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국에 있어서의 법제상황 2- 열쇠업자에 의한 단체활동상황-1

[서울강남구광회]

(2) 외국에 있어서의 법제상황 2 -  열쇠취급업자에 의한 단체의 활동상황 - 1

아메리카 합중국에는, ALOA (Associated Locksmiths of America, Inc.), 영국에는, MLA (Master Locksmith Association), 스위스에는, VSE (Association Suisse Ironware-Dealer), 스웨덴에는, SLR (Swedish Locksmiths association), 스페인에는, APECS (Association De Profesionales De Espana En Cerrajeria Y Seguridad), 호주에는, MLAA (the master Locksmiths Association of Australiasia)와 LGA (The Locksmiths Guild of Australia)가 있다. ALOA 및 MLA의 홈페이지의 개요를 아래에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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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A 홈페이지의 개요

1. 아메리카 The Associated Locksmiths of America Inc.

생략해서 ALOA

(1) 역사

1954년 설립을 위해 설명회의 소집

1955년 뉴욕주에서 설립 증명서가 발행됨. 이때 회원수는 약 200명

1956년 시카고에서 제1회 ALOA주최 트레이쇼 및 회의를 개최.

       동시에 기간지 Keynotes를 발행

1983년 회원수가 6,500명에 달함.

(2) 락스미스의 서비스 내용

ㄱ. 자물쇠의 설치, 개조, 수리

ㄴ. 복제키의 작성

ㄷ. 주의부족과 파손되어 열리지 않게 된 열쇠의 해정, 파정

ㄹ. 경보기와 감시 시스템의 설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전기적인 지식을 갖는 락스미스도 있다.

(3) 왜 프로 락스미스를 쓰는가?

현재의 회원수는 1만명, 단지 단순한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주택,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큐리티 시스템에 관해서 어드바이스가 가능하다. 특히 전자, 전기, 상품이 시장에 나와있고, 이것들은 갑작스럽게 궁리한 지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지만, 자격이 있는 락스미스는 이것들을 포함한 어드바이스가 가능하다.

(4) 락스미스의 자격

ㄱ. 메커니즘과 수학적인 능력

ㄴ. 좋은 시력

ㄷ. 입체감각

ㄹ. 눈과 손의 코디네이션

ㅁ. 손의 기용성

ㅂ. 자물쇠 사양 및 문서, 구두에 의한 사용서, 지시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ㅅ. 인내력.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것. 정직하고 성실함. 의지할만한 성격, 정확성, 협조성

(5) 교육 트레이닝

 수학, 메커니즘 도면, 메탈워크, 기초 전자학, 물리, 영어, 거기에 어느 정도의 비즈니스교육이 행해진다.

락스미스의 기술은 일을 통해서 행해지는 것이 주이고, 숙련된 락스미스와 기술을 습득할 때 까지 함께 일을 한다.

교육기간은 습득레벨에 이르기까지가 통상 3개월에서 4년.

락스미스 양성학교의 코스를 종료했을 경우는, 교육기간이 단축된다.

시와 주에 따라서는 열쇠업자 면허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지만, 이 경우는 지문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6) 윤리규정

 ㄱ. 명예와 위엄을 갖고 고객에게 공정하도록 업무를 수행한다.

 ㄴ. 해당 면허, 비즈니스 규정에 따른다.

 ㄷ. 의심이 드는 인물등과 친하게 지낸다든지 명의 대여를 하지 않는다.

 ㄹ. 그외 (생략)

(7) 회원이 되기 위한 신청

 개인 데이터에 관한 소정의 용지를 기입한다. (거기에는 이름, 주소 외 기타 2인의 업계관련 조회인과 범죄경력이 포함된다.) 추가로 현재 고용자의 주소 등 직무와 관련한 정보와 수수료 40달러, 초년도의 연회비, 견습회원은 75달러, 액티브 회원 및 관련회원은 125달러를 지불하는 신청을 한다.

