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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공화국 (전두환 대통령) (1981.3~1988.2) |
주요 사항 |
① 8차 개헌 실시 (제5공화국 헌법, 1980.10):대통령 간선제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선출), 7년 단임, 전두환 제12대 대통령 당선 ② 전두환 제12대 대통령 당선 (1981.2):대통령 선거인단에서 선출, 8차 개헌과 관련 (제5공화국 헌법) ③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 (1982.1):1국가 1체제 주장, 남북한 대표로 민족 통일 협의회 구성 (통일 헌법 제정) ④ 남북 고향 방문단의 서울과 평양 상호 방문 (1985.9):최초로 이산가족 상봉 ⑤ 4⋅13 호헌 조치 발표 (1987.4):대통령 간선제 유지 발표, 개헌 논의 억압 ⑥ 6월 민주 항쟁 (6⋅10 민주 항쟁, 1987.6):직선제 개헌 천만 명 서명 운동 (1986.2)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987.1) → 4⋅13 호헌 조치 발표 →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발족 →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망 사건 → 6월 민주항쟁 (1987.6.10) → 6⋅29 민주화 선언 (대통령 직선제 수용) → 9차 개헌 실시 ⑦ 6⋅29 민주화 선언 (1987.6):대통령 직선제 수용, 여당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 발표 ⑧ 9차 개헌 실시 (제6공화국 헌법, 1987.10):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 노태우 제13대 대통령 당선 ⑨ 전두환 정부의 경제 특징 ⓐ 1980년 마이너스 성장:[원인] 중화학공업 과잉 투자, 제2차 석유 파동(1978~79), 정치 불안정 등 ⓑ 부실 기업 정리: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 정책 수정 ⓒ 3저 호황으로 수출 증가:저금리, 저유가, 저달러(고엔화) ⓓ 최초로 무역 흑자 달성 (1986) |
1980.10 | 8차 개헌 실시 (제5공화국 헌법) |
<내용>
○ 대통령 간선제:대통령 선거인단에서 선출 (7년 단임)
▷대통령 선거인단: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5,000명 이상의 선거인으로 구성
<결과>
○ 전두환 제12대 대통령 당선
<변천>
○ 제헌헌법 공포(1948.7, P.5)의 변천 참고:우리나라 헌법 개정
1981.2 | 전두환 제12대 대통령 당선 (제5공화국) |
<내용>
①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선출
② 8차 개헌과 관련 (제5공화국 헌법):대통령 간선제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선출), 7년 단임
<전개>
○ 전두환 대통령 당선
전두환 제11대 대통령 당선 (1980.8) |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유신헌법으로 집권 |
8차 개헌 실시 (제5공화국 헌법, 1980.10) | 대통령 간선제 (대통령 선거인단), 7년 단임 |
전두환 제12대 대통령 당선 (1981.2) |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선출:8차 개헌으로 집권 |
1982.1 |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 |
<내용>
○ 1국가 1체제 주장:남북한 대표로 민족 통일 협의회 구성 → 통일 헌법 제정 → 남북한 총선거 실시 → 통일 국회와 통일 정부 구성
<전개>
○ 8⋅15 선언(1970.8, P.22)의 전개 참고:남북한의 통일 정책
19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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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최초로 이산가족 상봉 (전두환 정부)
1987.4 | 4⋅13 호헌 조치 발표 |
<배경>
① 직선제 개헌 천만 명 서명 운동 (1986.2):야당인 신한민주당(신민당) 주도
② 학생 운동의 활성화:민주화 요구
<내용>
○ 대통령 간선제 유지 발표:개헌 논의 억압
1987.6 | 6월 민주 항쟁 (6⋅10 민주 항쟁) |
<내용>
○ 호헌 철폐와 민주 헌법 쟁취를 위한 항쟁
<전개>
○ 6월 민주 항쟁
직선제 개헌 천만 명 서명 운동 (1986.2) | 야당인 신한민주당(신민당) 주도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987.1) | 경찰의 강압과 은폐가 알려지면서 추모 집회는 직선제 개헌으로 연결 |
4⋅13 호헌 조치 발표 (1987.4) | 대통령 간선제 유지 발표, 개헌 논의 억압 |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발족 (1987.5) | 6월 10일에 규탄 대회 개최 결정 |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망 사건 (1987.6.9) | 시민들의 분노 야기, 이한열 7월 5일 사망 |
6월 민주 항쟁 (1987.6.10) | 각계각층의 시민 참여 |
