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합의 후에도 반성없는 그 태도
절대 용서하지 않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0대로펌, 법무법인 YK 입니다.
2024년 1학기가 시작했는데, 만약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한다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법무법인 YK의 실제 사례 중 학교 폭력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우리아이가 수상한데..
의뢰인의 아들은 이제 갓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큰 사고도 치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해 온 아이가 기특하면서도,
이제 사회로 나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생각하면 퍽 섭섭했습니다.
평소에는 다녀왔다는 인사와 함께, 간단한 간식을 먹으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다 방에 들어가 공부하고 잠에 드는 아이였지만, 그날만큼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아들은 간식을 거부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 전 "엄마, 나 반창고랑 후시딘 좀 줘"라기에, '손을 심하게 다쳤나? 왜 숨는 거 같지?'라고 의심했던 의뢰인.
의뢰인은 반창고와 후시딘을 가지고 방에 들어가 "엄마가 약 발라줄게, 손 줘봐"라고 했지만, 아들은 손을 숨겼습니다.
아들의 수상한 행동에 의뢰인은 재빨리 손을 낚아챘고, 의뢰인은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손은 무언가에 찍혔는지 피가 묻어있었고, 제대로 굽히지도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황급히 아들을 병원에 데려갔고, 결국 아이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2. 아들에게 들은 그 날의 진실..
아들은 중학교 때 알고 지내던 친구가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실토하였습니다.
예전부터 알던 친구라, 부탁할 일이 생겼는데 그 일을 계기로 소원을 들어달라고 요청했기에 아들은 응했다고 합니다.
소원은 단순히 교과서를 자신의 사물함에 넣어달라는 거기에,
어려운 부탁도 아니라 흔쾌히 응하며 책을 넣어주던 중
상대 학생이 몸으로 사물함을 세게 닫아서 찧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상대 학생은 외려
'야 걔 입원했다며? 그렇게 허약해서 되겠냐, ㅋㅋ'라거나,
'걔네 엄마가 돈 더 받아내려고 학폭위 열고 형사 고소한다더라'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기에,
의뢰인은 상대 학생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YK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3. 법무법인YK의 조력
법무법인 YK는 우선 의뢰인과 상담 이후,
사실관계와 증거를 모아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 학생의 부모와 아이가 사과하였고,
피해보상을 약속하였기에 의뢰인의 선처로 가해 학생은 사회봉사 6시간 등을 포함한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처분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 조정 (총 1,400만 원 배상)
그 결과!
상대 가해학생 측은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의뢰인 부부에게 500만 원, 피해 학생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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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범어역 6번 출구>
대한민국 10대로펌 법무법인 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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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김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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