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내년 예산안 확정.....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배인상 등 주간뉴스

[질투쟁이]

제목: 복지부내년 예산안 확정…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배 인상 등 주간 뉴스

질문 : 보건복지부의 내년 예산안이 확정됐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14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내년 복지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12.9% 증가한 46조 4천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중 주요 장애인 관련 예산은 1조 286억원으로, 올해보다 1919억원 늘어났습니다.

먼저 장애인연금 예산은 올해 3440억원보다 35% 가량 증가한 4660억원으로 편성됐는데요. 이는 내년 하반기 장애인연금 인상과 대상 확대 계획을 반영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초급여는 현재 9만 7천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대상도 소득하위 63%에서 70%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 지급 금액은 기초급여와 변동이 없는 부가급여를 합해 최대 28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장애인연금이 17만7천원이니까, 내년 하반기에는 10만 3천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질문 :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에도 관심이 가는데요?

답변 : 네, 중증응급안전시스템과 활동지원 급여가 포함된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4285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는 올해 3829억원에 비해 11.9%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중 활동급여 예산은 4076억원인데요. 월평균 급여는 올해 94만원과 같지만, 지원 대상을 올해 4만8천명에서 내년 5만4천명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응급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예산으로 63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올해보다 38억원이 늘어난 예산은 중증응급안전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을 20개소에서 80개소로 확충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질문 : 최근 복지부가 내년에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자료 직접 확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관련 예산안에 반영됐나요?

답변 : 네, 반영돼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재 최중증장애인에 한해 극히 선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장애등급 심사를 위해 서류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확대 추진되는 겁니다.

장애등급 신청인이 장애심사 서류를 직접 발급 받아 제출하기 어려운, 즉 독거 및 중증장애인이나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의 경우 공단이 대신 발급 받아 주는 서비스입니다.

공단이 내년에 이 서비스를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사업 경비로 지원할 예산 21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질문 : 이 밖에 주요 장애인 관련 예산은 얼마나 편성됐나요?

답변 : 네, 먼저 장애아동 가족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48억원이 늘어난 725억원인데요.

이 예산은 발달재활서비스를 올해보다 2천명 늘려 4만2천명에게 제공하기 위해 608억원이 쓰이고, 3천명에게 연 480시간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71억원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시·청각장애부모의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19억원, 발달장애인가족지원을 위해 21억원이 쓰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예산은 올해 대비 무려 45.5%가 증가한 604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일자리 지원을 올해 11만 5천명에서 14만 5천명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된 건데요.

일자리 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는 5천50명, 장애인복지일자리는 8천850명, 경로당 안마사 파견은 600명입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 지원 예산은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2억1천만원, 성년후견 활동비용 지원 5억9천만원 등 총 12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같은 복비주 내년 예산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질문 : 지방으로 이양됐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이 오는 201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되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2005년부터 지방분권화 사업으로 운영됐는데요. 이로 인해 지자체는 재정 압박과 장애인시설의 증가로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토로해 왔고,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도 줄 곧 중앙 환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2015년부터 정신, 장애인, 노인양로시설 등 분권 교부세 대상 3개 운영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되는데요.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에 필요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중앙과 지방 간 기능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내 지역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 공동으로 별도의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질문 : 정부의 발표에 대해 그 동안 중앙 환원을 요구해 왔던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입장은 어떤가요?

답변 : 네, 중앙 환원은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장애인거주시설 중 일부의 운영비 지원만 있어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협회 임성현 회장은 “그동안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에 있어 문제가 됐던 시·도별 정부보조의 격차와 장애인 주소지에 따른 입소제한 등이 완화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집행이 가능해져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현저히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어 “2011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장애인거주시설로 통합·개편됐는데, 종전의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만 포함돼 있고 나머지는 반영돼 않지 않다”고 아쉬워 했습니다.

질문 : ‘대한장애인체육회 3대 회장 선거’ 입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대한장애인체육회 제3대 회장 선거’ 일정을 장애인체육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은 오는 10월 1일 오후 6시까지 총 7일간입니다.

선거 출마 희망자는 회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 이력서, 후보자 서약서, 범죄경력조회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씩을 장애인체육회 기획조정부로 방문해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거 출마 희망자의 위임장을 받았다면 대리 접수도 가능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날인 10월 2일 장애인체육회 회장실에서 ‘후보자 기호추첨 및 공정선거 서약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 후보자들은 본격적인 공식 선거 운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선거는 10월 18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질문 : 장애인주차표지 위조건수가 1년 사이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주차표지 위조적발 및 조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주차표지 위조 적발건수는 10건인 것에 반해 올해 6월까지는 이보다 2.3배 증가한 23건이 적발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울산 3건, 부산 2건, 경북 2건, 서울 1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경북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경기가 각각 2건, 부산·대전·충남이 각각 1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주로 타인의 장애인주차표지를 칼라복사기로 위조하거나, 폐차장 또는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주차표지를 습득한 후 사용하다 적발됐다”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전체 주차면의 고작 2% 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법주차에 더해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까지 기승하고 있어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질문 : 끝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 될 만한 소식 듣죠.

답변 : 네, 성프란치스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오는 10월 6일까지 ‘솔로탈출 프로젝트 단체미팅’에 참여할 미혼 남녀 장애인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참가비는 개인별 4만원인데요. 이중 2만원은 참가 약속금이기 때문에 행사 당일 참가자에게 환불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미혼 장애인은 홈페이지(www.fwc.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제출서류와 함께 우편이나 팩스(830-1544), 이메일(conjisun@fwc.or.kr)로 접수하면 됩니다.

이번 단체 미팅은 10월 19일 복지관 4층 강당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2-830-6500)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사진협회는 ‘제4회 다양한시선사진전’ 작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 문화예술인들의 모습 또는 일상생활에서 문화예술을 즐기는 현장을 사진에 담아 1인 3작품 이내로 응모하면 됩니다.

공모전 신청은 한국장애인사진협회 카페(http://cafe.daum.net/kdppa)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작품사진과 함께 이메일(kdppa2011@nate.com)로 접수하면 됩니다.

수상작은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대학로 상명아트홀갤러리에서 전시되고, 수상자에게는 대상 200만원, 금상 100만원 등 총 11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됩니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02-957-7888)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