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찰과 표현 2차 글쓰기 2024103092 위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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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과표현 2차 글쓰기 2024103092 위준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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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제공 대상의 범위가 축소되어야 한다>  

2024103092 위준서

코로나19 기간 중에 사회 전반의 전자계약, 배달 등 비대면 서비스가 급격히 확산되었다. 이와 더불어 당시에 정부는 감염병 등급에 따라 2020년 2월 24일 비대면 진료 또한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비대면 진료는 원격 의료의 개념으로 2000년대 초부터 다뤄졌지만 코로나 이전까지 비대면 진료는 의료계의 반대와 정부의 규제로 인해 거의 성장하지 못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정부가 위기 경보 발령 동안 비대면 의료를 한시적으로 가능하게 하면서 ‘닥터나우’, ‘굿닥’ 등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큰 성장세를 이뤘다. 이들 플랫폼은 환자와 의료기관을 연결함으로써 환자가 비대면 화상 통화를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당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국민은 1,37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코로나 경보가 하향하게 되면서 비대면 진료가 불허되었고 그 후부터 시범사업의 이름으로 비대면 진료 사업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올해 2월 23일부터 정부는 병원급 포함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초, 재진을 모두 허용하였고, 최종 사업모형을 확정하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려는 추세이다. 이러한 비대면 진료의 확대는 우리의 편의성과 경제성을 높이고 또 의료 산업의 경제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가 확대됨으로써 발생할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에 더욱 큰 중점을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일단 일반적인 병원 등의 의료 시스템은 오랜 과거부터 개정이 시급한 등의 큰 문제없이 존재해 왔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보편화된 비대면 진료 시스템의 편의성과 사업성을 이유로, 그로부터 파생될 문제점을 안고서 해당 사업을 제도화하는 것은 다방면에서의 문제점보다 국민의 편의성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문제점으로 첫 번째, 비대면 진료는 안전성, 유효성의 측면이 검증되기 힘들다. 비대면 진료를 신청할 당시 환자는 본인의 증상, 건강상태를 의료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이는 환자 스스로가 본인의 상태를 판단한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것과 같다. 의사는 화상통화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진찰하는 대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환자가 전달해준 정보와 통화 내용에 의존해 처방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비대면 진료는 병원 간의 경쟁을 심화시키며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부적절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볼 수 있었듯이 비대면 진료는 높은 접근성과 편의성 덕분에 큰 수요를 가진다. 이에 따라 플랫폼과 제휴를 맺은 의료기관 간에는 서로 더욱 많은 소비자 확보를 위해 환자의 니즈에 맞추어 주려는 움직임이 커질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19 당시 환자가 특정 의약품을 선택하면 그에 맞춰 진료하고 처방하는 플랫폼 서비스도 등장하였고, 이는 의료 관련 규정 위반으로 인해 운영이 중단되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병원 간의 경쟁이 심화될 경우 진료 건수와 수익을 늘리기 위해 환자가 요청한 약을 처방해 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약물 오남용의 문제로 이어진다.

 세 번째, 근본적으로 ‘비대면 사업’이 확대된다는 점에서도 문제를 예상할 수 있다. 이미 기술의 발달과 소비자의 편의성을 위해 많은 비대면 시스템들이 구축되었다. 사이버 공간이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타인과 대면할 필요가 없는 서비스가 사회 전반에 확대되었다.  이러한 흐름에서 병원에 마저도 방문할 필요 없이 비대면으로 진료받는 것이 보편화되는 것은 그저 편하다는 이유로 삶의 어느 부분까지 타인과의 대면을 피할 것인가 하는 논의를 낳게 된다.

 현재 비대면 진료의 시범사업의 내용을 보면 심각하거나 희귀한 질병을 앓는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진, 재진을 받는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문제의 발발을 막고 비대면 진료의 이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 대상 범위의 축소가 필요하다. 먼저 비대면 진료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대면 진료에 부차적으로 도움을 주는 역할로 자리 잡아야 한다. 병원에 방문하여 초진을 받은 환자에 한해서 특정 질병에 한정해 동일 병원에서의 비대면 재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비대면 약처방에 대해서는 이전 진단 사례를 살펴보고 세분화된 기준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또한 진단 오류와 약물 오남용의 책임의 상당 부분을 병원이 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특수한 경우로서 병원에 직접 방문하는 대에 어려움이 있는 섬, 벽지 주민이나 감염병 환자 등에 한해서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고 대면 진료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해야 해야 한다.

 이 방식으로 제도화된다면 단순 편의보다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비대면 진료가 시행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료를 재진에 한정하기 때문에 진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약물 오남용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김시온]

비대면 진료 제공의 대상의 범위가 축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글은 처음 접해본 것 같아서 흥미를 가지고 잘 읽었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에 대해서 재고해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근거로 드신 '비대면 사업'이 확대되는 자체도 문제라고 하셨는데, 이는 비대면 진료에 국한된 부분인지 아니면 모든 비대면 사업에 관련하신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가령 재택근무나 비대면수업 등의 비대면 활동이나 무인키오스크를 이용한 타인과의 대면의 부재또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지민]

저는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본 적이 없어서 평소 고민해본 문제는 아니었는데 준서님의 글 덕분에 관련 기사를 찾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약물 오남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도 비대면 진료 제공 대상의 범위가 축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이 갔습니다. 그런데 편하다는 이유로 타인과 대면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 준서님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삶에서 사이버 공간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문제 삼는 이유는 사회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것인데 , 비대면 진료 제공 대상의 범위를 축소한다고 해서 사회성 촉진에 기여하는 정도는 매우 미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규빈]