회원에는 다음 3종류가 있다.

ㄱ. 액티브 회원 : 2년 이상 시큐리티 상품의 제공, 서비스, 설치에 적극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

ㄴ. 견습회원 : 트레이닝을 시작한 16세 이상의 사람으로 2년의 종사기간을 제외한 액티브 회원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개인

ㄷ. 관련회원 : 락스미스 및 그 기술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그 정책, 촉진에 관련하는 시큐리티 업계에 있는 18세 이상의 개인

신청처리에는 120일을 필요로 한다. (ALOA회원이 스폰서이지 않은 경우)

(8) 교육, 자격인정

교육의 내용, 및 인정시험은 하기와 같다.

ㄱ.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것

(ㄱ) 기초열쇠지식, 기초전기

(ㄴ) 피킹기술

(ㄷ) 입퇴실관리

(ㄹ) CCTV

(ㅁ) 각인

(ㅂ) 그외 생략

ㄴ. ALOA 인정자격

36분야 (하드웨어 설치, 高시큐리티 자물쇠, 금고, 마스터키 등)에 대해 지식, 기술레벨을 인정하고 칭호를 주는 프로그램

ㄷ. 칭호

(ㄱ) 등록 락스미스 - 열쇠 일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자 (무시험)

(ㄴ) ALOA 공인 락스미스 – 10개의 지정과목과 2개의 선택과목으로 되어있는 시험합격자

(ㄷ) ALOA 공인 프로락스미스 – 10개의 지정과목과 12개의 선택과목으로 되어있는 시험합격자

(ㄹ) ALOA 공인 마스터락스미스 - 모든 과목의 90%를 습득한 사람. 거의 모든 분야에게 고도의 지식을 갖고 있다.

칭호는 줄여서 위에서부터 각각 (RL), (CRL), (CPL), (C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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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A의 홈페이지의 개요

1. 영국 Master Locksmiths Association 줄여서 MLA

(1) (MLA) 라이선스 취득의 열쇠업자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회사 · 락스미스는 MLA의 트레이드부문에 속해 있다.

매년 정기적으로 ⒜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인가 ⒝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일인가 (c)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시스템이 존재하는가 등을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 검사에 합격한 멤버만으로 (MLA) 라이선스가 갱신된다. 이 멤버는 (MLA)라이선스 락스미스의 로고가 들어있는 간판을 걸고, 스스로를 (MLA)라이선스 열쇠업자라 부를 수 있다.

(2) MLA란

1958년에 런던에서 설립되었다. 입회기준은 높고, 기술과 정직을 모토로 고객이 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진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멤버에게 교육, 트레이닝도 실시하고 있다.

MLA는 ⒜ 경찰당국 ⒝ 내무성 (c) BSI (영국규격협회), 기타에서 인정되고 있다.

조직은 4개의 부문으로 되어있고, 이들의 대표가 되는 평의회가 방침, 기준을 정한다.

(3) 트레이닝

 현행의 기초 트레이닝은 1992년 9월에 시작된 것으로서, 초심자에서 기초 지식을 갖고 거기에 새로운 기술을 말하는 열쇠업자까지 폭넓게 대응하는 트레이닝이다.

 락스미스의 프로로 일하기 위해서는는 메커니즘 뿐만이 아니라, 전기적인 장치에도 흥미를 갖아야 하고, 손을 기구로 사용하여,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일, 수학와 목공기술에서도 도움을 받는다.

신제품이 일상적으로 개발되어지기 때문에 이들 기술등을 새로이 이해할 필요성도 있다.

모두에게 정통한 것이 곤란할 정도로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프로의 락스미스는 항상 습득에 도전하지 않으면 안된다.

 프로 락스미스로서 일하기 위해서는 도입기에 견습제도가 있지만 현재는 그 같은 기회는 적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트레이닝은 연간 트레이닝의 일시, 장소, 내용을 망라한 캘린더가 있다.