6⋅29 민주화 선언 | 여당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 발표, 대통령 직선제 수용 |
<결과>
○ 9차 개헌 실시 (제6공화국 헌법):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
<비교>
○ 4⋅19 혁명(1960.4, P.14)의 비교 참고:관련 사건
<사료>
○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이목이 주시하는 가운데 40년 독재 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보를 전 국민과 함께 내딛는다.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 놓고, // …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13 호헌 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 장정을 시작한다. [6월 민주 항쟁 선언문]
▷사료 분석:관련 (6월 민주 항쟁), 괄호 문제 (4⋅13 호헌 조치)
▷// 의미:사료 전체가 시험에 나오지 않고 // 부분을 기준으로 잘라서 일부분만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의미
1987.6 | 6⋅29 민주화 선언 |
<내용>
① 6월 민주 항쟁(6⋅10 민주 항쟁)의 결과
② 여당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 발표 (8개항 발표):대통령 직선제 수용 등
1987.10 | 9차 개헌 실시 (제6공화국 헌법) |
<내용>
○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
<결과>
○ 노태우 제13대 대통령 당선
<변천>
○ 제헌헌법 공포(1948.7, P.5)의 변천 참고:우리나라 헌법 개정
??? | 전두환 정부의 경제 특징 |
<내용>
○ 전두환 정부의 경제
1980년대 초 경제 위기 (1980년 마이너스 성장) | 원인:1970년대 중화학공업 과잉 투자, 제2차 석유 파동(1978~79), 정치 불안정(10⋅26 사건~5⋅18 민주화 운동), 농작물 흉작 등 |
중화학공업 중심에서 탈피 | 신종 유망 산업에 투자 유도 |
부실 기업 정리 |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 정책 수정, 시장 경제의 자율성 도모 |
3저 호황으로 수출 증가 |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고엔화) |
최초로 무역 흑자 달성 (1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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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달러:보통 저달러(달러 가치 하락)인 경우 1달러당 받는 원화가 작아져 수출에 불리하나, 이 당시 미국과 일본의 저달러 합의로 수출 경쟁국인 일본 엔화가 상승하여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에 수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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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공화국 (노태우 대통령) (1988.2~1993.2) |
주요 사항 |
① 노태우 제13대 대통령 당선 (1987.12):직접선거로 선출, 9차 개헌과 관련 (제6공화국 헌법) ② 7⋅7 선언 (1988.7):남북한의 소모적인 경쟁과 대결 외교의 종결, 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 개선 추구 ③ 서울 올림픽 개최 (1988.9):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지위 향상, 한국 4위 ④ 5공 청문회 개최 (1988.11):제5공화국 심판 목적, 5공 비리 조사, 5⋅18 민주화 운동 진상 조사 등 ⑤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1989.9) ⓐ 3대 통일 원칙 제시:자주, 평화, 민주 ⓑ 3단계 통일 방안 제시:민족 공동체 헌장 채택 → 남북연합 구성 → 통일 민주 공화국 실현 ⑥ 3당 합당 (1990.1):여당인 민주정의당과 야당인 통일민주당(김영삼)⋅신민주공화당(김종필)이 합당하여 민주자유당 결성 ⑦ 소련과 수교 (1990.9):북방 외교 추진 결과, 7⋅7 선언과 관련 (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 개선 추구) ⑧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 (1990~92):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1991),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1991) ⑨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1991.9):남북한이 각각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 ⑩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1991.12) ⓐ 7⋅4 남북 공동 성명의 3대 통일 원칙 재확인: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 남북 관계를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 관계로 규정, 상호 체제 인정, 남북 불가침 ⓒ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설치, 군사 당국자 간 직통 전화 개설,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⑪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1991.12):핵무기 개발 금지 ⑫ 중국과 수교 (1992.8):북방 외교 추진 결과, 7⋅7 선언과 관련 (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 개선 추구) |
