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중간예납신고안내입니다(국세청자료 펌)

[우사]

보도참고자료			2011.8.8(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안내 - 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중간예납 하는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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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1～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오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은 지난 해(412천개)대비 26천개 증가한 438천개임.

-다만, 2011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금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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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신고·납부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10.1～12월) 법인세의 1/2를 납부하거나, 금년 상반기('11.1～6월)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전년도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금년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법인세율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과세표준 2억원 초과금액 22%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납부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전 확인하기｣ 또는 ｢쪽지｣를 통해 전년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안내하고 있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며(8.3부터)

○중간예납을 전자신고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신고가 종료되므로 홈택스(hometax.go.kr)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시기 바람.

* 중간예납 전자신고 비율 : '08년 98.4%, '09년 99.0%, '10년 98.9%

	<전자신고 이용방법>
①홈택스 로그인(세금신고-법인세)→②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③작성화면에서 내용입력(신고서 작성완료/보내기)→④접수증 확인

한편,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시 세금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불성실하게 중간결산하여 자기계산방식으로 납부하는 법인 등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자에 대해서는

○신고 종료 직후 정밀검증하여 과소납부한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니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람.

* 사후관리 실적 : '08년 118억원, '09년 96억원, '10년 55억원 추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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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고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투자액의 4∼5%(전년에는 7%)를 중간예납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사업용 자산 투자액의 일정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구 분	종 전	개 정
중소기업	7%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밖)	5%(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일반기업		4%(수도권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안) 5%(수도권 밖)

○또한, 이번 신고시 처음 적용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 자산 투자액의 1%*를 중간예납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중간예납기간 중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당 1,000만원(청년근로자는 증가 인원당 1,5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참고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직전연도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하는 때에도 금년 상반기 신규 투자액을 기준으로 동시에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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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해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겠음.

○우선,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세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

<홈택스를 이용한 납세유예 신청방법>

①

홈택스 로그인 → ②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람.

* 금년도 분납기한 : 일반기업 9.30, 중소기업 10.31

생 산 일		2011년 8월 8일(월)		생산부서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담당과장		진경옥법인세과장 (02-397-1801)		담 당 자	김운섭사무관(397-1812)

붙임1	2011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1.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예외 ―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2011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립대학(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2. 중간예납의 신고․납부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 분납기한 : 일반기업 9.30, 중소기업 10.31

①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일 때 ⇨ 1,000만원을 차감한 금액

②2,000만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분납세액 계산사례>

유형	납부할 세액	기한내 납부할세액	분납할 세액	분납세액의 계산
①	18,000,000	10,000,000	8,000,000	18,000,000-10,000,000
②	23,000,000	11,500,000	11,500,000	23,000,000×50/100

3.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 정상납부

○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계산

○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 중간예납기간의 중간결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 예 외

○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2011. 8. 31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함.

(중간결산에 의한 기한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63⑤)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연결집단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연결납세방식을 처음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연도 실적기준 또는 금년 상반기를 중간결산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납부하거나

-연결집단 단위로 중간예납기간의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4.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 전자신고 대상자

○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그 세무대리인

□ 전자신고 방법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신고․납부자

-신고서 작성방식 및 신고서 변환전송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 선택

작성방식	인터넷 접속후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
변환전송 방식	당해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의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변환프로그램에 의하여 변환 후 전송하는 방식

○ 자기계산(중간결산)기준 신고․납부자

-신고서 변환전송방식만 가능하므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고서 작성

* 정기신고와 동일

▪전자신고절차는 홈택스(www.hometax.go.kr)의〔공지사항〕혹은〔세금신고․신고분납부-법인세〕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은 홈택스(www.hometax.go.kr)의 홈택스 도우미-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

-연결집단 내 모든 연결법인이 직전연도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그 외 자기계산기준으로 작성하는 연결법인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환전송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여야 함.

□ 전자신고 대상서식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신고법인(3종)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세액공제신청서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성실납세방식 적용 중소기업에 한함)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연결납세법인에 한함), 세액공제신청서

○ 자기계산기준 신고법인

-일반법인(15종)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표준재무제표, 세액공제신청서 등(붙임 서식목록 참고)

* 중간예납신고의 경우 수동제출서류는 없으므로 전자신고로 종결

-연결납세법인(18종)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등(붙임 서식목록 참고)

*자법인 추가 등 연결집단내 연결법인별로 신고방식이 혼용(직전사업연도 또는 자기계산, 개별방식 또는 연결방식)되는 경우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를 제외한 첨부서식은 연결법인별로 각 방식에 맞게 작성 제출