(4) 입회방법

 신청서에 따라 기입한다. 부문은 다음 (5)와 같다.

(5) 부문

ㄱ. 트레이드부문 : 라이선스 락스미스

ㄴ. 관련업계 법인부문: 업계에 관련하는 법인. 신청용지를 갖고 신청한다. 멤버 법인은 MLA의 로고를 선전에 사용할 수가 있다. 여기에는 업계에서 이름이 통하는 차브, 엘, 유니온, 바암, 브라마 등이 멤버가 되어있다. 1992년에는 업계에 직접 관계하지 않는 법인의 입회가 인정되어져 포드 모터 등이 회원이 되었다.

ㄷ. 키 컷터 : 키 컷터 링크 부문의 복제에 종사하는 사람. 2개사의 조회인을 갖고 신청한다. 이 분야의 표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ㄹ. 영국 락스미스학교부문 : MLA에는 영국 락스미스학교가 있고, 이것은 레벨에 따라 다음 6종류의 개인멤버로 구성된다.

(ㄱ) 학생 : 트레이드 부문에의 입회시험준비를 하고 있는 16세 이상의 사람. 2인의 조회인을 갖고 신청. 3년이내에 이 입회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학생이 될 수 없다.

(ㄴ) 상급학생 : 적어도 12개월동안 락스미스로 활동하고 (전임) 멤버 시험을 치루고자 하는 16세 이상의 사람. 시험은 연 4 ~ 5회 전국각지에서 실시된다. 신청은 2인의 조회인을 갖고 실시한다.

(ㄷ) 멤버 : 적어도 4년간 락스미스로 일하고 영국 락스미스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을 치루려고 하는 16세 아상의 사람. 시험은 연 4 ~ 5회 전국각지에서 실시된다. 신청은 2인의 조회인을 데리고 행한다. MBLI의 칭호를 받는다.

(ㄹ) 펠로우 : 7년 실무 (이중 1년은 전임멤버). 신청을 하고 시험을 치룬다. FBLI의 칭호를 받는다.

(ㅁ) 마스터 : 10년 실무 (이중 1년은 펠로우). 신청을 하고 면접과 시험을 치룬다. MstBLI의 칭호를 받는다.

(ㅂ) 준회원 : 21세 이상으로 열쇠시큐리티업계에 있지만, 락스미스로서의 일은 하고 있지 않은 사람과, 해외의 락스미스로서 평의회가 그 능력을 인정한 사람. 양자 모두 2인의 조회인을 첨부하여 신청을 한다.

(ㅅ) 명예회원 : 열쇠업계에 현저히 공헌한 개인

(ㅇ) 은퇴회원 : 연령, 건강으로 풀타임에서 은퇴한 전임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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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본에 있는 단체활동으로서, 일본락시큐리티협동조합의 활동과, 일본락공업회의 활동을 기술한다.

3. 복제키 복제에 관한 규제등

아메리카 합중국은, 캘리포니아주, 루이지애나주, 네바다주와 뉴욕시에 복제키의 복제를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한다. 네브라스카주에는, 마스터키의 복제만에 관해서의 것이 존재한다. 타 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각각의 법률의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명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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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열쇠업에 관한 법률 [직업법6980]에 따르면,

6980.74

당국은 하기의 위법한 행위가 있을 경우는 라이선스를 정지, 무효로 할 수가 있다. 단, 정지, 무효는 이들 행위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 라이선스 신청에서 중대한 사항이 허위 신청 또는 은닉

⒝ 이 법률을 당국이 시행할 때에 방해했을 경우

⒞ 알고 있는 범죄행위에 기술, 공구, 시설등을 제공한 경우.

