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구분 |
재류자격 |
재류기간 |
취업가능여부 |
외 교 |
외 교 |
해당 업무 종료시 까지 |
가 능 |
공 용 |
공 용 |
해당 업무 종료시 까지 |
가 능 |
취 업 |
교 수 |
3년, 1년 또는 6개월 |
가 능 |
예 술 |
3년, 1년 또는 6개월 |
가 능 | |
종 교 |
3년, 1년 또는 6개월 |
가 능 | |
보 도 |
3년, 1년 또는 6개월 |
가 능 | |
투자,경영 |
3년, 1년 또는 6개월 |
가 능 | |
법률,회계 |
3년, 1년 또는 6개월 |
가 능 | |
의 료 |
1년 또는 6개월 |
가 능 | |
연 구 |
1년 또는 6개월 |
가 능 | |
교 육 |
1년 또는 6개월 |
가 능 | |
기 술 |
1년 또는 6개월 |
가 능 | |
인문지식,국제업무 |
1년 또는 6개월 |
가 능 | |
기업내 전근 |
1년 또는 6개월 |
가 능 | |
흥 행 |
1년, 3개월 또는 30일 |
가 능 | |
기 능 |
1년 또는 6개월 |
가 능 | |
일 반 |
문화활동 |
1년 또는 6개월 |
불 가 |
유 학 |
1년 또는 6개월 |
불 가 | |
취 학 |
1년 또는 6개월 |
불 가 | |
연 수 |
1년 또는 6개월 |
불 가 | |
가족체재 |
|
불 가 | |
단기체재 |
단기체재 |
90일 또는 15일 |
불 가 |
통 과 |
단기체재 |
15일 |
불 가 |
특 정 |
특정활동 |
3년,1년,6개월 또는 1년 이내의 지정된 시간 |
사안별로 처리 |
비자발급 되지않음 |
영주자 |
무제한 |
가 능 |
특정 |
일본인의 배우자 |
3년, 1년 또는 6개월 |
가 능 |
영주자의 배우자 |
3년, 1년 또는 6개월 |
가 능 |
■ 국가별취업정보(일본) - 외국인 취업관련제도(관계법령 등)
● 노동관계법령
- 국적을 이유로 하는 차별적 취급의 금지
- 사용자는 노동자의 국적, 신조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임금, 노동시간, 기타 노동조건에 대하여 차별적 취급금지
● 노동조건의 명시
- 사용자는 노동계약 체결시 임금, 노동시간, 노동조건을 노동자에게 명시
- 임금, 노동시간 등 주요한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서면(노동조건통지서)을 교부
● 강제노동, 중간착취의 금지
- 사용자는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노동금지
- 노동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손해배상금을 예정하는 계약 금지
- 노동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해고 제한
● 해고의 예고
-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을 위해 쉬고 있는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해고 금지
- 노동자 해고시 최소한 30일전에 미리 통고
- 30일전에는 미리통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에 부족 일수분의 평균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
※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및 노동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할 경우제외
● 임금의 지불
- 현금으로 노동자에게 직접, 전액을 매월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불
※다만 세금, 고용보험료 등의 법정공제 및 조합비 등 노사협정에 의한 공제는 전액지불의 예의
- 최저임금
•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하며 최저임금에는 지역별 최저임금과 산업별 최저임금이 있음
● 노동시간. 휴일
- 법정노동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일부규모, 업종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46시간)
- 법정휴일은 주당 1일 또는 4주당 4일 이상
- 시간외 휴일노동 및 심야노동의 할증임금
- 법정휴일에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법령으로 정해진 일정한 수속 및 절차 필요
-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에 대해서는 통상의 노동시간 또는 노동일 임금의 25%이상의 비율로, 법정휴일의 노동에 대해서는 35%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할증 임금 지불
- 연차유급휴가
• 사용자는 6개월간 계속하여 근무하고 전체 노동일수의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 금품의 반환
-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은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명서를 항상 휴대
- 사업주는 여권 등 보관 금지
● 안전위생
- 노동자의 안전과 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생교육, 건강진단 실시
■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에 관한 지침
● 외국노동자의 범위
- 이 지침에서 말한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영주자 및 특별 영주자는 포함되지 않음
- 이 지침은 기능실습제도에 있어서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별표의 [특정활동]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고용관계 따라 활동을 행하는 기능실습생 적용
●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조건에 관하여 고려해야할 사항
- 외국인 노동자의 모집 및 채용의 적당화
- 사업주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노동자파견법, 고용보험법, 노동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안전위생법, 노동자장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
● 적당한 노동조건의 확보
- 노동조건의 명시
- 서면의 교부
- 임금에 관한 설명
● 적정한 노동시간의 관리
- 노동기준법 등 관계법령의 주지
- 노동자 명보 등의 조제
- 금품의 변환
● 안전위생의 확보
- 안전위생교육의 실시
- 노동장애방지를 위해 일본어 교육 등의 실시
- 노동장애방지에 관한 표직,게시 등
- 건강진단의 실시 등
- 건강지도,건강상담의 실시
●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안정 및 복지의 충실
- 복리후생시설
- 생활지도
- 교육훈련실시
- 해고의 예방 및 재취직의 원조
- 귀국 및 재류자격의 변경 등의 원조
●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노동책임자의 선임
- 사업주는 외국인 노동자를 항상 10명 이상 고용할 경우에 인사과장 등을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노무에 관한 책임자로서 선임
● '98.8월 해외취업을 시작한 이래 한국인력이 가장 많이 취업한 국가는 일본으로,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등 IT 분야로 취업되었습니다. 이는 2001년 이후 6차에 걸쳐 개설된 일본취업전제 IT 인력 연수취업 프로그램 수료생이 2002년, 2003년 꾸준히 출국한 결과입니다.
