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근현대경제 7-2-1 외세의 침략과 국민 경제의 모색

[불꽃남자]

1. 외세의 경제 침략과 국민 경제의 모색

(1) 개항과 불평등 조약

    1) 개항이후 경제정책
       - 1876년 이후 개항, 일본, 서양과 국교맺고 통상교역시작
       - 개화정책: 일본과 청에 시찰단 파견,
                       개혁전담 기구(통리기무아문) 설치→ 기계 및 신기술 도입

    2) 불평등 조약 체결
       - 무관세 규정, 치외법권, 외국 화폐 사용
          →외국의 값싼 공산품 유입, 국내의 곡물 대량 유출

            ※조일수호조규부록(1876.8): 외교관여행자유, 일본화폐유통, 거류지설정(10리)

      ※조일무역규칙(=통상장정)(1876.8): 무관세, 양곡무제한유출

        조·일 통상 장정(1883) : 일본의 수출입 상품에 대한 저관세, 방곡령 허용(부족시 1달전 통보).최혜국대우 조항 삽입

      ※강화도조약속약(1882): 거류지무역확대(50리-100리(1884년)

(2) 열강의 경제 침탈

(1) 일본 상인의 무역 독점

1) 개항 초기 : 강화도 조약과 부속 조약에 의한 일본 상인의 특권(치외법권, 무관세 무역 등)
2) 거류지 무역: 조선상인을 매개로 무역이 이루어짐→객주, 여각, 보부상 등 활약

3) 중계무역: 영국산 면제품 판매, 조선의 곡물, 금,쇠가죽 등 수입

4) 1880년대 이후: 임오군란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1882)체결로 청 상인 진출 이후 청·일 상인 경쟁적으로 침탈→ 청일전쟁후 일본이 조선의 상권 장악
5) 무역품
    초기: 영국 면제품  수출.  1890년 후반: 일본의 면제품 수출
6)교역의 확대 결과
    ① 곡식유출로 타격 심각
    ② 국내 면공업 피해
    ③ 농민 수입 감소 → 쌀값 인상 및 물가 인상 초래
    ④ 귀금속 유출
    ⑤ 사치 풍조 확산  
    ⑥ 대상인 대지주 - 쌀 수출로 많은 부 축적
 

(3) 각국의 내정 간섭과 이권 침탈

  1) 이권 탈취

      ①청일 전쟁 후 -청:청 상인 특권인정, 일본:일본상인내륙진출 등

      ②아관 파천(1896) 이후 극심(조선정부가 열강에게 이익을 균점함으로써 특정국이 조선의 식민지화를 막기 위함, 열강들의 최혜국대우 조항 요구)
- 러시아:러시아어학교, 절영도석탄저장소 설치,목포, 증남포 조차요구,  재정,군사고문 파견, 한·러은행설립, 광산채굴권(함경도 경원·종성·경성),삼림 채벌권(압록강·두만강·울릉도)
- 미국: 평안도 운산금광채굴권, 전등·전기(한성전기회사)·수도부설권,경인철도부설권(자금부족으로 일본양도).
- 프랑스:경의선 철도 부설권(프랑스-대한제국-일본이 강탈)

          - 일본: 충청도 직산금광채굴권, 경부선철도부설권

          - 영국: 평안도 은산금광채굴권

          - 독일: 강원도 당현 금광채굴권

    2) 근대적 민족 자본의 육성 노력

   ① 정부의 상공업 육성 정책: 서양 과학 기술 도입, 광공업 개발, 도로·항만 시설 확충, 유학생 파견, 공장제도·회사 제도 도입, 방직업 분야의 근대화 등

   ② 상업 자본의 변모

      ㉠ 시전상인: 동맹철시 단행(1888)→ 황국 중앙 총상회 조직(1898)→상권 수호 운동 전개(외국 상점들의 퇴거 요구), 근대적 생산 공장에 투자

      ㉡ 경강상인:일본인들이 증기선으로 세곡 운반을 독점하려 하자 타격→증기선구입

      ㉢ 상회사 설립:객주와 관료들이 1880년대 초부터 상회사 설립(평양 대동상회(1883), 서울의 장통회사(1883) 등)

      ㉣ 개성상인: 수출입 유통업으로 확대 →서울 이북 지방에서 상권 유지

      ㉤ 운수 회사 설립: 대한철도회사(철도부설목적, 1899), 해운회사(일본인 운수업 독점에 대항)

   ③ 산업 자본의 성장(1890년대): 조선 유기상회, 종로 직조사 등

   ④ 금융 자본의 성장

      ㉠ 배경: 일본 금융 기관의 침투, 일본 상인의 고리대금업 확대

      ㉡ 은행 설립: 조선 은행(조선인 관료들 중심 최초 은행-1896), 민간 자본 은행(한성은행(1897), 천일은행(1899) 등)