(d) 열쇠업자로서의 자격, 활동, 의무에 크게 관련한 범죄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e) 이 법률과 법률을 근거로 설정한 규약에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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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지애나주 열쇠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3장 - 열쇠업의 인가

1401. 고객의 신원확보 ; 기록의 유지

A. 주거와 상업건축물, 금고, 금고실, 대여금고, ATM 등에 한정된 사람밖에 접근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안전장치를 해정하는 열쇠업자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그 일이 행해진 주소를 작업주문서에 기록한다. 열쇠업자는 또, 작업 의뢰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면허증번호, 그 외의 신분증명을 기록하고, 그 의뢰인 또는 증인인 은행의 종업원의 서명을, 해정한 대여금고의 번호와 함께 작업주문서에 기입한다. 작업주문서의 카피는 라이선스를 갖은 열쇠업자에게 3년간 보관시키고, 업무를 실시한 열쇠업자의 라이선스 번호도 포함한다. 작업주문서는 법률사무소 또는 위원회의 회원에 의해 10일전에 만들어진 배달증명우편에 의한 요구에 따라 조사에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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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바다주 열쇠업제에 관한 기록법에 따르면

655장

열쇠업자와 금고기계공

NRS597.880 모터차의 마스터키의 판매 및 광고선전의 제한, 처벌

1. 이 항에서 사용될 때, 『마스터 모터차 키 세트』는 2대 이상의 모터차를 조작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열쇠를 말한다.

2. 마스터 모터차 키세트는 자동차 도매업자, 자동차 수리공, 열쇠업자 및 네바다주의 치안관 이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판매하지 말 것

3. 자동차 도매업자, 자동차 수리공, 열쇠업자의 상업 간행물 이외에는 마스터 모터차 키 세트의 판매광고를 내지 말 것

4. 상기의 2.3.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경범죄로 유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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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브라스카주 열쇠업 등록법에 따르면

28장 열쇠업의 인가

1316.

(1) 이하에 해당하는 인물은, 자물쇠와 열쇠의 불법적인 사용죄에 처해진다.

⒜ 법시행기관과 14항 60장의 규정에 의한 판매면허를 받은 판매인, 자동차 제조업자, 또는 락스미스의 직업을 정기적으로 지속하고 있는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 트라이 아웃키와 매니피레이션키, 위구르키, 또, 자동차의 준비 체인지키의 대신에 사용되어지도록 설계되어진 장치를 판매한다든지, 팔도록 부추긴다든지, 준다든지 한 사람.

⒝ 락스미스와 14항 60장의 규정에 의한 판매면허를 받은 락스미스, 자동차 제조업자, 법시행기관을 제외하고, 트라이아웃키와 위글리키, 조작키, 자동차의 표준변화키 대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진 장치를 소유한 자

⒞ 마스터키의 합법 권리를 갖은 사람에 의한 문서허가가 주어진 사람을 제외하고. 마스터키를 복제하는 사람. 모든 마스터키는 『복제금지』라고 하는 단어가 새겨져 있다. 마스터키의 모든 복제도 『복제금지』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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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관리규정에 따르면

표제20 소비자사무담당성 제2장 면허 제15절 열쇠업자

20-303항 <열쇠에의 각인>

 면허를 소유한 락스미스가 복제한 모든 열쇠에는, 제작자의 이름과 주소, 또는 장관이 발행한 면허장 번호를 각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모든 마스터키에는 그것을 표시하는 “master”라는 문자를 넣더록 하고, 복제키를 만들 경우는, 그 열쇠가 적용되는 자물쇠의 주인 또는 주인의 지정대리인에 의해 서명되어진 주문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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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호주에서는, 명확한 법률에 의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지만, 자물쇠의 형상과 기술에 관한 특허가 인정되어지는 것에 따라 복제키의 복제에 관하여 제조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다.

