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경악

[바나나]

■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경악!

● 2020년 10월 22일, 대검찰청 국정 감사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부하' 멘트는 분명 법률적 용어가 아닌 일반적 상명하복(上命下服)의 특수 조직 폭력배 단어가 아닌가? ★ 검찰청법 제8조 :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지휘 감독한다. ★ 정부조직법 32조 2항 :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총장을 둔다. ★ 윤석열 검찰총장 표현대로라면, 법리상으로 법률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맞다. 검찰총장은 엄연히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성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국감장에서 거짓말을 했고, 뻔뻔스러움으로 일관했다.

● [박범계 국회의원] 대검찰청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그저께 (2020년 10월 22일) 이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저는 부하가 아닙니다1“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물어봤나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따로 우리 위원장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작심한 듯이 ”저는 부하가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 부하라고 했나요? (추미애) 장관께서는 부하라고 지칭하신 적 있습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하'라고 지칭) 한 적이 없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추미애) 장관은 오로지 우리 검찰청법에 따른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총장이 갖고 있는 일선 검사들에 대한 권한도 예전에는 상명하복이라고 표현됐지만, 지금은 지휘감독, 똑같이 표현돼 있습니다. 누가 과연 검찰청 산하의 전국의 수많은 검사들을 평소에 부하라고 생각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들과 국민들께 심려를 크게 끼친 것 같아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은 검찰 전체 조직이 인권과 정의를 세우기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일부는 바람직하지 않고 부적절하고, 또 일부는 심지어 반민주주의적인 그러한 우려마저 제기를 해서 상당히 유감이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은 그 모든 검사의 지휘관입니다. 대한민국 2,200명이 넘는 검찰은 지금도 많은 민생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고단한 가운데 열심히 매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치적 발언, 정치적 언행 또는 의혹으로 인해서 조직이 크게 흔들리고 있어서 저는 이 순간에도 ”동요 없이 인권과 정의를 위해서 매진해 달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검찰총장은 특정인만의 총장이 아닙니다. 그런 개인적인 의리를 앞세우기보다는 모든 검찰 구성원이 적법하고 또 정의롭고 인권적일 수 있도록 그런 가치를 고양하는 지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10월 24일. 국정감사 현장)

● 오랜 기간 검찰 일선 수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수원지검 강력부의 한 수사관이 2020년 04월 07일 검찰 내부 전산망에 윤석열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올린 초유의 사태가 이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 “윤석열 총장님의 장모님과 사모님이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우리 조직과 총장님이 사랑하는 후배 검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또한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검찰총장 직에서 물러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 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총장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님과 국회와 장관님을 무시하는 것 같다" 라며, "총장님은 국민이 선출한 직이 아닌 대통령님이 임명하여 직을 수행하는 것이고, 대통령님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라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님과 국회의 다수가 선택한 법안에 대해 무시하고, 반항하는 것은 바로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공직자가 아니라, 국민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 검찰총장의 직위란 전국 66개 검찰청사에서 일하는 2,200여 명의 검사, 검사 숫자의 3배가 넘는 6,200여 명의 검찰 수사관과 1,500여 명의 검찰 실무관 등, 약 1만여 명의 검찰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면서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등 막강한 검찰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이다. 과연, 이런 자리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적합한 인물인가? 전혀 아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나는 내가 거느리는 똘마니가 많지만, 너는 없다. 똘마니 검사들은 모두 내 말만 듣는다. 당신 말은 안 듣는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라는 식의 발언이었다. ★ 2020년 10월 22일, 대검찰청 국정 감사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라고 발언한 것은 거의 똘마니 혹은 망나니 수준의 오만불손하고 방자한 발언이었다.

● 그동안, 술 접대와 돈은 정치 검찰과 기득권 보수 세력들이 다 받아먹었고, 죄는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우려 했었다. 시나리오가 이쯤 흘러가면, 국민들께서는 바로 한명숙 전(前) 국무총리 관련 ‘한만호 위증 교사 사건’을 떠올리시고 계실 것이다. ‘한신 건영’ 회사 부도 이후, 사기죄로 수감 중이던 한만호씨가 “한명숙 전(前)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 라고 거짓 위증 진술한 사건이다. 구속 상태인 피의자 한만호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한만호가 위증을 번복하자, 교도소 재소자들까지 거짓 위증 교사 했다. 결국, 한명숙 전(前) 국무총리를 무고한 죄인으로 만든 보수 언론과 정치 검찰의 잔악한 정치공작 만행이었다. “검찰에게서 거짓 증언 회유를 받았다!” 라고 주장한 한만호씨가 당시 수사 검사들을 고발했고, 검찰이 내세운 죄수 출신 증인 2명 중 최아무개씨도 '검찰 측이 거짓 증언을 시켰다!' 라고 증언했다. 결국, 2020년 04월 09일, 서울중앙지법 법원은 한명숙 전(前)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술 접대와 향응, 억대의 금품 제공 등 정치 검사와 수사관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감찰해야 한다.

● 2020년 10월 22일, 국정 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처가의 범죄 은닉 의혹,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 정치 공작 등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도 오리발로 일관하는 것도 모자라서,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라고 생뚱맞은 억지까지 부려서 큰 파장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