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독립기관인 검찰 조직에 일부만 걸치기 하고 있는 행정부 산하 법무부 장관은
법무 행정권인 인사권과 조직개편권, 감찰권, 입법부의 법률개정권, 출입국 관리권,
교도행정권 등의 행사로 그 권한이 종료되었다.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하라고 부여한 권한은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위배해서
월권을 행사했을 때 큰 틀에서 검찰총장만을 법무 행정적으로 지휘 감독(법무 행정권)하라고
부여한 것이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라, 마라 하면서
사법적으로 지휘 감독하라고 부여한 권한이 결코 아니다.
독립기관에 포함되어있지도 않는 행정부 산하 법무부 장관이 이런 특정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권 발동을 총장에게 강요하거나 지시하였다면 권력 남용이자 삼권분립 위배로 처벌 대상이다.
검찰총장의 사법적 수사지휘권(수사권, 기소권)은 사법부 소속으로 총장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검찰총장이 야당과 관련된 수사만 하고 집권 여당의 수사는 모두 덮어버릴 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편향되게 수사하지 말도록 지휘 감독하라고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그 반대로 행사하고 있다면 권력남용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말이다.
대통령과 같은 정당의 소속으로 임명된 행정부 산하 법무부 장관은 이미 인사권과 조직개편권,
감찰권, 입법부의 법률개정권, 출입국 관리권, 교도행정권 등을 행사했고 독립기관의 수사 및 기소 수반인
검찰총장에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지시(사법권), 지령(사법권), 명령(사법권)을 내릴 사법적 권한이
그 어디에도 없다는 뜻이다.
[실질적인 사법적 지휘 감독권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무 행정적인 권한을 이용하여
인사권을 행사하고 특수부 등 각 부서를 축소하며 조직 개편으로 지난 정권과 현정권의 수사 및
재판 중인 중대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기소(소추) 기능을 약화시켜 놓은 것임.
그러면 재판 중인 모든 사건이 위축되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임]
[인사권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단행해야 하는데 무시하며 행사하였고,
"지휘감독(법무 행정권)"은 법무부 장관이 독립기관의 수사 및 기소 수장인 총장에게 헌법, 법률, 조례,
규칙 등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개정되거나 부서 조직 개편 시 이에 따르도록 공문을 보내
법무 행정적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요구하며 지휘 감독하라는 말이며,
"지시, 지령, 명령"은 사법권으로 사법부의 권한에 속하여 상관이 하급자에게
구체적인 것을 따르도록 사법적으로 하달하는 말임.
행정부 산하 법무부 장관이 독립기관의 수장(장관급)인 총장에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사법적 지시를 내리는 그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는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월권을 한 것임].
-행정부 산하이므로 법무 행정권(법무 행정감찰권)으로 총장만을 지휘감독하라는 뜻이고,
지휘감독권은 지휘권보다도 훨씬 약한 것임.
[독립기관이 아닌 국방부 장관의 지휘권(공문보내고 전화 지휘도 가능/예산 편성권)에 비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은 검찰청이 독립기관이므로 법무 행정권으로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총장 만을 간접 지휘감독하라는 뜻임]
[행안부 장관이 행정적인 지휘를 하지 않고 사법적인 특정 사건을 경찰청장에게 수사 지시한 격.
이런 상황에서 견제 장치 없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을 가져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군 행정권(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육군 참모총장이 군령권(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합참의장(서열 1위)에게
작전"지시"를 내린 격]-합참 참모진 인사를 의장 반대파로 채우면 꼭두각시가 되므로
지휘(극히 일부 군 행정권), 지시(군령권), 지령(군령권), 명령권(군령권)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
몇몇의 참모를 의장파로 채우는 것임.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처리했음).
떨어지는 지지율 재고를 위해 국민여론 (86%)이 높다는 것을 빙자하여 행안부 산하 경찰청을 내세워
신천지 수사를 지시하는 것이야 말로 법의 월권행위로 권력 남용에 해당한다.
국민의 요구에 의하여 검찰총장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다.
(영장 신청이 누구의 지시인지 모르기 때문임.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청장이 즉흥적인 단독 결정을
내린 것으로는 안 본다는 것이고 누군가 비전문가의 압력이나 지시에 의해서 신청한 것으로 본다는 뜻임)
현재로서는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당연한 판단이다.(용산 그 이후)
코로나의 발병 원천 지점이나 원천자를 밝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코로나 문제는 행정부 수반과 총리, 중앙 재난안전 대책본부, 복지부, 질병 관리본부, 시도 등에서
1차적으로 행정 명령권(행정 조사권)을 발동하여 행정적, 과학적인 조사로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며 밝혀 내야 하고, 검찰은 부가적으로 따라가서 자료 수집을 해야 하는 시기다.
