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가람손해사정법인에서 제공하는 신체손해사정사 제2차 답안작성연습(1회)
자동차보험 이론과 실무 답안작성(제1회)
1. 다음 사례를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35점)
【사례】
경남 창원 소재 정병터널 안. 제일 앞서가던 흰색 SUV 차량이 급정거 하면서 뒤 차 네 대가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급정거한 차량의 바로 뒤 차(A차)와 그 다음 차(B차)는 충돌 없이 급정거했지만 그 다음 차인 회색 차량(C차)이 제 때 서지 못해 앞의 두 차량(A차, B번차)을 받았고, 회색 차량의 뒤 차(D차)도 제 때 서지 못해 회색 차량(C번차)을 받았다. 사고 직후 흰색 SUV 차량은 사고 현장을 떠난 상태였고, 사고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한 경찰과 검찰에 의해 두 달 후 A차량이 흰색 SUV 차량의 진로를 방해했고, 이에 화가 난 흰색 SUV 차량운전자가 터널 중간에서 급정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B, C, D 차량은 각각 ‘갑’ ‘을’ ‘병’ ‘정’ 보험회사에 전담보 가입되어 있음.
【피해상황】
• A차 피해상황 : 운전자 ‘가’ 경미한 부상
• B차 피해상황 : 운전자 ‘나’ 사망
* 운전자 ‘나’의 가족관계 : 친권자 모(母=‘나’)로 지정한 후 이혼한 상태, 아들1명(9살), 모(母)와 이혼한 전남편, 모(母)의 언니1명, 오빠2명
• C차 피해상황 : 운전자 ‘다’ 경미한 부상
• D차 피해상황 : 운전자 ‘라’ 경미한 부상, 탑승자 ‘마’ 사망
1) 위 사례의 경우 흰색 SUV 차량이 사고 원인 제공자로 밝혀지기 전 각 보험회사의 각 담보별 보상책임 유무를 기술하시오.(20점)
2) B차의 운전자 ‘나’의 사망에 따른 상속 관계 및 합의권자의 결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5점)
3) 흰색 SUV 차량이 사고 원인 제공자로 밝혀진 후 각 보험회사에서 취할 행동과 그 권리에 대해서 쓰시오.(5점)
4) 최근 경향에 의할 때 SUV 차량 운전자의 형사 처벌을 위해 어떤 법률들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그 예를 최대한 적으시오.(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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