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2011년 3회 A
59.다음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중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가.고용유지지원금 나.전직지원장려금
다.교대제전환지원금 라.재고용장려금
고용보험사업의 분류
*고용창출지원사업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교대제전한지원금,중소기업고용환경개 선지원금,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고용조정지원사업 : 고용유지지원금(휴업,휴직지원),전직지원장려금(재고용장려)
*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규고용촉진장려금,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장려 금,임금피크제보전수당,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지원금.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 원금.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직장보육시설지원 : 직장보육교사등 인건비 지원금.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융자/지원금
*직업훈련지원사업 :
45.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험보험과 고용안정사업및 직업능력개발사업등의 적극적 노동시정정책을 연계.통합한 사회보장보험이다.
나.당연적용사업은 사업이 개시되거나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때 사업주 또는 근로자 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다.개산보험료는 당해연도가 지나고 보통 그 다음해의 3월31일까지 신고하는 보험료이다.
라.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임금지급시 원천공제한다.
개산보험료는 당해연도의 보험료를 추정산정하여 그해의 3월31일까지 신고하는 보험료이다.
2010년 4회 B
47.다음 고용안정사업 중 고용조정지원에 해댱하지 않는 것은?
가.고용유지지원금 나. 전직지원장려금. 다.재고용장려금. 라.교대제전환지원금
교대제 전환지원금은 고용창출지원사업에 속한다.
2009년 3회
42.다음 고용안정사업 중 고용조정지원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가. 휴업지원금
나. 휴직지원금
다. 재고용장려금
라. 육아휴직장려금
육아휴직장려금은 고용촉진 지원금이다.
2009년 2회
41.다음 고용안정 사업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가. 휴업지원금 나. 휴직지원금 다. 재고용장려금 라. 육아휴직장려금
가.나.다.는 고용조정지원지원금이고 라.는 고용촉진지원금이다.
2008년 3회
44.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숙련 건설근로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건설현장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간주한다.
나. 일용근로자가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의 취득 • 상실 신고를 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일단위로 피보험자격이 취득 또는 상실된다.
라. 근로내역확인신고서의 접수 시 계속적으로 고용이 이루어진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확 인을 통해 일용근로자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한다.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이다.
57.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상실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 탈퇴 신청을 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나.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 피보험자격의 상실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주된 직접적 사유로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피보험자격의 상실사유는 이직(개인, 회사사정 및 기간 만료 등) 또는 기타(적용제외대상)로 분류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 탈퇴 신청을 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2008년 1회
42. 직업안정기관에서 구인신청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는?
가. 구인자가 구인조건의 명시를 거부하는 경우
나. 구인신청을 fax로 하는 경우
다. 근로조건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라.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나.다.는 직업안정기관에서 구인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이다.
54.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 야 한다.
나. 상실신고기한은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다.
다. 이직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이직일이 자격상실일이 된다.
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 탈퇴신청을 한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의 음날이 자격상실일이 된다.
이직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이직일(퇴직일)의 다음 날이 자격상실일 이 된다.
2007년 1회
58. 직업안정조직의 고용안정 업무 내용이 아닌 것은?
가. 고용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취업알선.
나. 사업주의 고용유지 지원.
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실업인정, 급여지급.
라. 연장근로에 대한 관리감독.
라.는 직업안정조직의 고용안정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