비대면 진료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준서님의 글을 읽고 '약물 오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축소해야한다는 점이 인상깊었습니다. 준서님은 비대면 진료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코로나에 걸렸을 때 받아본 적이 있는데, 처방받아야만 살 수 있는 약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과 아파서 힘든데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비대면 진료 대상을 축소하기 이전에, 부작용이나 위험성이 있는 특정 약물이나 약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만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김정현]

저도 비대면 진료가 축소되어야 한다는 준서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에 비해 대기업 플랫폼이 독점하기가 훨씬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독점이 이루어진다면 복지로 작동해야 하는 의료가 자본주의 논리로 흘러가게 되어 과잉진료와 같은 현상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가 아닌 비대면 사업 자체가 확대되는 것이 문제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소비자의 편의가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예지]

평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보진 않았지만 긍정적이게 생각했었고 닥터나우와 같은 비대면 앱은 알고 있어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글을 읽고나니 약물 오남용, 병원 간 경쟁 등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을 많이 알게 되었고 저는 비대면 사업의 확대에 대해 실생활에 있어 편리성이 높아져 좋게 생각했었는데 편리함으로 인한 비대면 진료 확대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 좋았습니다.

[정유현]

저는 병원을 굉장히 자주 가는 편이라 평소 제 병명을 잘 인지하고 있고 약만 필요할 때도 많아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이 악용의 범위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비대면 진료를 추구한다고 생각하는데 규제를 조금 더 강하게 하는 방향성으로 나아가면 부작용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진료 대상의 축소보다는 규제 강화가 저는 나을 것 같은데 준서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유서연]

비대면 진료는 편리함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의 측면을 검증할 수 없는 단점도 가지고 있는 만큼 많은 논의가 필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준서 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단순 편의로서의 비대면 진료보다는 특수한 경우, 즉 직접 방문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조건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준서 님께서는 ‘직접 방문에 어려움이 있는’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실까요?

[이찬민]

저는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이제는 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민증이나 건강보험증을 확인하더라고요. 대면 진료에서도 여러 문제가 있어서 이런 법안도 나왔는데, 비대면 진료로 보았을때는 사람의 신원 여부와 안전성 유효성 강화를 위해 관련법제를 훨씬 더 상세하게 강화시켜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사회에서 비대면 진료가 접근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준서님은 이를 막아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관련 법제를 강화하면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강혜원]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곳도 있다고 해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비대면 진료의 장점도 있겠지만, 의료 분야의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만큼 진료를 비대면으로 한다는 건 아직까지는 부정적으로 여겨지네요. 준서님께서 '환자 스스로가 본인의 상태를 판단한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대면 진료를 축소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없어질까라는 의문이 드네요..!

[최현우]

비대면 진료가 편리하다는 것은 인정하나 글을 읽고 나니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환자가 원하는 약을 처방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준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성과 유효성의 측면을 검증할 수 없을 만큼 좀더 꼼꼼하고 확실한 기준이 존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아마추어인 환자가 원하는 약을 소비자 확보라는 이유로 처방해 주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채림]

저도 비대면 진료가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방해할 것 같아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대면진료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주장에서 병원 간의 경쟁이 심화될 경우 진료 건수와 수익을 늘리기 위해 환자가 요청한 약을 처방해 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 경우는 꼭 비대면 진료를 늘리면서 발생할 수 있다기보다는 비대면진료가 아니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그리고 그마저도 금지되어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황누리]

첫번째와 세번째 근거의 내용은 그렇게 문제가 되나 싶긴 한데, 두번째 근거는 확실히 문제시될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 사실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하에서 생명이라는 가치 또한 이익추구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고, 제도적인 노력과 함께 의료진 개개인의 양심에 의존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비대면 진료는 진료 건수와 수익을 늘리기 훨씬 쉬운 형태일 뿐더러, 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의 양심의 작동이 일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읽히는 글입니다.

[24 권해인]

5월 20일부터 병원, 약국에 신분증을 지참해야하는 이유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부정 수급,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 확보 등의 문제 등이 있다고 합니다. 준서님의 의견에 더해 이런 이유로도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늘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첫번째로 말씀해주신 문제점인 안전성의 문제에 동의합니다. 저도 환자 스스로가 본인의 상태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화학24조동하]

비대면 진료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는데, 이번에 글을 읽으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가 약화되어 비대면 진료의 필요가 낮아졌으므로 그 대상의 범위가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진료하는 데에 한계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소비자 확보를 위해 진료 규정을 위반할 위험도 큰 것 같습니다.

[손리나]

원래는 비대면 진료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비대면 진료에서 더많은 소비자들을 모으기위해 환자들이 원하는 약을 처방해주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가장 인상깊었습니다. 개선방안 중 비대면 진료 대상을 축소하되 재진은 허용하는 부분이 같은 약을 여러번 타야하는 환자들의 불편함도 줄일 수 있어 좋았습니다.

[24 심현진]

시공간의 제약이 덜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무작정 긍정적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준서님의 글을 읽어보니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환자의 설명만 듣고 처방을 내리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준서님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해 주신 방안의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조채연]

우선 비대면 진료가 병원 간의 경쟁을 심화시킨다는 점과 타인과의 대면을 피하는 기조를 강화시킨다는 점이 실제로 검증된 사실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론 비약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 통계나 설문조사 등 자료를 추가해주시면 글에 신빙성이 더 생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지방 노인들의 의료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문제를 개선시키고 정착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해운1]

저도 비대면 진료가 줄어야 한다는 준서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지금도 비재면 진료를 지속할 이유가 굳이 있나 싶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약물 오남용이나 부작용 측면에서 비대면이 대응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글에서 언급하신 세 번째 이유는 잘 이해가 안되는데, 우리 사회에 너무 지나친 비대면 문화가 자리 잡으면 사람들 사이의 사회성이 결여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