4. 해정도구등의 판매에 관한 규제등

아메리카 합중국의 루이지애나주에서는, 법률에 의한 규제가 있다. 법률의 해당부분을 아래에 게시한다. 타주에는, 해정도구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률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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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지애나주 열쇠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3장 – 열쇠업의 인가

1400. 죄 ; 벌금 ; 금지행위

C. 라이선스를 갖지않고, 열쇠업의 도구와 금고를 여는 도구, 입문서, 사전을, 중개자를 통해서 또는 직간접적인 취득방법에 의해서 소유하면, 위법이다. 이 장에 위반한 종업원, 임원에 의해서 열쇠업의 도구와 금고를 여는 도구, 입문서를 소유하는 것은 어떠한 조직에게도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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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합중국의 연방법에는, 정규의 열쇠업자 이외에의 해정도구의 우송을 금지하고 있다. 법률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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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장치의 우송금지

39 USC30§3002a 열쇠장치의 우송금지

⒜ 어떠한 락스미스툴도 우송금지이고, 우편으로 배달되어져서는 안된다. 그 같은 장치가 이하의 도착지 이외에 배송되어진 경우에는 우정공상의 지령에 의해 처분되어진다.

(1) 열쇠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2) 정규의 락스미스

(3) 정규의 복제제작자

(4) 자동차제조업자 또는 딜러

⒝ 본항의 목적으로, 『락스미스툴』의 의미는 이하와 같다.

(1) (열쇠이외의) 자물쇠의 열쇠구멍을 통해서 자물쇠내의 텀블러를 교묘하게 조작해서 해정위치가 되도록 설계되어진 (열쇠이외의) 장치 혹은 공구

(2) 자물쇠와 같은 안전장치를 허가없이 연다든지, 무시하도록 설계된 (1)항에서 말하는 열쇠와 장치이외의 장치 혹은 공구

(3) 열쇠나 그것과 같은 안전장치의 그 열쇠와 장치를 복제하는 각인을 만들도록 설계된 장치와 공구

18 USC83§1716A 우송금지의 열쇠장치 및 자동차의 마스터키

⒜ 법률 제39호의 3002절에서 우송금지로 규정되어있는 물건을, 고의로 우송 혹은 배달을 위탁한다든지, 지시에 따라 고의로 우편으로 배달시키도록 한다든지, 우송지에 배달하도록 그 인물이 지시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 인물에 대해서 이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1년이하의 금고형, 또는 그 쌍방이 부과되어진다.

⒝ 법률 제39호의 3002절에서 우송금지로 규정되어져 있는 물건을, 고의로 우송 또는 배달을 위탁한다든지, 미국우정공사 이외의 주를 걸친 우송 또는 배달에 의해 배달한 경우에는, 그 인물에 대해서 이 법률에 의해서 벌금 또는 1년이하의 금고형, 또는 그 쌍방이 부과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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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합중국의 ALOA는, 해정도구가 우송되어진 것을 확인한 사실에 대해서, 우정국장관에게 공식으로 항의했다. 항의문의 예를 아래와 같이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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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7월 7일

94118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사서함 882528

합중국우정공사

우편검열국

담당검열관

코프린씨

 합중국의 우편을 이용해서 열쇠피크와 자동차 해정공구를 정규 열쇠업자가 아닌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복사본을 첨부합니다. 이 광고는, 39USC30§3002a, 메일 오더 열쇠피크금지법에 위반하고 있습니다. 귀 공사의 편의를 위해, 저희는 이 연락처를 밝히겠습니다.

파렛트 브록카지 사장

브록카지 인터내쇼날

1137 Park Brook Ct.

Milpitas, CA 95035-4601

URL : www.lock-picks.com

 본인은 정규 열쇠업자 이외의 인물에게 우편을 통해서 열쇠피크가 계속 판매되고 있는 것에 중대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것은, 일반대중에게 있어, 또 열쇠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의 엄위에 대해서도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귀 공사가 어떻게 처리를 하실지 연락을 주시면, 그들이 그것에 따랐는지 어떤지에 대해 저희가 감시할 수 있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조속한 의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미열쇠업자협회(ALOA)