* 중간예납신고의 경우 수동제출서류는 없으므로 전자신고로 종결

□ 신고기한 : 2011. 8. 31. 24:00

○전자납부 : 365일 07:00～22:00

(단, 외환, 기업, 경남은행은 평일 09:00～22:00)

5. 불성실 납부법인 사후관리

○중간예납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실하게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법인 등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후 불성실납부 여부를 조기 검증하여 법인세 및 가산세 추징 예정임

* 가산세 : 미납부세액 × 미납일수 × 1일 0.03%(연 10.95%)

	<불성실 신고․납부 유형>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실 중간결산을 통하여 중간예납을 과소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 기준 납부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과소하게 계상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기준 납부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공제감면세액 또는 원천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등

붙임2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사례

1. 직전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 (주)국세(중소기업)의 2010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 700백만원

- 산출세액 : 130백만원

- 감면세액 : 20백만원(임시투자공제액 10백만원 포함)

- 총부담세액 : 110백만원

- 원천납부세액 : 10백만원

* 최저한세 상당액 : 49백만원(700백만원 × 7%)

○ 2011년 상반기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 : 2억원

○ 2011년 상반기 중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3명

〔2011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상당액 : 50,000천원

*[직전연도 산출세액*(130,000천원) - 직전연도 감면세액(20,000천원) - 직전연도 원천납부세액(10,000천원)] × 6/12 = 50,000천원

* 직전연도 산출세액=(2억원×10%)+(5억원×22%)=130,000천원

󰊲고용창출·임시투자세액 공제금액 : 12,000천원(①과 ‘②+③’ 중 작은 금액)

① 세액공제 한도액 : 25,500천원

*[중간예납세액상당액(50,000천원)] - [최저한세상당액(49,000천원의 1/2, 24,500천원)] = 25,500천원

②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2,000천원(ⓐ와 ⓑ중 작은 금액)

ⓐ 2011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2억원×1%=2,000천원

ⓑ 한도액 = 2011년 상반기 중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3명 × 10,000천원 = 30,000천원

③ 임시투자세액공제 : 10,000천원(2011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2억원×5%)

󰊳 2011년 중간예납세액(󰊱-󰊲) : 38,000천원

* [중간예납 상당액(50,000천원)]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2,000천원) + 임시투자공제세액(10,000천원) = 38,000천원

2. 중간예납기간의 중간결산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

○ B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11년 중간예납기간(1월～6월) 결산내역

- 과세표준 : 500백만원

* 당기순이익 400백만원 + 세무조정(익금산입 150백만원 - 손금산입 50백만원)

○ 2011년 상반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6억원 있음

○ 2011년 상반기 중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2명

〔2011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 98,000천원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과세표준(500,000천원) × 12/6 × 22%(2억이하 10%) = 196,000천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196,000천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연간 산출세액 상당액(196,000천원) × 6/12(중간예납기간) = 98,000천원

󰊲 최저한세 : 35,000천원

* 과세표준(500,000천원) × 12/6 × 7%(중소기업 최저한세율) × 6/12

※ 일반법인 최저한세율 : 과세표준 1백억 이하 10%, 1천억 이하 11%, 1천억 초과 14%

󰊳고용창출·임시투자세액 공제금액 : 36,000천원(①과 ‘②+③’ 중 작은 금액)

① 세액공제 한도액 : 63,000천원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8,000천원) - 최저한세(35,000천원) = 63,000천원

②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6,000천원(ⓐ와 ⓑ중 작은 금액)

ⓐ 2011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6억원×1%=6,000천원

ⓑ 한도액 = 2011년 상반기 중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2명 × 10,000천원 = 20,000천원

③ 임시투자세액공제 : 30,000천원(2011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6억원×5%)

󰊴 2011년 중간예납세액 : 62,000천원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8,000천원)]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6,000천원) + 임시투자공제세액(30,000천원)] = 62,000천원

붙임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해당)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내강리만 해당)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이천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만 해당)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만 해당)

붙임4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서식 목록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연번	서 식 명	근거규정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2	세액공제 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3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의8
4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6

□ 자기계산 기준(일반)

연번	서 식 명	근거규정
1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2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 톤세적용 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부표)
3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4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 (1)
5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 (3)
6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1)
7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2)
8	부속명세서(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9	가산세액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9호
10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호
11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갑)
12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을)
13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5호
14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15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

□ 자기계산 기준(연결집단)

연번	서 식 명	근거규정
1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6
2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6
3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7
4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17(갑)
5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17(을)
6	연결법인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4
7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3
8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9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 (1)
10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 (3)
11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1)
12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2)
13	부속명세서(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14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갑)
15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을)
16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5호
17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18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

※ 연결집단용으로 4종(1～4번)을, 연결법인별로 14종(5～18번)을 제출함