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년 9월 4일, 간도협약이 이루어진후
오늘로서 간도협약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에 대하여
다음노사모는 간도협약 100주년을 기해
다음의 주장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의 결단을 요구한다.
1. 일과 청의 간도협약은 원천무효에 불과하다.
2. 간도의 문제는 영유권의 문제로 적극 주장되어야 한다.
중국정부의 지휘하에 비밀리 추진되고 있는
1)동북공정 프로젝트와
최근에는 백두산부터 만리장성이 시작된다는
2)백두산의 만리장성 관광유적화 프로젝트까지
광범위하게 범해지고 있는 중국의 치밀한 영토 침해 전략에 대해서
한마디의 대응 발언도 없는 우리 정부를 보면서
참으로 역사적 무지와 철학의 부재로 인한
이명박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력함을 꾸짖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궁민으로 모신 죄를 몸소 갚기 위해서라도
역사앞에서 고민하고 사죄하는 모습으로 역사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영원히 역사앞에 죄인이 될 것이다.
한반도 전쟁도 바로 이런 간도의 문제와 연관된 복잡한 계산속에서
그때 당시 중공이 북한을 지원해 남침을 감행한 배경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간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국민과 그리고 국회, 정부가 모두 나서야 한다.
특히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지속되면
중국의 간도 영유권에 대한 묵인 내지는 권원(權原)의 포기로 해석될 수 있다.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간도 영유권 주장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간도협약의 문제는
부당함을 평화적 방법으로 주장하고
중국과의 잠재적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동아시아의 평화 정착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다.
중국의 위상이 더 커지기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로서
더이상 피하거나 회피할 문제가 아니다.
간도협약 100년을 맞으면서
주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민 각자의 입장에서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정부의 입장에서 각각 각자의 역할을 생각하고
이에 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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