전무이사

찰스 W 깁슨 주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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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법률에 의한 규제는 없지만, 업계에 의한 자주규제가 있고, 메이커는 해정공구를 인정받은 열쇠업자 결국 MLA 멤버에 한해서 판매하고 있다. 이들 공구의 대부분은, 시리얼 번호가 등록되어 있고, 멤버 이외의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는, MLA의 멤버는 해당 메이커로부터 구입을 중지하는 조치를 하게 되어있어, 메이커로서도 큰 피해가 되기 때문에, 업계로서의 자주규제가 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법령 1979:358에 규제가 있다. 법률의 해당부분을 다음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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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의 법령집

국가경찰위원회의 규정과 락스미스툴의 판매에 관한 법에 대한 공통의 견해

2000.05.23 결정

 국가경찰은 락스미스툴의 판매에 관한 법령을 규정하고, 다음과 같은 공통의 조언을 통지했다.

일반 해정에 대해서

1. 락스미스툴의 판매에 관한 법령은, 락스미스툴이, 개별 열쇠의 대용이 될 수 있는 대상 자물쇠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통의 조언>

 자물쇠가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제되는 일 없이, 그 자신의 구조를 기능시켜 해정되도록 자물쇠의 메커니즘에 영향을 주는 일을 목적으로 하는 도구는, 락스미스툴이라고 볼만하다.

 락스미스툴은, 손으로 쥘 수 있는 회전공구로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사실은 투석기 모양의 것, 깃털모양의 것 등, 곡선 형태의 것이다. 드라이버, 나이프, 헤어핀과 그 같은 소재도 또, 자물쇠에 맞는 열쇠의 대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굴곡된 형태, 연마된 형태로 개조된다.

허가신청

1. 락스미스툴 판매를 위한 허가신청은, 문서화되어있다. 신청에는, 지원자의 성명, 개인번호, 직업, 우편번호의 상세가, 회사에 소속되어있다면, 조직명, 우편번호, 업무내용, 및 대표자의 성명, 개인번호, 우편번호의 상세도 포함되어있다.

<공통의 조언>

 규칙에는, 신청자에 대해서 충분히 주의할 기회가 결여되어있다. 그 신청이 목적으로 하는 판매의 필요성이 정말로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계획되어질 만하다.

허가서

2. 경찰당국은 락스미스툴의 판매를 수행하기 위한 허가를 통지하는 증명을 공포한다. 통지된 허가증에 따라, 허가의 시기와, 그때까지의 조치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진다.

<공통의 조언>

 허가는 그 당시, 법령에 따라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그 위에, 법률에 의한 일반적인 규정 (락스미스툴에 대해서의)은, 이 법규의 특별한 성질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락스미스툴의 판매방법은, 안전에 충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판매에 대해서

3. 락스미스툴의 판매에 대해서 허가를 얻은 사람은, 판매 일지에, 판매에 관한 상세를 적어둔다.

① 판매한 일자

② 고객의 성명, 개인번호, 직업, 우편번호, 전화번호, 필요에 따라 회사명

③ 제시된 신분증명서의 종류 : 고객은 사진이 들어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한다. 예를 들면, 1998/01/01이후에 공포된 여권, 운전면허증, 우편국과 은행의 ID카드

④ 판매한 락스미스툴의 수량과 종류

⑤ 락스미스툴의 필요성에 대한 고객의 동기

 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령집을 소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법령집에는, 구입, 판매를 관리하는 방법이 적혀있다. 이 관리부는 10년간 보관하면서 판매실적을 적어두지 않으면 안된다. 상행위가 끝나면, 이 관리부는 경찰당국에 인도된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경찰당국의 요구에 응하고, 상품견본과 판매품의 재고, 더불어 구입수, 재고수에 대해서 관리부를 제시한다.

락스미스툴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적어도 1년에 1회는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다.