1987.12 | 노태우 제13대 대통령 당선 (제6공화국) |
<내용>
① 직접선거로 선출:여당 노태우 대 야당 김영삼⋅김대중⋅김종필
② 9차 개헌과 관련 (제6공화국 헌법):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
1988.7 | 7⋅7 선언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 |
<내용>
① 남북한의 소모적인 경쟁과 대결 외교의 종결:민족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 동반자 관계로 규정
② 남북한 교역의 문호 개방: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 도모
③ 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 개선 추구:북방 외교 추진
④ 북한의 미국⋅일본 등 우방국과의 관계 개선에 협조
<영향>
○ 동구권 국가와 수교 (헝가리⋅폴란드, 1989), 소련과 수교 (1990), 중국과 수교 (1992)
<전개>
○ 8⋅15 선언(1970.8, P.22)의 전개 참고:남북한의 통일 정책
1988.9 | 서울 올림픽 개최 (제24회) |
<내용>
①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지위 향상
② 한국 4위
1988.11 | 5공 청문회 |
<내용>
○ 제5공화국 심판 목적:5공 비리 조사, 5⋅18 민주화 운동 진상 조사 등
1989.9 |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
<내용>
① 3대 통일 원칙 제시:자주적⋅평화적⋅민주적 통일 (자주⋅평화⋅민주)
② 3단계 통일 방안 제시:민족 공동체 헌장 채택 → 남북연합 구성 → 통일 민주 공화국 실현
③ 동질성 회복을 위한 중간 과정의 과도체제 필요:남북연합 구성
④ 남북연합의 기구
남북정상회의 | 남북각료회의 | 남북평의회 |
최고 결정 기구 | 양국 정부 대표 | 양국 국회 대표 |
▷민족 공동체 헌장:통일 헌법에 의해 통일 국가를 건설할 때까지 남북 관계를 이끌어가는 기본 장전의 기능 수행 (임시 헌법적 성격)
<전개>
① 남북 정상회담에서 민족 공동체 헌장 채택(마련):임시 헌법적 성격
② 민족 공동체 헌장에 의해 남북연합 구성: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③ 남북평의회에서 통일 헌법 제정
④ 남북한 총선거 실시:통일 국회와 통일 정부 구성
⑤ 통일 실현:통일 민주 공화국
<비교>
○ 연방제와 연합제
북한의 연방제 | 남한의 연합제 |
그 자체가 통일된 상태로서 1국가 2체제 추구 | 그 자체가 통일된 상태가 아니라 과도기적인 조치 로써 궁극적으로는 1국가 1체제의 통일 추구 |
<참고>
○ 과도기 남북연합의 성격
ⓐ 2국가 2체제:2국가는 남한과 북한, 2체제는 남북한의 지역 정부
ⓑ 국방⋅외교⋅내정은 모두 남북한의 지역 정부가 각각 담당:남북연합은 통일 추진과 통일된 행정 의논 등
<전개>
○ 8⋅15 선언(1970.8, P.22)의 전개 참고:남북한의 통일 정책
1990.1 | 3당 합당 |
<배경>
○ 여소 야대의 국회 상황
<내용>
○ 민주자유당 결성:여당인 민주정의당과 야당인 통일민주당(김영삼), 신민주공화당(김종필)이 합당
1990.9 | 소련과 수교 |
<내용>
○ 북방 외교 추진 결과:7⋅7 선언과 관련 (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 개선 추구, 1988)
<전개>
○ 동구권 국가와 수교 (헝가리⋅폴란드, 1989) → 소련과 수교 (1990) →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1991) → 중국과 수교 (1992)
1990.9 |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 (1990.9~92.10) |
<결과>
①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1991.12.13)
②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1991.12.31)
1991.9 |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
<배경>
① 남북 고위급 회담 진행(1990.9~92.10) 중
② 적극적인 북방 외교 추진:소련과 수교 (1990), 중국과 무역 대표부 설치 합의 (1990)
<내용>
○ 남북한이 각각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
<참고>
○ 6⋅23 선언(박정희 정부, 4공화국, 1973)에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제안
1991.12 |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
<개관>
① 남북 고위급 회담(1990.9~92.10)의 성과
②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1991.9)으로 화해 분위기 조성
