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과 특채제도 존폐 문제

[경찰개혁 전문가]

경행특채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잊지말아야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우리 국민이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어떤 제도가 유리한가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이 질좋은 치안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치안과 관련된 학문이 발달하고 그 배이스가 넓게 깔리는 것이 무엇보다 유리하다는 것이고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행정학과 등 경찰관련 대학 학과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잘 발달 할 수 있도록 채용주체인 경찰청이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행과 등이 채용주체인 경찰청의 어떤 배려 없이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생력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자생력을 아직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경찰청 스스로 전공자에게 유리한 채용과목 선정 및 전문성있는 교육을 유도하는 전문성 있는 출제 등 채용에서 철학과 스킬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는 것,

둘째 대학 스스로도,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대학에서 경찰관련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자질을 끌어올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

현재 경찰은 채용의 지표가 되면서 대학의 공부방향을 설정해주는 채용과목 선정을 앞두고 있고, 여기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과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용을 분리할 것인지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이끄는 가장 큰 힘은 당연히 전체 국민의 이익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첫째 우선 채용과목 구성에 있어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전문과목으로 구성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보여집니다.

 서비수 수혜자인 국민에 비해 한줌도 안되는 일반 수험생들이 스스로 전공을 택하지 않고 먼저 전공을 택하여 노력과 비용을 지불한 전공자와 차별 운운하는 것은 어불 성설이고, 그러한 자들의 주장에 대해 눈치를 보는 경찰관리자가 있다면 본질과 우선순위를 망각한 무능한 관리자에 불과한 사람인 것입니다.  서비스 수혜자인 전체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부 무임승차하려는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것은 부조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학 관련 학과에 진학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경찰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되었다면 서비스 수혜자이자 주권자인 국민앞에 떳떳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필요한 과목을 스스로 공부하고 전공을 선택한 사람과 당당히 경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둘째 더 나아가 설령 먼저 전공을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중에 전공과목으로 전공자와 경쟁을 해서 이기는 경우 100% 그대로 선발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경찰학과를 설치한 대학들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도록 채용주채인 경찰청이 이를 유도할 경우 대학은 점점 더 자생력을 확보해 갈 것이고 이는 경찰교육 발전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경찰업무발전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고 공조직인 경찰발전의 과실은 국민의 몫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전국 대학에 경찰행정학과가 설치된 상황에서 경찰발전의 밑거름이 될 이 학과들이 발전하도록 채용주체인 경찰청은 일정한 혜택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현재와 같이 반드시 앞으로도 존재하고 발전해야할 당위를 가진 경행과 대학이 경쟁력을 가질때 까지 특채를 유지하거나 경행과를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에게 일정한 특별점수로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오로지 장기적인 경찰발전과 그로 인해 해택을 보게될 미래의 국민을 위한 것이므로 당장 취직에 눈이먼 어떤 세력의 눈치도 보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