 최근의 예에 의하면, 허가의 필요성이 거의 주변에 없다는 이유로 허가가 취소되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또 허가를 얻은 사람의 파산과, 락스미스툴에 관한 업무의 변화를 이유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 허가가 취소되어진 건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경찰 당국은, 판매자가 판매시 여러 차례 바른 판단에 고심할 때에는, 구입자의 락스미스툴에 대한 진짜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만일 판매가 적당히 판단되어지면, 경찰당국은 판매자에 대해 지도를 행하고, 임의의 조사문서를 송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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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스미스툴의 판매에 관한 법률

공포: 1979/05/31

1. 이 법률은, 자물쇠를 열기 위해 열쇠에 대용하는, 특별히 제조된 것에 적용된다.

2. 락스미스툴의 판매는, 유일하게 허가하에 행해진다. 그 같은 판매는, 그것만을 직업으로 하던지, 또는 락스미스툴에 관한 충분한 필요성이 있던지, 또는 남용할 걱정이 없는 경우에만 행해진다. 허가는, 예의바르고 신뢰할만한 사람과, 위에서 서술한 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되어진다. 법무에 관한 위원회가 허가당국을 관리한다. 정부, 또는 정부의 전권을 얻은 국가경찰은, 최신의 판매에 관한 규정을 통지한다.

3. 허가에 대한 질문은, 주로 활동이 행해지고 있는 사무소에서, 경찰당국에 의해 입회 질문된다.

4. 허가는, 시기에 맞추어 통지되고, 특별한 조건과 연결되어진다. 만일 허가를 얻은 사람이, 그것에 관한 법률과 규정과 법에 따라 통지되어진 조건을 무시하면, 허가는 취소된다든지, 갱신이 인정되지 않게 된다.

5. 법률과 하위 규칙의 준수에 대해서의 운용은, 그 관리가 필요이상으로 높은 비용과 불량이 생기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경찰 당국에 의해 조건을 받는다.

6. 법률에 따라 허가를 얻은 사람은, 경찰 당국의 요청 후에 계몽, 취급, 상품 견본, 관리에 관한 필요정보를 보관할 책임이 있다.

7.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하의 사항에 위반된 경우,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① 당국의 허가없이, 또는 허가를 받은 책임자가 부재상황에서 락스미스의 판매를 실시한 때

② 2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나, 4에 의한 조건에 대해 죄를 범했을 때

③ 6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방치한다든지, 수행에 맞추어, 부정확한 정보를 그대로 했을 때. 단, 그 정도가 현저히 경미한 경우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8. 경찰 당국이, 지역 위원회에 기소를 요청하는 결정을 한 경우, 지역 위원회는, 공공의 관리재판소 및 재무조세재판소에 기소한다. 허가의 취소에 대해서의 법률에 의한 결정은, 직접 적용된다. 단,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의 취소에 대해서의 결정이 직접 적용되는 일이 규정되어 있다.

9. 법에 의한 폐지

일시적 규제

   이 법률은 1996/05/01에 시행되었지만, 이 이전의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는 락스미스툴의 판매에 대해서의 2-③에 의한 규정 (법률에 따른 실행의 필요성이 있다)을 통지한 경우, 국가경찰에 대해 정부는 권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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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는, 해정공구를 등록된 열쇠업자, 혹은, 열쇠생산자만이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허위에 의해 입수한 자도 있다고 여겨진다.

 스위스에서는, 규제는 없다.

5 열쇠사 양성학교에 관한 인허가등

 열쇠사를 양성할 학교에 대해서는, 아메리카 합중국을 포함, 이번 조사의 대상으로 한 각국에 있어서 학교를 개설하기 위한 허인가제도를 갖고 있는 곳은 없었다. 단, 각국마다 다양한 형태로의 열쇠상양성학교가 존재하고 있다.

(1) 아메리카 합중국

 아메리카 합중국에서는, ALOA에 대해, 직접학교등의 운영을 하고 있지 않지만, ALOA가 추천하는 학교를 다음표와 같이 공표하고 있다.