<내용>
○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7⋅4 남북 공동 성명의 3대 통일 원칙 재확인 |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
남북 관계를 특수 관계로 규정 |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 관계로 규정 |
남북 화해 | 상호 체제 인정, 내정 불간섭 |
상호 불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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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류와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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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공동윈원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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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당국자 간 직통 전화 개설 | 7⋅4 남북 공동 성명 때 서울⋅평양 간 상설 직통 전화 개설 |
판문점에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 7⋅4 남북 공동 성명 때 남북 조절위원회 설치 |
<의의>
○ 남북 당국자 간 공식 회담을 통한 최초의 합의:7⋅4 남북 공동 성명(박정희 정부, 3공화국, 1972)은 비밀 회담을 통한 합의
<전개>
○ 8⋅15 선언(1970.8, P.22)의 전개 참고:남북한의 통일 정책
1991.12 |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
<개관>
○ 남북 고위급 회담(1990.9~92.10)의 성과
<내용>
① 핵무기 개발 금지:핵무기의 시험⋅생산⋅보유⋅사용 금지
② 남북 핵 통제 위원회 구성
③ 비핵화 검증을 위해 남북 핵 통제 위원회가 규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 실시
<전개>
○ 8⋅15 선언(1970.8, P.22)의 전개 참고:남북한의 통일 정책
1992.8 | 중국과 수교 |
<내용>
○ 북방 외교 추진 결과:7⋅7 선언과 관련 (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 개선 추구, 1988)
<전개>
○ 동구권 국가와 수교 (헝가리⋅폴란드, 1989) → 소련과 수교 (1990) →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1991) → 중국과 수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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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 (1993.2~1998.2) |
주요 사항 |
① 김영삼 제14대 대통령 당선 (1992.12):직접선거로 선출, 문민정부 ②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 12⋅12 군사 반란과 5⋅18 민주화 운동 진상 조사:전두환⋅노태우 구속 (1995) ⓑ 일제 잔재 청산:경복궁 내의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1995),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칭 (1996) ③ 금융 실명제 도입 (1993.8):모든 금융 거래를 본인 이름으로 거래 ④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1994.8):3대 통일 원칙 제시 (자주⋅평화⋅민주), 3단계 통일 방안 제시 (화해⋅협력 단계 → 남북연합 단계 → 통일 국가 완성) ⑤ 부동산 실명제 도입 (1995.7):모든 부동산 거래를 본인 이름으로 등기 ⑥ 외환위기 발생 (1997.11):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 금융 요청 ⑦ 김영삼 정부의 경제 특징:수출 천억 달러 돌파 (1995),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199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1996), 외환위기 발생 (1997) ⑧ 김정일 국방위원장 취임 (1993.4):김일성 사망 후 유훈통치 실시 (1994), 헌법 개정으로 국방위원장 중심의 체제 확립 (1998), 선군정치 실시 |
1992.12 | 김영삼 제14대 대통령 당선 (문민정부) |
<내용>
○ 직접선거로 선출
??? |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
<내용>
① 12⋅12 군사 반란과 5⋅18 민주화 운동 진상 조사:전두환⋅노태우 구속 (반란죄 및 내란죄, 1995)
② 일제 잔재 청산:경복궁 내의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경복궁 복원, 1995), 국민학교(황국 신민의 학교라는 의미)를 초등학교로 개칭 (1996)
1993.4 | 김정일 국방위원장 취임 (북한) |
<내용>
① 김일성 사망 후 유훈통치 실시 (1994):김일성의 직책을 물려받지 않고 김일성을 전면에 내세워 김일성이 남긴 훈계나 교훈에 따라 통치
