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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례판정)
1. 목적
해당사례를 아동복지법령 정의 및 규정에 의하여 심각성의 정도, 위급성 여부, 적절한 개입방법을 결정하기 위함
응급아동학대사례, 단순아동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 네 가지로 구분
2. 방법
1) 응급아동학대사례
<판정기준>
아동학대가 현재 발생되고 있으며 아동의 안전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12시간이내에 긴급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례 성학대이거나 유기 등인 사례 방임사례일 경우 아동의 연령이나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고소.고발사례(부록 6 형사사건 처리절차 참조) - 성학대, 심각한 신체학대, 방임으로 인한 아동의 사망이 의심되는 사례 중 해당법령에 따라 고소 및 고발절차를 제기하는 사례 - 형사사건, 아동학대사건, 가정보호사건으로 고발.고소수사 할 수 있음 - 학대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판단
※ 아동격리시 고려할 사항
아동격리시 가능한 빨리, 안전한 가정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함 아동격리는 가족해체의 한 현상이므로 이것이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후 실시 현장조사시 아동학대 유형, 피해 심각성 정도, 신고자 및 이웃과의 면접 등을 기초로 아동격리문제 결정 아동의 연령에 따라 자신의 의사표현이 가능할 경우, 아동의 의견을 수렴 아동격리보호 시 아동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는 죄책감 갖지 않도록 할 것
※ 아동격리 기준
아동이 가정내에 계속 머무를 경우 위험한 학대상황에 직면하여 생명이 위급한 경우 가정내 성학대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아동영양상태가 극도로 불량하여 신속히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신체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아동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아동에 대한 보호요인보다 위험요인이 많은 경우 아동자체가 가출, 부랑, 문제행동으로 행동수정이 필요한 경우
※ 아동 격리보호 서비스
아동을 일시적으로 가정에서 분리시켜 응급처치, 일시보호 실시 일시보호기관으로 위탁 시.군.구의 아동상담소, 학대받은 아동을 위한 쉼터, 위탁가정, 그룹홈 등 심리적 진단 및 상담치료를 위한 서비스 제공 기관
2) 단순아동학대사례
<판정기준>
아동학대가 발생되었으나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상처가 경미하고 학대의 지속성 정도가 미약하여 48시간 이내에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례 가정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아동이나 가족의 욕구가 충족되고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
3) 잠재위험사례
<판정기준>
신고내용과는 달리 아동학대사례이기보다는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 및 기술부족, 일회성 신체적 체벌 등으로 판단되는 사례
4) 일반사례
<판정기준>
아동학대와는 관계없이 시설입소, 이혼으로 인한 양육권 분쟁 등으로 아동양육 및 정서행동 문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아동상담을 실시한 사례
5) 기타 고려사항
효과적인 사례판정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고, 필요시 (부록2. ‘위험사정틀’, ‘아동의 안전에 대한 위험도 평가’ 참고)
< 상황의 위급성 >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인가? 잔인한 처벌로 인한 신체 상해가 입원할 정도로 심각한가? 학대가 계획적이라고 판단되는가? 학대가 현재 진행중인가? 학대에 대한 전례가 있는가? 복합적인 상해가 보고되었는가? 이전의 학대 결과로 의심되는 상흔이 보고되었는가? 머리, 목, 성기의 상처나 내장의 출혈이 보고되었는가? 도구를 사용한 학대인가? 학대의 빈도나 강도가 심한가?
< 아동상황 >
아동이 어려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인가? 아동이 부모/양육자를 두려워하거나 집에 가기를 두려워 하는가? 아동이 부모/양육자 또는 지역사회로부터 완전히 유기된 상태인가? 아동이 학대자에게 즉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가? 아동에게 자살, 자해의 위험이 있는가?
< 부모/양육자 상황 >
부모/양육자가 처방된 치료를 거부하고 잔인한 행동을 보이는가? 방임 또는 학대가 알콜이나 약물중독과 관련되어 있는가? 부모/양육자가 적대적이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가? 아동에 대한 부모/양육자의 견해가 비정상적인가? (예: 부모/양육자가 그 아동에게 악령이 씌였다고 믿는것)
< 가족상황 >
부모/양육자가 아동을 숨기는가? 가족이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는가? 가족구성원들이 위협적이고 통제력이 없는가? 가정폭력의 징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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