현재는 신천지 관련 수사를 위해 정보와 자료 수집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이고,
수사 대상자가 신종 코로나 19에 무증상자인지, 잠정 보균자 인지, 발병 중인 자인지,
증세가 발현된 자인지도 불분명하므로, 코로나 기세가 정점에 도달한 후, 확산 세가 꺾이기 시작하여
환자 수가 줄어들고 진정되는 시기에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은
검찰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다.
검사에 불응하고 있는 교인들까지 모두 검사가 완료되는 그 시기까지 자료 수집에 집중해야만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을 때 구속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사에 착수하면 감추고 있는 장소나 명단,자금 흐름 등은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어
감춘다고 감출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감출수록 오래 붙잡아 두고 수사할 명분을 확보].
명단 불성실 제출 문제는 행정부 관련 부서가 먼저 나서서 행정, 과학적으로 밝혀야 하고
검찰은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고발한 사법적 피해 내용이 마지막 주요 핵심이다.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과 현 정권에 관련된 모든 수사 및 2, 3심 재판이 코로나 19와
종교 수사로 인해 그 어떤 영향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999년 0000교회 MBC 습격 점령 사건].
법무부 장관이 당장 수사에 착수하라는 지시는 월권을 행사하고 권력을 남용한 행위이기때문에,
검찰로서는 영장을 반려하고 법무부 장관의 지시, 지령, 명령은 고유 권한이 아니므로
무시해 버려도 된다는 뜻이다.
오염됐는지, 안됐는지도 불 분명한 곳을 압수 수색부터 요구하는 것이야 말로 시기상조이다.
당장 수사에 착수하면 수사자료도 전무후무한 상태에서 부실 수사로 구속 기소도 하지 못하고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끝이 나버린다는 게 기정사실이다.
검찰의 안전은 뒤로 하고 당장 압수수색 요구로 지지율만 얻고 결국 부실 수사로 풀어 주라는 소린가?^
"코로나 검사에 적극적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때 이른 수사는 오히려 안으로 숨어들어
바이러스를 잡는데 실패하게 만들 뿐이다."
이런 와중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종교인 과세를 원하고 있고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데도
더부리가 먼저 발의한 종교인 과세 특례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고 자가당착이며
더부리(친문/찢낙지)와 미래 통합당(친박)은 둘 다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
친 자본 정권이자 수구자본 정권의 표상인 금산분리 규제완화법 도입으로 대기업의 사금고화가 시작되고
인터넷 은행 진출법을 허용하는 카카오 뱅크 VS 케이 뱅크 KT 인터넷 은행 인수로 패키지 딜을
시도하고 있다.
더부리가 진정한 보수라더니 총선이 돌아오자 진보 개혁 진영 운운하며 진보 시민 개혁연합을 만들어
더부리에 끌어들여 마치 모든 진보가 지지하는 것처럼 두 개의 양 비례 민주당(더부러 친문 시민 조국)으로
지지율을 올리며 더불어 출사해 보려 하고 있다.
진보를 기만해서는 아니 된다. 진보를 기만한 대가는 가혹할 뿐이다.
진보와 보수 사이를 왔다갔다 하다가 몰락한 남인 철학은 사문난적으로 매도되어
결국 장희빈과 함께 사라졌다.
진해 함정 고속정에서 수류탄 사고로 7명의 사상자를 내고 있고
서산 롯데 케미칼 대산 공장 폭발사고로 50여 명이 이송되고 있다.
라임 6조 사모펀드 부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전국 초중고, 유치원, 어린이집의 개학이
연기되고 있고, 한국의 무역 중요 상대국인 중국, 일본, 호주, 이란, 터키,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으로부터도 철수당하거나 입국 제한을 당하고 있으며,
미국의 3, 4단계 입국 제재 및 검사 병행과 더불어 전 세계 81>119>(138)개 국으로 늘어
입국 제재를 당하며 배척받고 있다.
또한
북한의 재래식 군사훈련에 대해 전혀 비판을 가할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청와대의 비판으로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북한 측(김여정)으로부터도 혹독한 비난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국제 글로벌 호구는 지난 정권에만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p/s
비상계엄시나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필수품이나 기호품이 아닌 한시적인 소모품은
정부 주도로 강제 매수하여 독과점 공급체제로 갈 것이 아니라 줄서기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다면 계도하며 단속해 나가면서 마스크 자율 판매제로
가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다.
총선이 다가오고 3심이 다가오자, 코로나-19 실정에 대한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해
4차산업을 팔며 재난 기본소득 50만 원, 100만 원 운운하며 일회성 진보 포플리즘을 주장하고 있다.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 방법도 불확실하고 그 사이에 사망자에 대한 지급 오류로
새어 나가는 세금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면 마스크 독과점부터 깨트리고 자율 판매제로 놔두는 게
자본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고 약간의 문제가 있어도 시장 경제가 더 활발하게 잘 돌아간다.