    ⑤ 의의: 근대적 기업의 설립을 통해 제국주의 열강의 경제적 침투에 대항

    ⑥ 한계:자금 부족, 기술 및 운영방식의 미숙, 일제의 정치적 방해, 화폐정리사업, 외국 상인들의 상권 잠식 → 민족 자본의 성장 좌절

  3) 이권 침탈의 폐단 : 자립적인 국민 경제 형성 가능성 감소됨

(4) 정부와 민간의 식산 흥업 노력

   1) 식산 흥업 정책 : 대한 제국시기 실시, 외세의 경제침탈 저지, 근대적인 국민경제 수립노력 
① 전환국설치 : 화폐 제도 개혁과 중앙은행 설립 추진( 당오전(1883-1895), 백동화(1892-1904)발행)
② 근대적 기업 설립: 전현직 관리와 민간 자본 이용
③ 교통과 통신 산업:전화개설, 전차선로 부설, 경원선 철도 부설시도
④ 교육기관 설립: 산업 기술 인력 육성
⑤ 토지나 광산 개발에 대한 개발 시도, 방곡령 시행

   2) 민간인의 식산 흥업
① 공장설립 :철기 및 유기 제조업, 직포 공업 등
② 회사설립 : 새로운 기계 도입후 합자 회사 설립, 상인과관료가 상회사등 설립 , 상인들의 철시 투쟁
③ 독립협회, 황국 중앙 총상회 : 국내 산업 진흥과 상권수호 운동 전개

   3) 식산 흥업실패 : 자본의 축적과 근대적 금융 제도 확립 필요→일제의 침략으로 식산 흥업의 노력 좌절

(5) 자주적 근대화의 좌절

   1) 일제의 재정 장악

       ① 일제가 국가의 수입과 지출 장악, 조세확보, 황실수입 국유화
② 금융지배: 일본 제일은행 진출 → 은행,세관 업무, 화폐 정리 업무(국내 상공업자 타격)     화폐정리사업 및 토지수탈

        - 화폐 정리 사업

          주도-일본인 재정고문 메가타

          내용- 백동화를 일본 제일은행권(표면상 금본위화폐-실제는 일본 제일은행권의 본위 화폐화)으로 교환

          결과- 부등가 교환으로 한국인이 설립한 은행과 한국인 상공업자 큰 타격
③ 차관 제공 : 대한 제국의 경제적 예속화
④ 정부의 대응: 열강의 경제적 침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함

   2) 토지의 약탈

      ① 개항 직후 : 고리 대금업 등으로 일본인의 토지 소유 확대
② 청.일 전쟁 이후 : 일본인 대자본가 침투 → 대농장 경영
③ 러.일 전쟁 이후 : 토지 약탈 본격화 → 철도 부지와 군용지 확보 구실로 토지 약탈, 황무지 개간과 역둔토(驛屯土) 수용에 의한 토지 약탈

   3) 결과 : 일제 식민지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

(6) 경제적 구구운동의 전개

1) 경제적 침탈 저지 운동

  ① 방곡령 시행(1889~90)

    ㉠ 배경 : 일본 상인의 농촌 시장 침투, 곡물 반출 → 곡가 폭등

    ㉡ 조,일 통상 장정의 규정을 구실로 외교 문제화 → 방곡령 철회(배상금 지불)

  ② 상권 수호 운동
배경: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체결 이후 외국 상인들의 내륙 통상 허용 →외국 상인들에 의한 국내 상권 침탈전개

        -경강상인:일본상인과 경쟁하기 위해 증기선 구입

        - 상회사 설립:대동상회(평양), 장통회사(서울) 등 설립. 해운회사설립 및 외국 선박 도입
  - 철시투쟁:청·일 상인의 점포 철수를 요구하면서 시전 상인을 중심으로 동맹 철시 및 시위(1888) →황국 중앙 총상회(시전상인 중심 조직.1898)조직하여 상권수호운동 전개

  ③ 이권 수호 운동(1896~98) : 독립 협회 주도 -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 저지, 한·러 은행 폐쇄

  ④ 황무지 개간권 반대 운동(1904) : 농광 회사(조선인 주주회사) 설립, 보안회 - 일제의 토지 약탈 음모 분쇄

  ⑤ 국채 보상 운동(1907) : 일제의 차관 제공에 의한 경제 예속화 정책 저지, 국채 보상 기성회 조직 →모금 운동 → 언론기관지원(대한매일신보,황성신문)일제 통감부의 탄압으로 실패

형성평가    참고자료

7-2-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