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이후 가입 '원발암 기준 약관규정'을 설명듣지 못한경우, 일반암 보험금 『승소』사례 !

[변호사 장슬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입니다.

갑상선암 / 림프절전이암 관련하여 새로운 승소 사례가 있어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갑상선암과 림프절전이암에 대한 약과의 변천과정을 보자면,

1. 2007년 4월 이전에는 갑상선암이 소액암으로 분류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갑상선암 진단받으면 일반암진단금을 전액 지급받는 상품이 많았습니다.

2. 하지만 2007년 4월, 약관이 개정되면서 갑상선암이 소액암으로 분류가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갑상선암 림프절전이암으로 C73, C77 진단받은 환우분들께서 보험금을 청구하니 C77은 일반암의 범주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갑상선암으로 림프절전이가 된 경우 C77의 진단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며 보험사 자체적으로 일반암 보험금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수년 동안 많은 분쟁 및 소송이 있어왔고, 다행히 많은 소송에서 승소하여 대부분의 환우분들이 일반암 진단금을 받으셨습니다.

3. 그런데 문제는 2011년 4월 이후 약관입니다.

2011년 4월 이후에 가입한 암보험금 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즉, 갑상선암으로 림프절전이가 되어 C73, C77 코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약관에 따르면 전이암인 C77의 경우 원발암인 C73을 기준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C77은 무시되고 C73진단금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약관조항 자체가 문제가 있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러한 내용을 알고 가입하셨나요?? 

모르고 가입하셨나요??

상법 및 약관규제법령상,

보험사는 보험계약체결시에 보험상품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고, 만약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명하지 않고 가입시켰다면, 그 ‘중요한 내용’을 약관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법률사무소는 위의 ‘원발암기준 유의사항’을 '꼭 설명해야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였으나 보험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봅니다.

한 환우분께서는 갑상선암 림프절전이암으로 C73, C77 진단을 받고 암보험금을 청구 하였는데 위와 같이 ‘원발암 기준 약관규정’에 따라 소액암 보험금만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환우분께서 의뢰하신 사건을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환우분께서는 홈쇼핑을 통하여 암보험금 상품에 가입하셨는데 그 때 당시 위 ‘원발암 기준 약관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몇 개월간의 공방 끝에 저희는 '승소'라는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지금 다른 환우분들께서도 비슷한 사례여서 현재 2건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1. 갑상선암, 림프절전이암 진단으로 C73, C77 진단

2. 2011년 4월 이후 보험 가입

3. 보험가입 시 ‘원발암 기준 유의사항’을 설명 듣지 못하신 분 

(단, 설명 듣지 못하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해야 하므로 홈쇼핑 등을 통한 녹취계약일수록 정확합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시고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반암 보험금을 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변호사 장슬기

암보험금 담당직원 백민영 간호사/손해사정사

http://lawbosang.com/

사무실 전화 : 1544-3102

갑상선암 보험금 상담 전화 : 010-9649-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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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하나]

저는 2015년에 가입했고 2017년 2월14일 수술했습니다. 우체국 보험인데 갑산성 c73과 c77.0을 받았습니다. 약관을 보니 갑산성은 소액암으로 되어있고
저는 이런문구는 없습니다. 암 개정 분료표에 c77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혹시 몰라 보류중입니다. 그럼 일반암으로 지급될까요?

[변호사 장슬기]

혹시 증권 개인정보 부분 가리고 사진찍어서 보내주시면 약관 확인해드릴께요(010-9649-4666)
상품명, 가입일자, 가입한 담보
가 보여야 합니다.

[열매하나]

네 감사합니다

[우아함]

항진증은 해당사항이 없겠네요?

[디유]

녹취기록 없을 시에는 뭐가 필요한가요? 가입상품설명서로는 안되나요

[준영엄마]

저도 보험사에서 수술하고 1년안돼서 3000만원 받았네요..그리고 금감위에서 몇달후에 늦게 지급된거에 대한 이자 지급하라고 했다면서 백만원가량 더 받았네요 ㅡ

[석송(石松)]

여기는 상담방입니다.
일반 정보글을 올리는 곳이 아닙니다. 따로 갑상선암 보험 관련 게시판을 운영하고 싶으면 카톡 hail2u 로 연락주세요 ㅡ 카페지기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