독과점 체제는 자본이 당장 금고에 쌓여 있지만 자율 판매제는 필수품, 기호품, 주류 등을
바로 구매하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에 기여한다.
공적 통제는 질서를 바로잡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다양성이 사라지는 획일화로 경기 침체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
[다양한 개성을 가진 10만 명이 자율 판매제로 돈을 벌어 차를 사면 자동차 기업이 돌아가고
가전제품을 사면 반도체 기업이 돌아가며 주점에 가면 유흥 경제라도 굴러가면서 그 심리적 여파로
주변인에 영향을 끼쳐 소비 심리가 되살아 날 수가 있다.
[유흥업과 학원 산업은 뒤늦게 전파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일단 한쪽을 풀어 경제가 돌게 하고 나중에 통제].
공적통제를 했으면 회수한 자본을 바로 시중에 풀어야만 소비 심리가 위축되지 않는다.
그렇치 않고 연이은 추경에 이어 적자국채 발행으로 빚을 내 기본 소득정책으로
인공 경기 부양정책을 펼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세금 붓기(마스크 붓기)일 뿐이다.
베네수엘라가 진보정책을 펼친다며 석유 국유화로 통제했다가 오히려 고 유가로 망해가는 중..
석유나 마스크나..]-추경 가불도 이미 재난 기본소득이다.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공적 통제는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독과점 공급 체제는 잘못되었다 는 말이다.
기본 소득제는 미래에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 전 자동화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고, 끊임없이 샘이 솟는 우물(자원, 미래 가치 창조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만
인플레에 빠지지 않고 가능하지 그 길까지는 모든 제조 산업이 고장이 없는 고탄성 강화제로
교체되어 진입하고 나서 대두되는 문제로 먼 훗날의 이야기이다.
[마스크 통제 정책 vs 재난 기본소득 정책은 서로 상충되는정책임.
"통제 정책으로 국민 자본을 한쪽으로 빨아들여 놓고 소비심리가 위축되었다며
다시 추경으로 빚을 내 세금을 풀자는 극과 극의 정책"].
-몇일 전에 추경해 놓고 재난 기본소득으로 명칭을 바꿔 또 줄푸세 정책.
전주에서 5만 명의 실직자, 비 실업 급여자, 비정규직, 알바, 택배, 학생 등의
사회보장(5대보험) 취약자에게 52만 7천 원씩 지급하겠다는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의 재원은
이미 올해 국세로 편성받은 지방 예산 중에서 지방 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국가 보조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국가 보조금은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 복지기금을 편성하여
시장경제의 불균형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완화시키는 데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소비가 위축된 경제 상황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고 있어 가능하지만
총선 전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사전 선거 운동적인 활동으로 보이기 쉬우며 지속 가능성(3개월간 지급/1년 250억)은 없고
5만 명 선정 과정이 투명해야 하며 향후 감사원 감사로 회계까지 투명하게 완료된다면
보수당이 주장하는 선별적 복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시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미 국가 보조금으로 편성받은 지방 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추경(적자국채발행으로 대자본, 대기업의 자본에 비싼 단기이자를 주고 빌려와서 재정확대정책을
펼치는 정책으로 수구 자본 정책)으로 또 다시 편성하여 국가 중앙예산으로 지원달라고 하는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말이다.
소비 진작은 중앙정부, 국회에 요구하지 말고 지방 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해결하라고
미리 자른 것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보편적 복지=전 국민 지원/5천만 명(1백만 원)=50조원*4개월=200조 원임)>
>진보 기둥 뽀플(뽑을)리즘(populism)임].
[진짜로 소비 진작의 의지가 있었다면 서울, 경기, 경북, 경남에 배정받은
지자체 예산으로 펼쳤을 것임
국가 보조금을 받았으면서 평소에 사회 복지기금을 편성해 놓지도 않고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정치적 위기 돌파 책으로
경기를 살려낸다며 적자 국채 발행으로 빚을 내 이전 추경 23조?에 이어
추경 11조 7천억 원(전국 집행) 이외에 6조 3천~7천억 원을 추가 추경하여
국가 재난 지원금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임].
-정치, 행정적 실정 책임과 위기 탈출(재판)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빚을 내 세금으로 반복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임.>핵심키>(6조7천억 원=670만 명(1백만원/1회)-경남/부산 인구수임)
국가 특별 재난지역 지정과는 별도로 추가 추경하여 국가 재난 지원금 명목으로 6조 7천억 원 편성에
중앙정부에서 거부하는 이유임. (전 국민 재난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670만 명분 6조7천억 원만 달란 것임?)