② 헌법 개정으로 국방위원장 중심의 체제 확립 (1998):김정일 후계체제 확립, 선군정치(先軍政治) 실시 (군을 우선시하는 통치)
<전개>
○ 김정일 후계체제(???, P.28)의 전개 참고:김정일 후계체제 전개
1993.8 | 금융 실명제 도입 |
<내용>
○ 모든 금융 거래를 본인 이름으로 거래하는 제도
1994.8 |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
<개관>
○ 기존의 통일 방안과 통일 정책을 종합: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 유사
<내용>
① 3대 통일 원칙 제시:자주, 평화, 민주
② 3단계 통일 방안 제시:화해⋅협력 단계 → 남북연합 단계 → 통일 국가 완성
▷3단계 통일 방안: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관점에서 보면 4단계 (화해⋅협력 → 남북연합 헌장 채택 → 남북연합 구성 → 통일 국가 실현)
<전개>
○ 8⋅15 선언(1970.8, P.22)의 전개 참고:남북한의 통일 정책
1995.7 | 부동산 실명제 도입 |
<내용>
○ 모든 부동산 거래를 본인 이름으로 등기하는 제도
1997.11 | 외환위기 발생 |
<내용>
○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 금융 요청
??? | 김영삼 정부의 경제 특징 |
<내용>
○ 김영삼 정부의 경제
수출 천억 달러 돌파 (1995) | ∙무역수지 적자는 심화 |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1995) | ∙우루과이 라운드 무역 협상 타결(1993)에 따른 감시 기구 ∙상품⋅금융(자본)⋅유통 등 모든 분야 개방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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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발생 (1997) |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 금융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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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 (1998.2~2003.2) |
주요 사항 |
① 김대중 제15대 대통령 당선 (1997.12):직접선거로 선출, 국민의 정부 ② 금 모으기 운동 (1998.1):외환위기로 인한 국가 채무를 갚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운동 ③ 금강산 관광 사업 시작 (1998.11):북한에 대해 햇볕 정책(대북 화해 협력 정책) 추진 ④ 남북 정상회담 개최 (2000.6):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6⋅15 남북 공동 선언 ⑤ 6⋅15 남북 공동 선언 (2000.6) ⓐ 내용: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 인정,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 결과:최초로 이산가족 서신 교환과 본격적인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복구, 개성 공단 조성 ⑥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2000.10):6⋅15 남북 공동 선언으로 남북한 긴장 완화에 기여한 공로 ⑦ IMF 관리체제 극복 (2001.8):기업 구조 조정 단행, 부실 기업 정리,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실시 ⑧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 (2002.5):한국 4강 진출 (4위) ⑨ 김대중 정부의 경제 특징:금 모으기 운동 (1998), 노사정위원회 설치 (1998), 국민연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 (1999), IMF 관리체제 극복 (2001) |
1997.12 | 김대중 제15대 대통령 당선 (국민의 정부) |
<내용>
① 직접선거로 선출
② 최초로 선거를 통한 여야 정권 교체
1998.1 | 금 모으기 운동 |
<내용>
○ 외환위기로 인한 국가 채무를 갚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운동
1998.11 | 금강산 관광 사업 시작 |
<내용>
○ 북한에 대해 햇볕 정책(대북 화해 협력 정책) 추진:유람선을 통한 해로 관광
<전개>
○ 금강산 관광 사업
김대중 정부 (1998.11) | 노무현 정부 (2003.9) | 이명박 정부 (2008.7) |
금강산 관광 사업(해로 관광) 시작 | 금강산 육로 관광 실시 | 금강산 관광 잠정 중단 |
2000.6 | 남북 정상회담 개최 |
<내용>
①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②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결과>
○ 6⋅15 남북 공동 선언 (2000.6)
2000.6 | 6⋅15 남북 공동 선언 |
<개관>
○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내용>
