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부동산세법 이것 만은 꼭! 알자! 1주차 조세총론 5 - 납부의무의 소멸 등

[하헌진]

납부의무의 소멸 등에 대한 OㆍX 지문

①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소멸한다. (  ) (2017년 제28회 수정)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제외)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 (  )

③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  ) (2021년 제32회 수정)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부동산세법 이것 만은 꼭! 알자! 1주차 조세총론 5 - 납부의무의 소멸 등

부동산세법 이것 만은 꼭! 알자! : P. 6, 9~10

난이도 中 - 정답 및 해설

① X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 X 100분의 20

③ O

[ㄱㅊ]

감사합니다^^

[김광수]

x.x.o

[ykoo728]

1. X: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2. X: 부정 행위 x: 무신고 가산세 20/100
3. O

[사파이어]

1---X
2---X
3---0

[세법세법세법]

[콩만이]

1. x
2. x 무이(20)자(40)로과일(10)사(40)
3. o 사십(10)에무칠(7)오~(5)

[구아영]

XXO

[포뇨]

xxo

[참솔잎]

① X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 X 100분의 20
③ O

[과꽃]

X.X.O

[배희]

X,X,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