[만약 지원해주는 일이 가능하다면 피해 당사자인 경북/대구(506만 명/5조600억/1회 1백만원)에만
인구수에 맞춰서 지원해줘야 하는 것인데 재난 기본소득은 일개 지자체의 1년 예산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특혜 중의 특혜이므로 쉽게 지원하지 못하는 것임.(아직 어디까지 확대될지도 모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지원법에 따라 일정액은 지급될 것임.(경북 대구 1조 1천억 원).
그래서 재난 기본소득을 하고 싶으면 이미 예산을 배정받은 자치도 국가 보조금 예산으로 하라는 것임].
-자치도 예산편성으로 준비한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정책"으로 미리 잘라버린 것임.
서울, 경기, 경북, 경남 등에서 주장하는 전 국민 1백만 원 지급이 얼마나 이상주의적인 주장인지 알아야 함.
5천만 명 1회 지급만 해도 50조 원임.
추경은 내년 예산이 어디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증권을 통한 대자본,
대기업 집단 세력에게 이자가 아주 비싼 단기국채를 발행하여 사도록 하게 하고
자본을 빌려 와서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임.
[경기불황에 대자본, 대기업 집단이 추경을 요구하며 어떻게 버티는지 알았을 것임.
진보팔이 하며 추경의 추경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정치세력이 어떤 세력인지를...
(올해 국민이 내는 세금은 연말정산을 해야만 다음 해 예산 편성규모를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임)].
-올해 걷는 세금은 바로 가불 해서 추경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은행 등 안전 금융자산에 맡겨
이자소득을 얻고 이익을 극대화해서 연말 정산한 후 내년 예산 규모를 산정하는 것임.
(만약 올해 걷는 예산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닌데도 추경하여 사용하면 예산법 위반이며
1분기 분도 걷히지 않은 상태에서 국세청 회계에 일대 혼란이 일어나고, 바로 시중에 풀어버리면
통화량 팽창으로 물가인상을 유발하여 인플레가 올 수가 있음.
이자 투자소득도 사라졌으므로 내년 예산은 축소되고 전국 지자체 예산이 대폭 줄어들게 됨).
추경했음에도 경기 침체가 지속된다면 기존에 판매했던 단기국채, 중장기 국채,
장기국채를 매입(40조?)하여 시중에 현금 유동성이 풍부해지도록 풀고
부족한 자본은 마지막 수단으로 한국은행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 법칙에서 잠시 벗어나
화폐를 찍어 양적 완화하여 공급하는 것임.
-액수가 많으면 물가인상을 유발할 수가 있고 잠재적인 인플레 가능성이 있음.
양적완화를 미리 하면 중장기 국채를 팔고 다시 단기 국채를 사들여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므로
맨 마지막 수단으로 한국은행에서 화폐를 찍어 양적 완화하여 공급하는 것임.-국가부채로 남음.
[달러 강세 때 수출이 잘되는데 미국의 양적완화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자, 양적완화로 맞 대항하고
시중에 돈을 풀어 화폐가치를 떨어뜨려 제로섬 치킨 게임으로 셈셈 하려는 것임.
이로인해 물가인상을 유발하고 진보정권에 큰 타격을 가하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강제로 진짜 진보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음.
달러강세가 지나치게 장기간 강해지면 수입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결국 수출도 둔화되는 것임].
재작년 예산 400조, 작년 470조, 올해 514조 예산이었는데 전 국민에게 1백만 원씩 매월 1년간 지급하면
600조 원임.>모든 공무원은 연봉 한 푼도 받지 못하며 국책사업과 산업 경제가 올스톱되어
국민 경제가 아무것도 돌아가지 못하고 바로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함.
주요도시와 전국의 부동산가격이 더블로 폭등하면 그동안 추경으로 적자국채를 발행하여 빚을 내서
대자본, 대기업의 자본에 비싼 단기이자를 주고 빌려와서 재난지원금등을 풀었기 때문에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 통화가치가 떨어져 물가인상과 함께 주식시장으로 자본이 내몰리고 있고,
가상화폐시장,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는 주요원임임.
각국이 인공 경기부양정책으로 기본소득, 재난지원금등으로 자본을 풀었기 때문에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 물가인상을 유발하여 인플레에서 하이퍼-인플레이션에 빠지게 되므로
넘처나는 자본이 주식시장, 가상화폐, 부동산 투기시장으로 몰릴때
미연준에서 미 달러가치를 떨어뜨렸던 것을 다시 상승시키고 미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
주식시장, 가상화폐시장, 부동산 투기시장이 폭락으로 이어진다.
禪詩(선시)-休靜 西山大師
(법명(휴정) 서산대사/ 본명 최여신/본관 완산).
踏雪野中去(답설야중거),不須胡亂行(불수호란행).
今日我行跡(금일아행적),遂作後人程(수작후인정).
눈 덮인 들길을 지날 때는 오랑캐처럼 (어지러이) 걷지마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취가 후세들에 마침표가 될지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