①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② 남측의 연합제안(과도기로서의 2국가 2체제)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통일된 상태로서의 1국가 2체제)의 공통성 인정:1국가 2체제의 통일 방안 협의
③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④ 경제 협력과 사회⋅문화 등 교류 활성화
<결과>
① 최초로 이산가족 서신 교환(김대중 정부, 2001)과 본격적인 이산가족 상봉
② 경의선(서울~신의주) 복구 (노무현 정부, 2003~07)
③ 개성 공단 조성 (노무현 정부, 2003~04)
④ 금강산 육로 관광 실시 (노무현 정부, 2003):처음에는 유람선을 통한 해로 관광 (김대중 정부, 1998)
<전개>
○ 8⋅15 선언(1970.8, P.22)의 전개 참고:남북한의 통일 정책
2000.10 |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
<내용>
○ 6⋅15 남북 공동 선언으로 남북한 긴장 완화에 기여한 공로
2001.8 | IMF 관리체제 극복 |
<배경>
① 기업 구조 조정 단행:부실 기업 정리 - 전두환 정부 때도 부실 기업 정리
②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실시
2002.5 |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 (제17회) |
<내용>
○ 한국 4강 진출 (4위)
??? | 김대중 정부의 경제 특징 |
<내용>
○ 김대중 정부의 경제
금 모으기 운동 (1998) | ∙외환위기로 인한 국가 채무를 갚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운동 |
노사정위원회 설치 (1998) |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이해관계 당사자인 노동자⋅사용자⋅정부 간의 협의체 ∙국민의 고통 분담:노동자는 임금 감소, 사용자는 해고 자제 |
국민연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 (1999) | ∙전두환 정부 때 국민연금제도 시작 (1988) |
IMF 관리체제 극복 (2001) | ∙기업 구조 조정 단행,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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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정부 (노무현 대통령) (2003.2~2008.2) |
주요 사항 |
① 노무현 제16대 대통령 당선 (2002.12):직접선거로 선출, 참여 정부 ② 개성 공단 조성 (2003~2004):6⋅15 남북 공동 선언(김대중 정부, 2000.6) 결과 ③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2007.10):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10⋅4 남북 공동 선언 ④ 10⋅4 남북 공동 선언 (2007.10):6⋅15 남북 공동 선언 적극 구현, 정전체제 종식과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이산가족 상봉 확대 |
2002.12 | 노무현 제16대 대통령 당선 (참여 정부) |
<내용>
○ 직접 선거로 선출
2003 | 개성 공단 조성 (2003~04) |
<내용>
○ 6⋅15 남북 공동 선언(김대중 정부, 2000.6) 결과
2007.10 |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
<내용>
○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결과>
○ 10⋅4 남북 공동 선언 (2007.10)
2007.10 | 10⋅4 남북 공동 선언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
<개관>
○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내용>
① 6⋅15 남북 공동 선언(김대중 정부, 2000.6) 적극 구현
② 상호 존중과 신뢰 구축:내정 불간섭, 화해와 협력
③ 군사적 긴장 완화:불가침 의무 준수
④ 정전체제 종식과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⑤ 경제 협력과 사회⋅문화 등 교류 활성화
⑥ 이산가족 상봉 확대
<전개>
○ 8⋅15 선언(1970.8, P.22)의 전개 참고:남북한의 통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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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이명박 대통령) (2008.2~2013.2) |
2007.12 | 이명박 제17대 대통령 당선 |
<내용>
① 직접선거로 선출
② 10년 만에 다시 여야 정권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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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 (2013.2~2018.2) |
2012.12 |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 |
<내용>
① 직접 선거로 선출
②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
첫댓글 80년10월 11대대통령 아닌가요?
4공화국에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