● 2위는 사우디아라비아로 주로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관련 직종에 2001, 2002년에 대거 출국하였고, 2003년에도 계속하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취업되었습니다.
● 싱가폴로는 주로 1998년도 후반 및 99년도에 걸쳐 지하철 공사현장에 필요한 건설인력이 진출하였으나 2000년도 이후는 수요가 없어 거의 진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 한편, 2002년 이후 미국으로의 간호사의 진출이 눈에 띄게 늘었으며, 기타 취업국가로는 리비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등이 있습니다.
● 직종별로는 간호사가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등지로 취업하여 출국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위는 IT직종으로 최근 일본으로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간호사와 IT전문가는 각국으로부터의 인력수요가 많아 꾸준한 진출이 예상됩니다.
● 건설·토목직으로는 98년, 99년에는 주로 용접, 목공 등 단순기능직의 취업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경험이 있는 현장관리자, 토목기술자 등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취업되고 있습니다.
● 한편, 사무·서비스 분야에는 중국이나 동남아국가로 취업한 무역영업관련 직종, 일본, 대만 등의 여러 국가로 취업한 한식, 일식조리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해외취업 자격
● 일반적으로 해외취업을 위해서는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에 적합한 직무경력과 영어 또는 현지어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 직무경력 및 학력
- 대다수 외국 기업체는 구인직종의 직무 분야에서 적어도 1년 이상의 직무 경력을 가진 인력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자는 국내 기업 등에서 근무하며 경력을 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전문직 취업대상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조건을 만족할 만한 높은 경력수준, 최소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요구합니다. 전문대를 졸업한 대상자는 일정기간의 직무경력이 있으면 학사학위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교수, 연구자, 의사, 간호사, 컴퓨터 등 정보통신 분야 기술자·개발자 등이 해당됩니다.
- 한편, 전문직 이외에 숙련기술공(또는 기능직)의 경우 해당분야의 경력과 직무기술능력이 뛰어나면 언어가 능통하지 않아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 직외국어능력
- 해외소재 외국 기업체와 국제기구 등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취업하는 국가의 언어나 영어에 능통해야 합니다.
- 해외소재 국내 기업체의 해외지사나 현지법인 또는 한국 교포가 경영하는 기업체에 기능직 등 일반 직원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소 외국어 능력이 부족하여도 취업이 가능하나 간부사원의 경우에는 영어 또는 현지어에 능통해야 합니다.
● 연령
- 취업하고자 하는 국가 또는 기업체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18세 이상이면 해외취업이 가능합니다. 정부의 국외취업희망자 등록 및 알선규정에 의하면 국외취업 구직등록 자격은 「구직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만 20세 이상인 자 또는 만 18세 이상 만 20세 미만으로서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자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IT관련직종 - 일본 IT산업현황
● IT인력 부족현황
- 일본은 향후 지식 및 정보산업에 주력하면서 IT산업 근로자의 인력이 크게 부족함에 따라 하이테크 인력보강 일환으로 국립대학 이공부에 외국 유학생 적극 유치, 해외인력에 대한 입국심사 완화 등을 통하여 국가적으로 해외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특히 IT분야에 대한 일본 취업은 원활할 전망입니다.
- 일본의 IT인력에 대한 기업의 년간 수요는 10만 2천명에 달하고 있으나 일본에서 공급 가능한 인력은 4만명 수준에 불과하여 부족인력을 인도, 중국, 한국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 또한 일본은 인도의 IT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일본과 인도간의 IT 기술자시험의 상호인증과 입국규제의 완화조치에 관한 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등 인도 IT인력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취업전망
- 일본정부는 이와 같이 부족한 IT인력을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한·일 IT 기술자격의 상호인증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을 감안할 때 향후 IT인력의 일본취업은 수월할 전망입니다.
- 향후 한국의 자격 취득자에게는 컴퓨터분야 비전공자라도 일본 취업비자 발급자격조건이 완화되므로 많은 한국의 미취업자가 해당 자격을 취득한 후 일본취업을 추진하여 일본취업의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 일본취업의 이점과 한계점
- 일본은 IT관련직종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이 미국, 캐나다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대체로 수월하고 비자발급시 소요기간이 짧은 편이므로 비교적 취업이 용이합니다.
- IT 관련직종으로 직무능력은 있으나 일본어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일본어는 영어에 비하여 단기간의 어학능력과정 등을 통하여 일정수준에 도달하기 쉽습니다.
- 또한 문화권이 우리와 동일하고 위치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현지 생활 적응이 용이한 점 등 다른 선진국에의 취업에 비하여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 반면에 일본은 물가가 매우 높고 임금 대비 지출이 많아 실질소득이 높지 않으므로 일본 취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생활환경이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아 미국, 캐나다 등과 같이 2세 교육을 겸하여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 우리 국민의 의식을 감안할 때 해외취업희망 국가로서 매력이 크지 않습니다.
- 이렇게 해외취업 구인수요에 비하여 취업희망자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또한 적정수준의 일본어 능력을 갖춘 적격자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취업할 수 있는 직무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으나, 일본어 능력 부족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업희망자의 일본어 능력향상 장기 방안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