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청소년 범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만 범죄행위에 대한 교화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에 노출되면서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범죄행위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보호 및 교화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9월 제주지역 만18세 이하 청소년 범죄자는 1098명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만16세가 270명으로 가장 많았고, 만15세 261명, 만17세 248명, 만18세 224명, 만14세 89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15~16세가 전체 청소년범죄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등 점점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
범죄유형별로는 절도범이 519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범 284명, 성매매 등의 특별법범 191명, 지능범 57명, 강력범 30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청소년범죄자는 1518명으로 만16세가 347명으로 가장 많았고, 만17세 344명, 만15세 343명, 만18세 291명, 만14세 180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절도범 582명, 폭력범 463명, 특별법범 330명, 지능범 93명, 강력범 37명 등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제주지역내 청소년범죄가 심각하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범죄자들이 소년원 입소 등 장기적인 보호·재활이 이뤄지지 않고, 감호위탁이나 단기보호감찰 등에 그치고 있다.
청소년범죄자 63.5%가 결손가정으로 가족의 보호·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고, 상당수가 학교도 다니지 않고 있어 사회적인 보호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이들은 범죄를 저지른 후 경찰에 붙잡혔다가 풀려나는 순간 범죄의 유혹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남자청소년의 경우 제주에 한길정보통신학교(제주소년원학교)가 있어 장기간 교화 및 재활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지만 여성청소년의 경우 소년원 등의 수용시설과 장기교화 프로그램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청소년범죄자들이 장기간 사회공인기관으로 범죄유혹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뉘우칠 수 있도록 행정·교육·사법기관이 협력해 대안학교 설립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들은 "상당수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잡혔다가 별다른 조치를 받지않고 풀려나는 것을 반복하면서 죄의식이 사라지고, 심지어 이를 악용한다"며 "청소년들이 범죄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적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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