 표-생략

(2) 영국

 영국에서는, MLA가, 양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단,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MLA가 발행하는 간행지에 성명을 게재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재적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3) 스위스

 스위스에서는, 자물쇠의 설치방법 등의 교육을, 양성프로그램으로서 준비하고 있는 메이커가 존재한다.

(4) 스웨덴

 스웨덴에서는, SLR등의 단체가 주체가 되어 필요한 훈련을 행하고 있다. 일반 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행하는 3년간의 기술교육커리큘럼 안에 이 종류에 관한 훈련코스가 포함되어 있다.

(5) 스페인

 열쇠제조메이커에 의한 기술양성, 사립학교에 의한 기술양성 등이 실시되고 있다.

(6) 호주

 호주에서는, 정부가 관리하는 TAFE (Technical & Trades Colleges) 안에 『열쇠에 대한 양성코스』가 있고, 수업내용은 문부성에 있어서 승인되고 있다. 이 코스 및 열쇠업계에서의 실지훈련등을 종료하는 것으로, 영업허가가 주어진다.

6. 해정 방법의 인터넷상에의 공개 등 조장행위에 대한 규제등

 각국 모두 인터넷상에서의 해정 공구의 판매, 해정 방법의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는 없지만, 아메리카 합중국에 있어서는, ALOA에서, 인터넷으로 해정 공구가 판매되는 것에 클레임을 실시하고 있고, 인터넷 옥션업체 『eBay』에 대해, 모든 종류의 해정에 관련된 공구를 경매할 수 없도록 손을 써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음은 그 요청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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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피킹툴과 자동차 열쇠를 해정하는 도구 (아이템 #XXXXXXXXX)를 이베이에서 인터넷상으로 옥션을 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저희 쪽에서의 주의를 드립니다.

이 편지는, 그 판매하고 있는 피킹툴과 자동차의 열쇠를 해정하는 도구에 관해서는, 열쇠취급업자 (재소유자)나 열쇠 제조자나  도매업자, 자동차 메이커 또는 딜러 이외에 州間에 우송하는 것 또는 불특정다수에의 배달 서비스는 1988년 11월의 연방법 (39의 USC30§3002a)에 위반한다는 것을 당신에게 조언하는 것입니다.

“이베이는, 이하의 것을 게재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모든 피킹툴, 임의의 자물쇠를 해정하는 도구 또는 열쇠제조업장치, 피킹 카드, 텐션, 피크건, 자동락바이패스키 (지그라), 적성검사키, 『자세한 jims』, 관상 피크, 디지털 디코더 및 코드해석장치.”

옥션의 이베이에 통지했습니다.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 추가 논의를 원한다면,  ctywatch@ebay.com로 이베이와 연락해주시기 되겠습니다.

당신의 협력에 감사합니다.

팀 Mcmullen

정부사무매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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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물쇠의 방범성능 등에 관한 제도 등

 각국마다 자물쇠의 방범성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는 없다. 단, 별표OO과 같이, 사용빈도에 따른 성능, 외력에 대한 성능, 파괴에 대한 성능 등의 규격을 마련하고 있다.

(1) 아메리카 합중국

 ANSI라는 자물쇠에 관한 규격을 마련하고 있고, 그 성능에 따라 그레이드의 설정을 하고 있다.

(2) 영국,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자물쇠의 실린더 부분에 대해서는, EN1303이라는 규격, 모티스, 스트라이크에 대해서는, prEN12209라는 규격과 같은 통일안이 작성되어있다.

(3) 호주

 호주에 있어서도, AS라는 규격이 작성되어 있고, 모든 경찰서는, 생산자와 협력하면서 범죄의 방지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자물쇠의 규격에 대해서는, 세계 통일기준을 작성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각국이 협의하고 있다.

[경북울진이재우]

꿈이 이루어지는그날까지 위원장님 홧팅!!!!!!!!!

[대구남구이성희]

열쇠관련법이 이리 복잡하고 까다로운줄 잘 몰뢌습니다.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