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의 성립 강의노트

<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1IPVB%26fldid%3DHJFE%26dataid%3D5%26fileid%3D1%26regdt%3D20101006173302')"><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hwp_s.gif?rv=1.0.1"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김철 노동법 강의노트(No.2).hwp</a>   안녕하세요^0^ 국회는 지난 월요일(10월 4일)부터 약 3주 일정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요즘 정신없는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설정된 인생목표를 향해 더욱 힘찬 발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높고 푸른 가을하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 평균수명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인생 로드맵은 잘 설계하고 계신지요^^? 또한 이미 설계한 목표에 맞춰 열공모드를 진행하고 계신지요^^?   여러분 선배들 얘기를 잠시 하면, 경희법대를 졸업하고 천양지차의 다양한 직업군을 갖고 사회에 진출해 있습니다. 역시, 법대시절 열공한 사람은 광주지법 판사, 춘천지법 판사, 대구지검 검사, CJ변호사 등 사회에서 대접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대시절 여친(남친) 및 친구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술마시고 당구치고 즐겁게 놀았던(대부분) 여러분의 선배들은 보험설계사, 은행 계약대출직, 자동차 영업사원, 변호사(법무사) 사무장 등 소위 인생 걱정하며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상기 내용에서 예외도 있습니다. 열공해서 사시 2차까지 보았으나 9급 출입국 관리직 공무원으로 일하는 후배도 있습니다.   고시 등 국가시험을 준비하면서 포기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경제적 이유입니다. 특히 경제력이 괜찮은 경우에도 여친이 언제까지 기달려야 하는가? 등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생 조율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찬바람이 불어온다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솔로족은 곰곰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부는 철저히 외로움과 함께 혼자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대법대를 나오고 미국 미네소타 로스쿨에서 LL.M을 마친후 워싱턴 DC 변호사를 취득하고 이대에서 박사를 수료하신 분... 고대법대를 나오고 미국 노스웨스트 로스쿨에서 LL.M을 마친후 고대법대에서 박사를 수료하신지 8년째 되신 분... 이대법대를 나오고 고대에서 석사를 마치고 독일 훔볼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에 온지 5년째 되신분... 고대법대를 나오고 미국 명문 로스쿨에서 LL.M(법학석사) 및 SJD(법학박사)를 취득하고 고대에서 연구교수를 하신분...   상기 분들은 모두 저의 동기 및 선후배들입니다. 그러나 5급 사무관 및 6급 주무관들입니다. 이에 반해, 대진대 디지털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대진대 대학원을 중퇴한 분은 4급 서기관으로 있습니다(입법고시 합격). 상기 사람들이 회의를 위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가장 어린 4급 서기관이 큰소리치고 호통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후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고시공부를 할 때 그토록 열심히 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피곤하다며 친구들과 맥주 한 잔의 여유를 좋아했고, 독하지 못했을까?? 토요일 오후가 되면 현재는 고시생이나 조만간 검사가 될 것으로 믿고 있던 여친을 만나 스트레스를 풀었을까??   여러분은 아직 기회가 많습니다!!!!!!!!!!!! 법대 94학번들이 대부분 2001년부터 2003년사이 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졸업한지 7~9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공부를 하고 있지요... 노무사 2차시험을 6번 떨어진 친구가 이번에 7번째 시험에서 합격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에 취직하는 나이가 평균 27~30세라고 본다면, 최대 50세까지 일한다고 볼 때(재직기간 20~23년, 공무원은 이 보다 10년 정도 깁니다. 참고로 삼성그룹의 평균 재직기간은 17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하셔야 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늦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도전과 화이팅뿐입니다!!!   2010. 10. 6 지금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뛰고 있는(오늘 걸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는....) 여러분의 선배 김 철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