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bc.com/korean/news-61629785
https://youtube.com/shorts/dsWgOij-nz0?si=1hDXW92oxnUWRd26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0158800081
주요 용어
기후 활동가: 본래는 환경 문제를 위해 힘쓰는 활동가들을 뜻하는 단어이나, 위 기사에서는 근래에 들어 과격한 형태의 시위를 시도 중인 일부 환경주의자를 일컫는 뜻으로 쓰인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구를 보호하고 지구 생태계를 대변한다는 일종의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위들은 대중에게 공감받지 못한 채 부정적인 여론만 형성하고,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더욱 과격한 시위를 시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비례의 원칙: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기본권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뜻에서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결사의 자유: 인권으로서의 자유권의 일종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든지 단체(또는 결사)를 결성하거나 결성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권리이다.
내용 요약
세계적인 명화에 음식물을 쏟고, 거리에 페인트 칠을 하고, 심지어는 대규모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다. 이것들은 극단적 환경주의자들이 활동하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환경 단체의 행각으로, 이와 같이 사람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 증대를 방패 삼아 테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일삼고 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폭력 행사'를 이유로 과격 환경 운동 단체인 '지구의 봉기'를 해산시키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가평의회는 해당 조치가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는 부적절했다고 판결 내렸다.
나의 의견
지구 생태계가 회복 불가의 임계점에 다다르기 직전 상태에 놓여 있는 지금, 환경 운동가들이 어떤 신념을 갖고 또 그 신념을 표출하려 하는지에 대한 것은 십분 이해되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것으로써 그들의 흡사 테러범과도 같은 행동들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고, 이미 그 방법부터가 적절치 않았다. 나 역시 환경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에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이것의 해결을 위해서는 하루 한시가 매우 급하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런 임박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환경 운동가들의 과격한 시위들로 인해 환경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된다. 모순적이게도 위험 의식을 심어 주고자 했던 환경 운동가들의 시위로 인해 환경 문제가 오히려 꺼려지고 불편한 주제가 되어 가는 중인 것이다. 그들의 시위를 통해 바뀐 것은 대중들의 부정적 인식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상술했듯, 더 늦기 전에 이와 같이 부정적인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더 과격한 시위가 일어나게 되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지금부터라도 올바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환경 운동을 재도모하여 긍정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이 그들의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그들 역시도 잘 알고 있을 터인데, 그럼에도 그들을 과격 시위의 현장으로 부추기는 것은 해당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과 그에 따른 군중 심리, 동조 효과와 같은 것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프랑스 정부의 과격 환경 단체 해산 조치의 결과에 관해서는 여러모로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다. 수차례 피해를 겪었던 당시 정부의 어쩔 수 없는 최선의 결정이었겠지만, 이 조치로 인해 해당 단체 '지구의 봉기'를 비롯한 여러 환경 단체들의 분노가 더욱 차오르게 되어 더 과격한 시위 혹은 테러를 조장한 것이나 다름없을 뿐더러 평의회의 결정에 따라 애써 진행한 해산 조치도 결국 무산되었으며, 정부 vs 환경 단체의 대립 구도를 형성해 궁극적으로는 대중들의 부정적 여론 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렇게 되면 대중들은 환경 문제의 위험성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기는커녕 한심한 환경 단체를 보며 혀만 몇 번 쯧쯧 차고 말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에 결과적으로는 또 다시 지구가 희생한 셈. 누구가 좋으라고 하는 시위이며 조치인지.... 또 한 번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인간의 모순된 모습이다.
그렇지만 국가평의회의 결정 역시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기사에도 실려 있듯 그들이 해산 조치됐다면 시민 불복종과 유사한 활동을 하는 모든 운동을 강제 범죄화하거나 해산시킬 수 있는 선례가 되었을 것이며,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여 (조금 과장해 보자면) 어쩌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프랑스의 근간을 흔드는 만악의 근원의 결정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벌레 같은 인간들이 무고한 지구를 갉아먹는 중이다. 일부 매우 극단적인 에코 파시스트들은 지구 환경 자정을 위해서는 인류의 말살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 말한다. 어차피 한 세기 안으로 6차 대멸종이 찾아오면 인류 문명은 몰락할 것이 뻔한데. 이상적인 생태계는 무조건 인간의 영향이 배제된 상태여야만 할까? 인간도 생태계의 일부이므로 굳이 배제하지 않는다면, 소위 '자연스러운 경관'이라는 것이 포함할 수 있는 인간의 간섭 정도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 문제를 비롯한 환경 문제는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해야 풀 수 있는 일이다. 바보 같이 명화에 음식물을 테러하고 길거리에 온통 페인트를 뿌려 대며 '환경 문제를 호소하는 우리를 봐 줘라, 제발 관심을 좀 가져 달라'고 비명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병들어 가고 있는 지구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저 그들 자신의 삶만 망치게 될 뿐....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뭄, 폭우, 태풍과 같은 이상 기상 현상이 빈번해지고, 해빙과 함께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저개발 국가와 빈곤층에 집중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미래 인류의 생존 여부는 우리 세대에게 달려 있다. 여유로이 경각심부터 천천히 가지기에는 이미 아주 늦었다. 무의미한 테러, 무의미한 시위, 무의미한 관심 갈구와 신념 표출보다는 의미 있는 한 발자국인 직접 실천을 남겨 보자. 미래 인류의 삶을 바꿀 지구 온난화 및 기후 변화 문제 타개라는 위대한 인류 역사가 될 오늘에 친환경적 실천을 통해 의미 있는 족적을 남겨 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하나로 지구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가 열이 되고, 백이 되고, 만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