정에 관여한 것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조참판 鄭陟 역시 세종대 의례 정비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러므로 예조의 여론이 이 집안에 우호적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의견을 낸 인물이 그러한 의견을 내게 된 경위는 잘 추적되지 않는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 󰡔진산세고󰡕 및 󰡔사숙재집󰡕에서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다.²²⁾ 그러므로 이들은 강회백 이후 강희맹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친분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許詡는 이 경우 외에도 강희맹 집안의 사안에 대해 매우 불리한 결정을 한 바가 있었다. 강석덕은 문종의 허락으로 군기감과 예빈시의 노비를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국왕에 의해 용인된 사안이었는데, 허후는 따로 단종과 독대하여 이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였다.²³⁾ 호조판서로 불리한 의견을 냈던 윤형은 이 무렵 좌참찬으로 의정부에 참여하고 있었다. 반면에 의정부에서 유리한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었던 河演은 致仕하였고,²⁴⁾ 南智는 이 직전에 자리를 옮겼다.²⁵⁾ 의정부의 판단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억측을 더하면 의정부 관원과 이숙번의 관계가 주목된다. 이숙번은 생전에 주위 관원들에게 오만한 태도를 보인 인물인데, 의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그러한 경험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다. 의정부의 판결이 이숙번의 생전 결정을 뒤집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가능성이 더욱 부각되는 것이다.

의정부는 ‘재산권은 부모의 임의 권한’이라는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일체 재산의 처분 및 용익권을 정씨에게 유리하게 결정하였다. 정씨 계열 재산은 정씨가 다시 귀속처를 결정하도록 하였고, 논란이 되었던 한천 계열의 재산도 정씨가 임의로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심지어 이숙번 계열 재산조차도 정씨 생전에는 정씨가 用益하다가 정씨 사후에 이숙번의 문권에 따라 상속하도록 처분하였다. 이러한 의정부의 판단에 더하여 사헌부에서는 강순덕에게 不順의 죄목을 적용하여 장 80대를 치고, 의정부 결정에 따라 奴婢 등의 귀속 관계를 정리하도록 하였다.²⁶⁾ 사헌부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강순덕에게 가장 불리한 판단을 하였던 기관이었으므로, 이러한 판결 과정은 강씨 가문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남편이 작성한 문권을 미망인이 사후에 수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나 자식의 不順에 못지않게 심각한 것으로 거론된 부인의 남편에 대한 不從 사안 등은 판단에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입후의 권리가 이런 식으로 부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배제되었다. 즉 강희맹 가에 유리할 수 있는 법적, 윤리적 쟁점은 일체 부정되고, 불리한 논점에 의해서만 판결을 받은 셈이었다.

정황을 정리하면, 강순덕은 이숙번의 정치세력의 일원으로 분류되어 이숙번이 실각하면서 관직에서 물러났고, 이후 그와 행보를 같이 하였다. 그런 와중에 경상도 함양의 농장에 머물기도 하였고, 유산으로 이를 물려받았다. 그는 이 농장 외에도 이숙번이 생의 마지막을 보낸 안산 일대의 농장도 소유하게 되었다. 물론 이와 부수하여 상당 규모의 노비도 상속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장모가 관직 생활을 포기한 대가로 받은 상속 재산을 재분배하고자 하였고, 그의 입장에서 장모의 이러한 요구는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 재산 분쟁은 강순덕과 그의 양자 강희맹이 피고가 되어 진행된 것이었지만, 강희맹의 親父인 강석덕을 비롯하여 형 강희안의 친분관계까지 강씨 일가의 모든 힘을 동원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그 결과는 매우 부정적인 것이었고, 어떤 점에서 억울하기도 하였다. 아마도 음서 출신으로 처가에 의지하여 관직 생활을 영위하면서 집안의 성세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한계를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