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경비원의 지도ㆍ감독ㆍ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ㄴ.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ㆍ감독 ㄷ.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 ㄹ.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ㅁ.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16.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와 경비지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비지도사는 일반경비지도사, 특수경비지도사,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②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의 지도ㆍ감독ㆍ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의 직무를 주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③ 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경비업자는 채용한 경비원에 대한 일정한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을 자신의 부담으로 직접 실시하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7. 경비업자가 경기지방경찰청 관할의 시설경비업무 경비원 200명, 호송경비업무 경비원 100명, 신변보호업무 경비원 150명을 배치하고자 할 경우에 선임․배치에 필요한 최소 일반경비지도사는 몇 명인가?
① 2명
② 3명
③ 4명
④ 5명
18.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은 일반경비업자가, 직무교육은 경비협회가 실시한다.
② 특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은 특수경비업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직접 실시한다.
③ 일반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6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④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이 신임교육을 받은 때에는 경비원의 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19.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행정처분과 처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에는 6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관청은 특수경비업자가 경비업과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한다.
③ 경비업자의 임ㆍ직원이거나 임ㆍ직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0.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ㆍ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특수경비원은 파업ㆍ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특수경비원은 업무의 특성상 어떠한 경우라도 지정된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④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1.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경비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ㄴ. 경비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경비지도사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ㄷ. 경비협회의 업무로 경비업자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ㄹ. 경비협회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ㅁ. 경비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① ㄷ, ㅁ
② ㄱ, ㄴ, ㄹ
③ ㄱ,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22.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비업자는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으로 5년 재직한 자는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도 경비지도사가 될 수 있다.
④ 일반경비지도사란 신변보호업무, 호송경비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를 말한다.
23. 경비업법령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출장소를 신설․이전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를 신청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③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경비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4.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무기 안전사용수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수경비원은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②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인질ㆍ간첩 또는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 없이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할 수 있다.
④ 타인 또는 특수경비원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발생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할 수 있다.
25.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ㄷ. 경비지도사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ㄹ.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ㅁ.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지도ㆍ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때 |
① ㄱ, ㄷ
② ㄷ, ㄹ
③ ㄷ, ㅁ
④ ㄱ, ㄴ, ㄷ
26.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누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① 2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② 20일 이내에 경찰청장
③ 30일 이내에 경찰청장
④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27.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무기대여 및 무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청원주는 대여받은 무기 및 탄약에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청원주 및 청원경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원경찰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청원주는 자신이 국가에 기부 체납하지 않은 무기도 대여신청 후 국가로부터 대여받아 휴대할 수 있다.
④ 청원경찰은 무기를 손질 또는 조작할 때에는 반드시 총구를 바닥으로 향하여야 한다.
28.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근무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체경비를 위한 입초근무자는 경비구역의 정문 기타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의 내부ㆍ외부 및 출입자의 동태를 감시한다.
② 소내에서 업무처리 및 자체경비를 하는 소내근무자는 근무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청원주 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순찰근무자는 원칙적으로 요점․난선 또는 복수순찰을 행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선순찰을 할 수 있다.
④ 대기근무자는 소내근무를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29.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안에 한하여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②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안에서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청원경찰의 무기휴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는다.
30.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임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세의 여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자격이 있다.
②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는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청원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31.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 관할구역안에 있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없는 권한은?
① 청원경찰의 배치결정 및 요청에 관한 권한
② 청원경찰의 임용 승인에 관한 권한
③ 청원경찰의 특수복장 착용에 대한 승인 권한
④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32. 청원경찰법령상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원주가 무기 및 탄약을 대여받았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무기탄약출납부 및 무기장비운영카드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② 청원주는 무기 및 탄약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무기고 및 탄약고는 복층에 설치하고 환기ㆍ방습ㆍ방화 및 총가등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 탄약고는 무기고와 떨어져 설치하여야 하며 그 위치는 사무실이나 기타 다수인을 수용하거나 내왕하는 시설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33.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경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 및 제수당은 청원주가 당해 사업장의 직원에 대한 보수지급일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그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 경비원 종사경력은 그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청원경찰의 봉급산정의 기준에 있어 경력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③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금의 지급주체는 청원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④ 교육비는 청원주가 당해 청원경찰의 입교 후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
34.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이 배치될 수 있는 곳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주재 외국기관으로 한정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배치신청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배치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배치장소가 2 이상의 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간의 협의를 통해 배치신청을 할 지방경찰청장을 결정한다.
35.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③ 청원주는 형사사건으로 조사대상이 된 자에게는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경찰서장은 관할 청원경찰에 대하여 그 직무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6. 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상 경비업체보안담당관 및 경비업체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가 아닌 것은?
① 보안교육 실시
② 비밀작업을 할 때에 자체보안 대책 강구
③ 종사원 등록증의 보관관리
④ 비밀열람기록전의 기록 유지
37.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난관리’라 함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재난의 예방을 위한 조치 등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8. 경찰법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② 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 임무외의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요청에 관한 사항도 심의․의결한다.
③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내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경찰청장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 안의 국가경찰사무를 관장한다.
39.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에 둔다.
② 재난에 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차장은 기상청장이 된다.
③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중앙수습지원단을 구성ㆍ파견할 수 있다.
④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에 수습본부를 둔다.
40. 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상 지방경찰청장이 경비업체의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경비업체에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경비업체가 해체된 경우
③ 경비업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시설의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
④ 보안점검결과 경비업체가 이 규칙의 명령 등을 위반하여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