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4)_ 휴게 휴일 휴가

[강대훈 노무사]

4. 휴게, 휴일, 휴가

1) 휴게

- 사용자는 노동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노동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 시업 전, 종업 후의 휴게부여는 위법

2) 휴일

- 휴일이란 관계법에 의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을 말함.

○ 법에서 정한 휴일로는 우선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주휴일이 있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주휴일 외에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있음. - 5월 1일은 노동절이라고도 함. 이날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동절을 기념하기 위해 휴일로 정하고 있음. 노동절(5월이라서 ‘메이데이’라고도 함.)은 1886년 5월 1일 미국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싸웠던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자의 명절임. 1889년부터 시작해 2009년 119주년을 맞고 있음.

○ 이밖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이 있음.

“3·1절, 광복절, 개천절,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1월1일, 설날3일, 추석3일”(총14일) 단,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일 뿐 민간기업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된 것은 아님.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 필요한데,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단체협상을 통해 휴일로 보장받고 있음.

3) 휴가

○ 연차휴가

- 2004년 주40시간 노동시간이 도입되면서 월차휴가 제도가 없어지고 연차 휴가제도만 확대 실시되고 있음.

- 연차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연 15일 휴가일을 부여하며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노동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그러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초과 하지 못함.

- 계속노동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월의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미만 일하고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함)

- 최초 1년간의 노동에 대하여는 1년 미만 노동기간동안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지급함.

<근속년수별 휴가 산정례>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21년	25년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9일	22일	24일	25일	25일

※ 연차수당 산정방법

-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일수는 소멸되어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대신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금액은 보통 통상임금으로 지급함.

=> 1일 연차수당 = 시급통상임금 × 8시간

=> 연차수당 = 1일 연차수당 × 미사용 휴가일수

=> 44시간제 적용 사업장의 연차휴가

(1)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제 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 생리휴가

- 여성노동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함.

- 2004년 7월 법개정 전에는 청구와 상관없이 무조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고, 유급처리해야했음. 주지않을 경우 생리휴가수당으로 지급

○ 산전․후 보호휴가

- 90일(산후 45일 보장), 60일은 사업주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30일분은 사업주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부담(최저 법정최저임금 ~ 최고 135만원)

- 우선지원사업장인 경우 최고 135만원을 3회까지 지원

- 유산, 사산휴가 : 임신기간에 따라 달라짐. 16주~21주(30일), 22주~27주(60일), 28주이상(90일)

○ 육아휴직

- 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노동자가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할 경우 유급으로 1년 이내의 휴직을 보장해야 함(매월 50만원씩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급). 2회로 분할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 이후부터 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